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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8회 제2특별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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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필수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그리고 검단 상징물 개발, 각종 안내판 정비 등 그리고 임시청사 전산실 구축 이 정도만 해도 한 37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인천시가 분담한 건 85억인데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으로만 잡은 겁니다.

왜냐? 인천시가 검단구에 필요한 필수기반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최소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필수기반시설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한 구가 생기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센터라든지.

근데 그런 필수기반시설이 다 그 내역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잡은 필수기반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인사권 논란이라든지 지금 인사권 논란도 관련해서 지금 한 30%만 발령 나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서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구청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검단구를 희망하시는 분이 또 30% 추가적으로 파견을 가서 성공적인 분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인사는 인천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인천시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인사마저도 막도록 행안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파견오신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급의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