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본회의2018-12-14

회의 전체 보기 131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안전문화운동’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 95개소 잡혀있어요. 이게 어디를 하시는 건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상지 학교에서 우리 안전교육 강사를 요청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저희가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개소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금년 실적이 초등학교 8개소하고 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42개소, 총 62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청률이 딱 그만큼이어서 그만큼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선착순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학교는 다 했는데, 조금 신청하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다 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예산 잡으신 것만큼 다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주로 어떤 것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교통안전이라든가 물놀이, 생활안전, 미디어중독,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가지고 강사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출장강의를 나가시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생활안전협회 강사들이, 저희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강사들이 직접 유치원에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교육을 해야 그게 몸에 배는데, 커서 하면 저도 화재 났을 때 ‘옥상으로 뛰어가야 되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헷갈릴 때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몸에 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상현실(VR)기기 대여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재난, 화재라든가 지진, 이런 사항들을 VR기기를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걸 착용하고 체험한다고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저희 구청 내에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우리 주민들 일반 교육할 때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우리 방재단 교육 있고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게 횟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한 사람이 체험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분야 별로 지진, 화재, 재난 분야 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시행을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늘 안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529쪽 하단부 좀 보겠습니다. ‘재해예방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한 1,8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금년도 안전점검 내용은 어떻게 돼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우리 구 관내 일반시설물이라든가 개인 주거용, 또한 축대라든가 위험시설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전문가로부터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안전점검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이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정기적으로 건물 등급별로 분기별, 계절별로 시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안전자문단 있지요?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위험시설 대상이 건물이게 되면 건축구조사라든가 건축사, 그 해당사항에 대한 기술단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 정해놓은 인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때그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중간 좀 볼게요.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 지원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 관련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요. 재향군인회하고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뭘 지원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 사업에 있어서는 목욕나눔봉사, 연탄나눔,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맞나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저희가 대상사업을 단체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없어지면 다시,

김정준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기술경연대회나 또는 연탄봉사, 그쪽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 지원은 상당히 그분들의 인력, 소방관들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의용소방대 같은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하시고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사용내역, 정산이나 점검은 어떻게 돼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사용은 일단 현금,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있고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연으로 해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53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보조) 사업’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올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같은 것 같은데 요즘 하도 안전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일이 많아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야가 가스, 소방, 보일러, 이 세 분야에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보니까 “재난취약가구”라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재난취약가구 기준이?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일단 독거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로 주택가?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택가지요? 공동주택은 해당이 없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가스를 보니까 300가구가 여기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일반 도시가스 말고 그냥 그런 가스 쓰는 분들이 주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LPG가스.

이상순위원

LPG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LPG 쓰는 가구가 물론 취약가구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300가구 이상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용산구에.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이게 한 4, 5년 정도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도 1년 단위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서 빠진 가구가 없도록, 이런 게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안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줌으로써. 그리고 소방은 500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소방”이라는 것은 그것도 취약가구 맞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똑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 가스, 소방, 보일러에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두 가지 종목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 겨울에, 겨울철에 이런 가스나 소방, 보일러 쪽에 정말 취약가구들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해서 5년 단위로라도 대부분의 이런 해당되는 가구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여름이 굉장히 더워가지고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우리구가 그늘막도 또 좋더라고요. 기능도 좋고 시각적으로 모양새도 좋고 재질도 좋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늘막 때문에 주민들이 여름 더위를 잠시라도 건널목에서라든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 기다리면서도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2,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한 것 말고 또 새로운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에 59개를 설치를 했고요. 또 내년에도 사전에 동별로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추가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각 동에, 위치나 이런 것을 동에서 받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이게 2,7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금년에 1개당 17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15개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15개, 그러면 올해 57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59개 설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년에 27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한 15개 정도는 될 건데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혹시라도 내년에도 폭염이 된다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편성 해서라도 많이, 원하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특히 이런 데가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중에서 그늘막 없는 데 있잖아요? 이것 말고 버스정류장의 그늘막이라고 해야 되나? 지붕이 없는 데, 그런 데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늘막을 설치하다보면 일정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꼭 그늘막을 그렇게 크게 지금 그 사이즈로만 해야 되나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그 규모는 저희가 3m하고 5m가 있는데요. 너무 적어도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설치비는 비슷한데.

이상순위원

아니,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그늘막 설치를 못하고, 지금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특히 셔틀버스, 편도 2차선 같은 데 셔틀버스 다니는 데 같은 데 어르신들이 여름에 계실 때 정말 굉장히 힘드세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게 크게 그늘막이라는 게 물론 사이즈만 우리가 그게 꼭 고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라도 작은 거라도 설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꼭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에서 시작하면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단 동에서 신청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나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꼭 그렇게 저는 지금 한 것도 크고 좋아요. 그런데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는 작은 것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저도 질의하려고 해놨던 거라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이 재난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거의 예치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미세먼지 대책인 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미세먼지로 인하여 하물며 호흡기 질환, 눈병, 이런 것 다 떠나서 베란다에 있는 텃밭까지도 미세먼지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미세먼지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집행한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재난기금에서 지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세먼지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인데, 환경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용산구민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내놓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일단 환경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현미위원

네.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홍보물 제작을 무엇을 하셨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안전 앱을 만들었습니다. 안전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안전 앱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물티슈도 만들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물티슈는 저희 일반예산으로 만들었고요.

이현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물티슈를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칭찬을 드리고,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안전재난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돈을 주려면 협의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환경과에서 달라고 해서 주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요. 총 사업비가 5억 2,900만원이네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이게 우리 군복무 대체하는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이 221명이에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가 244명입니다.

오천진위원

244명, 현재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244명인데, 39쪽에 보면 이분들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19만 5,8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2억 8,900만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2017년 예산에 비해서 2018년이 그렇게 됐고요, 금년에는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하여튼 올랐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39쪽 가운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봉급이 이 돈이 올라간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36만 6,200원×76명×12월” 해가지고 3억 3,300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복무요원이 76명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 뭐예요? 왜 244명하고 또 76명이에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전체 244명이라도 우리 순수하게 일반행정에 근무하는 사람은 76명이 되겠고요, 복지시설이라든가 동, 보건소 이런 데 근무하는 요원들은 보건복지,

오천진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빼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하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순수한 저희 행정보조요원으로만 근무하는,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103명이 있고, 동주민센터가 51명 있어요. 그럼 154명이잖아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67명 빼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빼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그것 빼고, 그러면 구청이 103명이에요. 그런데 왜 또 76명이에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244명이라고, 우리 군복무 대체하는 분이.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아, 구청에서도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부서별로 여기는 근무 인원을 배정해놓은 거고요. 여기에는 부서별로 근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빼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오천진위원

그럼 103명에서도 거기서 또 복지를 빼고 우리 순수가 76명이라고 했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또,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이 83명에서 61명으로 22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61명으로 해가지고 22명이 감소 됐는데 이 인원이 또 틀려, 이것하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어떤 자료이신지? 그런데 이 복무요원들은 계속 들고 나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는 매번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굉장히 소집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정체가 돼 있어서 내년에 많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급여를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요청받은 사항이기에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금 있잖아요? 재난기금이 있는데, 재난기금 재원조성이 보통세 수입에서 100분에 1에 해당 하는 것을 예치하게 돼 있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예치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올해 지방세수입, 보통세가 1,130억이 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이 예치가 되는 것 맞습니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3년 평균입니다.

오천진위원

3년 평균이지요? 제가 보니까 보통 1,100억이 보통세로 걷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이 재난안전기금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146쪽 보니까 수입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 우리 기금이 현재 30억 있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30억 있으면 1,130억에서 100분의 1이면 얼마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5년, ’16, ’17 결산서상에서요, ’17년 결산내역이 999억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거의 1,000억이에요, 전부 다요. 1,100억대예요, 3년 평균이. 그럼 거기서 예치 합계금이 수입이, 이게 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전년도 것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오천진위원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왜 전년도예요, ’19년도 것인데?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전입금이 9억 3,900만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예치되어 있는 게 예치금회수가 30억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치금회수는 어떤 돈이에요, 이것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우리 그냥 집행하고 예치해서 정기예금 해놓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30억. 그래서 30억하고 9억 하고 39억, 그래서 40억 이번에 예치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40억이 총 예산액이 되면서,

오천진위원

제가 3년 건데. 그러면 이번 ’19년 예산도 1,130억으로 합산하신 거지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2015, ’16, ’17년도 3개년,

오천진위원

아, ’19년 빼고?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 ’19년 예산은 그 전 3년 것을 하는구나.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아직 ’18년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17년 이전 것 3년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평균 939억이네. 그래서 100분의 1 해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9억 3,900만원.

오천진위원

9억 3,900만원 들어온 거네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1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정확하게 우리 예치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거기에 “재해보상금” 2만원짜리 349명이 있어요. 이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 내용이 뭔지 좀,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기금 말씀이신가요?

최병산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아, 사회복무요원들의 보험료입니다.

최병산위원

아, 보험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최병산위원

명칭이 ‘보상금’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은데요. “도로사용료”도 보니까 평균 한 21억 들어오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들어오고, 2016년도에는 32억이, 돈이 많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평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을 한 98억 정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변동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숨은 세원 같은 경우도 좀 있고, 우리 도로사용료가 수입이 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광고까지 있어서 광고가 이번에 좀 축소가 됐어요.

오천진위원

아, 광고까지 있으니까 그렇구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광고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오천진위원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용료가 한 21억 정도 되고, “하천사용료”도 매년 보니까 16억 정도 들어오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등 사용료”도 한 21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 도로 점용료” 이것도 11억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라 또 변상금이 있어요, 과태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과태료는 제가 보니까 도로 및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쭉 보니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공공용지 무단사용 변상금”이 보니까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무단사용료 또 돈이 들어오는 게 있네요? 이것이 2016년에 3억 들어오고, ’17년도 4억, 계속 올라가네요. 그럼 이것은 변상금, 과태료는 거의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과태료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과태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과태료를, 돈을 강하게 과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우리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과태료를 변상금을 매겨갖고 돈을 거둬들여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 소통도 되고 위험도 방지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너무 너무 잘 해주셔 갖고, 그 경동택배 그것도 아마 변상금, 과태료를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것도 많이 때렸더라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런 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하여튼 그런 것들 강력하게 과태료를 때려갖고 길을 소통되게끔 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 일하시는 분들이 밤낮으로 해갖고 그런 걸 철거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사천리로 딱 해갖고 3일 만에 철거를 해서 너무 너무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태료는 강력하게 징구해갖고 세금도 거둬들이고, 그게 잘되면 길도 소통되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런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광고, 특히 광고거든요. 기금은?

이현미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광고 쪽에서 2017년 12월에 5㎡ 미만은 그냥 신고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수수료나 이런 수수료액이 좀 줄고, 그다음에 요새는 무질서하게, 수거보상제를 하다보니까 불법현수막들이 줄어서 그런 데서 세금이 좀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예치금을 회수하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항상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현미위원

해년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기금을 잘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왜냐하면 기금이 우리 용산구의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옥외광고물 하는 것 너무 또 무리하게 하시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 하셔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기금이 줄은 것도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나 이런 걸 또 해야지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막 그랬는데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주니까 다들 법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것 부가가 많이 됩니다. 바로 본인이 조치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줄어서 이번에 광고 수입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거리조성 사업을 하셨나봅니다? 어디다 하신 겁니까, 이것?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간판거리는요, 해마다 2007년부터 지금 11년째인데요, 지역이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마을사업으로 해서 용산2가동 내려오는 길, 오거리에서 이태원 경리단길.

이현미위원

신흥시장 쪽 하셨다는 겁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신흥시장 말고 용산2가동 쪽이요.

이현미위원

아, 경리단길 쪽에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경리단 밑에까지 해서,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어디다 할 예상입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19년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신흥시장하고 용문시장, 현재 두 군데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시장 7군데를 해서 ‘시장을 좀 살려보자.’ 우리 어려운 시절에 시장도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게끔 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금에서 2억을 쓰는데 서울시에서 오늘 결정되는데 아마 기금이 우리한테도 몇 억은 배정될 것 같아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저희 용산구는 관광의 도시잖아요? 관광의 구인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16개동에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치를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데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세요. 책 540쪽 좀 보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비” 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1,000만원 책정됐네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작년엔 2,000만원이었는데요, 전자상가가 거의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생도 될까 했는데 재발생도 없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좀, 그쪽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불법이 거의, 이제 주민들도 준법정신이 강해져가지고 한번 철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상가도 작년에 철거를 우리가 강하게 좀 해가지고 철거가 됐고, 그 위에 지게차, 화물차 임차료도 그래서 더 줄이게 돼서 좀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쪽 비용이 줄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가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한 데가 5군데 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것은 기존에 전자상가 끝부분, 그리고 국제빌딩 옆에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타협해갖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바로 저기하기는 그렇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번에 노점상 이런 데 철거한 데 행정처분 같은 게 있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올해요?

김정준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수시적으로 노점을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노점도 있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이번에 큰 것 하나 하고요, 올해에는 크게 저거 안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노점상 철거하는데 심한 반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을 또 따로 강구하신 게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심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동하고 협조해서 그런 데하고 영구임대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까지 추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로 다방면으로, 그래서 전가상가 같은 경우 5군데 이번에 철거한 데 전자상가 제4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 2개하고 가설건축물 4대 할 때도 원효로 동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주민들 반발을 많이 완화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철거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특히 건설관리과 계신 분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나 인도 이런 데가 많이 깨끗해지고 사람 다니는 데도 차량 다니는 데도 편해졌어요,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렇게 하시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541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야간이나 휴일, 특별단속 어떻게 하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주간에 오전, 오후로 한번 돌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또 광고라는 게 야간에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썬 라이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야간하고 또 심야, 그리고 주말에 광고물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말도 우리가 해갖고,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도를 해도 또 내놓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계속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말하고 야간도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갔습니다.

김정준위원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혹시 올해 실적 그런 게 어느 정도 돼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실적은 자료로,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또 관리감독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상적치물이나 마찬가지로 관리에 신경쓰셔 가지고 쾌적한 거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선 정비 예산은 지금 굉장히 없어요, 거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공중선 정비를 하면서 과장님이 또 직원들이 아마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전화국이라든지 KT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통신사협의회에서 우리가 2014년부터 통신사협의회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전까지 우리가 공중선에다 원래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체 통신사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조건으로 통신사협의회에서 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 공중선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동네 현재 내려가 보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7개동 18억을 들여서 지선마다 골목마다 정비를 하는데 그게 미비해요. 그래서 저희 25개 구청에서도 이번에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11월에 그게 안건이었어요. 공중선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맡기니까 이게 정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민간이다 보니까 이익을 보려고 저희가 단속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해갖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이번에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괜찮은 명소 주변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공중선 같은 경우가 정비를 해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그 지역을 다 파악을 해놓고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108계단 엘리베이터가 준공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식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실망을 할 정도로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양해정 팀장이 나중에 보고를 해 주는데 굉장히 또 정비를 잘 했더라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약자층이라든지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입하는 이 주변에는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8계단, 저희가 먼저 공중선 정비를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저분해갖고 저희들이 통신사협회 다 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공중선이 지저분하니까 옥의 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비를 깨끗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발 빠르게 정비를 해줘서 지역의 명소를 더 좋게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과장님 수고들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발 빠른 행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금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나 받으셨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오늘 결정되는데요, 처음에는 광고협회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금에서 2억, 하나에 250만원 8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아름다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아름다운 거리, 지역사회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총 4억 5,000만원이라는 게 시에 배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3억을 배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강동구가 1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예산이 2억 9,0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돼서 아마 2억선 정도? 그리고 강동이 한 1억은 안 되고,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이번에 배정 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5억이 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용문시장이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시! 시! 시 기금을 빼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 기금 2억 9,000만원 정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우리 예산 2억. 그러면 5억이 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2억 5,000만원 범위 안에서 한 장소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과거부터 오랫동안 옥외광고물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어떤 정확한 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간판을 정비해 가지고 주변을 다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규정에 조금 미비 됐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얼마 전에도 심의하신 적 있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심의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장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이 적어서 좀 늘려야 된다.’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약 5억 가까이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올 초부터 그 지역을 방문해보고 대상지를 정확하게 추계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정말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 또 특히나 간판이 더 많이 정비 되고, 그 정비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건설관리과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로 108계단 엘리베이터 7시까지만 운행하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토목 그쪽이기 때문에요.

최병산위원

아, 토목과에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공중선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불려가 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기록에 남아야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신사협의회 모아 가지고 거기 부분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46쪽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546쪽 상단, 위에 부분이요.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 책정됐는데요. 지난해는 “100만원씩 5곳 2회”인데, 이번에는 “3개소 2회”인데 이게 많이 올랐네요. 조사 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조사방법은 용역을 실시하고요, 똑같고요. 작년에 단가가 올라서 5개소 하려다가 3개만 했습니다. 3개소만 했고, 올해도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작년에는 올해 했던 것은 5회거든, 5군데 2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표기내용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가격이 인상 돼가지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상당히 많이 인상 됐네요, 그러면? 인상됐다는 것 보면. 그러면 이것 단속방법은 어떻게 돼요? 주·야간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는요, 당해 건물이 1일 3회 이상 10㎞ 미만을 유지할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용산구 관내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아이파크, 순천향병원, 우리구청, 그다음에 LS용산,

김정준위원

내에서 10㎞ 미만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1일 3회 이상, 10㎞ 미만을 유지하는 당해 건물로 인해서,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 주는 건가요? 밑에, 중간 밑에 보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 포상금은요, 그게 사실 2006년도 6월 달에 서울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체납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관련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체납 관리에 대한 포상금, 3년 이상이기 때문에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549쪽 중간에 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신규로 1,000만원이 책정됐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 생활화라든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가지고 17개 유치원과 12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안전보행실습이라든가 안전장비착용체험, PPT교육 등 이렇게 이뤄지는데요, 신청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강사분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문강사를 초청할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60회인데 2인이면 혼자 나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2시간씩 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이 1군데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한 분이 1시간, 교대로 1시간씩.

김정준위원

아, 교대로 1시간씩? 그러면 같이 움직이시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 사항을 유동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니까 강의나 교육은 좀 더 아이들한테 잘 닿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세입이 10억대 들어온 게 딱 2건 있네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거의 10억대가 들어오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10억이 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39억, 그다음에 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49억 정도 되는데,

오천진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어떤 건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은 1,000㎡ 이상 사업장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부과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돈이 계속 ’16년도 3억, ’17년도 4억, ’18년도 8억. 이것 계속 올라가네, 이게 계속?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공시시가가 올라가고 요율이 올라가서,

오천진위원

시가에 따라 이것도 올리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오르는구나.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 그 주무관님들 두 분, 안 보이시네. 그 두 분이 제 지역구 민원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0017버스는 잘 마무리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원효로 주민들의 숙원이 뭐냐 하면 3012버스하고 2016. 그래서 3012는 서부이촌동 그 앞에 소방서에서 돌아오는 걸 원효로4가 강변삼성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로 해가지고 원효대교 밑에서 돌리는 것. 그것 1건하고, 2016은 현재 서부이촌동 해갖고 현대자동차 골목으로 돌아갖고 원효로2가로, 효창동으로 가거든요. 이것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강변삼성으로 돌려가지고 산호아파트로 해서 돌리는 것. 이 2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노동자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58시간에서 53시간으로 단축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운전하는 기사들도 많이 채용을 했나 봐요. 하고, 장거리노선을 단축으로 자르나 봐요, 지금.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2016년부터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240분, 60㎞ 이상. 60㎞ 이상라든가 장거리노선이지요. 그다음에 운전시간이 240분 이상일 때 단축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3012하고 2016이 들어가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해당됩니다.

오천진위원

2개 다 들어가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노선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가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 3012하고 2016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셔갖고 이것 단축하면서 그 작업할 때 이것을 꼭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것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뭔지 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할지, 아마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으니까 그 자료를 그림을 그려 오시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민원 사인을 받을 거예요. 1만명 이상 받으려고 그래요.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출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 분명히 단축, 변경이 될 거예요. 그때 딱 작업을 같이 하자고요. 가능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오천진위원

하셔야 돼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두 의원이 주민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안 되면 서울시 교통과 가가지고 제가 1인 시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서울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548쪽 좀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구 경계 LED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시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담당관에서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업무협조 하셨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왜 설치하시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방문객에게는요,

이현미위원

뭐요? 마이크 좀 앞에 대시고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용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는 용산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현미위원

브랜드가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용산은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용산구 아닙니까?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LED로 멋있게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용산구인데 왜 인구가 자꾸 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인구가 줄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인구는 왜 줄까요, 누구나 살고 싶은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솔직히 용산은 서로 살고 싶어 하는 용산이 아닙니까?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구가 왜 자꾸 주는지 그 이유는 혹시 모르십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집값이 올라서 줍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저도 용산에 살다가 중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현미위원

왜요? 그러니까 과장님부터 이사를 가시는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간 겁니다.

이현미위원

돈이 없어서 가셨다고요? 그래요? 제가 하나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LED로 구 경계 하는 지역이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의왕시하고 의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현미위원

의왕시, 의정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저희 용산구는 서울시에 있는 구입니다. 의왕시나 의정부, 이런 데는 경계예요, 경계.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 길을 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 하면, 너무 지금 예산을 쭉 해오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너무 보여 주기 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여줄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용산구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데에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것 무슨 2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하물며 도로표지판에다 2억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돈을 쓸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이 지금. 교육이 바뀌어야, 교육한테 투자를 해야 우리 용산구에 인구가 늘고, 용산구에 세수 수입이 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거지, 표지판에 LED 한다고 그래서 무슨 ‘살기 좋은 도시’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용산’이라는 이 두 글자만으로도 이미 브랜드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런 돈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육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크고 예산이 많은 왜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로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먼젓번에 수도권광역철도 GTX-A노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국토부나 서울시로부터 주고받은 자료, 통신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고, 주민들 의견수렴 하신 것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좀 주시고, 우리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위로 주고받은 서신 답변내용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버스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03번 이태원 경리단을 지나 경유하는, 그리고 후암동으로 지나가는 02번이 있는데 “너무 비교 된다” 라고. 02번은 너무 자주 와서 걱정이라고 그러고, 03번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라고. 배차간격을 좀 조정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이 한 8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02번은 8분 아니어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03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이태원2동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증차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증차 조건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증차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량종량제 때문에 증차를 못하고 있어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운전자들한테 과속은 아니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비교된다” 라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단전출금을 조금 증액편성 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버스가 한 대 늘어서 그런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공단전출금이 한 1억 정도 올랐는데요. 한 대 증차를 함으로써 9개월간 운전원 한 명이 더 필요해서 한 3,000만원 증액됐고, 차량유지비가 한 1,700만원, 그다음에 운전원 시간외 수당을 지금 34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40시간으로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910만원, 기타경비로 해가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차가 증차가 됐다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부터 실지로 운행하고, 한 2, 3개월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제가 알면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셔틀버스 전출금에 대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버스가 노선에서 1대가 증차가 되고 또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배경설명이 있고,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히 다 봤어요. 1대가 증차가 됨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면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서 몇 줄만 더 넣어 놓으면 이렇게 질의·응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간단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서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전출금이 늘어났다. 1억이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을까?’ 자, 의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질의·응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기라든지 동기라든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세부사업 설명에다 기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이 전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되고 또 공단의 예산편성 사업예산안을 또 봐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CCTV를 우리 셔틀버스에다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한 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신규 사는 차 한 대. 기존의 차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기존 차는 있고요, 새로 사는 차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구입을 하시지 이건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가 양도가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올해 편성한 겁니다. 추경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있는 차종에서 또 셔틀버스를 하나 또 추가로 구매하나, 이 CCTV를. 그러면 CCTV를 왜 설치하나? 블랙박스가 있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버스 모니터단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5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시정이 되고 제도개선을 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계속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업체에다 요청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마을버스를 타 보면 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원히 없애기는 좀 그렇고 완화시켜가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제도개선을 요청을 많이 한다면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요청해놓고 한번 정도 더 간담회를, 특히 마을버스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안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의원이 아니었으면 차 세워놓고 내려서 몇 번 싸울 뻔 했어요. 제가 공인이고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양보하고 뒤로 후진을 해서라도 양보해주고 이렇게 되지, 만약에 일반인들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산 위원님도 질의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냥 뭐 곡선구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세게 올라오고. 그리고 교차가 되어서 못 빠지면 양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나는 버스운전사니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승용차가 뒤로 빼야 되고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굉장히 그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인이 아니었으면 내려서 목소리 높일 뻔 했다니까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팀장이라든가 제가 사무실에 가서 누누이 사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도 근무여건 자체가 또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쫒기고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민원은 나한테만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상시적으로 늘 친절이, 아니면 양보가 몸에 배어있다면 그 순간 그 시간에 불편하지 않게 하거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다룰 때 또 위원님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도로경계 LED 설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용산’이라고 하는 경계에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올 때 멀리서 남산타워 모습만 봐도 반갑거든요. 그리고 ‘아, 이제 서울 다 도착했구나.’ 그리고 반포대교를 넘어 들어올 때 ‘아, 여기만 지나면 내 동네인 용산이구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마음이 편해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지, 자긍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경계적 개념이 없을 때 매봉산 쪽에 터널 넘어갈 때는 ‘아, 여기서부터는 성동구구나.’ 라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용산에, 특히 또 다른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만약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경계 개념으로 만약 한다면 다른 타구도 벤치마킹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후암동에도 동 경계를 상징하는, 후암동을 상징하는 상징석을 5, 6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남산 근처에 와서 보면 ‘아, 여기부터가 후암동이구나. 여기가 바로 후암동 두텁바위 마을이구나.’ 하는 이런 경계서비스 하는 이 부분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의논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분 좀 뵙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공단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오성한입니다.

이현미위원

반갑습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용산2가동 주차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라가는 길부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갔더니 여러 가지 풀도 무성하고 또 밑에 정리도 좀 안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내가 차마 구청, ‘아, 내가 이것을 한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이현미위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겁니까?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갈 때마다, 그 주차 아저씨! 민간위탁이라니까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럼.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 주차관리 아저씨 제가 15분 기다린 적도 있어요,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아, 네.

이현미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이것은 도대체 이게 주차장인지 아니면 내가 남의 집에 방문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정도예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아, 네. 저희가 그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앞으로라도,

이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정도를 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현미위원

매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이현미위원

진짜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저희가 어떤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현미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럼 거꾸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가봤을 때 뭘 느끼셨어요? 느끼신 것 없으세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했을 때 자꾸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다음 입찰 때 제한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자꾸 안내는 하는데,

이현미위원

행정명령서 보내셨습니까, 혹시?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그런 거는,

이현미위원

없어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럼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본인이 의원 아닐 때부터 갈 때마다, 갈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떻게 주무팀장이란 분이 가셔가지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현미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이현미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정확히, 네, 그거는.

이현미위원

그 주차장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정말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들을 하셔가지고 개선 방향이 뭔지 조사하셔서,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이현미위원

주차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있은 적이 몇 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한

오성한주차사업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한남동에 제가 결산 때 지적한 내용, 어떻게 그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한남동 주차장이요?

이현미위원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30분 티켓.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미위원

언제 검토해 보셨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검토해 보고요, 또 저희가 매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잘되고 있던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미위원

아니, 그다음에 한번 방문했더니 잘되고 있더라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업무가 많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어요. 이것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서계동이요?

황금선위원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인데요, 방수와 철골 녹 제거, 개선공사입니다. 그게 1,3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2019년 상반기.

황금선위원

상반기, 그럼 날씨 추운 것 좀 가시면 바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CCTV 교체 및 설치공사”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CCTV 교체 설치공사인데요, 15대의 CCTV를 신설하고자 하는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15대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민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공영주차장 카메라 15대 설치비용인데,

황금선위원

기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등 정비공사”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 하시는 건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등 급하게 공사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공사비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공영주차장 가끔씩 가다 보면 비가 새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 집행을 날씨가 좀 풀리고 공사할 수 있으면 상반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지금 다 편성이 됐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늘 몇 년 전부터, 의원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좀 부족한 데서 쓰는데 이 예산의 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불법주정차, 구민들을 상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게 재원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요 몇 년 사이에 살기가 다 어렵고 그런데 생계형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고 이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었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내년도도 보니까 지금 5억 정도가 불법주차 과태료징수 수입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그게 민원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단속’ 5억 7,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또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고정형 CCTV 사전알리미”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세입에 보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세입요?

이상순위원

내가 특별히 세입을 갖고 얘길 안 했는데,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5억원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비교증감해서 5억원 늘어난 거요?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구민들한테 이만큼을 더 걷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에서는 주차단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건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완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그런데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결국은 우리 구 주민들이 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단속원들의,

이상순위원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실적 위주로 또 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실적 위주로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안을 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정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억울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되고 이렇게 지적이, 적발이 되면 다 기분이 나빠서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기 어려울 때 조금 생계형이나 이런 쪽은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런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데 또 이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도 지역이나 이 특성을 따라야 되는 건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또 협조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부분 좀 해서, 우리가 징수해서 수입을 올려서 주차관리과 예산에 다 써버리는 것만이 옳은 것만은 꼭 아니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정형 CCTV 5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까 고정형 CCTV 15대,

이상순위원

아, 15대구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한남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야. 불법주정차, 58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5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582쪽, 예산안. 이건 어디 어떻게 지금,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고정형 CCTV 단속알리미 서비스”

이상순위원

알리미는 따로 있고. 이것 2억 1,500만원 신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알리미는 따로 9,000만원이 또 있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이것 신규 설치 5대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5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5대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정해졌으면 얘기하시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직은 정해지진 않고요, 지금 현재 58대이고요, 여기에 이제 5대가 추가돼서 내년에 63대가 되거든요.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이상순위원

이것도 또 설치하고 나면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들어오는 그런 데도 기여를 하는 그런 거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단속이 되는, 단속 CCTV 설치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꼭 해야 될 데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또? 그동안 58대 있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그런 데는 있더라고요, 너무나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놓는 데는. 정말 편도 1차선인데 그렇게 양쪽으로 막 차를 세워 놓으면 차 다니기가, 교행하기 어렵고 그런 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적정한,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관리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 가지고 주차관리과가 운영이 돼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의 같아요, 이게. 예산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운영요금도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공영주차장도 있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과태료도 있고.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 공영주차장도 크게 늘어날 그런 건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비슷하게 가는 건데, 아까 일반 주민들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알아서 과장님께서 잘 수입과, 세입과 세출을 잘해서 우리는 구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요, 일반예산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특별한 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579쪽에 ‘일반운영비’를 5억 1,500만원 편성을 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디 어떤 예산이 맞나 지금 좀 혼돈스럽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일반운영비 5억 1,500만원에?

정호

장정호위원

579쪽에 ‘일반운영비’ 5억 1,570만원, 사무관리비가 5억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4억 2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사무관리비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신규사업이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서울시 분담금”은 수입의 25%를 우리가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억 9,700만원 편성한 건 알겠고, 여기에 지금 4억 200만원으로 편성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뺀 금액으로 지금 보고를 한 거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수급실태 용역 그것을 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빼고 보고한 것 같은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1억을 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이렇게 빼고 기재를 하면, 그것도 신규 사업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조금 더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이것은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주차 시설 현황과 그다음에 주차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하면 실태조사 했던 책을 만드나요? 보고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또 시정조치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도움이 되는가요? 응용이 되던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당연히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전수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차장에, 특별회계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이 있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늘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수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생각하다 보니까 관리인을 두고 정원이라고 할 수 없고, 뭐라 그러지? 차량의 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버로 차량 대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을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거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외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후암동 시장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음에는 거주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2가동에 있는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걷을 만큼도 걷었지만 이제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주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내용들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던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비용이 지금 추가가, 포함이 안 됐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때 이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주차, 거주자를 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획기적 행정 전환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포상금이, 583쪽에 포상금하고 582쪽에 또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세세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따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과 그다음에 과태료징수에 관한 포상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과태료 포상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안 내는 사람들을 내게 하는 것,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과태료 포상금 말씀드리면 현년도 것은 포상을 안 하고 과년도 것,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지난 연도부터 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에 대한 그 퍼센티지를 따져서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포상은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거기 세출에 대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주게 되어 있어요, 금액의? 조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 적정하게 편성을 하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좀 잘못,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예산에 편성 그게 있을 건데, 상위법 조례에 어느 정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과태료처럼 징수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주는 금액이라서,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우리 예산에 맞게.

이현미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찾아보니까 별 내용이 없이 그냥 똑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미위원

아, 4,600만원. 아, 착각, 1억하고 4,600만원하고 다르게 써 놓으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한번 상위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 금액이 나타나 있을 것도 같은데, 본위원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또 얘기하시지요, 그럼.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중에 한 곳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광동에 공원이 딱 한 곳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달맞이공원.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달맞이공원, 네.

설혜영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도 그 한 곳 있는 공원 앞에, 입구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가보면 이게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주차장 수급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원 관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원 관리부서의 권한 밖의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한 면을 줄여 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면 가지고는 안 된다.” 도저히 개선이 안 됩니다. 아이들 놀 데도 없는데 그 공원을 그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광동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 공원 가로막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랑 연관해서 지금 보광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이나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과장님? 부설주차장이든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뉴타운개발 할 때까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고민은 항상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데 재개발 지역 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재개발 지역이라서 그런 건립 같은 게 안 된다.” 라고 또 회신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광동 쪽에 그린벨트 지역도 있긴 한데 그쪽도 굉장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단기간 내에는 그런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폴리텍 대학의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뉴타운사업 담당하고 계시는 재정비사업과장님과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제일 빨리 되는 보광동 뉴타운 사업구역이 5년, 최소 5년 그 이상 이렇게 보고 계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저희 그러면 이 보광동 주차장 문제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놀고 있어요. 이 부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보광동 지역에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내역 한번, 올해 그리고 전년도까지 한번 어느 정도나 부과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과태료를 내고 계시는지, 이 부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과태료를 내시는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내시는 사유가 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떼는 만큼.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 사업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을 많이 잡으셨는데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중에서 우리 ‘이자수입’ 그게 마이너스를 잡았고, 그다음에 우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이것도 한 4,000만원 잡았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체납과태료”도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것도 한 1,000만원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세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이것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갖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좀 만들어주세요.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오천진위원

전체적, 아, 그럼요. 그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플러스 만드시라고.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주차장관리’ ‘시설비’ 한 4억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시설비및부대비’요?

오천진위원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게 5억 400만원,

오천진위원

맨 밑에 4억 2,600만원.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4억 1,200만원이요?

오천진위원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구조물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전자상가 제1~4공영주차장,

오천진위원

전자상가 그쪽 말하는 거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1~4공영주차장입니다. 상판하고 기둥하고 그다음에 슬래브 하면을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올해 했고요, 점검 완료하고 주차장 부분만 4억 2,000만원 산출이 돼서 치수과하고 통합 발주해 갖고 공사 시행하는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돈 버는 데가 주차관리비거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일하시는 분들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갖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일할 수 있게끔, 돈도 세외수입도 좋지만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해갖고 깨끗하게 시설 노후화를 리모델링 해 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오천진위원

계속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0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에서 올해 실적이 어때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이요?

오천진위원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실적은 4동에 18면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4동에 18?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목표 달성 한 면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많이 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느 식으로 받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50대 50 매칭사업이고요, 50%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들, 조성 관리 하려면 우리가 해갖고 그것 지정하는데, 주민들이 와갖고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합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순찰 나가서 적당한 지역이 있는지 보고요.

오천진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582쪽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이게 뭐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고정형 CCTV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알리미서비스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구청도 지금 16개 구청이 하고 있고, 저희 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스마트폰 및 프로그램”은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리미 구축사업은 9,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의 주차관리팀 공무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 있지요, 예치금액이? 한 300억?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220억.

오천진위원

220억 있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신창동 주차장! 저는 그 주차장이 거의 사용률이, 그러니까 사용률이 한 60~70%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찬다는 거야. 대기까지 있대, 대기가 있더라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돈을 쌓아 놨으니까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우리 주차장 있지요, 공영주차장?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입차율, 대기 수,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만약에 대기가 많은 지역이면 그 지역 근교에 사업을 또 벌여갖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그것 있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8대인가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꽉 찼다는 거거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봐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곳곳에 돈 200억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 적당히 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갖고 힘들겠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불법 주정차단속’ 581쪽인데요. “CCTV 유지비” 6,200만원 한번 볼까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CCTV 유지보수” 2,200만원이요?

김철식위원장

“유지비” 6,200만원. 51대에서 62대로 늘었는데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그린파킹 사업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81쪽?

김철식위원장

581쪽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유지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네. 위원장님, 582페이지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 2로 돼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왜 여긴 1로 돼 있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유지비”가 62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58대인데 5대 증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3대.

김철식위원장

지금 여기 4,000만원 유지비 잡은 거는 58대예요?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것 한번 보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242쪽.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아, 62대에 6,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CCTV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김철식위원장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것도 62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1,100만원씩 해서 통신요금비, 전기요금비.

김철식위원장

네, 그건 알고 있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릴게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이게 ’17년도에는 6,000만원, 유지보수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17년도에는 이게 6,0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18년에는 2,400만원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보수비용이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31대의 성능 개선을 하면서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2019년, 유지보수 기간이 2019년 12월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능 개선한 31대 부분이 2019년, 내년 12월까지인데, 보수기간이. 그런데 왜, 51대에서 62대가 증설이 됐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2,4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은 좀 과다하게 올라갔다, 그 얘기거든요. 혹시 본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셨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31대의 보수기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이 맞는지 제가,

김철식위원장

네, 2년이지요. 그게 시작이 2017년 12월이에요. ’17년 12월에서 2년이면 2019년, 내년 12월까지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 보수기간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24개월 맞아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4개월 맞아요. 맞는데, 24개월이,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다음에 통신요금이 보니까 매년 1,000만원, 1,100만원씩 나갔는데, 이 통신요금이 뭐지요, 이게? 무슨 요금이지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내년도 신규사업 알리미서비스 통신요금비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알리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 통신요금입니다, 이 부분은요.

김철식위원장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통신요금”이라 하면 인터넷 사용요금을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가망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대역 자가망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알리미 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아니지요. 이 통신요금은 지금, 알리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요금이 ’16년, ’17년, ’18년 계속 이 요금 나갔습니다. 알리미하고 관계없이. 알리미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위원장 김철식 보니까 알리미시스템 구축비용도 보니까 내년도에 9,000만원 잡아놨는데, 알리미 통신요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져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것 신규 사업 맞고요. 통신요금 맞고요. 이것은 SMS 문자서비스 통신요금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 SMS 문자서비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렇게 표기해 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것 어려운 것 아닌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거기에 괄호 열고 닫고 문자 하나만 넣어줘도 좋은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아, 그런데 문자요금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황금선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한남외인주택앞 옹벽 외 28개소 정밀점검용역’ 예산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그 정밀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관내 7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종 시설물이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시 특법」 상의 2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6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부터 도로옹벽이 저희구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시설물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점검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3억 7,000만원 정밀점검용역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건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용역을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설물 보수를 시행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거의 옹벽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교나 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옹벽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교량도 4개 있고 육교도 있고 그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내년 3억 7,000만원 예산은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량 2개소하고 옹벽 21개소, 보도육교 6개소, 이렇게 해서 3억 7,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니까 “경리단길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 용역비”가 1억원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경리단길이 지금 도로가,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좀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지장물들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디자인도 집어넣고 해서 떠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리단길을 만들기를 위해서 그런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비인데,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따로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는 다시,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이 끝날 예정이세요? 설계 그런 것 나중에 그러면 하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용역은 2019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020년 그 정도 돼야지 여기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용역을 끝내고 하반기쯤에는 시설비를 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추경이나 이쪽으로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시비교부금을 좀 확보를 해서,

이상순위원

용역비만 우리 걸 쓰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리단길이 요즘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떠났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활성화가 좀 쇠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는데, 아무튼 용역비 책정되었으니까 잘 하셔서 다시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 최대한 도움을 받아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토목과가 보니까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지역도 ‘원효로3가 버스정류장 쉼터 재정비’가 있고, 또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앞 보행환경 개선’도 있고 용문시장 그런데, 그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 보도 및 도로재정비사업’은 어느 쪽에 주민참여가 된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도면을 봐야 이해가 쉬울 건데요. 용문시장 주변으로 지금 주민들이 “보도하고 도로포장을 새로 좀 해주십사”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내용인데, 따로 그것은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1억 7,0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 용문시장 전체가 사실은 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주민들께서 해달라는 곳을 결정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에 한번 이쪽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원효로3가 버스정류장 쉼터”는 지금 현재 정류장 쓰는 거기에 녹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 자리에 지금 보도블록도 좀 낡고, 벤치도 좀 낡고 그 뒤에 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하실 때 나중에 제가 거기 둘레 약간 아스팔트가 주변 도로에 들어가서 물이 많이 고이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하고 오천진 의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 점검해서 그 쪽도 좀 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공사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구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워낙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내년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뭐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토목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은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도로포장하고 보도를,

이현미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도로포장하고 보도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그런 불편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현미위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입니까? 토목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과에 비교해서 아주 많거든요.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하여튼 둘이 제일 많아, 주민참여예산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현미위원

올해 증감액이 17억 5,000만원이나 돼요. 그렇지요? 내년에 증감액이, 예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14건에 8억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3억 7,000만원 새로 배정을 했고요.

이현미위원

정밀점검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관내 시설물이 7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3억 7,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리단길 용역에 1억, 보광나들목 한 3억,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건 한 5억 정도,

이현미위원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매수청구제도라고 있어요.

이현미위원

배수청구제도?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매수청구.

이현미위원

매수청구제도요? 아,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다보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설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물론 시설물을 고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말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필요한 걸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날인데, 시설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 시설에 들어간 것은 “행정 주민참여예산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하실 때 주민 제안자가 있고 제안자에게 투표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100%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실 때 진짜로 정말 필요한 곳에 주민참여예산 1안, 2안, 3안, 4안, 5안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요, 사실은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예산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 1년을 지내보면서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진행 됐나’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현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경리단길 용역을 하시는데 1억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시기에 용역이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역비라는 것은 대가산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 총 공사비를 한 17억 가량 드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요율 한 3%정도 해서 용역비를 뽑았고, 지금현재 도로가 너무 직선적으로만 되어있고 디자인개념이 좀 없어서 ‘디자인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3,000만원 넣어서 그렇게 1억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경리단길 아주 잘 아는데 거기에 디자인 넣을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경리단길은 사실은 도로 폭과 보도 폭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는 할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현미위원

제가 잘 못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도로 폭하고 보도 폭이 일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현미위원

아, 도로 폭?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 개념을 도로상에다 넣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리단길 뿐만 아니고 소월길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글쎄요, 길들이 좁아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그것에 대한 세부 회의 자료나 이런 것 있으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도 하고, 하면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리단에 용역을 주시면서 1억을 산출하실 때 회의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산출근거.

이현미위원

네, 근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건이 있어요. 여기 한 73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2020년 7월 1일이 지나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자동실효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실효가 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동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거기에다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차를 못가지고 다니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불편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마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송을 해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오천진위원

우리구청에서는 데미지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구청으로서는 마이너스 될 확률이 있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명시이월이 6건 있어요. 6건에 제가 보니까 130억인 줄 알았더니 용문동 38-176, 이것은 기집행 6억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5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것 6건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들어갑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들어가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실효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명시이월 딱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오천진위원

하는데 한 군데만 일부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문동.

오천진위원

용문동. 그러면 이 2건은,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 73억은 올해 장기미집행에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물론 거기에다 앞으로 건물을 짓고 하면 말썽이 날 수 있지만,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 맞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분들이 생각은 이럴 것 아냐. ‘2020년 7월 이후만 가면’ 합의가 안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부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상이 적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이 자동실효가 돼 버리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동안 저희가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구청 입장에서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120억 거의, 우리가 200억원을 해갖고 자동실효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요, 제가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현재 보상은 1억 5,000만원 나오는데 자기네는 집을 얻으려니까 몇 억씩 들어가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이게 아마 다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2020년까지 하시려면 예산 한 200억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예산은 잘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주민들과, 결국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협상을 잘하셔서 부드럽게 해서 8건 2020년 자동실효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원효로3가 우리은행 건너편 공원 주위 주민참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거기는 워낙 자주 다니니까. 원효전화국 있어요. 원효 ITC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대형트럭이 들어가면서 그게 다 깨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원인자를 찾아서 저희가 원인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 딱 하길래, 이걸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깔았다. 저는 알지만, 이것 우리 주민들이 알잖아요. ‘아, 이것 저 회사에서 다 깼는데 원인자부담하고 아스팔트공사 끝나고 다 깔아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안 깔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건 방법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준공 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오천진위원

협의를 해야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 건축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야지 건축허가 주는 것 아닙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신경 쓰셔가지고 그 ITC에서 원효로 거기 입구 공원까지 아스팔트 새로 다 까셔야 돼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원인자부담해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해가지고 아스팔트 깔도록 해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보시면 저희 노후한 도로들이 많아가지고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보광로 도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1억 5,500만원인데요. 이게 보광로 차도를, 차가 다니는 길을 정비하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차도 정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오래 됐으니까 이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차도도 그렇지만 보도 상황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광동이. 보도! 지금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는 양쪽 보도 상황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히나 보광동의 특징이 보광동 주민 분들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기업은행에서 보광동 종점까지의 길은 이태원동, 한남동, 서빙고동 주민 분들이 거기서 대부분 장을 보세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용산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보도인데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많은 적치물들도 나와 있고, 그 마트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설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차도 정비를 하면서 이 보도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저희가 순찰을 한번 해봤는데, 극히 나쁜 부분은 아니고요, 보도가 보니까.

설혜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부분적으로 말고요, 과장님! 거기는 많은 용산주민 분들이 장을 보시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557페이지에서 558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재료비’가 내년에 1억 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 재료비가요,

설혜영위원

1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게 등이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등 재료비의 원가가 상승한 건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 예산항목을 조금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559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 종합관리’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쪽 ‘재료비’로, 보안등 밑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항목을 좀 옮기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항목이 왜 옮겨졌을까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이 각 그 밑으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예산항목을 만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올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재료비의 원가 상승이나 등 수의 증가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일부 반영이라는 게 어떤 일부 반영인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보안등 재료비.

설혜영위원

2,000만원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동별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재료는 저희가 구매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구청에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술료, 인부들의 기술료 이런 부분들이네요, 저희가 동별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순전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인건비, 네.

설혜영위원

제가 자료를 좀,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안등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셔가지고 자료를 들여다 봤어요, 주신 자료들. 그런데 한남동 보안등 수리 청구내역서를 쭉 봤는데 문제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자료 제시) 여기 딱지 보이시지요? 제가 다 이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날, 같은 보안등 번호에 같은 교체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것도 이런 상황이에요. 같은 건을 같은 날, 여러 차례 수리를 했다.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과장님, 이런 상황은 파악 못하고 계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보안등은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 과정을 확인을 해서,

설혜영위원

네,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한테 올려주는 그런 입장이라.

설혜영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 정도예요,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아마도 액셀파일로 정렬을 해가지고 확인한다면 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보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예산 마지막 날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한남동 상황이 이렇고 다른 동 상황도 제가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제설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제설함, 동네 제설함을 보면서 열어봤어요, 제설함을.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바가지, 가위, 장갑 또 삽 해가지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다. 잘 구비를 해놓으셨구나’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저희 직원 분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공무직 분들이 많은 도로보수나 제설작업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무직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공무직 오늘 퇴직해서 이제 세 분,

설혜영위원

세 분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공무직들이 제설작업은 안 하고요, 그런 재료 보충이라든지 이런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설작업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니, 제설작업은, 공무직들은 제설작업은 안 하고요, 공무직들은 제설자재 보충이라든지 이런 뒤에서 서브 역할을 하고, 저희가 제설작업은 저희 구청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설작업에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직원 분들도 앞으로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같이 그분들도 잘 격려하셔 가지고 제설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 경리단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캐노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얘긴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식으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돼 있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데 아주 조잡하게 좀 흉물스럽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조잡하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빗물이 들이쳐서 그나마 그것도 설치할 때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지요. 한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빗물이 투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빗물이 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보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미관상?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미관상. 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높아지니까. 하여튼 디자인 관계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리단길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에 연계돼서 입구에다가 조금 더 미관적으로 개선한다 하는 부분에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 아침에도 SBS에서 보니까 경리단길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시장경제가 너무 많이 위축이 됐고,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찾아왔던 유동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상가가 공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시에서도 ‘경리단길을 다시 살려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리단길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정말 길을 개선해가지고 찾아오는 일들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상권과 또 환경과 같이 맞물려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찾아오는 데, 그리고 또 뭔가 볼거리가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토목과 부분이 아니니까, 지역 상권의 갑자기 인상이라든지 또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근시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토목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반시설을 훌륭하게 갖춰놓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적 요원이 배치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기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관리 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하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승강기 안전관리비” 그래서 5,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58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안전관리비는 사실 위탁관리비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팀장님, 그 내용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안전관리비는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보시더라도 다릅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어의 착오인데요. 유지관리,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안전관리비”라고 이게 세목을, 편성 목을 써서는 안 되지요. 직원들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게 안전관리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용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만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승강기안전 유지관리”네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관리”가 아니라 “유지관리”네요, 유지관리비. 안전관리비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 유지관리비가 5,8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승강기를 설치한 데가 우리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108계단까지 해서 21대, 올해 연말까지 지나면 24대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4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공공요금에서 “전용회선”은 15개소만 편성을 했지요? 내년 되면 24개가 되는데?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내년까지 우리가 승강기가 그만큼 늘어날 건데 공공요금의 전용회선 같은 경우가 15군데만 한다면, 그러면 일부 구간에는 전용회선이 없는 승강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그냥 예산을 잡기 위해서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더라도,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편의상.

정호

장정호위원

24대를 했으면 24, 아니,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24대가 대수로는 24대일 수 있고 장소는 15개 장소일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두 군데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항목을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기술직에 관련돼 있는 것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시에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사회적약자 층들을 위한 배려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보행환경이 많이 좋아졌지요.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의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지만, 또 지금 후암동 99계단 같은 경우에도 간혹 그 안에 갇혀서 민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한 출동, 또 관리,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긴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반대로 불편을 오히려 겪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여해 주시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08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타임 조정은 다 하셨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6시 반부터 10시 반.

정호

장정호위원

10시 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조사를 해서요,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 승강기도 전에 7시 타임으로 잡아놔서 7시에 안에서 갇혔던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타임이 작동을 딱 해갖고. 그런데 사람 있으면 그런 타임 작동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작동이 됐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시범운행을 할 때 사람이 갇혀가지고 한번, 좋은 사업으로 해놓고 약간 흠집이 나는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라 하면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 안전적으로, 사람이 있을 때 가동이 멈추는 이런 상황들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566쪽에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가 2억원 증가됐고, 그 뒤에 보니까 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이것도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이런 게 특별한 뭐가 있나요? 내년에 계획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저희가 보면 구조물 연간단가가 2억 늘었고요, 준설도 종류가 한 3개 되는데 합쳐서 2억입니다. 그래서 2개의 연간단가 사업을 내년도에 2억씩 증액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상순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25개 구청 평균 구조물 연간단가 예산은 11억 6,000만원 정도였고요, 준설도 11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조물 연간단가는 내년도 예산이 평균 정도 되고요. 아직도 준설 예산은 많이 부족한데, 준설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거의 5대 5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조물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용산구가 굳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25개 구청 논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한강변에 연접해 있는 저지대가 많은 그런 구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비율이 또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노후 된 관들이 많고. 저희가 매년 준설하고 구조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1월 정도면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돼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과에서 특별하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과하고도 다 협의를 하고, 정말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지난, 오래된 막 그런 것 정말 정리를 하셨다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정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거니까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568쪽에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게 하나 있어요.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 이것도, 이게 뭔가 좀 생소해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하수관로나 또는 유수지에 쌓여 있는 준설토사를 매년 걷어내야만 하수도 물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걷어서 그걸 중간처리장에 갖다 버리는데, 하수도의 준설토는 아시겠지만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도 냄새 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간적치장에서 어느 정도 물을 뺀 다음에, 반건조를 시킨 다음에 중간집하장으로 보내거든요, 중간처리장으로.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용산유수지 위에 용산 빗물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유수지 일부를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일단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위에 덮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좀 말랐다가도 비가 오면 다시 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순위원

그게 전자상가 쪽 거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유수지,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런데 그 안쪽입니다. 펌프장은 좀 안쪽에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덴데, 또 바깥에서 볼 때도 미관상도 되게 좋지 않고요.

이상순위원

아,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대부분의 구청들이 이런 준설토 중간집하장 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용산은 없었습니다. 설계는 올해 서울시 예산을 조금 활용해서 했고요, 지금 1억 5,000만원 잡은 것은 내년에 시설비로 공사를 좀,

이상순위원

위에 덮개를 좀 해서 말리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비 안 맞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게. 저도 그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그전에 봤어요, 그것을. 빼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것을 갖다가 덮개를 하신다는 거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늦었네요, 그러면 또?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꼭 이것 하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 좋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자동개폐 덮개 설치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본위원도 몇 번 다른 데는 가서 봤는데 우리 구가 사실, 그 빗물받이에 덮개 덮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것 덮개를 덮는 것은 주민 분들이 냄새가 나거나 하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덮는 건데 그건 불법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이상순위원

어떤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악취방지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안에서 덮여 있어요, 바깥에 덮는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의 하중에 의해서 열리는 거지요. 저희가 자동개폐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하수가 흐름이 느리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된 거고.

이상순위원

이게 이촌2동의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러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군요.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다른, 저희가 꼭 이촌2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이게 340개인데, 그런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340개를 이촌2동 쪽에?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게 필요해요, 사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촌2동만 적용이 되면 계속해서 이건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항목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시설” 해서 600개.

이상순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좀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늘렸는데 이게 이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촌2동 부분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만 5,000원이고 여기는 5만원이에요? 다른가요, 뭐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악취차단장치의 종류가 좀 많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원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가능하면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그렇군요. 600개라도 사실 용산구에 지금 빗물받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한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600개라는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빗물이 왔을 때 경사가 있으면 물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악취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체수 되는 구간, 경사가 없는 구간에서 심하거든요. 물론 예산만 허락한다면 다 해서 미관상도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취약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취약 지역부터 해서, 낮은 지역부터 해가지고 많이 그게 필요해요, 꼭.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냄새나고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촌2동은 그래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자동개폐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빗물받이에 뭐가 많이, 쓰레기가 있는 줄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담배꽁초가 가장 문젭니다.

오천진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정말 이것 우리 용산구, 모르겠어요. 저는 원효로만, 제가 가면 그걸 다 들어내고 긁어내고 그러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고, 그 빗물 자동개폐기 새까만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제가 들어보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맞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이게 용수철로 해갖고 딱 해갖고 닫혔다가 딱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2개, 여기는 자동 저기로 해갖고 이촌2동은 340개면 거의 다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면 냄새나면 그것 설치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갈아주고 그러시거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갖고 340개를 다 설치하고, 이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것을 해놓고 나서 악취가 나면, 왜?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지대가 높은 데 원효로, 용문동 저 위에는 냄새가 날 수가 없지, 흐르니까. 체비지가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또 냄새나는 데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 동네 다 해주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놓으면 냄새나면 그걸 설치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일단은 치수과 자체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 이것 잘못된 거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그런 취지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잡아서 600개를 추가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실은 지금 저희가 한 2만 5,000개이기 때문에 340개 갖고는 한 동을 커버를 못해요. 이촌2동도 좀 심하게 냄새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가서 준설을 하고 해도 냄새가 안 그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설치하는 건데, 점차적으로 늘리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형평성 맞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방금 전에 토목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본위원이 보는 예산은 일 안 되는 건 무조건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구민, 우리 주민 1명 이름 넣어갖고 주민참여예산 올리면 100% 통과가 돼요.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되거든. 그게 소문이 다 났어, 지금. 안 되는 건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로 집어넣으면 다 프리 통과야. 그거 다 알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뭔지 아시지요? 아무리 주민이 저기라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돈을 막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도 한 예예요, 이것도. 저 이촌2동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형평성에 어긋나고, 냄새나는 데 딱딱 해야지, 어느 동네는 주민참여 한다고 싹 해주고. 크게 보는 우리 의원들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아마 정당하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들었는데 하수기동반 운영 있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일단은 하수기동반 편성은 총 7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인부로 하는 상용직 직원 분들이 4분 계시고요, 운전원이 두 분, 그리고 반장 역할을 하시는 직원 분이 1분, 7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운전원 한 분씩 해서 세 분이 1개조로 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한다든지, 빗물받이 주변에 간단한, 그러니까 소규모로 인력이 즉시 투입해서 보수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태 관리는 누가 해요? 7명?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로 하는 반장이 현장에서 같이 상주를 하고요, 그리고 노임이 됐든지 그런 직원 신상들은, 인사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은 치수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여기 없네. 어디 책정돼 있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치수과에 별도 편성되지 않고요.

오천진위원

오케이. 공공운영비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에어컨이 현재 없었나 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 안 해드렸어요, 그동안?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에어컨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는데, 저희 기동반 사무실 제가 가보니까 열악해요. 가설식, 조립식 건물로 돼 있고, 방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 쉬실 때 한 군데 더 에어컨하고.

오천진위원

그럼 추가로 하는 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치수과 내년도 목표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이런 냄새 안 나는 것도 좋은데 냄새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개 건물 중에 9개가 이래요, 이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용산구 전체, 깨끗한 데는 깨끗하니까, 동부이촌동 같은 데는 깨끗해요. 그래서 해갖고 치수, 거기 가면 깨지고 거의 지저분한 게 많아요. 하도 쓰레기가 묻어갖고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요. 뭔지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전체 다 청소해야 되고 수리해야 돼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위해서 또,

오천진위원

하세요. 그래갖고 예산을 우리 오늘 예산 계수조정 할 거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용산구가 지가하고 집값이 다 올랐어요. 주위 환경은 D급이라니까. 내가 매일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계가 치수, 빗물받이, 담배꽁초 산더미같이 있는 것 다 치워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을 잡으셔갖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셔갖고 전체 2만개 전체 한번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냄새나는 것 안 나게 오늘 600개, 그래갖고 냄새나면 주민들 민원 받아서 다 깔아주고. 그것 하셔야 돼요. 올해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갖고 해야 돼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이 빗물받이 내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오물을 청소하는 게 준설로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예산을 2억원 정도 지금 높게 편성한 것도 그런 사유가 되고요.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데 정말 저희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지난번에 한번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분들한테 1차적으로 좀 더 홍보를,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홍보 어떤 팸플릿이라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안 버려야 되거든요. 이태원동 가면 오늘 가서 준설 싹 하고 이틀 후에 가면 다시 꽉 차 있습니다, 이태원 전체가.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버리시는 분들이 줄지 않는 한은,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별도 책자 간단하게 보기 좋게라도 만들어가지고 하고요, 또한 청소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방송했었어요. 실험도 하고, 그런 게 쌓여 있을 때 하수처리가 얼마나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도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치수과가, 제가 항상 우리 치수과 하여튼 보면 지나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맨홀!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맨홀! 그게 항상 주위에 길거리 옆에 쌓아놔. 보기 되게 안 좋거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우리 지역을 하나 해갖고 펜스 쳐놓고 그것만 전용으로 쌓아 놓게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경동택배도 그것 4개인가 있는 것 들어내고 없앴는데 그것 또 어디 갖다 버렸나 모르겠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동반 계시는 데 그 앞에 그게 3개인가 4개가 쭉 있어요, 거기 길옆에. 그래서 그 3개를 아까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래. 치수과 물건 소유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것 바로 치우세요. 올해 안에 치우세요. 그것 청소 싹 해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치우고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저는. 뭔지 아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사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되도록 원효1가부터 4가까지 맨홀 통 어디 보이는 데 놓지 마세요.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566쪽 좀 보겠습니다. 치수과에서 “돌봄공무원” 이런 일도 합니까? 맞지요, 치수과?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의아해가지고 질의합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돌봄공무원”이라는 게 그동안에 침수의 피해가 있었거나,

이현미위원

아, 침수에.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또는 침수가 취약한 지역에, 저희가 막 비가 오고 단계가 떨어지면 그런 분들한테 1:1로 직원들을 매칭을 했어요.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2단계 호우경보 정도가 온다, 그러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내도 해드리고 물막이칸도 같이 설치하고, 그런 돌봄공무원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책임담당제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 148명인가 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148명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어느 분을 어디서, 동까지 다 나오지요? 무슨 동의 누구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소속, 직위, 성명, 네.

이현미위원

한번 제가 파악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으로 이것 2,000만원 하시는데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지대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반지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현미위원

아, 네, 알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러면 노면에 있는 물이 반지하로 못 들어가도록 막는 방지판, 그리고 지대가 낮은, 하수관로보다 집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이 낮았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다가 설치하는 역류방지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요,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으로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역류방지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차수판이라 그러지요. 노면수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이현미위원

먼저 반지하부터 말씀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것 다 반지하인데 차수판을 대문 앞에 설치하는 거예요. 높이 한 25~30cm의 대문 앞에다 대는 거니까, 그것 하는 게 개소 당 한 10만원 정도 들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할 예정입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정확한 개수는요,

이현미위원

왜 제가 개수를 물어보냐 하면 저지대 침수된 지역이 은근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과연 될까,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판 같은 경우는 한 170가구 정도, 그다음에 물막이판은 한 60m니까 그건 대문 규격에 따라 다른데 한 10가구 정도. 그런데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현미위원

10가구 정도밖에 안 하신다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가서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물막이판은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게 그걸 설치하면 “물에 잠기는 집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현미위원

아, 오해가 또, 매매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생기겠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현미위원

아! 양면의 결과가 있긴 한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조금 신청이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꼭, 꼭 하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 돌봄공무원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이것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지요.

이현미위원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홍보? 아니면 1:1로 시키는 겁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요. 돌봄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그 주민 분한테 “이것 안 하면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동에서 신청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이현미위원

치수과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힘든 과이신데요, 돌봄공무원, 이렇게 책임담당제를 하신다 하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직 제가 용산 관내를 전부 파악은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담당책임제, 아주 그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네.

이현미위원

앞으로 치수과 일에, 용산구 잘되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2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구 경계 LED 도로표지판 설치 2억 200만원 삭감하여 총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연구개발용역비 2,500만원 증액, 어린이 방문기념품 구매 1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사업비 지원 5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설하여 45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사업을 신설하여 1억 3,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향토문화행사지원 1,0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2,6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26개 사업, 이월액 277억 5,466만 4,000원에서 27개 사업, 이월액 216억 6,709만 1,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존경하는 김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