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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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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서는 이영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그럼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회의 활동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2026년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구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3월에는 보다 집중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동 방향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실태 및 인사권 침해 정황을 검증하고 현장 업무 가중 현황을 점검하여 서구와 검단구, 검단구와 서구에 차질 없는 분구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방법은 자료 수집 및 수집 자료 분석,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 조사, 그 외 기타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 사항 또는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총괄하시는 우리 조정관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필수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5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시청사나 안내판, 표지판 같은 걸 보면 한 2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정관님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50% 내라고 하면 그러면은 50% 내니까 20% 정도 지원했으니까 다 지원했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근데 필수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그리고 검단 상징물 개발, 각종 안내판 정비 등 그리고 임시청사 전산실 구축 이 정도만 해도 한 37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인천시가 분담한 건 85억인데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으로만 잡은 겁니다. 왜냐? 인천시가 검단구에 필요한 필수기반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최소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필수기반시설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한 구가 생기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센터라든지. 근데 그런 필수기반시설이 다 그 내역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잡은 필수기반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인사권 논란이라든지 지금 인사권 논란도 관련해서 지금 한 30%만 발령 나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서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구청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검단구를 희망하시는 분이 또 30% 추가적으로 파견을 가서 성공적인 분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인사는 인천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인천시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인사마저도 막도록 행안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파견오신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급의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채워질 생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보고가 오거나 서구에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고 왜 인사권 관련된 것만 자꾸 행안부에다가 엉뚱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시에서 또 서구에 오셔서 분구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조정관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근데 현 상태를 예의주시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임시회 때, 그렇다면 지금 추진해 나가 있는 30% 공무원들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해서 진행 방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여기 방문하셨을 때 본인이 인사권 개입한 적 없고 시에서 그런 얘기한 적 없다는데 제가 지금 해당 공문을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전에 인천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사 관련해서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장님이나 제가 여러 공무원들이 간 걸로 그 공문상에는 참석 대상으로 표기된 걸 봤는데 조정관님 가신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인사와 관련해서 개입해 놓고 마치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지금 와서는 뒤늦게 행정안전부에다가 어차피 그러면 서구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둘 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일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인천시와 얘기한다며 그렇게 검단 분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서해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공무원분들 힘 빼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위에서는 예산도 안 주면서 인사권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생긴 거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조정관님이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관님 여기서 어차피 하시고서 검단구 7월 1일 개청되면 떠날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검단구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얘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인천시의원이나 그러면 아니면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실 경로를 통해서 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구나 검단구에 갈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편이 아니라 우리 검단구와 서구 그리고 인천시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의견을 반드시 개진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답변하실 분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조정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천시에서 필수기반시설에 한해서 50%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필수기반시설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구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건지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이 영역만이 필수기반시설이라고 정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50%에 포함되는 그런 영역이 청사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우리 서구가 동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우리는 청사 건축비에 한해서만 50%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지 그 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 말고 50%에 대한 범위 그 안에 건축비만 포함이 되는지 차량이나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수의료장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필수기반시설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 그 부분은 우리 구와의 협의 과정에 있었는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그런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이 범위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정관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렸잖아요. 건축비만인지 차량도 포함인지 보건소 같은 곳에는 어떤 보건소에 의료장비까지 포함인지 또 아니면 초기 운영 비용까지를 필수기반시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그 범위에 속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수기반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만 좀 애매하게 모호하게 둔 상태로 계속해서 TF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 필수기반시설의 범위,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범위도….
건축비.
그러면 조정관님께서는 지금 그 인천시에서 이런 걸 결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 입장이 어땠는지 좀. 국장님.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저희 한 필수기반시설이라 그래갖고 저희한테 동의를 받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분구추진단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 중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관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큰 틀에서 청사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이 정도 지금 예산 지원 내려온 50% 내려온 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일일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게 딱 정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시에 가서 협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 의료장비가 10억, 20억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좀 그때 그때 시와 협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구에서는.

서지영위원

좋은 표현으로 해서 협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그 범위를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장비면 장비, 차량이면 차량 뭐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구걸하는 입장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분구라는 거를 처음에 추진한 게 처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건데 왜 우리가 가서 계속 구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따지고 챙기지 않았는지.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그건 저희 불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걸 따진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딱 기준이 필수기반시설이라는 게 딱딱 어느 항목별로 나열돼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못 챙긴 건 저희 구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교금이든 이런 거로 계속해서 특교세, 특교금 이런 거로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조정관님께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구청을 새롭게 출범을 시키다 보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다른 2개의 구 영종구나 이쪽하고 저희는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있던 어떤 장비나 집기들을 이동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청사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를 매각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손 치겠지만 저희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출범하는 구와의 비교 선상에 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특히나 지금 저희 서구에 와서 근무하시는 조정관님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선에서 다른 두 개 구와는 비교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출범하는 구와 우리 구가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과 이런 부분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천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정책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바람직한 방향인데 왜 이렇게 잡음이 심하게 나고 저희는 출범을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와서 7월에 출범을 하는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고요. 조정관님께서 시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입장을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TF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조금 더 서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조정관님 우리 검단구의 하반기 인건비하고 보조금 등 필수경비 1233억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 인건비조차 확보 안 된 구청을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조정교부금은 원래 서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지원금 형태의 그 현금 지원을 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신설된 검단구에 승진을 시에서 60%로 행사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검단구로 분구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60%까지 주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서구에서 분구로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검단 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그쪽을 희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서구 쪽 공무원들한테 그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천시에서 60%를 채워서 승진의 기회를 주면은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분구 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미리 나가서 하고 승진의 기회도 많이 박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60%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갖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쭙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저희 그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검단구로 분구되는 시점에서 분구돼서 좀 불이익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관님 좀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적 필수기반시설에 대해서 서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질의와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 청사는 구의 사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구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나뉘거나 합쳐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구가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가 청사와 의회, 보건소가 있을 거고 조금 더 가자면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가족센터 등 이런 필수적으로 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애당초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 단장님? 네, 답변해 주시죠.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구에서 설치하는 각 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개발센터다 자원봉사센터다 그러면 그 각 해당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각자가 각 부서에서 각자적으로 그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왔고요. 그런 사안까지 따지면 시에서 큰 행정체제 틀에서 청사나 행정정보시스템 그런 구축 사항, 도로안내표지판 교체해나고 구축하는 큰 틀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세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에서 처음부터 그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각 부서에서 국ㆍ시비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애초 지원 사항 중 필수시설기관에서 좀 제외됐던 건 사실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 조금 조금씩 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7월 1일이 되면은 서구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검단구 주민분들이 그대로 이어서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시와 구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금들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다는 이유로 이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미흡한 부서의 같은 경우에는 검단구 주민분들은 계속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검단기획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만약에 그 가족센터가 26년 7월 1일 자로 안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서구가족센터에서 검단구가족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검단구 주민까지 같이 일단 한다 이러는 게 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단구 시설에 대해서도 각 시설에 대해서도 검단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비라고 그러나? 구축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때까지는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검단에 있는 각종 시설을 다 운영하도록 이렇게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그러면은 이게 조금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저희가 시와 논의를 했을 때서부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면은 지금 필수기반시설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정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건소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검단구가 7월 1일 자로 나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여유분만큼 본인들께서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단구가 준비가 안 돼서 서구의 본인 몫들까지 나눠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게 좀 과한 비약일 수도, 듣는 분에 따라서는 과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구 주민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조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부금이 22.3%로 올랐다고 해서 92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교부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서구와 검단구가 가질 수 있는 교부금 액수는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이게 단순히 산술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지금 2군 8구 체제입니다. 총 10개의 지자체가 있지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2군 9구 체제입니다. 그중에서 3구는 저희와 같이 합병해서 다시 출범하는 구도 있고 아예 나가 떨어져 나가서 나오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략 1000억 원으로 잡고 했을 때 산술적 계산만으로 따져봤을 때 이 11개 구가 한 1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받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정이 돼 봤자 얼마나 조정이 되겠냐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서구에서 받았던 교부금 액수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0개 체제에서 받았던 조정교부금 액수일 텐데 지금 11개에서 받고 그리고 3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의 그러니까 서구,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에서 이 조정교부금을 더 준다고 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얼마나 더 늘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이 저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구와 검단구 모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이 처음 논의가 됐을 때 이 교부금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이 우려가 실제화가 된다면은 사실 이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한 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서구와 검단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관님께서 자꾸 6대4 인사권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조정관님께서는 이미 서구가 1차 조직개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승진할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청의 공무원들은 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아직까지 서구에서도 2차 조직개편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면은 서구에서 검단구로 희망하는 모든 공무원들에서 다 차지고 나서 그다음에 빈 숫자가 있을 때 그때 인천시나 아니면 다른 구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적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구와 검단구 공무원들의 사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검단구와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저희 지금 서구, 검단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융화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벌이 만들어진다거나 승진 경쟁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단구에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4 이렇게 이미 다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해서 영향이 없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에 있어서는 시보다는 서구 그리고 검단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인천시에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쪽도 서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의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구가 분구됨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검단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검단구 분구 이후에 서구에서 검단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행정체제 개편으로 돼서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121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억, 시가 142억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재는 구비가 1047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434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국비, 시비는 확보된 금액이고 나머지 구비가 저희가 264억이 들어간 상황이죠, 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 나머지 한 783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50%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말씀드리는 783억 중에서는 반 이상은 사실은 가지고 와야 되는, 시가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검단구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간 거죠, 264억 정도는. 사실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서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 행정체제 개편이 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정 운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복지 비용입니다. 복지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구 재정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기초지자체의 방향은 다 동일한데 저희 구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특수 사항 때문에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하게 되는 사항은 맞고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필수경비에 대해서 지금 1233억이 부족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가 450억, 검단구가 783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에 관한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20%로 그걸 가지고 각 군ㆍ구, 군은 아니고 구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8개 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줬는데 이게 22.3%로 늘어나는 사항 2.3%가 늘어나는데 사실 2.3%는 대부분 검단으로 올 예정이고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아직 추계이지 정확한 사항은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늘어나는 거를 900억에서 1000억으로 본다면 2027년부터 정상적인 교부금을 받게 될 텐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검단이 한 800억 이상은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랑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는 200억이지만 또 저희 구 서구의 몫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늘어나는 부분은 서구, 검단 쪽에 다 돌아오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 안에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변경해 달라, 우리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인천광역시에서 기초 자체로 내려주는 비용인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천시가 높지 않습니다, 그 기준 비용이. 보통 다른 광주, 울산 이런 데는 이미 22% 이상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천시만 20%를 유지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22.3%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러니까 서구와 검단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뭔가 22.3%가 늘어남으로써 얻어지는 기회를 생각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3%로 늘어나도 타 구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시장님께서는 군ㆍ구 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데는 특별 지원을 해주겠다, 100억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하반기에 저희 서구에서 검단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그….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783억.

백슬기위원

78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아니, 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26년 본예산에서.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783억 가까이는 안 된 거라고 제가 기억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자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 서구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필수로 도로를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무 전지를 해야 된다거나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돌아가는데 하는 그런 비용들조차 저희가 굉장히 아껴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딱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사업 줄이고 보수 비용 줄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좀 해 주셔서 이게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이 있고 나서도 저희가 서구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아마 27년 많게는 28년까지도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편성된 금액과 부족분에 대한 내용은 잘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께서 중구라든지 동구도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조정관님? 조정관님?
네.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25년인가? 그 서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예산을 보면 879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233억이 적자였고요. 그리고 동구는 1613억이라는 막대한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구와 동구는 일부 경계를 조정해서 사실 통폐합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 1613억이라는 막대한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부터 5대5 배분은 불합리하고 통폐합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주더라도 지금 재정적으로 적자가 너무 심각한 서구에 대해서 검단구 분구에 이것도 분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폐합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5대5 보다는 더 줘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당시에 그런 보도자료를 내서 그럼 필수기반시설 50%는 지원하겠다, 최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거 필수기반시설도 말이죠 이거 우리 구의 서구에서 필수기반시설로 이거 이거 넣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인천시에서 협의도 아니고 그냥 말짱 듣지도 않다가 팩스로 달랑 통보한 겁니다. 지금 임시청사나 안내판 이런 거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면서 서구가 이득 봤다,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조정관님 거기 조정하러 네, 말 그대로 조정관님이시지 않습니까? 조정하러 가셨는데 거기 가서 서구가 이득 봤다, 복을 받았다? 거기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가 조정관님을 속으로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공무원분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내일 인천시 가면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옛날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거나 여러 사항을 봤을 때 검단구가 굉장히 가서 내가 확인하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제가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러는 거지 인사권 60% 아까 하니까 얘기는 했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은 자기는 인사권 얘기한 적 없다는데 조정관님 입으로 얘기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공문 서구, 검단구 인력 배치 긴급현안 회의 참석 요청 해가지고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부시장실로 다 소집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에요.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인사가 중요합니까, 검단구 개청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사가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개청해준다는 데 왜 인사권 가지고 볼모로 이렇게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의하러 왔으면 협의만 하면 되지 구청장 면담했다가 안 되니까 무슨 권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실로 다 소집했다가 또 이번에는 하니까 30% 그거 했다고 삐진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다 갔다가 또 그렇게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이거 인천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상위기관이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를 인정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정관님은 검단구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서구 공무원들이 이득을 봤다, 복을 봤다, 30% 먼저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천시가 우리를 감시하려고 조정관님을 파견한 건가?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구처럼 여유 재원이 있어서 통폐합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가면 검단구 가면 뻔히 고생하는 거 알고 거기 가면 업무도 많은 거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그냥 딸랑 예산도 안 줘, 인사는 인천시에서 우리가 내릴게 이렇게 하면 누가 여기 지원합니까? 어떤 유능한 공무원이 여기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강미애 국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인천시장님이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 100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00억은커녕 이거 인사만 챙기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재주는 누가 곰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 버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내일 가서,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조정관님이 서구 공무원들만 이득 봤네,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관님도 할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특별위원회에 사실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하병필 부시장이나 행정체제 시 단장을 저는 분명히 오늘 이 회의에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이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조정관님 그렇게 별로 답변 사실은 들어도 뻔할 거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검단구에서 계속 근무하실 거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검단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말하는 거지 인천시에서 팩스로 달랑 통보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뻔한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조정관님이 예산이 이러니까 필수기반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노력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대로 가서 인사권 다 막아놓고 발령도 막고 조직개편도 막아놓으면 지금은 30%로 가면 나중에 검단구 청사 개청에서 민원 업무도 못 보고 굉장히 행정 공백이 생길 건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죠. 근데 뭐 서구가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검단 분구 실무 여기 서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책상에서 결정을 한 건 맞죠? 제가 그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책상에서 결정했다고 모든 권한이 인천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노고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있어야죠. 근데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아니라 권한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어떤 서구청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일 전달하실 건지 말 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일 가서 또 인천시 편 들지 마시고요.
인천시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7월 1일 자 조직개편 해서 인사 발령 이 문제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질 공백이 생기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다음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인천시에 가서 따져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온다면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 하병필 부시장 분명히 내가 증인 채택을 하든지 참고인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출석을 안 한다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를 삼겠습니다. 저는 조정관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 특위에 나온 얘기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나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과 또 백슬기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위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렇게 팩스로 받은 내용이 전부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작년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많이 다퉜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은 공로연수 가 계시는 국장님 계시는데 하지만 그때 또 같이 예산을 담당했던 과장님도 여기 또 와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5대5를 이야기했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들 그때 당시에 다 나온 얘기예요. 예산이 여유롭게 남는 곳도 5대5고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심한 그런 구도 5대5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내가 가서 협의해서 더 끌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이석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마다 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치욕적이게도 구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5대5는커녕 4분의1도 못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시에서 시장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임원종 조정관님은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특별위원회에서. 뭐냐?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말 분구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분구를 위해서 나간 직원들 대신에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정관님, 아까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사과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사과할 수 있으시냐 이 얘기예요. 아까 부적절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었는데 1차 30% 인사를 했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대4를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실 의사 있어요?
사과하실 의사 있으시냐고요.
끝까지 사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앞선 질의 과정에서 우리 조정관님과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인사권 관련해서 인천시로부터 60% 얘기는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정관님께서 서구 공무원들이 이번에 인사 개편된 것에 대해서 이득을 봤다, 보고를 받았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검단 분구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사기 저하를 불러오는 발언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검단 분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간 조정관님께서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정관님도 아까 전에 사과 의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께서 임원종 조정관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사과로 받아들일지 향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