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새로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세워야 될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뭐 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 정책 기조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필요하죠. 구정을 이끌어가는 신임께서 당선인께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력 부분들을 놓치고 간 집행부가 일단 저는 의아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다시 이 목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예산으로 세워지고 또 이거를 새로 출범하는 서해구에 새로 당선인과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잘못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예산을 다룰 때의 그런 과정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구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분구가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는데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서구의 재정난이 엄청 어렵다고들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먼저 집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실수한 부분도 있고 상임위에다가 제대로 보고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건비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저희 기획위원회 지금 홍순서 위원님도 저랑 같이 기획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설로 하고자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 사업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상임위의 존중과 상임위에다가 알려야 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요 아마 이영철 위원님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실수, 한 과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가 지금 욕 먹는 일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비는 세워야 되는 게 맞지요. 먼저 우선이 뭔지도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면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오늘 예결위 때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시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