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면 6개월씩 6월 말까지 6개월 치를 본예산에 세웠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거를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누락이 돼서 다시 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하시는 겁니까? 국에서 과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먼저 이 얘기가 화두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얘기가 신설로 목이 세워져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는 준비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재정난으로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어떠한 얘기도 없으셨다가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를 국장님이 꺼내시는 게 맞죠,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진행 절차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면은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거는 지금 본인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아침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안 하셨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고는 저는 처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