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좀 다른 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그 이게 수정 예산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자체를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당연히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검단구 분구로 인해서 서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해야 할지 그 문제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직원 인건비까지 잘리면서 분구를 하고 거기에 하고 싶은 사업도 전부 다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했고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또 특히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용역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에 단 하루의 절차에 차질을 발생하지도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해당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 예산을 다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걸 다시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위원이라든지 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저는 증액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부서에서도 난처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정확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직원 인건비나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필수경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급여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기반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강미애 국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정치적인 생각을 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