이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이한종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유은희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송이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체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서구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용 수거함 관리 미흡, 배출장소의 불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와 악취, 미관 훼손 등 주민생활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서구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관리ㆍ운영체계와 주민참여를 병행하는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조례 검토, 시범사업 추진,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정책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서구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