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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9회 제4특별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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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검단구뿐만 아니라 이게 분구가 되는 사항이니까 좀 말씀드리는데요.

개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개편 자치구에 한 연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지원 대상이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입니다. 근데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중구를 통폐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여유가 동구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근데 서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적자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분구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분구 과정에서 청사 분리나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인력 재배치 등은 서구가 지금 온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단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기 서해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100억 범위는 아니더라도 최소 50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인천시 소속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