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회의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발맞춰서 이런 공공열분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저희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이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는 몇 가지 좀 빠져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21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가 있고 나서야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더 기인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게 좀 확보되지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공공열분해시설 참 좋은 시설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정당 절차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설득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함께 한다면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이 두 차례에 걸쳐 약 4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이 반대하는 서명을 내셨습니다.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정확히 빌딩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30년 이상 주민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같이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경서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30년 이상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공공열분해시설이라는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주민분들께서 받으실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공청회 때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하니 주민분들께서는 정말 다 같이 그 주민공청회 하셨을 때 막 되게 강하게 반대를 얘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4400명 정도 되는 서명을 받아오셨고 심지어 1인 시위를 꾸준히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 공공열분해시설이 경서동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미진한 점들을 조금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만약에 다음번에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