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단순히 산술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지금 2군 8구 체제입니다. 총 10개의 지자체가 있지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2군 9구 체제입니다.

그중에서 3구는 저희와 같이 합병해서 다시 출범하는 구도 있고 아예 나가 떨어져 나가서 나오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략 1000억 원으로 잡고 했을 때 산술적 계산만으로 따져봤을 때 이 11개 구가 한 1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받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정이 돼 봤자 얼마나 조정이 되겠냐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서구에서 받았던 교부금 액수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0개 체제에서 받았던 조정교부금 액수일 텐데 지금 11개에서 받고 그리고 3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의 그러니까 서구,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에서 이 조정교부금을 더 준다고 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얼마나 더 늘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이 저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구와 검단구 모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이 처음 논의가 됐을 때 이 교부금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이 우려가 실제화가 된다면은 사실 이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한 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서구와 검단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관님께서 자꾸 6대4 인사권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