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 제정이 부결되고 나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 부결 때 청년정책자문단장이 구청장으로, 청년정책 제안 및 발굴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청년정책자문단에서 발굴된 정책과 의견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장은 구청장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200명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구 청년인구가 5만 3,300여 명으로 용산구 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여 명은 청년인구의 0.5%도 안 됩니다. 청년정책자문단 200명을 선발하는 별도의 기준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우리 구 청년 문제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책분야별 분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청년들로부터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과 정책을 듣고 실행 가능한 좋은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청년 조례가 지금,

제가 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본 조례는 청년정책에 기본이 되는 조례로 지원에 관한 사항들로 명시했고요. 지금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장님이 의지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시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요. 조례에 모든 예상되는 사업을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용산구의 특성과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들로 명시되어 있고요.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들이 대동소이한 이유가 기본 조례에 모든 예상되는 사업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용산구의 특성과 청년들의 반영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는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청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과 아마 같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저희 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명 내외이고, 청년네트워크는 3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 청년정책자문단 위에 8조부터 해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자문단입니다.

네.

실비 보상차원에서, 네.

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들 이번에 신설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자문단’은 우리 구 청년들의 현실을 듣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한 거고요. 그분들의 좋은 정책이나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별도기관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안 통과하는 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입니다.

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이나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선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년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다양한 정책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8조인데요.

자문단은 11조부터입니다.

네.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지난번에 부결될 때 청년정책자문단이 단장이 구청장이라서 정책 제안이나 심의를 한꺼번에 다하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랑 자문단은 별개로 해서, 자문단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관이고, 제안에 대해서. 청년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갖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거기 타구에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청년허브’라고 해서 300명, 여기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300명이고요. 타구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20명, 30명,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저희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기본 조례에 그렇게 ‘네트워크’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상 지금 네트워크를,

네.

알겠습니다.

구성만 되어 있는 구가 거의 다입니다.

지금 타구에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랑 ‘네트워크’가 별도로 설치·운영되어 있습니다.

다 기본으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명칭이 ‘청년정책자문단’이지, 타구도 다 유사하게 그렇게 ‘네트워크’로 ‘청년허브’로 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네.

기본 조례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운영하는 데가 8개구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5개구로 되어 있고요. 그냥 네트워크로만 되어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이.

아니, 위원회에 보면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분과위원장들이, 저희들이 10개 정도 분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 20명 내외에 청년분과위원장들이 10명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청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명 내외로 구성해서 청년들의 의견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듣는 거고요. 그 제안이 된 사항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네. 거기에 청년이 10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분과위원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분과위원장들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8조에 보시면요,

8조에 제4항제1호에 보면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의 분야별 분과위원장” 여기 위원회의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8조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0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제11조부터는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에 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자문단 내의 분과위원장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자문단에는 200명 내외의 청년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분과를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나 창업, 취업,

아니, 그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대식 당일 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저희들 주택, 교육, 축제, 문화,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또 그때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분과를 확실하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8조1항에 보면,

8조4항에, 네, 4항에,

네, 1에 보면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의”

네.

거기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선출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과별 위원회를,

그것은 자문단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이고요, 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의 기관입니다, 자문단보다.

안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 200명에서 선출된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지요. 청년들의 의견을,

그게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청년들의 의견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들을 위원회에 저희들이 선출을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흡수가, 흡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의견 심의를 또 하는 겁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건 지난번 거고, 저는 제 입장에서 조례안을 봤을 때 아까처럼 균형 맞춰서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문단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좀 더 활력 있고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데는 자문단장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의견 듣고 수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서울시나 아까 용어는 비슷하지만 ‘허브’, ‘네트워크’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이니까 좀 더 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오히려 많이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사업의 시작의 준비단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수렴은 할 수는 없고요. 조례가 말 그대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청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흥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기본 조례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체계를 만들겠다’ 라는 건데, 지금 구청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이 조례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청년 조례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을 역임했던 전효관 님을 초대했고, 청년들이 조례를 발의한 최초의 사례인 시흥시 청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청년 두 분을 모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의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입법 권한을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아니, 하물며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집행부가 와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걸 보장하겠다? 그걸 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을 충실히 듣고 수행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왜 안 오셨어요? 불참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의회의 공식일정 같은 경우는, 공식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산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공식, 비공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결된 안건이에요. 부결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수렴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가가야지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가져오는 겁니까?

수렴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한 경시네요? 의회에 대한 무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조에 여기 공개모집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 모집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그 항을 집어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대식이 되고 나면.

아니, 그런데 이게 한 사항이, 올해만 이 1기 청년정책자문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조정 내용도 필요한 것 같고, 조례에 대한 검토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냥 회의 계속 진행하지요. 중식은 무슨 지금, 밥 먹고 와서 됩니까, 이게? 회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없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특별법에 규정한 청년의 나이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몇 세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34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참여하든, 청년자문단을 참여하든, 참여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청년들이 청년으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 규정에 얽어매서. 그리고 또 지금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앞두고 있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개별사업이나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의 범위가 일관성이 없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34세, 대통령령에 따라 청년은 15세에서 29세,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지금 청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19세에서 34세로 범위를 재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흥시 조례에서는 이런 법적인 미비사항들, 또 법령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것이 청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7조의 ‘청년의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선언적이고, 어떤 부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가 거의 비슷한 현황이라고 생각해요.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서울시의 ‘청년의 주거안정 등’의 조례를 저희가 차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서울시 조례에 명시한 부분이라도 차용을 해서 주거 안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자문단,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지 우리 청년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이런 청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개동 중에 11개동에 청년 공간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 또한 부족하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년의 범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은 21조에 “19세에서 39세”로 연령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건립 중인 청년주택이 삼각지에 1,086가구, 남영역 인근 원효로1가 청년주택이 752가구가 건립 중이고요. 지금 원효로에 청년주택 건립 중인 곳의 2층이 288평 규모의 청년커뮤니티 시설로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공간 확보가 일단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서 ‘청년활력공간’이라고 해서 17개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에 있는 공간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이것을 공간대관료로 해서 월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 갖고 이 청년들이 대장 작성을 꺼리고, 그래서 ‘실제 청년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이 입증되기가 어려워서 2018년도 한 해 운영을 하고 올해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에 삽입해서 명시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조례이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적인 부분으로 연계를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설명을 들었고, 말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건립 예정인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은 건설이 되지만 시가 반영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이 건설된다고 해서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내용 이런 부분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 사례를 잘 조사를 하셨는데, 시흥시 사례대로 그런 ‘동네 카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흥시 사례를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는 우리 구에 맞게 ‘동마다 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 공간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면 여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갔을 경우에 이쪽 도서관에서는 책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멀리 있는 도서관에 제가 원하는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제가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상호대차지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조례 개정안에는 “상호대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상호대차”라는 게 저희만 이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타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고, ‘책이음서비스’를 저희가 2월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책이음서비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책이음서비스’가 연결된 도서관에 가서 증 없이 제가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대차”를 “서로 빌려주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다른 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상호대차”로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냥 이 내용대로.

고진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호대차” 내용을 넣었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양환 보건위생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작성안내 지침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를 4년간 이끌어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해로 지난 1년간 모든 보건소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총괄 계획인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제4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자료,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성인남성 흡연율, 낮은 암검진 수검률 등이 주요 건강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58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용산’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민선7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용산구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의 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3개의 전략에 대한 11개의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으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75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는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6개월 모유수유 실천율 등 총 9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별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 시행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양환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보건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각 소관 팀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 또는 소관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아이디어로 민방위 교육을 20~40세,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민방위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에 출장을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응급구조사 2명을 채용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래 구조와 구급 교육으로 시작되어서 그 교육에서도 응급상황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치료 방법도 저희가 교육해 드리고 있고요. 용산구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응급의료지원단이 2개팀 14명,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행정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긴급상황에 출동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네, 준비되면 하는데, 치매안심마을이 2021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그걸 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네, “11개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과 욕구 중 아동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그 부분이요?

네, 보건소에서는 지금 16개 ‘찾동’ 사업을 하면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키우는 데 어머니들이 요새 많이 두려움이 앞서지요. 예전에는 할머니나 다 집에 계셔서,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님이 계셔서 할머님도 계시고, ‘어떻게 키우는지’ 옆에서 다 컨설트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된 간호사를, 세 분 있습니다. 간호사가 3명이 있어서 처음에 임산부들이 등록하고 보건소에서 철분제라든지, 그리고 산전관리 하시고, 아기 출산일에 맞춰서 출산이 확인되면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 주기별로 성장에 관해서, 요즘 아이들 건강검진도 주기별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 같은 것을 같이 친정 어머니처럼 돌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들끼리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복지 쪽에 돌봄 쪽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보건소 인력’이 지금 “정원대비 1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소장님? 인력충원 계획이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인사이동, 기술직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사이동 할 때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1월에 정기인사 있을 때 많이 충원이 됐고, 또 2월에도 약간 신규직원들이 와서 현원은 1명 결원이 발생됐는데, 다들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육아와 출산, 가정사 때문에 계속 휴직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휴직자가 발생되면 계속 보충해 나갈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0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구의 의원 현황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병·의원 현황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동이 있어요. 지금 47페이지에 보시면 “용산2가동”, “원효로제2동”, “이촌제2동” 병·의원이 굉장히, “이촌제2동”의 경우에는 3개, 이게 3개가 맞나요? 지금 보면 “의원”으로는 한 곳 있는데 합계로는 3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의원”이 1개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촌제2동”이 어쨌든 병·의원이 제일 적은 동이에요. 이쪽은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분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촌제2동”에 의원수가 점점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의원을 이용하려면 거기 철도길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의원을 가셔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좀 있으셨는데, 철도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조금은 지금 편해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분소를 많이 오시는 편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사, 간호사를 파견을 해서 진료를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장소문제라든지, 지소 설치도 그쪽 부분에 북한강파출소 자리라든지 검토는 해 봤는데 북한강파출소 자리도 주민들 접근이 별로 좋지는 않은 자리이고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건강사랑방을 작년에 설치를 해서 미약하나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촌2동 건강사랑방에 좀 더 넉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서빙고동”에는 합계가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으로는 16, 그리고 “치과” 21개소, “한의원”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동별 의료기관 현황’이요, 이 자료가 지금 “이태원제2동”도 그렇고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정을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