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셔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랑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그리고 아직 실태조사가 저희 답변 과정에서 아마 하반기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은 아마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다른 주민분들께 조금 혼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 부칙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차라리 조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지금 저희 구의 상황과 조금 맞지가 시기상이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부칙을 조금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시행 날짜를 하시는 게 어떨런지 해서요. 이게 지금 당장 통과가 된다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