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별도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편성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든지 의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어떤 선출직,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구청장에게는 자신의 공약과 행정 철학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 없이 추진할 수도 없고 구청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의 그 기지 정책 기조에 맞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을 유지하는 권한밖에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책임 있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에게 묻겠다면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구청 재정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특정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 예산을 그래서 이 예산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 그리고 또 상임위 단계에서 얘기하시는데 상임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충분히 관행상 존중해 오고 있죠. 예결위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송이 위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여기서 예산을 지금 새롭게 증액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위원장이신 김원진 위원장님께 이미 동의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들에게 또 전화를 돌렸고 그중에 또 일부 소수 위원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분명히 가르마를 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 단계에서 거치지 않고 와서 그게 국장님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국장님께서 과실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놓친 예산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갑자기 변경돼야 되는 예산, 아까 앞서 의회운영위 예산 같이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차기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당선인분께서 자기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우리가 이게 여야의 어떤 정치 싸움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검단이 아니라 서해구와 그리고 또 추후에 검단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