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이현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재정경제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적극적인 세입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과에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19년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97.9% 증액된 10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 등 적기 확보에 기여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기반강화를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일자리기금 조성운영을 통해 구민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조직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예관과 올 5월 개관예정인 공예홍보관의 효율적 연계운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증대 방향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1,618억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 및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나눔 공구 공유서비스 사업,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증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통해 부동산거래에 정상화를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지적 공부 구축을 위해 지역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미 행정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7쪽, 신규사업 좀 할게요. ‘복사용지 연간단가 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존에 이것 말고 또 없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전산정보과에서 토너를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소요량은 우리 각 주민센터나 우리구청 다 것 아닙니까, 이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양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 이 시설이 있나요? 판매하는 이런 쪽이 있어요? 여기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고려 일정비율(30%)” 쓰여 있는데.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연간단가 계약으로 70%를 하고요, 중소기업이나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관내에는 없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타구라도 일단 장애인 쪽에 30%는 배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우리 여기에서 하실 게 있나요? 전산정보과는 그쪽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따로 물품 할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복사용지만 있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복사용지를 우선 하고요, 다음에 더 조사해서 연간단가 계약할 품목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저는 이것 사실 여태까지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전산정보과의 토너 이런 종류, 잉크 종류 이런 것도 저는 일괄로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여기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집에서 쓸 때도 한 개, 한 개 살 때는 앞에 가게에서 산다고 하지만 대량으로 살 때는 우리도 사실 차로 이동해서라도 큰 대형마트 가듯이, 많이 사잖아요? 가격차이가 있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시니까 주민의 세금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아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계속 찾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573필지를 전수조사 한다고 이렇게 있어서,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어저께도 원효로 갔다가, 신한은행 원효로2가 펜스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오천진 위원님도 그렇고 그게 지금 몇 년째 끌어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신태경 국장님께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가지시고 저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아쉽게도 그게 개인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지금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도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 기재부나 국토부 그런 땅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건축과나 이런 데, 공원녹지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부분이 그런 건데, 저희가 관리를 못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갖고 지금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지난번 같은 그런, 저희는 그게 다 공원처럼 나무가 있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대지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 그런 부서에서 저희한테 우선 그것을 연락을 해서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한 사용여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지금도 듣고 있는 얘기가 “용산구청이 뭐 했느냐?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갈 때까지.” 그런데 저희도 잘못이 있지요, 국장님, 그게 조금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잡종재산은 국가의 잡종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처분하고 이러는데, 다만 일반재산이라도 우리가 실지로는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공원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사전에라도 해주면 좋은데 또 자기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몰랐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국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것을, 국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작은 공원, 주차장 이런 것까지 상당히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다만 그 중에 일반재산! 다시 말하면 원효로 소공원 같이 대지로 돼 있으면서 과거부터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을, 잘못되면 혹시라도 또 매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일반재산 매각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문서시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도,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 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자산공사에 그래도 서류를 보내서 “그런 것 매각할 경우에 용산구청에 먼저 사용여부를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을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여러 가지 전수조사 하신다니까, 또 시 것이 22필지가 있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속상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올해도 잘 직원들과 함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이 드리면요,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72건인데, 문제가 되는 게 기획재정부의 22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2건에 대해서는 켐코에 매각할 때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해달라고 공문 시행했고요.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올해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보니까 올해 기금 조성 예상액 수입액이 160억원이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떤 걸 지금?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작년 이월액이 100억이고요, 효창6구역 49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하고 대부료 해서 총 60억원 해서 160억원이 수입액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160억.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 세외수입’에 보면 “시효완성 도과 건은 결손처분 연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저도 틈틈이 서류를 봤을 때 굉장히 미납,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데 결손처분 하면 이게 몇 년 정도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이상순위원
5년이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이것을 결손처분 시키려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한 97%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들,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활이 어렵고 고령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도저히 낼 수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160억을 수입예상으로 잡았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입의 재원은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2018년도 이월액이 100억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100억이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효창6구역이 49억 8,000만원 정도가 분양하기 전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기타 매각하고 대부료 해서 총 6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비가 8억이고, 어디 매입을 하셨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대상지가 나오면 기금에서 바로 사용하겠단 얘기네? 일반회계에서 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금조성이 160억이라고 보고를 해서, 과거에는 계속 들어오는 유입의 그 재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 차 지금 질의를 하게 됐고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늘 제가 재무과 되면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라고 하는 서울시라든지 어떤 지침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감독을 해서, 한번 이름 등재하면 수당인가 한 2만원 정도 주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실질적이지 않는 쪽의 운영보다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내가 그 공사현장을 명예 감독관으로서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또 감독의 어떤 법적인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참여했다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런데 늘 해마다 이런 부분들을 답습해가지고 그냥 한번 계획했던 부분들을 어떤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번에 그래서 감독자 위촉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신 노인어르신들, 이쪽 관련 공사나 건설, 이런 분야를 위촉하고, 또 직능단체에 경험 있는 분들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을 하는 것 보면 예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이 없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이 없고 좀 편하게 추천을 하다보니까 그냥 인근에 있는 통장들을 추천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확대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싶어서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는 예전에 같은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 또 추천을 받으실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에 조금 능력 있고, 또 퇴직하시고 그런 부분의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각 동에서도. 그냥 우리가 동 신년보고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매일 왔던 분들이 계속 와요.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전혀 없어. 그것은 동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동에서 고민 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감독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니 그 통에 안 살면 어때요? 후암동에 살면 되고 용산2가동에 살면 되고 또 남영동에 살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와서 그분이 감독을 하면서 뭔가 느꼈던 그 소회도 적어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조금 더 물색해보는 해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당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쯤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인상할 예정이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차라리 적정한 금액을 주고 주민감독을 시켰다면 오히려 더 낫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건설계통에서 아니면 토목계통에서 아니면 임업계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임업계통에 있는 분들 진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초청해서 지금 2만원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면서 한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감독 좀 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인적 인프라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내지 못한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신용카드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안 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많이들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 한도를 100만원까지로 딱 묶어 놔서 불편했는데 이제 200만원으로 확대하면 직원들이 사실 회계서류를 재무과에 안 돌리고 자체적으로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200만원까지 인상을 해 보겠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래도 경직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좀 있겠네요.1 그런데 유연성이 생기다보면 그 안에 또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가로 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유연하다 하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를 우리가 활성화하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팔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저가로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물건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 감사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선조치 잘하셨네. 켐코에다가 문서 보내 가지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500만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올해만큼은, 공사 수의계약만큼은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 꼭 좀 해갖고, 1차는 감사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는 우리 재무팀에서.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구에 주민자치회관에 화장실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그 공사를 외부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이나 우리 용산에 봉사하고, 그 분들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수 십 명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고. 아! 그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공사하고 A/S 다 되고 되는데 왜 저쪽 강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재무과도 필터링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용산 업체가 공사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연말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과에서도 조치를 좀 했어요. 관내업체 현황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도 현황이 없다고 하고, 기획예산과 통계담당도 관내업체 현황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용산구 관내업체, 계약한 업체 리스트를 각 과에 했는데, 건수는 4,000건 정도 되는데 업체는 한 1,000여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래도 작년 감사 때 내용을 다 일을 처리 잘하셨네. 아주 너무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올해 11월 달 감사 때 하나하나 체크 다 할 거예요, 제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갖고 “왜 공사를 강남에 있는 업체를 갖다 인테리어 시켰냐?” 내가 그것까지 따질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미연에, 이것은 오천진 위원님한테 다음 감사 때 지적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 뭔지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발주부서가 아니고요. 그 업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천진위원
알지. 알지만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에 기업체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관리하는 저기가 없어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래서,
오천진위원
그것 누가 해야 되지 않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축적된 자료만 각 실·과에 통보했는데 의외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4,000건 정도 되지만 중복 때문에 한 1,000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 하면, 기업체가 우리 용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S네트웍스나 태평양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업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업체를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100억을 갖고 일자리창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를 갖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용산구에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용산의 구민을 채용하게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 물어봤더니 우리 재무과에서도 안 하시네? 거기 DB는 어디서 관리 하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하니까 세무서에는 돼 있을 텐데, 우리 구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자유업종이다보니까,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그 리스트를 전부다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세무서 같은 데서는 사업자등록 현황을 쫙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통계부서에서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숫자만 아마 나올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내가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그래도 감사담당관하고 다 일을 하고 계시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11월 달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미 행정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송경선 유통관리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책자 37쪽 거기 보시면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은 여기 소요예산 1,000여 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 작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올해 할 게 책자, 포스터, 현수막이 500만원이고, 앤틱가구거리 홍보물품 제작이 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과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특화상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시비 지원이 2016년부터 작년도까지 2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징조형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내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저희가 해드렸는데 2018년도로 그게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1,000만원 해서 홍보라든가 축제 때 지원하고, 홍보물 그런 것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다른 건 없고 그 1,000여 만원으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앤틱가구거리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러 차례 임원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임원진하고는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금액 이 정도 나와 있다.” 이런 것을?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구청 애로사항 얘기를?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앤틱가구거리, 앤틱가구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앤틱가구거리 같은 경우도 서서히 업종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커피숍도 들어오고 옷가게도 들어오고 좀 변하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가게가 다른,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다시 흡수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여기 특별한 어떤 홍보를 다른 방향, 기존에 지금 하던 방식보다는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생각해야 될 필요가, 본인들이 영업시간에 나오고 저녁 때 일찍 들어가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잘 안돼요, 밤에. 옛날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어두워요, 항상, 늦게 가면. 거기는 어떤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그분들도 늦은 밤에는 당신들도 그냥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 홍보!’ 하지만 본인들 또한 여기가 같이 어떤 소통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라도 ‘아, 여기가 앤틱가구거리’ 라는 걸 좀 느끼게끔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다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건 따로 없지요? 현재 그대로 가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쪽 앤틱가구거리협회하고 다시 소통을 더 해가지고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자주 상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냥 말로만 끝낼게 아니라 강한 어필은 강한 어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토목과에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물건 상하차 구간이 없었습니다. 1대도 댈 수 없었어요. 경계석 다 높였어요. 그런데 그걸 토목과와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4대만 대자.”, “8대 대자.” 해갖고, 그러다가 위에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 찾으라.” 그래서 24대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턱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낮춘 상황에서도 사람의 원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불상사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달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은 가야 된다는 이거는 안돼요. 같이 공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돼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또 간단하게, 여기 ‘담배소매인 지정’이라고 있네요? 여기 지역경제팀에 보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담배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정을.
김정준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정”이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임의대로 어떠한 그걸 하는 줄 알아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정준위원
아,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거리를 두고 또 해야 되겠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거리도 제한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의 것과 똑 같은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리 현재는 50m인데요, 100m로 거리제한이 변동, 바뀔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바뀌는 게 편의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새로이 바뀌는, 50m에서 100m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에다 넣은 거구나,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많은 부서 중 하나입니다, 과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부탁드릴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보면 일자리기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언론에도 또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한참 전에 우리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나고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역중심 일자리로 10억, 청년일자리로 10억 4,000만원 정도 올해 금년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4개 사업 2억 9,700만원 정도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역아카데미 하고, 취업률이 높은 분야로 해서 무역마스터, 패션의류마스터, SC IT마스터 등 해가지고 거기에 5,000만원 협약 체결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민간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17개 단체 22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쳐서 적정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한 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올해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그거는 추진할 예정이고, 기타 상·하반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쪽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구가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각 해당부서들이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도 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차별화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 또 평가할 때 ‘정말 이것 우리 구에 기금조성 해가지고.....’, 사실은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구의 순수예산이면서 일회성, 소모성 이런 예산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선심성이 되거나 이런 게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정말 제가 옆에서 많은 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올 2019년도에 용산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말 이 부분은 잘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올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용산공예관 중에 아이파크몰에 ‘공공기여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이파크몰에 공공기여시설을 기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평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다가 공예홍보관을 개관할 겁니다, 올해. 그게 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하고 신라면세점 사이에 있는 보행통로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관을 하면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 그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관광객들하고 연계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이상순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우리가 어쨌든 섭외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전철 이용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 공예관 있는 그런 것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예품도 갖다가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거기에 전시해 놓고 판매도 키오스크에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지정하면 이쪽에서 갖다가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라 용산공예관에 채용된 직원들 로테이션 시켜서 그쪽에서.
이상순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판매하는 분하고 홍보하는 디렉터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이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셔가지고 이렇게 올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자주 한번 들를 수 있는, 제가 사는 데라, 그래서 공간이 되어서 감사 드려요. 운영을 좀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용산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태원 이쪽 관광특구,
오천진위원
경리단하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경리단도 있고 우사단길도 조금 약간은 있는 데도 있고, 거기 우사단로는 지금 뉴타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흥, 해방촌 올라가는 그쪽도 약간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경리단길, 거기가 이제 심각해서, 거기 갑자기 불이 확 붙었다가 정말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심리가 그게 임대료 때문에 이렇게 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 어떻게 대체 방안이 없나요? 해소방안 없어요?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방안 없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개인사유 건물에 저희가 관에서 또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권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인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협약을 맺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 이런 것 맺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용산이, 청소년들이 제일 활용도 높은 지역에 용산이 들어가요. 특히 이태원! 경리단길! 지금 뜨고 있는 데는 우리 원효로의 문배동!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되다가 갑자기 시장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회 그런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갖고, 상인회하고 거기 건물주인들 긴밀히 협조를 해갖고 절대로 임대료 같은 것 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시장지원, 우리 용문시장. 제가 공약이면서도 4년 동안 용문동 시장을 3단계로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판! 그것은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시장 뒤쪽에 캐노피! 그것은 현재 9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인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열두 집에서 20개 가게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홉 집까지는 사인을 받았는데 세 집 중에서 한 집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어요. 제가 세 집을 수없이 쫓아가서 정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갖고 그분들하고 같이 9시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저한테 “의원님!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도와드릴 테니까 시장 활성화에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나는 거기서 정말 과장님하고 황당했어. 그런 건물주인 사장들. 그렇지? 너무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정말. 그래서 결국은 그 10억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불용처리 해갖고 중기청에 넘겨야 되는데,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캐노피 안 됐으니까, 제가 이번 용문시장에 명절 때 이번에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변화가 와. 그 안쪽으로는 사람이 없어, 밖에는 조금씩 지나가는데. 왜? 너무 지저분하니까.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비 맞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다시 어닝으로. 어닝으로 통일해서 다 깨끗이 해갖고 걷어내고 바닥 깔고, 이제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으로 해갖고 변경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 뒤쪽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게 아시다시피 국토부 한시적 법이잖아요? 1월 9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용문시장 개발, 정말 수없이, 그것은 뭐 개발 안하면 안 되는 동네야, 거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에 딱 맞는 거야. 빈집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재건축 거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그 3개가 잘되면 아마 용문시장은, 빈집 거기 건물을 지으면 지하가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주차장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아마 예상 외로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소원인데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빠른 시간에 돼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일자리 잘 하고 있는데 심의 얻고 잘하고 있는데 정말 포커스는 90% 돈이 우리 청년 일자리에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 공공일자리 그건 일부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아까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용산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용산구 기업체에다가, 이게 되면 우리 아웃소싱 업체가 그걸 해야 될 거야. 다 문서를 보낼 거야. “우리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 놨으니까, 인재들을 교육을 시켜 놨으니까 이런 사람 데려다 쓰십시오.” 해가지고 문서를 다 보내야 될 거야. 그렇지요? 그 DB작성이 아직 안 됐더라고. 아마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에 제일 큰 회사가 태평양, 제일기획, LS네트웍스 이런 큰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하기 힘들지만 거기 계열사들, 거기는 우리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용산구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100억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학이 아니라 공·학, 공·산 협약을 해갖고, 내가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일자리취업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 얘기해가지고 기업체 사장들, 100인 이상 매출 큰 회사들, 우리 애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취업 시킬 수 있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 만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몇 명을 교육시켜서 따놨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거기에 사람 필요하면 우리 애들을 데려다 쓰십시오.” 이렇게 까지 해야 돼. 그것을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 그것 한 5억 들어가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업체한테 그것을 미션을 다 줘야 돼.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이니까 차근차근 해가지고 첫 번째, 올해는 애들 뽑아서 교육에 몰두하고, 내년도는 교육이 수료되면 단계별로 애들 취업을 시키는 방법. 그러면 청년들이, 외부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용산에 거주를 1년 이상” 이런 것도 다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 그리고 또 있는 애들은 50%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해야 될 거야.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100억, 정말 안 되는 것 우리 의원님이 정말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해갖고 정말 우리 용산구의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시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직 우리 100억 다 못 만들었지요? 이제 40억 만들어 놨잖아. 이제 100억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사업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면 지금 후암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2,500만원 하고, 또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공사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2016년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6년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케이드 자체가.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다 있는 과정들은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있었을까요? 3년도 안 됐는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참, 저 현장을 가봤거든요. 비 온다고 하는데 샌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갔더니 실질적으로 가게 안으로, 점포 안으로 물이 조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내의 누수가 아니라,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외벽마감이라든가 배수통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아마 아케이드 자체에서 누수가 됐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아케이드와 아케이드를 연결하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거기가 아주 오래 된 슬레이트 지붕을 다 개량을 하고 조적도 없이 흙벽이었던 건물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중간에 개량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도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몇 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염두에 두시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가 됐다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니까 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명이 ‘누수 보수공사’라고 한다니까 이게 조금 모양새가 그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연결통로에다가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살수설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화재 때문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화재 예방을 위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군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몇 군데 이건 아니고 업체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받았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2,500만원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00만원 받았는데, 국·시비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시장 안에 아케이드 연결 통로가 어디가 중점이다. 이런 부분에는 살수설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그 거점에서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본적 설계는 나와야지요.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도 한번 나중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 받으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거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동네에서만 제가 39년 이상 살다보니까 그 내용은 더 알 수 있으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국장님한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대과가 되지 않았냐? 업무량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 이것. 그래서 업무분담이 좀 필요치 않을까? 지금 일자리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까지, 또 시장까지. 이게 지금 우리 용산의 주민들이 제일 체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지금 어떤 자치구는 일자리만 떼어서 과를 만드는 그런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와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일이 이것 외에도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서울 제로페이’,
정호
장정호위원
제로페이, 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지금 그것도 큰 업무거든요. 큰 업무인데, 일이 자꾸 ‘경제, 일자리’ 이런 쪽에 자꾸 비중이 커지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추세가 이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조직도 확대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분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이 과에 들어와서 이 업무량을 다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 업무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에는 사회복지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분과가 됐습니까, 지금?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4개과.
정호
장정호위원
네, 4개, 5개과 이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가 유사한 것은, 억지로 지금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현미 행정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형남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미 행정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빅데이터 활용 등록면허세 세원발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놓은 면허업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놨다가 그분들이 용산구로 이전하게 되면 신고를 유도하고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천진위원
빅데이터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일단 DB가 구축돼 있는 거네요?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빅테이터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이게 신규사업,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네, 작년부터 발굴을 해갖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OK! 이것 잘 활용하면 앞으로 일하기는, 세금 확보는 더 좋아지겠네요?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세무1․2과에서 유일하게 세입을 많이 하는데, 거의 우리 의원들이야 세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세입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세입을 아마 많이 저거 해야 되는데, 거의 올해 목표가 3% 가니깐 거의 1,667억원 정도가 목표지요, 지금?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3% 초과 달성토록 역량 총력 추진을 하시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재산세 부분 쪽에서 좀 많이 세수가 확충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높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세출에 많이 그쪽으로 했는데 아마 올해는 세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민선7기도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특히 세무1․2과에서 그 일을 거의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의 여기가 90% 다 돈을 버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세입 누출 없이 많이 해가지고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가 “개별공시주택가격 그 공시가 지금 다른 서울시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용산은 높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민원성 질문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시가격 산정을 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지가상승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땅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가가 공시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떼어가지고 세금 저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해해서 공시할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 얘기를 그냥 행정적으로 너무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인택 도로명주소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9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현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91쪽입니다. 측량기준점,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측량기준점이 바닥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게 어느 정도 되었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오래된 거요?
김정준위원
네, 기준점 잡아주는 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은 저희가 일제시대에 측량할 때부터,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한 게 그 자리에 계속 있나요, 아니면 하면서 기준점이 움직이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마다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하면서 망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교체하고 새로 깔아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실된 것 아닌 상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때라든가 그 이후에 하신 것, 그러면 그 기준점은 그대로인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대로 있을 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거에 측량을 하시는 분들은 연필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은 레이저로 하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측량기점이 틀려지잖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기점은 변동이 없는데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연필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확해 지니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요. 더 정확해 지니까.
김정준위원
빔으로 쏘면 일정하게 그 레이저빔의 굵기가 일정하니까 그렇고, 연필은 쓰면 쓸수록 닳아지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용산구 관내에 그걸로 인해서, 과거의 측량기점으로 해서 소송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위법이 아닌데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돼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측량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측량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측량한 것 하고 안 맞는 경우가 혹시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 측량재적부심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연필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위법 아닌데 위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최종 정확한 측량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기준이 맞다면 거기에 건물이 일부 걸렸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과거에 연필로 했을 때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연필로 하고 지금 우리가 레이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주변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집은 20몇 평이 들어가 있고, 24평인가가 도로를 점유해 있다고 해서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것, 또는 그 옆집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있는 건물에서 앞으로 한 1.5m, 2m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생기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지역은 지역적으로 좀 현재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경사가 많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실 측량할 때는 눈으로 보고 줄자를 끊어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지역이 일부가 측량이 안 맞아서 이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가 차후에 그 지역을 묶어서 재조사 측량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일제 때 기준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기준점은 바닥이지 축대 중간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순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 아실 거예요, 아마. “일본 사람들은 기준점은 바닥인데 어떻게 이건 중간이 기준점이냐?” 상식 이하의 말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고,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구에서도 또 시하고도 의논하셔갖고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걸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해갖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요새 용산구도 공시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아시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요?
이상순위원
중개업소에 관련된 그런,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편할 수 있게 지도하는 식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약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심정적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너무 강제적이거나 그런 것 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행정업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 공구 공유서비스’나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분들의 경기가 좋아서 수입이 많고 그럴 때는 즐겁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자율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이게 보니까 2만 4,000개 정도가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 하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2만 4,000개는 전체 현재 우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숫자입니다.
이상순위원
숫자가 2만 4,000개예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중에 올해는 그러면 몇 개 정도?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도로명판을 217개 정도 했고요, 건물번호판은 한 240개 정도 해서 올해도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다니다 보면 좀 오래된 것 이런 것은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찾아서 교체하거나, 또 꼭 신설해야 될 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잘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에서 담합거래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법적 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발효되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어디 담합?
오천진위원
아파트 담합해서 거래 못하게 하고,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적발이 되면 그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언론에서. 지금은 제재가 가능한가요, 그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오천진위원
시행됐지요? 가능하지요? 아, 시행되고 있고만, 지금.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법적 제재 꼭 해갖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동산 이쪽에 거래를 할 때 보면 도시계획에 위반되어서 교묘하게 집을 지어서 월세, 전세 놓고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 해서 위반건축물로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건물 딱 짓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물 건축물대장 딱 떼면 불법건축물 다 나온다고. 그런 건물을 거래를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거래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시는 매수인이 위반건축물이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거래를 하는데 모르게 거래할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건 알게 해야지요.
오천진위원
알게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알게 하면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 쪽하고 불법건축물 그것하고 연동이 안 되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어차피 중개업소에서도 중개를 할 때 “이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다.” 그것을 다 표시를 하고 중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동,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신고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고가 오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에 이첩을 해갖고 그것을 제재를 하느냐고?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거래에 대한 제재는 없지요.
오천진위원
거래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불법건축 한 사람한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지요.
오천진위원
나가는데 그게 우리 저쪽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연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자동으로 새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사람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아, 입력을 하면 바로 뜨는 구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다 등기상 소유자가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 입력 DB를 보고 이건 불법건축물이라고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바로 이행강제금 때리는 구나! 바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딱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네요, 우리 부동산과에?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OK. 그 루트를 내가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부동산이 잘 될 때는 제재하고 안 될 때는 저기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부동산 거래 얘기가, 블랙리스트 부동산 거래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 여기에서 블랙으로 안 좋게 거래하는 데 웬만하면 다 알고 있지요, 그 분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주위에서 어디 업소가 좀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를 한다.” 그런 것은 그런 자료는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오천진위원
그런 것 받으면, 제가 다른 건 없고, 거래를 그분들이 하건 안 하건 불법을 한 건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정말 선의의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오는 거거든요, 그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발도 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채취하고 그걸 갖다 하면 바로 우리가 경찰서에 이첩할 수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중개를 하게 되면 임대인·임차인한테 받는데 임대인 중개보수는 받고, 임차인 중개보수는 저소득층일 경우 무료로 하는 거지요. 재능기부를 받는 겁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홍보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현미위원장대리
어디다 하십니까, 홍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용산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건 아주 좋은 정책 같아서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좀 하십시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92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 재산권행사’ 이것 지금 1년하고 한 3개월 남았는데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한시법인데,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식지나 우리 IP-TV나 그런 데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아, 거기에다? 작년에는 몇 회나 하셨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한시법이 지금 4회째인가 몇 회 이렇게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거의 분할이 가능한 것은 거의 했고,
이현미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소유자 합의가 안 된다든가 청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할 것은 거의 다 했고요. 작년까지 지금 12건에 9건을 처리했고, 진행되는 게 지금 2건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아, 그것만 하면 다 끝나나요? 용산구에서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끝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에 혹시 더 신청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분할이 가능하면,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신청 들어온 것 끝내시는 건 그것은 당연하신 것이고, 아직 용산구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TV라든가 그다음에 소식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것보다는 우리 중개업소협회 있잖아요? 협회에다가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협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협회에 중개하시면서 그런 공유토지가 있으면 분할 가능한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중개업소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보화교육 꼭 필요하시잖아요?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지금 한 4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하려고 그러는데 수요가 많으면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것은 개업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으로 저희가 전체교육을 하고,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의외로 과태료 내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등기를 했는데 SNS로 해가지고 알림서비스 해 주신다는 것, 그것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계단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아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계단으로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도면만 보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단이 설치돼 있는 도로는 우리가 도면에 계단이 설치돼 있는 구간을 표시를 해서 도로과라든가 안전재난과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도면만 봐도 여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현미위원장대리
구유지입니까, 이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구유지도 있고, 개인 도로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DB구축 해놓으시면 여러 가지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볼 수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구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번에 신규사업 하시는 데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정보과 아주 칭찬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