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학교에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주겠다. 그래서 준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 그 투자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한 걸로다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면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한 내용이라도 개선 사업한 그 근거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제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게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이게 공익적으로다 보면 이 학교가 영구적으로다가 있는 기관은 일조권 피해는 영구적으로다가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학부모 몇몇 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미 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 갖고 학부모 자격이 상실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학생들의 일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손쉽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는지 그 체결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으로 발생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