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그 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민원성으로다가 시발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 문제를 놓고 토의를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이에 따르는 전체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과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지역 학부모들 중에서 이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정치계다 뭐 정치인들이 개입이 됐다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여론 조성을 하기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 자세만 갖더라도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바로 10m 앞에 고층 빌딩이 섰는데 보통 일반 주택들은 그 일조권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까이 짓게 되게 되면 그 일조권에 저촉이 돼서 그 허가가 나가지 않는데 이게 고층 아파트만 허가가 나서 학교가 하루종일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일조권에 대한 문제 뭐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도 그 허가에 큰 걸림돌이 됐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학부모들하고 그 건설회사하고 어떤 그 약정이 있었다 그래요. 협약 내용으로다가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건데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그 허가 내준 조건으로다가 형성된 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