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주신 조례 관계 법령 이런데 봐도 재위탁을 하게 된다든가 하게 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따로 또 구성을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그 선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줄 때 여기 업체가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이 정도면 위탁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서 판단해서 주는데 재위탁 심사위원회도 어차피 똑같이 지금 이거 기존에 있는 운영하던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잘해 왔는지 평가하고 그러면 그 80점 기준에 맞춰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랑 재위탁 심사위원회가 왜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관계 조문에도 보면은 조례 규칙 심의 이런데 봐도 재위탁으로 할 때 선정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또 구성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