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과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 재무과에서 상정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용산구 치매노인 수만도 2020년에 3,900명,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용산구의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고, 구립요양시설의 입소 대기자 수도 2018년 11월에 1,000명에 이르고 있어 치매관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가족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격리·통제의 환자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안전하며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적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구)용산구가족휴양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기존 휴양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철거하여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46억 9,000만원을 이미 2018년 7월에 확보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17억원을 부지매입비 등 초기비용으로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예산편성토록 하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타 재원확보를 통해 자체재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설계공모비 등 사업비 일부를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말 이월액 150억 8,200만원과 2019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8억 1,500만원, 이자수입 1억 7,600원을 합하여 총 160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인접부지 매입비 8억 7,800만원, 설계비 5억 7,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1억 5,500만원 등 총 17억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5억 1,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35억 6,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과 구민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및 의안번호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점점 증가 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구 치매노인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의 격리 및 통제의 환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5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46억 9,100만원은 지난해 7월에 교부받아 기 확보되었으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과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인접부지 매입 가격의 적정성과 부지 매입 후 ‘(가칭)치매안심마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취득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17억 762만원 증액 편성하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취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762만원을 변경지출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대의 구유재산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후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설비 17억 762만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서 검토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 부서장이신 지역정책과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지역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 짓는 것 앞으로 할 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지금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하면 2층이 가장 적합한가요?

용역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20명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는데요. 5개동 120명인데, 1동에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당 12분씩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1동에 24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인원수가 많아서 더 많은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주대상으로 하는 치매어르신은 일반 요양원의 와상환자들이 아니고 지침상 2~5등급의 요양등급 판정자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성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일반 노인분보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의 케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120명 정도가 일단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층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림을 봤을 때에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2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쪽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4층, 5층이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3층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제 개인소견으로는. 주변의 서울, 경기 일원에, 저는 다녀본 데가 서울하고 파주 쪽을 가봤어요. 파주 쪽으로 해갖고 탄현 쪽으로 돌아봤는데, 그쪽에는 3층까지도 무난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탑승도 해보고 과거에 또 저희 모친도 거기 계셨던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돌면서 3층까지 운행해 보고, 2층으로 했던 데는 안정감이 있겠지요, 주변에 건물 배치할 때에는. 그런데 3층도 그게 크게 저해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20분 정도 병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2등급부터 5등급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1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성 있다”고 하지만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층과 이런 것을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확장하는 부분, 신축을 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현재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남요양원이라든가 효창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들어가려다 보니까 다른 데 그냥 비싸도 가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구민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제 거기 가보셨지요?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주변 분들과도 약간은 좀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 그 분들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도 약간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주변에 약간 배려하는 마음도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 안에는 또 요양원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김에 좀 더 낫게 하고 또 좀 더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실 거예요. 힘듦도 있고, 심적인 부담도 많이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비용도 175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돈이고, 외부에서 국가나 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위로라든가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도 많이 대응 할 테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먼저 의안번호, 2003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지요?

네.

이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제안이유가 지금 양주시에 있는 건물 3동에 대한 철거, 그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그 변경이 되는 겁니다. 수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안이유’에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이 너무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계획(수시분)안’인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지 사실 혼동이 돼요. 왜 여기에다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까 딱 말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기산리에 있는 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 그다음에 새로운 필지. 2필지인가요, 3필지인가요?

2필지입니다.

2필지에 대한 매입만 딱 기재가 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안설명이 많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이 계획 변경안은 그 금액을 얼마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분리해서 설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금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요?

네.

그게 왜 철거를 해야 되지요?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한 검토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일단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매전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책임제’를 직접 선언하시면서 그 후에 바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니트형 구조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치매전담실 구성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요. 일정 공간의 면적이 있고, 거기에 또 치매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배치, 이런 걸 맞추려고 그러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동선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응급 시에는 와상환자의 엘리베이터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엘리베이터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침대가,

그렇습니다.

자체 복도에서 360도 회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야 되고,

네, 복도 면적이라든지,

네, 통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우리 침대가 들어가서 응급 시에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돼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건축의 종이 몇 종으로 되어 있나요? 2종으로 되어 있나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5층 이하네요?

네.

높이는 20m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왕이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120명이 아니라 150명이든 160명이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갖고 계시는 어떤 학술용역을 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외국의 ‘호그벡 마을’이라든지 ‘캐나다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병행해서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지만, 그 공감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제하고 격리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와상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와상환자까지 가기 직전의 초기치매 앓으시는 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 개인생활을 통해서 더 중증치매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끔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이 갑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70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검토단계라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공간 안에서 그런 동선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1개 층이라도 더 늘린다면. 또 아까 말한 꼭 안전에서 “3층에 계신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테마는 내가 거기에서 햄버거도 사먹을 수 있고, 또 내가 텃밭도 가꿀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율형, 그러니까 초기치매에서 자율형으로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1층 정도 더 높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제한되게 우리가 ‘120명이다.’ 라고 정한다든지, ‘2개 층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지금 초기단계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또 그런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있는 사람도 일부 받아야 되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민도 일부 받아야 되고,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 또 자치단체에도 한두 명, 일부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용인원이 너무 딱 제한되어 버린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치매마을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치매 요양 판정을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 정해 놓고 “2개 층으로, 120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대지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지를 우리가 8억 얼마 주고 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증축도 하겠다.” 그런데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한번 같이 고민을 먼저 해 보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오늘 관리계획 수시분안이 통과가 되고 또 운용계획이 만약에 생기면 탄력은 더 받겠지요.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민원적인 부분들, 또 거기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탄력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들 간에 좋은 토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저, 원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면 쪽에서 그림 상이나 글 상으로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안타까우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인원을,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비가 2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렇지요? 2층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설계비가?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175억이라고 들어온 총사업비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식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 같은 건 시가표준액. 설계비 역시 저희가 발주하는 예정금액이 아니고 권고치 수치거든요, 4.12%가. 저희가 3.5%에 발주를 해도 되고 3.7%에 발주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증축에 대한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증축이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도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부터 해서 사회복지사.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전체 변경이 되는 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지금 오늘 이 자리, 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별 건으로 또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현수막 건 ‘치매마을’이라는 그러한 것,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걸어놓은 건데 그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이 봤을 때는 약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증액이 돼요. 증감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는 건 거의 없고 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비용, 우리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릴 때는 어차피 오를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꼭 2층이라는 것보다는, 못을 박지 마시고. “설계비는 어차피 그 층과 관계없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개정하는 것 보니까 한 가지, 2조1항에 보면 문구가 좀 바뀐 건 이해가 가고요. “구·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가 있어요.

네.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모든 셔틀버스의 가장 종착지가 우리 여기 용산구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간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보건분소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사실은 셔틀버스 지금 우리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거기가 커버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복으로 다니지 않는 데도 많고.

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가장, 우리 어떤 의원님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꿈나무종합타운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물론 조례의 문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서 여기에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봐가지고 ‘개선해야 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현재 그 노선이 2개 노선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5개 노선 전체를 돌릴 수는 없고,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신규노선을 다시 6호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 수 있도록,

그러면 3개로 늘어나는,

네. 1개 노선은 반대쪽으로 역방향으로 오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그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행정타운도 중요하지만 거기 두 가지 커다란 우리 용산구의 대표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가 조례 개정 후에 더 많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구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약간 불합리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원효2동에 살고 그쪽 지역 의원인데, 예를 들어 원효2동의 주민이 구청에 올 때는 버스가 있어요, 반대편에 정류장이.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분소를 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네, 이번 6호선이 개설되면 그쪽 원효2동 분들이 보건분소로 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