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용산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회와 4가지 정책제안,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산구 연구용역과제 심사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용산구 현안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용역과제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용역 완료 후 사후 활용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용산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 용역심사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개선 중심에서 학력신장 및 실질적 교육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용산구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시설 취지에 맞게 교육장 시설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용산구 예산은 우리 구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사업과 용산구 교육특화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액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용산구 자체수입은 약 1,600억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한도액은 자체수입의 50%이므로 80억까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용산구 홍보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용산구 홍보용 SNS매체 활용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온라인매체 활성화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인쇄매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용산구 홍보예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관성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SNS매체,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 매체의 홍보를 확대하고, 신문구독료 및 용산구 홍보용 인쇄매체 예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넷째, 용산구 전산시스템, 행정장비, 사무기기 등의 유지보수 방식을 개별유지보수에서 통합유지보수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홈페이지, 서버, 행정망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비롯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 및 주요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장비의 특성상 개별유지보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연계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신규 구매 등에 있어서도 기존 업체 및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를 비롯한 주요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계약,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용역과제 심사 및 관리 조례, 교육경비보조금, 홍보매체 예산, 통합유지보수 계약’ 4가지 정책제안 및 개선요청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작은 소회이기도 합니다.

초선의원의 짧은 의정활동에서 나온 내용이라 많이 부족한 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로 더 다듬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용산구 발전을 위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