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산은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비례에 맞춰갖고 6대4나 7대3으로다가 배분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수급 뭐 이렇게 간병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어떻게 7대3으로다 나누냐 이거예요. 그 조사한 과정 내역이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 서해구가 갖고 있는 게 7이고 검단구에는 3이라는 그게 나와 있는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건 검단에 지원받아야 될 가사방문 뭐 병원 뭐 도우미 이런 거 지원받을 사람이 검단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 버리니까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해구에 10명 중에서 서해구에 7명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검단에 3명이 있으면 예산을 7대3으로다가 나누면 참 합리적으로다가 잘 나눴는데 검단에 거꾸로 7명이 필요한 사람이 없고 서해구가 3명이 있으면 7대3으로 나누면 이게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한 게 있냐 이거에요, 그런 게.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갖고 그 기준으로다가 했냐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