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본회의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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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복지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99억 7,400만원에서 9.6% 증가한 402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0억 2,200만원에서 3% 증가한 10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1억 7,600만원에서 당초 본예산 반영분 300억원을 제외한 311억 7,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40억 4,5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9억 7,100만원을 합한 40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예산에서 10.3% 증가한 30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금 전출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에서 132.6% 증가한 7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1.4% 증가한 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매입에 11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에 7억 8,5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금과 보훈 예우수당 지원에 3억 7,2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에 3억 1,200원,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토지 매입에 90억원, 남영동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2억 1,9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5개소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 70억 2,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1,100만원을 합한 1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6,700만원에서 20.4%를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0만원, 예비비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37억 5,500만원에서 2.9% 증액된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과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서민 생활안정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을 증액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등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412억 3,29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57%가 증가한 402억 2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3%가 증가한 10억 3,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의 9.57％인 402억 214만원이 증가한 4,601억 7,602만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311억 7,604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7,141만원,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40억 4,468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의 3.03％인 10억 3,084만원이 증가한 350억 5,28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273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749만원으로 총 2,02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5,165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억 5,8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은 기정액 4,539억 9,592만원보다 9.08％인 412억 3,299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정책사업에 316억 6,484만원, 재무활동에 79억 4,66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2,146만원을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관 및 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먹자골목 살리기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남영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것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면 어떤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남영동 청룡빌딩 옆에 보면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주 위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거기 센터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많이 만들어봤던 경험들도 있는 친구들인 것 같던데.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사실 걱정되는 게 지금 남영동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침체됐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동에서 해가지고 온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것 공문으로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면 또 그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라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호 동장하고 자주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시는 게 동이겠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저도 청소년 아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의 순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말 이렇게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담당관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그럽시다. 200만원이네요? 그것 200만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동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봤었을 텐데요. 이게 이것을 만들어서 사실 동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거의 만드는 사항이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장비를 동원해서 만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 간단하게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동영상들을 만들고 그러대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직원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한번 체크해볼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만들었어요. 아주 좋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동의 사업이니까요. 동에 지금 자체,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동에 페이스북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페이스북들을 다 만들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직접 동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각 동별로 자체 페이스북을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유튜브도 지금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대세는 유튜브인데, 이제는 개인 TV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영동이라는 독창성! 이태원이라는 독창성! 이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자고요. 고민해 보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마을잡지(후암동)’ 이 홍보지역 범위가 어디까지를……,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자체 후암동 안에 지금,

최병산위원

후암동 안에서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후암동 안의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당장 우리 후암동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을 우리가 후암동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좋잖아요. 요즘 많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도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 남산을 끼고 있는 경관이 아주 참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 200만원, 650만원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했었을 때 얼마나 그 효과가, ‘기대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이 비용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민참여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서, 비록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참 미미하게 느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주민직접사업으로 신청서를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암동 ‘골목미디어’라고 모임을 하시는 분들 열여섯 분이 해서 이것 잡지를 만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라서,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면서도 저희가 구에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들어지면 저희가 또 그것을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골목미디어’의 열여섯 분이라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이번에 동주민참여사업으로 1,854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저희 인터넷 미디어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하는 일과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인터넷 미디어 방송국에서, 이런 기존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각 동별로 홍보동영상이나 아니면 관광자원, 재래시장 등 다 촬영해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각 동별로 올라온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동에 지금,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각 동별로 사업, 동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 동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직접사업으로 하면서 우리들이 공조직에서 보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보면 공조직에서 보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보는 방향,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우리 구청에서만 해서는 뭔가 홍보성이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에 튀는 이런 것을 알리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를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올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이태원 축제 같은 경우에 실시간검색 그런 과정에서 높은, 그랬지만, 그렇게 높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별로 올려놓은 것들이 보는 율이 좀 낮거든요, 사실은. ‘식상하다.’, 아니면 관이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셔서 어디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유튜브하고요. 영상이라고 하면 유튜브하고,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각 동에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페이스북을. 그래서 큰 것은 구에서 홍보를 하지만, 동에서 조금조금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것들은 동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두 군데에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우리 홍보분야에서 인터넷 미디어 쪽에서도 한 3억 9,0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 내에는 모든 동이 다 들어가고 구정활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주민참여라는 사업명목으로 각 동마다 마을잡지를 만들고 홍보영상을 만들고, 특히 해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홍보가 있을 텐데 여기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거기는 지도를 지금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여기에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지도 만드는 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게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업들을 이렇게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이게 홍보담당관에 기존에 했던 것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또 저희가 젊은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터넷 방송국에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받는다는 게 그것은 또 조금··…,

고진숙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작 우리 구에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홍보담당관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기존 예산에서 책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필요하고 꼭 시급하고 이런 것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책정하실 때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진숙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터넷방송에서 각 동별 홍보 동영상이나 골목, 관광자원, 재래시장 등 홍보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 각 동별 구정홍보 신청서, 계획서 자료. 물론 이 세 곳만 지금은 들어갑니다마는 타 동도 있으면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좀 할게요. 아까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 얘기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제작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페이스북도 있고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중간에 체크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소자본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틀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체크를 해갖고 선행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남영동이라는 곳을 한 곳을 지정했지만, 남영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남영동 관내에 있는 제가,

김정준위원

남영동 전철역을 기점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건너편은 남영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도로가 남영동이 아니잖아요? 동으로는 남영동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동자동인가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행정동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요.

김정준위원

이쪽으로 하니까 그 주변으로 같이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삼일교회 밑에까지 가는 것인가요, 그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원 동명이라 하면 너무 작아지고, 상가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같이 포괄적으로 남영동, 우리가 호칭하는 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네.

김정준위원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한다는 게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핸드폰으로,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으로라든가 이런 것, 큰 기자재 없이 쓴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 우리 여기 아마 다 페이스북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실 것인데 찍는 게 그냥 한정돼 있단 말이야. 편중돼서 흘러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필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골목골목을 다니실 때, 뭐라 하지요, 우리가? 찍는 분들이 즐거운 듯한 그런 것을 아마 가미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영상 찍듯이 쭉 찍고 들어가면 그것은 홍보밖에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찍을 때 친구들의 대화 같은 소리도 들어가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상가 쪽에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요. 기존에는 대부분 찍어서 나오는 홍보영상이 대부분이니까 그것보다는 자유스러운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3건만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3건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하고 남영동만, 지금 저희 홍보 쪽은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 즉, 용산이라는 곳이 아마 제일 이쪽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한번 봤을 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도 좋고, 또 ‘통통통 해방촌 생활정보’, ‘마을기자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참여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을 때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백 번, 천 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 쪽에서도 같이 모아가지고 용산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금씩 방향 진행을 어떻게 되나 학인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마을기자단하고 해방촌, 그것은 그냥 종이로만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용산2가동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미화위원

그 마을잡지하고,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동별로 후암동 사업은 “마을잡지”고요, 용산2가동은 해방촌 거기를 “마을지도”를 한다는……. 동별로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종이로만 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도하고 이런 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그 홍보방식이 종이로만 제작하면 거기를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요즘같이 사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종이 방식,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온 사업도, 종이로 하는 것도 주민들이 찾아오면 일단은 그것을 나눠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공동체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들도 용산2가동 해방촌 “마을지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은 외부인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마을잡지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공유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느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의미도 좋은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슨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어차피 동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지도 만들고 지도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더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진 사업이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또 다른 쪽에다 알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마을지도도 만들고 마을 잡지도 만든다.’ 이런 것을 다른 쪽에, 언론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남영동에 영상이 또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은 다른 데 확산해서 구 전체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남영동 같은 것 참고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형 우리 자치회가 이번 7월부터 시범으로 5개동이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으로 운영해봐라.’ 이렇게 해서 했던, 주민들 직접 참여사업으로 했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하고 연관돼 있는 미디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동이 3개동밖에 없어서 아마 그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마을잡지’라든지 ‘해방촌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예산 편성해서 보고받고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언제 이것을 공모해서 언제 이것을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요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민들의 자율성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이 우리들이 몰랐다는 게, 물론 주민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연관돼 있는 사업들과의 중복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방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앵커(anchor)가 설치돼 있고, 마을, 그러니까 회관 형식의 앵커(anchor)가 설치돼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의 테마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HBC도로라든지 역사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이 관리 부서잖아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암동에 있는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마을잡지’ 같은 경우도 현재 로컬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해설사가 지금 양성되고 있고, 7월 달부터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마을해설사하고 마을잡지하고 좀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자율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처음으로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대세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시범단계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꼭 속기록에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동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 1억원씩 내려 보낸 게 있었을 때도 제가 그 1억원을, 안 그런 동도 있지만 많은 동이 그것 소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시지요, 그 내용을?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목표, 1억원 달성률도 못한 동도 있고 또 더 오버된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취지는 다 좋고 좋은데, 이게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없었고, 그런데 이게 꼭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약간 단기성,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상순위원

아니, 적합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했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 본예산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단기성, 홍보성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서 한번,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심의를 해서 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이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과정이, 저도 사실은 자치과에서 다 받아서 내려오고 또 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참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상순위원

저는 심의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는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자단 마을잡지 만드는 것, 이것 처음 하는 것입니까, 후암동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통통통 생활 마을지도’ 제작하는 것도 처음입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동에서는 처음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비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소식지를 지금 발행하지 말자.’는 취지로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 참석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질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잡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역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싶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열여섯 분들이 잡지를 할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지금 시대와 역행하는 사업으로 잡지를 발행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모태로 해서 계속적인 마을에서, 지금 15개동이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통통통 해방촌 마을지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마을지도 안에 맛집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제작을 하면 더더욱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그 말씀하신, 지금 소식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현미위원장

그게 무엇인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종이 소식지가, 우리 구 행정이 아무리 빨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우리가 알리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소식을 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80에서부터 애들까지 모든 걸 저희가 알려야 되는 주요 대상이 있거든요. ‘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젊은 사람들한테만 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현미위원장

아니요, 담당관님. 누가 젊은 사람한테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종이를 없앤다’, ‘조금 차츰차츰 줄인다’ 이것은 시기가, 상당한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마을잡지 기자단이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에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잡지를 만들면서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더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현미위원장

글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렇게 하면 또 더 다른 분들이 그것을 참여를 하게 되고, 만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지금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용산구가 16개동인데 16개동 전체 다 이것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에다도 어떤 부분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실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하게 해 주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점점점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식지도 줄이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좋지만, 저희는 지금 의결 기간이고, 우리는 용산구 전체를 두고 봐야지, 후암동만 보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하셔서 소식지에 넣으셔도 되고, 지도 작업하실 때 지도 작업을 1만장을 한다고 그러면 1,000장, 1,000장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실 때마다 자기의 맛집이나 지역정보 같은 것을 넣어서 마을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제가 쭉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올해 2019년, 2020년 이때 기한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뭘 한다는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사도 돌봐야 되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현미위원장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취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개인 유튜브 방송도 대세가 되고 있는 판에 각자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촬영해서 동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그런 본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이촌동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촌동은 외국인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특히 일본인 리틀도쿄가 이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이런 때에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촌동에 “한끼줍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모tv 방송에서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촌동에는 일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에 7개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구가 지금 이촌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우리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두 개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촌동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요. 3가지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문화체험, 지금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식음식 요리체험, 세 번째는 전통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두 번째 “한끼줍쇼” 사업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 내국인은 일본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가정에 가서 외국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외국인은 우리 내국인의 가정에 가서 한국음식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내국인은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그런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으로 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이런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여기 11월 통장워크숍 계획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1회성인가요, 이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물론 이번에 가는 것은 1회성이지만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신청기준이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1년 이상 통장 하시는,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을 텐데 84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내에서도 좀더 많은 통장님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80분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계획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60명 정도가 제천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은 제주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인원이 80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신청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고, 이게 통장님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시기를 딱 한정을 해놓으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정적으로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구에 보면 통장님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님은 337분이 동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셔서 예산을 더 많이 주시게 된다면 이번에 더 많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기회가 딱 11월이 아닌 다른 달에 한다면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권장도 해드리고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 워크숍이라는 게 우리가 일도 하러 가는 것이지만 휴식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역량강화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책자는 29쪽입니다.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공기청정기 구매”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몇 대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헬스장에 비치가 되어있는데요. 지금현재 비치되어있는 것은 7대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들이 다 지나고, 또 비치되어 있지 않은 헬스장도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과 또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헬스장에 저희가 비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현재 노후 되고 신규가 청파, 용문, 이촌2동, 이태원2동, 한남, 한남제천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 6곳에 2대씩 12대가 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대 설치되어 있는 것 빼고 12대인데, 이쪽 책자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여기는 17대로 되어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5대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대를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까지 해서 17대로 지금,

김정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5대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까지 합해서 지금 17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예측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어느 정도 기간은 산정되어 있지 않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봄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5대를 편성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헬스장에 한 대씩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장 내에 공기가 좋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 운동하자니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요즘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미세먼지 대책 좀 마련을 해달라.” 라는 얘기가 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봄에. 그래서 “아, 알았다. 그러시면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각동 주민센터라든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온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청사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16개동 20만원씩 12개월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소규모로 유지보수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시설비 중에서 “LED 조명기구 구매·설치 3개별관(청파별관, 한남별관, 구)청파2동)” 있어요. 5,300만원. 그리고 “주민센터헬스장 보수공사” 5,8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LED 조명공사는 지금 공공청사는 모든 공공청사가 지금 현재는 LED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도 16개동이 2019년도까지 예산 잡아서 다 교체가 되었고요. 저희가 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3개 청사는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지어진 청사도 있고 굉장히 노후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두침침한데, 청사도 낡았는데 조명까지도 너무 어두침침해서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분들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청사들은 그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2020년까지는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물론 추경이지만, 내년도 가능하지만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좀 쾌적하게 환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민 분들이 원하고, 또 여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것은 옳아요. 옳은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길에다 천장에 기본적으로 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꼭 추경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전에, 아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상당히 발 빠르게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미리 예산 잡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이게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것은 한번 의논 좀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헬스장 시설도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남 제천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1월에 발령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아휴 우리 헬스장에 바닥도 미끄럽고 넘어질 뻔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시냐? 그런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발 빠른 대처를 해드리겠다.” 라고 제가 만난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저희 월례회의를 오시는데 “아휴 우리 동네 헬스장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사고가 날 뻔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그 말씀 중에서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이 말씀하셨다니까 저희가 회의 참석하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말씀들이 없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우리 세 의원이 다 거기 지역에 회의 참석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도 없으셨다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한남동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아, 아니요, 저희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한남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워요, 이게.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것은 되도록 지역의 각 주민센터 공무원분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갖고 바로 자치행정과라든가 관리과에 대해서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오신 분들도, 아니,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 현장, 여기 별관에 체육관 있는 데 다시 한 번 하셔갖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추가구매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것 언제 구매하셨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통합민원발급기가 10개동에 21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난 그런 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미화위원

3개동인가요? 3대를 구입하시는데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하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용산2가동하고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하고 보광동, 5개동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체를 할 거고요.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도 2대가 있는데 2011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도저히 사용하기 힘든 상태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 동에서 통합민원 발급을 하고 있고, 통합민원 발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기다리고 계신 상태에서 민원발급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 지난 그런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동안 A/S는 좀 받아보셨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구입해야 된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구입하셔 가지고 원활한 민원 활동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있어요. 그 기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 기종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2007년식 베르나 승용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기종이 조달구매 할 가능 모델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서 빠져버렸고 새로운 모델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그런데 전기차가 ‘나라장터’에 신청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 나오나요? 나올 수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일단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차량 구매 하시면 안전하게 행정 일 보실 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동 주민참여)’ 사업 중에 “한강로동 주민센터 옥상공원 재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것 재조성할 때 시기가 되어서 재조성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한강로동 주민센터에는 옥상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그 옥상이 잘 유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경로당도 있고 또 공부방도 있고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마음껏 옥상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밑에 보면 1층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옥상에서 음악회 같은, 어린이들하고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비가 된다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완벽하게 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좀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위에도 옥상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공덕동에 있는 서부법원에도 옥상을 잘해놨어요. 하시기 전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원1동에도 “텃밭 조성 공사” 한다고 돼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태원1동 옥상은 그냥 콘크리트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옥상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수확물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채취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활동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옥상에 이런 공원이라든가 텃밭 이런 것 할 때 물론 여러 분들이 방수공사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례로 물이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 조성하실 때 방수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계획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생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거 안정지원’ 해서 1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월 1일자로 신규 공무원들을 발령을 받습니다, 서울시로부터요. 대략 한 50명 내외의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오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90여 명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직원들이 처음에 오는 직원들이 한 80~90%가 거의 지방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몇 달씩 지내면서 그 과정에서 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고, 실제로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거나 발령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별로 주거 지원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타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되는 데 있어요? 타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성북에서 6채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6채가 어떻게, 전세예요, 월세예요, 매입이에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성북이 구입을 해서, 6채를 구입해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도 이제까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처음 사업을, 이런 사업을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이 11억 갖고, 우리 용산의 집값 많이 비싼 것 아시지요? 11억 갖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그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잡은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결국은 내후년 1월 달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추경에 잡는다고 그러면 내년 1월에 발령받는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 용산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양을 구매하려고 하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가령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용산역 앞에 오피스텔을 산다고 그러면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두 채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남영역 주변의 오피스텔, 연도가 좀 지난 것은 서너 채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또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단독.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한도 내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최적의 조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시작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11억이면 아파트 한 채밖에 못 사는 것 아시지요, 용산구에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갖고, 거의 50명의 80~90%가 지금 그런 식인데, 제가 보니까 예산 올리려면 아예 50억 올려서 그냥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든지, 이것 11억 갖고 아파트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오피스텔 서너 채인데, 이것 물론 올해 또 본예산에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11억 갖고 무엇 하려고 그러나. 예산을 잡으려면 더 잡아갖고 아예 할 때 하시지.’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는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그러면 남직원, 여직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몸만 가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것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면 교통 좋은 데에다 해놔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살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매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교체 설치예요, 추가 구매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오천진위원

교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디 교체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용산2가동하고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 보광동, 청파동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위치가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당초 예산이 5,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2,400만원 더 추가를 하는데, 5,300만원은 몇 대입니까, 이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대에 8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본예산에 5대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오천진위원

5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4,000만원인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돼 있고, 지금 추가로 3대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9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동들이 계속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8대를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동들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5,300만원이면 800만원씩 해서 5대가 아니라 6대, 7대 살 수 있는데? 5,300만원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이. 그때는 가격이 더 비쌌나요? 아니, 예산이 5,3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구입비가 하나에 800만원이라면서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8대가 아니라 10대를 살 수 있는데? 3대 올라왔고, 5,300만원이 4대가 아니라 7대 살 돈이잖아요. 800만원씩이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천진위원

이해하셨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당초예산이 5,300만원이 잡혀있고 추경이 2,4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5,300으로 편성했어요.

오천진위원

5,300만원이 4대라고요? 3대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5대로 편성을 처음 할 때는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5대지요? 그럼 4,000만원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1,300만원 남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2,300 올리면 안 되지요. 지금 올릴 때는 800만원 올렸으니까 이걸 1,300 빼고 1,000만원을 올려가지고, 대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저희가 그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안에 다른 자동인증기라든가 주민등록스캐너라든가 이런 비용도 추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800만원에는 그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0만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럼 800만원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와계시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젓번에, 무인발급기가 우리가 민원여권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장비는 똑같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매할 때, 먼젓번에 연간 계약업체 내용을 보면 민원발급기 5개동 해갖고 ‘에니텍시스’ 이거는 금천구에 있고, 그다음에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3개동은 ‘한국타피컴퓨터’, 이건 대전 유성에 있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에니텍시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본위원이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것도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타피컴퓨터’이고, 여기 통합발급기 이것도 ‘에니텍시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구매할 때 업체를 다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자치행정과 유지보수가 거의 1,300만원 돈 나가거든요, 연 나가는 게.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도 한 1,300만원 돈 나가는데, 이것을 업체를 구매를 할 때, 먼젓번에는 각 과별로 달라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혼선이 왔었는데 이것을 같은 국에 계시니까 두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한 개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보수도 더 다운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하는 데 묘미를 갖출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과에서는 8개동에 9개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가 ‘에니텍시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편성하는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업체에서 그 두 개를 다 안 해요? 따로따로 별도의 회사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에니텍시스고요,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부분 한국타피하고 에니텍시스가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되도록이면 통일을 시켜서 해갖고, 유지보수비를 다운시켜서 그렇게 해서 구매할 때 잘 협의 좀 해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84페이지 봐주시고요. “한남동 주민모임공간 공유부엌 조성 공사”가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자산구입비까지 하면 3,000만원 예산이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공유부엌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유부엌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몇 곳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유부엌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후암동은 주민센터 내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공유부엌의 사업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방문했던 동 주민센터 한 곳에 공유부엌, 주방을 새롭게 갖춘 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실은 목표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결국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돼야지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주말·야간 개방’ 이런 것들을 해야지 주민 분들이 원활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좀 되어 있나요, 공유부엌 사업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동에서는 현재 그런 사항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관내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정확히 잡혀있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할 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더 확대하고 좀 더 주민들한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엌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주민 분들한테 반찬 배달을 할 수 있는 부엌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열려서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만들어 먹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인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공간을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만 만들어서 배달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오픈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확장해가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쉽게 와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뒤에 말씀하신 그 오픈 공간, 열려진 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사장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안타까운 동 주민센터 공유부엌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동 헬스장 물품 구매로 이번에 굉장히 큰 예산 5억 9,2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결산 때도 살펴봤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헬스장 운영이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청파동, 한남동 제천회관 헬스장의 경우에는 60%, 목표액 대비 수익률이 60%, 또 한 곳은 5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동 헬스장 물품구매나 이런 보수,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을 내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헬스장 물품구매가 확보된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주민 분들이 원활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진짜 이용률이 떨어지고 어려운 곳이라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지금 헬스장 물품이 부족하니까 이것 6억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딱 갖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공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우려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헬스장이 주민들한테 수익을 꼭 내기 위해서 운영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복지 차원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좋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만족도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들도 정비도 하고 이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나가는 게 지금 현재는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60% 이상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비의 보완의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계속 확충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헬스장만을 봤을 때예요. 그 헬스장이 아니라 그곳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게 더 주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도 떨어지는 이런 곳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주민 민원, 조그마한 민원 때문에 계속 공간을 운영하던 것을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복지, 원하는 새로운 복지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물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굉장히 구조조정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동에 두 개나 갖추고 있는 헬스장의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물품구매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헬스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장도 나가서 제가 검토도 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남동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헬스장 기구 교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대부분 7년에서 9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헬스장은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 운영한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헬스장 물품들이 들어간 이후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고 대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내용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만 보지 마시고 전체 관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 좀 넓게, 그리고 용산구 전체를 좀 바라보시고 헬스장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주거용 재산 매입”이요. 이게 결국 우리 신규 직원 분들이 올해는 90명 정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평균 50명 내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명 정도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해드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결국 그 90명 중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신규 직원 분들이 거처를 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규 임용되는 과정까지 그렇게 급박하게 신규 임용이 되고 이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거용 집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게 저는 당장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렇게 촉박해서 살 데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결국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유지관리의 문제, 또 배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구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과감한 변화보다는 뭐라 그러지요? 중간 정도 다른 구가 따라갔을 때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장점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는 또 너무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 좀 더 검토를 하세요. 지금 구입할 재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1억이라는 예산 이것도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고 의회에 올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 때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제가 직접 느꼈던 사항인데요. 신규 직원들이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아시겠지만 한두 평, 세 평 정도 되는 고시원에서 몇 달씩을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1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큰 예산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까지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용산구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한테 항구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너 달, 많게는 네다섯 달 이렇게 임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견디는 기간이 저는 굉장히 영예로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기간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그 기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힘든 기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좀 기대에 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용산구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 구예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한남동에도 근무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이 아실 것이고. 특히나 저희 쪽방촌도 있는, 관할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봤을 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좀 더 있는데, 하시고 하는 게…….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보니까 ‘구정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6개월 사업기간인데,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성이지요, 이것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6개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구정연구단 임금을 총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3년간,

이상순위원

3년간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연장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올 7월부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정연구단 지원, 서울시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사업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박사급 정도로 해서 두 명을 자치구에 파견을 해 주고요, 그 대신 자치구에서도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그 정도에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자, 해서 시장님과 그다음에 구청장님들이 전부 같이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우리 일반직 직원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구정연구단이 박사 분들, 연구원들만 있으시면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 하나, 그다음에 주무관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을 그쪽 한 팀에 지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 용산구에, 여기 보면 “지역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주요 정책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목적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분들이 3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용산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과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실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기본 방향은 연구원 1인당 1년에 2건 이상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기본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구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분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견하신 분이 한 분, 우리가 채용한 분이 한 분 있고, 두 분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정에서 꼭 행정분야하고 도시계획분야만이 아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연구 분야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장이 제안한 무슨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의 조례도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꼭 이것이랑 연관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그런데 저희 구도 1년 예산 보니까 6개월까지 하는 것도 거의 1억원은 아니지만 7, 8천 드는데 1억원 이상이 더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자체 연구원이 나이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나이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분야를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분야는 지금 30대 중반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 오신 분도 30대 중반 박사급으로 파견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30대 중반 박사급? 다행이네요. 아니, 그것을 왜 얘기 하냐 하면 제가 추경예산안 188쪽을 보니까 세부적인 것인데, 보험료를 보니까 건강보험 이랬는데 국민연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국민연금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육십 넘은 분을 채용하나? 그런데 왜 이게 빠졌어요? 건강보험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시간제 직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건강보험이 들어가면 원래 국민연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60세 이하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0대 박사급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연구, 우리 구에 대한 정책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분들 채용을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특히 선택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에 추경 보니까 온열의자 구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250만원이에요. 2개를 벤치형으로 구매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실 내에서, 그렇게 저희가 난방도 하고 의자에다 여러 가지 푹신한 것도 이렇게 하고 시설에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요, 벤치형 온열의자가?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실 출입구 세 곳이 수시로 개폐로 인해서 겨울철에 평균 타 부서보다 한 영하 6도 정도 낮다 보니까 민원인과 직원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2층 민원여권과하고, 그다음 3층의 민원실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온열의자가 이제 생겼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정류장에다 온열의자 한다는 그런 구는 제가 봤는데 또 이렇게, 아무튼 일단 실내에다 이것을 한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온도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님 김은옥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자치행정장님이 워낙 돈을 많이 쓰셔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헬스장 또 얘기할게요. 본위원이 6대 때부터 들어와서 헬스장에 대해서 계속, 나는 헬스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작년 2018,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헬스장에 2,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2019년도에는 1억을 또 투입을 해요, 예산에. “트레드밀 교체” 이런 것부터 해서 1억이 들어가고, 이번에 추경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보수공사 5,800만원, 헬스 5억 7,500.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1억 7,000 해서 6억 5,000이 투입이 돼요, 이번 추경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자료 먼저 요청할게요, 제가. 일단 헬스장이 우리 9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8개입니다.

오천진위원

8개지요? 8개인데, 8개를 5년 동안 수익적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다음에 인원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헬스장이 적자가 난 이유가 젊은 애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들 또 70대 이상은 무료로 해 주고 60대는 50% DC 이래서 적자폭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일부도 있겠지만 보니까 경로당에도 청정기 해놓고 공기도 깨끗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본위원이 대체로 그런 것이 헬스장에 가서 많이 운동을 하시면서 공기정화를 많이 해달라는데, 우리 위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제가 어제 결산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봤어요. 본위원이 6대 때 헬스장 처음 질의할 때 이게 적자가 9,800만원이었어요, 9,900만원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8대 때 보니까 1억 3,800이 수지 차액이 적자가 났어요, 헬스장 8개에서. 계속 적자가 나요, 지금. 하는데, 이번에 이것도 6억 5,000 투자하고 또 2019년도에 1억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도 마이너스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를 보면 이것 우리 헬스장이 수익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수익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물론 현재 헬스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미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수익사업, 이게 1억 3,000이지만 실제 우리가 사무실 비용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따지면 정말 많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민간업자들은 우리보다 더 공격형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옷도 안 줘. 가격도 비싸. 모든 것이 마이너스야. 그런데도 돈을 투입을 해, 우리가. 그게 복지라고. 왜? 복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투입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갖다, 최소비용은 가지고 있어야겠지, 뭐 헬스장 기계가 고장 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갖다 해서 3년, 5년 동안 추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인원 추이하고 우리 수익 추이를 보고 나서 우리가 구조개선 하든지 개선을 하자고요, 과장님. 그래서 해갖고 그걸 갖다가,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헬스장을 갖다 없애고서 그것을 어린이, 청소년공부방을 만드는 데 이런 다른 효과를 갖다 주면 복지가 더 크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결과를 보고나서 12월 달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때 가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일단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요, 과장님. 네? 이때쯤 할 때가 됐어, 우리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 제가 많이 드리는데 정말 헬스장은 정말 불만이 많아요, 이것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계속 적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사항은, 적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 요금이 반입니다.

오천진위원

알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반인은 5만원이지만 그분들은 2만 5,000원을 주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헬스장 외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 좀 생활도 하실 수 있고 또 진짜 어려워서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동에 있는 헬스장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라인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남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헬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남자 분들은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지 못하시는데, 헬스장은 대부분이 남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물론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건강보험료라든가 병원을 가는 그런 비용들이 절감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동조 안 하는 건 아니고 동조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청년, 인원수가 다 있어요, 각 헬스장마다. 나이가 몇 살이면 얼마 DC받아 얼마에 들어오고 해서, 데이터를 쫙 보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촌2동 헬스장 같은 경우 아마 반 이상 빠져 나갔을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민간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비해서 다른 것을, 헬스장을 없애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복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왜?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헬스장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일단 데이터를 한 3년간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지요. 과장님은 지금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데이터를 보고 과장님, 결정하자고요.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여러 가지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동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게 있는데, 저희가 주민센터 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게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중에서도 신규 프로그램도 하고 싶어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촌2동에 난타 팀 같은 경우는 난타를 할 수 있는 북이 없어서 효창동이나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로 가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30여 분 정도가 계신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입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 또 혹시 모자라는 곳 있잖아요? 이태원2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북이나 장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들, 주민들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규공무원 주거용 재산매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신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하는 구가 성북구 한 곳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서울에서는 성북 한 곳이고요. 또 광명 같은 데도 있고 지방은 더러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타구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구가 대부분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초기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진숙위원

성북은 언제 했습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성북은 꽤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꽤 됐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거나 나쁜 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좀 조사해 놓으셨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광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파트 27평짜리 2채를 가지고 있어서 한 채는 여자 3명, 또 한 채는 남자 3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저희가 평균 50여 명이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고, 예전에는 90여 분도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몇 분에게나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이번 이런 구입을 통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을 통계치를 내기는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그러니까 예상!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가령 이번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11억을 올린 것은 용산역 앞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었고요, 신규오피스텔. 그다음에 남영역 쪽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되고요. 또 산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도 저희가 알아본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청파동에 있는 다세대주택도, 용문동에 있는 다세대주택도, 또 효창동이나 용문동에 있는 아파트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번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서 저희가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혜택을 대략 몇 분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을 산다고 그러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다가구주택을 산다고 그러면, 가령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훨씬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추후에 다가구 단독을 샀는데 이 용도가 폐기가 되고 타 용도로 쓴다든가, 가령 임시피난처라든지 긴급구조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소규모 실버 홈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용도를 전환한다고 봤을 때는 다가구 단독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신규, 이미 채용되어서 들어오셨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모니터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이 신규로 왔는데 몇 달씩 노량진 고시원에서 다니면서 굉장히 주거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발령받아 오시면 미리 서울에 있는 친척이나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즘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다 하고 오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못한 직원도 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럴 경우 가족이 아닌 신규공무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어떤 불편함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중에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연세대가 송도에다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각 과 학생들끼리 1학년들 모아놓고 서로 3명씩, 2명씩 살게 하는데,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것에 우선적으로 우리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은 어떻습니까? 청사 내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청사 내 휴게공간은 여직원 휴게공간이 2곳이 있습니다. 9층에 하나 있고 5층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은 따로 준비된 곳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새로 오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이전에 현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휴게공간, 그리고 휴게실에 있는 물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1,300여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직원들은 5층에도 있고 9층에도 있지만, 9층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실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해서 이용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 좀더 세심하게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예산을 좀 더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자면 9층에 있는 여직원휴게실이 구청장님실에 가깝다기보다는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전혀 구청장님실하고 노출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런 저런 것 눈치 안 보고 잘 이용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눈치 안 보고 잘 이용하고요. 또 거기 갖추어져 있는 시설도, 저도 사실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이다 보니까 발령받고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침대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반침대, 또 쇼파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차도 타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고진숙위원

저희 여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 직원으로 보면 한 48% 정도 여직원이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한 600명, 500명이 되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남성공무원에 대한 휴게공간은 따로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남성공무원들도 물론 장소만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요. 지금 가령 북카페라든지 또 3층에 차 마시는,

고진숙위원

그것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남성, 여성 편애하지 마시고 양성평등 부분에서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휴게공간도 해주시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예산이 먼저 추가되어야지, 지금 새로, 오지도 않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10여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주거공간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그게 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 휴게공간 먼저 만드는 데 이 추경예산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장소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급한 게 이것이 먼저 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들 휴게공간과,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물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 먼저 조사해 보시고, 거기 이미 침대라든지 반침대라든지 있다면 그런 물품들이 ‘언제 들어갔으며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급한 게 그런 부분이고, 현재 계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추경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작업하시느라고? 예산서 95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추경예산 재원현황을 보니까 잉여금에서 대부분 우리 추경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120% 증가를 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원래는 전년도 2019년 예산을 잡을 때는 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361억이 증가해서 120% 증가된 예산규모, 추경예산 규모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 순세계잉여금을 과소로 잡았던 사유, 그래서 결국 추경재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재원이 총 600억에서 기정예산으로 300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여 억원이 더 증액된 것은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불용을 시키고 올해 추경에 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으로 그 예산이 120억 정도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120억 규모지요? 그러니까 240억 규모, 그것 빼고도 240억 정도가 더 추가된 예산규모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추경예산을 보니까 192억이 증가했었더라고요, 2018년 추경 때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늘고 있고 추경재원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재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세출예산을 쭉 잡은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과소하게 잡지 않고 좀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추계를 했더라면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굳이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예산들도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우리가 구 예산을 되도록이면 규모화하고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규모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2019년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런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은 데부터 먼저 쓰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의 세수가 좀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재정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예산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설명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우리 의원님들이 영월에 최근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영월의 체육시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 내내 체육시설 확보 계획이 없어요. 도서관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좀더 우리가 크게 하고, 이런 추경에 자잘하게 많이 쓰는 것에 최소화하고 예산규모를 크게 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큰 예산규모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본예산 준비를 하실 때, 올해 본예산 준비 하실 때 이런 세입 추계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용산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공서에서는 감정평가로 그 물건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은 감정평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복지시설, 보건소 확충, 보건지소 확충,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게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정연구단을 새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계속 뒤쳐질 거냐? 그냥 개발로 인해서 주어지는 땅들만 활용해서 복지시설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건이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연구단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전면적으로 우리 복지향상을 위해서 규모화하고 좀더 적절한 장기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행정지원국 전체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동별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신청금액별, 참여인원별 지원현황’ 두 번째로 ‘신규공무원 주거용 재산매입 관련해서 시행중인 타구 사례, 서울시 타 자치단체별. 그리고 구청장 방침서, 계획서자료, 또한 수요조사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지침, 구청계획서, 연구원채용공고, 기 채용된 연구원 실적 업적자료, 저희가 제시한 과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창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본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유지보수에 관련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어떤 통합유지 관련입니까?

이현미위원장

CCTV든,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저번 결산 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현미위원장

결산 때 얘기가 아니고요. 쭉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정보과에 유지보수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제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이현미위원장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아까도 모든 유지보수 하는 것들이 전부 각기 틀린 곳에 있는데요. 우리 용산도 이제는 통합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혁신을 해야 될 때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에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올해는 꼭 지침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차츰차츰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것은 꼭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아까 11억 주고 저희가 공무원분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 대략 한 50명 내외의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현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었냐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주거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단기간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여러 위원님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용산구에 처한 현실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하실 거면 본위원 생각은 빨리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더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아니, 서로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게 꼭 구민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사전조사 중에 용산역 앞에 오피스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이 너무나 적고, 그렇게 용산구에서 고급진 곳에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산업금융지원’ 있지요? 보조금인데, ‘의류제조업 활성화’ 이것 궁금해가지고. 이것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업체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모집 중에 있어요? 그럼 저희 용산구 게 지금 몇 개 정도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원은 15개소 정도 할 예정인데요.

김정준위원

용산구만 15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1,800만원이에요? “업체당 최고”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15개만 그냥 써 있으니까. 최고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별로, 의류제조하고 봉제 쪽의 제조업체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별로 15개씩 이렇게 S등급을 받았을 때 15개 업체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지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서계동하고 후암동, 용산2가동 쪽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쪽에서 뭐 들어온 것 좀 있어요, 현재?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다 아직은,

김정준위원

아직은 안 들어오고 이쪽에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서 접수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15개지만 또 시에서 다시 와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를, S등급을 맞았을 때 15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많은 업체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다 이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일부는 있는데 아직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김정준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우리 용산이 그래도 봉제 쪽으로는 용산2가동하고 서계동 쪽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향길로 접어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또 공장 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것 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만약에 업체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넘쳤을 때, 인원이 충분하게 됐을 때에는 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이상순위원

추경 사업예산서안 196쪽에 보면 ‘용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가 추가 편성이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억짜리 공사예요? 3억짜리 예산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아, 네, 맞습니다. 3억짜리.

이상순위원

3억짜리 맞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구비하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구비하고, 네.

이상순위원

지금 정확하게 용문시장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이 된 것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용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매칭이 3억 중에 7,500만원을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3대 서비스혁신 분야하고 2대 조직역량강화 분야, 그 분야에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시설은 아니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설은 아니에요.

이상순위원

시설 전혀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러니까 3대 서비스 혁신 분야는 편리한 지불결제라든가, 그러니까 모바일결제라든가 그런 것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 신뢰 제고하는 그런 방안, 계획, 그다음에 위생 및 청결, 이 분야가 3대 서비스 혁신 분야고요. 그다음에 2대 조직역량강화 분야는 상인조직 강화라든가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그 분야에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육성산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이러면 이게 시장상인회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용문시장 상인회하고, 그래서 청년상인회라든지, 사업은 다 상인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랬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상순위원

주관을 하는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에 대해서도 그쪽에 집행을 해서 같이 합산해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러 분야에, 시설 개선은 아니고 운영하는 개선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용문시장 상인회가 이런 예산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집행할만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인력은 한 명이 지금 파견돼 있고요. 파견돼서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계획이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검토해서 거기에서 계획에 대해서 또 승인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간 중간에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시장이 활성화 된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런 어떤 정책을 우리가 펼쳐서 이론적인 이런 것, 시설적인 이런 것 개선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의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팔면서 소비자들한테 만족되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용문시장,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수년간 우리 구에다가 요구하고 시에서 해 주고 국가에서 해 줘도 늘 보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크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위생문제, 서비스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과연, 저도 살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철저하게, 3억씩이나 되는 예산이니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며칠 사이에 용문시장에 간판사업과 더불어 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원 넘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이나 이런 쪽에 파악했을 때 공통으로 공공분야는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상점의 어닝 설치는 개인상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에 기부행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직접 얘기는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 다른 분들하고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아직 지금 얘기한 개인에 대한 시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오천진 위원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추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법적 검토니 뭐든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3억원이 지난번에 조례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30억.

이상순위원

30억, 죄송합니다. 30억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30억 쓰던 게 지금 후반기 때 30억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취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12개월, 1년 내내 30억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30억을 우리가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발품을 팔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황금선위원

76페이지.

이현미위원장

세부 설명서입니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에서 전통카페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용산공예관을 개관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시설도 개선을 하면서 계속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가능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방문객도 2배 정도 늘어났고 판매수익도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있어서 방문객들이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옥상녹화도 하고, 시설 앞에 주민쉼터도 하고 폴딩도어를 하다 보니까 “시설도 잘해놨는데 마시면서 쉬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통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카페면 건강차 이런 것을 준비해서 파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건강차나 떡이나 다식이나 우리 한과나 그런 종류하고, 또 추세, 트렌드에 맞게 이태원 관광특구와 연계돼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커피 그런 것도 같이 매칭해서 판매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구경 갔을 때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2배 정도 느셨다고 하는데 거기 체험하는 부스도 많잖아요? 그럼 체험하시는 분은 어때요? 좀 많이 늘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년 대비 프로그램수도 마을배움터도 운영을 하고요. 전년까지는 체험만 했었는데 정규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인원수도 많이 늘고, 지금 많이 확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보면 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데 가서 “이런 프로그램 있고 체험이 있다.”, 그리고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할인도 해 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할인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시기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홍보 많이 해 주셔서 공예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 추진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추진해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사업의 어떤 모범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사업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채용해서 청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한테 인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가 시설공단 이런 데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경험해서 스펙을 쌓아서 취업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받고 인턴으로 가는 회사에서 4개월이든 3개월이든 인턴을 하고 거기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턴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일자리사업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 예산 쓰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인턴 이후를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30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이 40억을 육성기금에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 40억은 일자리기금이었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융자해 주는.

설혜영위원

일자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다른…··,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서 올해 추경 하반기에 어느 정도나 대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30억 해서 상반기 15억, 하반기 15억 융자를 해 줄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너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래서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도 2%에서 1.5%로 인하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융자 금액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벌써 3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상반기에 지금 금년도 예상했던 것을 다 융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지금 못 받은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30억을 더 추가해서 올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그분들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다, 해서 30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더 융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융자, 기금운용 계획이요, 그 융자 조건 또 공고 예정인 내용이요,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용산공예관 수입·지출 현황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방문객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방문객을 우리 구민이랑 외부인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공예관 관리·운영 지원’ 해서 추경 요구액을 했습니다. 4,5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 이렇게 세입을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공예문화거리 조성 기부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입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지정으로 기탁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공예관의, 어디에서 그것을 지정기탁을 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파리크라상에서 저희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전력분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통으로 되기 때문에 전력분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건물 기부채납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분반 공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 파리크라상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비 1,000만원을 기부해서 기부 받은 금액을 세입 편성하고 세출에 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파리크라상에서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공사기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무슨 공사 발주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입·세출을 편성하는 테크닉 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추경할 때 보면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특성과 건물의 분리, 분전반을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하여튼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육성, 세입에서 지금 7,500만원을 받았어요. 7,500만원 받았고, 우리가 50% 하나요? 국고 50%이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50:25, 2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서울시비까지 있으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에 육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8,000만원이,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신규 1차 지원이 5,000만원, 2차일 때 3,000만원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한 기업, 한 기업 해서 8,000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네, 8,000만원 편성했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2개 기업이 1회차로 해서 돼가지고 1억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는데, 또 추가로 행안부에서 추가 공모를 하는데 문의사항이 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개 기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상해서 5,000만원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문의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개 정도는 더 지정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8,000만원 편성하실 때도 ‘2019년도에 마을기업이 과연 신청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두 개의 기업이 들어왔나 보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율기업이든 마을기업을 운영할 때 국고를 받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같이 지원할 때 용산에서 이런 기업을 하는 부분에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없었던 게, 또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했는데 3개의 기업이 생긴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금년도에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받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대문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가내수공업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영동이든 후암동이든 그 인근, 또 청파동이라든지 용산2가동까지도. 그러면 이 부분에,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이 부분에 봉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는 미리 다 하셨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으로 공문도 나갔고요. 게시판에 공고도 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동정보고회를 하고 각 통장들이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저희가 더 확인해서 홍보, 그쪽으로 넣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매달마다, 매달 중에서도 최소한 7~8회 이상은 동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의류제조업의 활성화에 대한 보조에 대한 게 전혀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화인해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우리가 보조를 받고 시비 이렇게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 특히나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는 안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열악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홍보를 더 해서 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쪽 한번 볼까요? 남영동, 이태원1, 2동 전부 동 주민참여사업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3개동이 다 동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3건이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남영동, 이태원1, 2동.

김철식위원

남영동 아치 제작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해서 어디다 설치할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남영동 먹자골목 KFC하고 신한은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치형으로 같이 설치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쪽 상인이나 주민들하고 또 민원이 안 들어오고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것 없는 곳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은 그쪽으로,

김철식위원

남영동 먹자골목 그쪽이, 주 출입구가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쪽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철식위원

출입구 위치에다 아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치형으로 그렇게.

김철식위원

남영동 먹자골목에 출입구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1차는 지금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거기까지 들어온, 요청한 사항으로 그렇게 예산도 편성을 했고요. 추후 효과가 있다든가 검토가 되고 하면 그것은 추후로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예산을 뽑아놓은 것 보면 안내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설계는 나왔을 것 같은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돼서 했으면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그쪽 동에서 받아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나, 없나’ 검토해서 ‘이것은 해 줘도 무방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추경에 예산편성 올릴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닐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안내판은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내판은 상점이라든가 그것도,

김철식위원

잘 안 들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민들이 요구한 곳은 있습니다, 그쪽에. 요구한 곳은 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봐서 홍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주민들이 홍보 요구한 곳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검토,

김철식위원

그래요, 좋아요. 위치는 두 군데 잡았어요. 두 군데 잡았는데, ‘안내판은 어떤 형태로 어떤 재질로 해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심사하고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철식위원

남영동이 보면 여러 출입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 기억으로도 한 대여섯 군데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텐데, 해서 이제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업들이 동에서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업을 한번 달리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전환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동에서 들어오는 이 사업은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치를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고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아날로그 방식, 관리상에도 나중에 관리 잘못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안내판도 그렇고 아치도 그렇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혹시 키오스크라고 아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말로 DID라 그러지요. Digital Information Display라고 해서 DID라고 하는데 혹시 이 제품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남영동이나 그쪽은 사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홍보관이나 이런 데는 키오스크, 일자리카페나 이런 데는 키오스크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홍보관도.

김철식위원

제가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이런 상권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출입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아치를 설치하고 두 군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래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이 약 한 7,400만원이에요. 아치 설치, 안내판 2대 설치, 행사비용 빼고 해서 7,400만원인데, 7,400만원 예산을 가지면 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키오스크 한 대 제작비가 최대한 많이 잡아도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까지 다 해서 최대한 1,000만원이 넘지 않는데 7,000만원이면 7군데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에는 인터넷망이 들어가도 좋지만 우리 자가망을 이용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자가망을 이용해서 우리 용산구 소식이나 정보, 홍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가 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활성화, 상권의 활성화를 해보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김철식위원

지금 세워놓으신, 아치 설치하겠다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이 예산을 가지고 키오스크, DID를 6~7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김철식위원

경리단의 안내판 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 2대 어떻게 설치할 것이지요? 한 대당 500만원씩인데. 키오스크 500만원이면 또 충분히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대에 500만원, 두 군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영업주라고 생각하시면 키오스크가 낫겠어요, 안내판 설치하는 게 낫겠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주민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키오스크 안에는요, 키오스크가 무한정보단말기지요? 그 단말기 안에 무한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빼내서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안내판에 써져 있는 것 달랑 보고 말겠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아치, 안내판 설치 사업을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올라왔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사고를 전환하셔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 것 어떻겠냐고 유도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96페이지 보시면 ‘기타자본이전’에 “점포임차보증금”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것만 신규로 돼 있지요? 어떤 보증금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시·구 상향적 일자리공모사업에 후암동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밥상이나 홈패션, 동네 해설가 이런 분야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공간이, 그래서 이것은 마을밥상 임차보증금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한 게 저희 설명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실업해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국고-SNS홍보 마케팅 전문가 양성)’인데, 이게 국비와 시비는 전혀 증감이 없는데 이번에 구비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40%, 시비 2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구비만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총 예산은 1억 3,000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편성된 것은 7,390만원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나머지는 간주처리 해서,

고진숙위원

나중에 나올 것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부도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고진숙위원

추가로 된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구비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도 저희한테 다시 간주처리해서 올 것이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간주처리,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밖에 답변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과가.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공공근로자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 여기에 한 200명, 상·하반기 100명씩 200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 채용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채용조건이 일단은,

오천진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오천진위원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비 70%, 구비 30%이기 때문에 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이 되고요. 저소득층은 또 재산이 얼마, 다 지침 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2회 하고는 더 할 수가 없고, 최종 3회까지,

오천진위원

잠깐만요. 2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2회 하고 쉬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털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회까지 하고? 두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3회 이상 못하고, 1년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년이 아니지요. 토털, 합해서 3회.

오천진위원

그게 서울시 조례, 지침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침에.

오천진위원

지침.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개선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할머니는 연립이 세 채나 있는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재산 조사를 다 하겠지만. 우리 복지조사과에 자료 요청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재산은 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조사과에 딱 의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조회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그래서 서울시 지침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재산 2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마 1순위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2순위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리 용산구 다해서 인원이 200명 오버되지요, 거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넘지요.

오천진위원

넘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회 하고 한 번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서울시 지침! 보통 이게 이런 일하는 게 고도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의 나이에 맞게끔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 할지라도. 저는 차상위계층이야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차상위 할 수가 있지만 본위원은 되도록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 해서 그분들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쉬면,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게 심각한 거라고, 이게.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먹고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주위에서 “저 할머니 재산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일 좀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비가 지원 금액이 70% 되다 보니까 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의는 시에다가,

오천진위원

건의를 해야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하루 일 안 하면 이 사람들 밥을 라면을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줘야지, 왜 쉬게 만들어요?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재산이 2억 이상 있고 중상위층의 50%가 차상위인데 그분들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돌려야 된다 이것이지, 저는.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 건의해갖고 “이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계속 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돈 많이 준다고 걔네 말 들을 필요도 없다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챙겨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전부 다, 이번 추경이 전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닌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공예관 이게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왜 갑자기, 공사 변경된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전통카페 방문객이나 많은 분들이 공예관을 환경정비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방문객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전통카페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카페 새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 전력분반공사하고,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체험만, 전년도까지는 체험프로그램만 운영을 했는데 정규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마을배움터까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전년보다 프로그램이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게 돼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위원 지역구, 용문시장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는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 이상순 위원하고 어떤 얘기했냐 하면 제가 이 7,5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몰랐어요. 몰라갖고, 그러면 어닝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 현대화에서 어닝 해 준 적이 하나도 없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어서, 사실 제가 왜 어닝 얘기가 나왔냐면 간판하다 보니까 어닝하고 같이 세트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한 1억 5,000을 추경에 잡아서 간판하고 예산하고, 간판은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7,500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우리가 돈을 예산을 부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 우리 ‘특성화 첫걸음시장……’ 올해 예산에 서울시에서 어닝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맞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오천진위원

그것은 제가 김제리 시의원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나오면 간판하고 어닝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3년 동안 3번 불용시킨 10억을 과장님이 밤 9시까지 그 아저씨 한 명 사인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9시까지 해서 정말 사인을 받아갖고 결국은 3년 만에 일을 하게끔 됐는데, 이것도 10억이니까 이것도 준비를 올해 잘하셔서 내년도 상반기에 다 걷어내고 공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가 2건이 돼요. 간판하고 어닝하고 세트로 공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캐노피 씌워야 되고, 3차로는 내가 재정비사업과 할 때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이 옛날에 지역경제과장을 해갖고 용문시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정말 하여튼 다른 업무 다 재껴 놓고 이것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정비사업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빈집 및 도시정비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3년 만에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재정비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자주 제가 돌아가는 것 보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해갖고 내년도에 이 3개 사업을 첫 삽을 다 떠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면 아마 우리 용문시장은 대변화가 오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효창공원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거기가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용문시장까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우리 용문시장은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재래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캐노피 3년만에 따온 것 정말, 저랑 같이 밤늦게까지 해서 잘해갖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김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고, 정말 나중에 그 길이 비활성화가 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일자리센터 거기보고 송리단길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송리단길에 견학을 갔더니 그 길의 모토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용산구에도 그런 것을 반영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산공예관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7년도 2월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투자 되는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 구민을 위한, 용산구를 위한 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 잘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시설 셔틀버스 추가구매 예산이랑 정류장 신규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설치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팻말을 설치 안 해서 정류소팻말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셔틀버스 새로 올라와 있는 것은 대폐차하기 위한, 기존의 차가 한 18만km정도 뛰어서 대폐차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고요. 다만,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닿고 있지 못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올해 연초에도 팀장님이랑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자동쪽에 주민 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건소를 오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을버스 노선을 좀 조정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마을버스가 노선조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규제하고 있어가지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방법은 문화시설 셔틀버스밖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 서울시를 찾아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을버스 노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좀 참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보건소를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주민 분들이. 보건지소를 그쪽에 확충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 멀리 있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시면서 동자동쪽의 주민 분들이 우리 보건소와 문화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선을 하나 신규로 만들든지, 아니면 정류장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기존 셔틀버스 지나가는 부분에 정류소를 하나 증설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를 돌리는 부분, 그것 노선이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학교 앞 통학로에 어르신일자리로 통학로안전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배치를 했을 텐데도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일이에요.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침 통학로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러지실 정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통학로 안전지도가 안됩니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어르신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문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자리 문제를 공공근로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3개 학교 77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 그것을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5개 학교에 10명의 지도사 선생님이 77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사업 현황 자료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을 오전 10시 반에 지나갔어요. 차가 무지하게 막힙니다, 그쪽 지역이. 한 40분 걸렸습니다. 거기 한남동 주민센터부터 한남5거리까지 나오는, 순천향병원 지나서 나오는 길까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도로가 아주 복잡하지요, 그쪽이.

설혜영위원

네. 거기 일방통행도 지정이 된 곳도 있고 미 지정된 곳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서 여기 교통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거기가 양방향,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곳인데 양방향이 되면서 차가 막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를 교통안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골목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순천향병원 뒤에 어디 골목길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순천향병원 건너편 쪽으로 골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곳은 일방통행로이고 한 곳은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경찰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일방통행로뿐만 아니고 순천향병원이랑 그쪽 지역의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진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보광동 뿐 아니라 각 동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있지요? 거기에 차가 정차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르신이 사용하시는데 그 분들이 앉아계시는 의자 지붕 있지요? 거기가 너무 덥다고 그럽니다. 앉아계시기가. 봄·가을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더워지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강 좀 해 주셨으면 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보광동 쪽에요?

김정준위원

아니, 보광동 뿐만 아니라, 보광동에서 민원은 들어왔는데 타 지역도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그대로 뜨거운 게 노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골목이 전부 다 좁습니다. 인도가 좁고 전부 그런 열악한 부분이에요.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는 거의 조그마한 도로이기 때문에 설치가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황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보광동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비를 안 맞아 좋아요, 그나마. 그런데 햇빛이 너무 직접 들어오니까. 판넬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직접 해가 들어오니까 어르신들이 버거워 하시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것 현장 파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류소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수없이 이촌2동 같은 경우 몇 군데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없는 곳도 많은데 자꾸 신청한다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해라, 마라’ 그것은 그쪽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민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마을버스는 물론 젊은 친구들도 많이 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장년부터? 그러면 그 햇빛에 노출돼 있는 그것을, 그게 바로 바로 와서 택시처럼 바로 타고 가시고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셔틀버스나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현장도 한번 보시고, 팀원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해 주셔가지고 보강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도로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167쪽에 보면 ‘노후 도로정비’ 있어요. 주민참여. 이것 금액은 안 보셔도 됩니다.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들에게 부탁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드릴 때가 사실 이런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용산 관내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든 골목길 도로든 그 현장에 담당 직원들 나가십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계속 상주는 못하지만 감독을 가긴 갑니다.

김정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장공사하고 나서 비 한번 크게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파져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과 계약상 어떤 계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도로포장을 한번 하고 나면 비가 조금만 세게 오면 아스콘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골목길이 넓은 골목은 장비가 들어가서 아스콘 같은 경우에 다짐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스콘이 품질관리상 아스콘은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뒷골목에 조금씩 나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파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여성분들 힐이 박혀요, 거기에도. 저도 그걸 보고 ‘아니, 무슨 아스콘에 힐이 박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짝 언덕배기에 뿌려져서 넘어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건 아스콘공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직원 분들 열심히 다 일을 해놓고 나중에 비 한번 오면 싹 흘려나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봐도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촌로, 이태원, 원효로 여기는 좀 넓어요. 그렇지요? 넓으니까 그나마 롤러차가 와서 공사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면도로 쪽이나 작은 데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에 보니까 “경리단길 지하보도 캐노피 보수공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2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개소 진행하고 있고 2개소가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좋게 보면 행정의 테크닉을 잘 발휘하신 것이고, 하나의 단위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또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4군데인데 2개만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2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볼게요, 그냥 좋게. 좋은 행정의 테크닉으로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하여튼 굉장히 불편을 지금 현재도 많이 겪고 있어요.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어야 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측면과 측면에 공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통제가 많이 되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니까 또 똑같이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요.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러브인 경리단 길” 해서 또 똑같이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 경리단길 주변에 조명으로 해서 또 도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변화가 왔으니까 거기에다 조명시설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정도 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일부분은 될 수 있겠지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상인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야간에 조금 더 화려한 면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뭐가 있지?’ 이 정도로 조명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모임에 우리 과장님이 잘 참여해서 잘 경청을 해보셨잖아요.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경리단길이 현재 쇠퇴해가는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볼거리라든지 하나의 포토존을 만들어놓으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찾아오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조명을 했을 때 또 안면방해라든지 주변이 특이하게 많이 밝아졌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착공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을 지금 다 바꾸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올해 시비로 저희가 시도 구간 것은 2억 7,0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정호

장정호위원

구도로 부분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구도로 부분도 조금 분전함도 많이 낡았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고쳐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고쳤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공하시면서 길거리에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접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체를 하다 보면 잠깐 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교체를 할 때 꼭 접지저항 같은 경우도 다 측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사고가, 보수공사 이후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러 도로시설을 작년에 우리가 2018년도에 편성했다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했잖아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이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그 사업들 차질 없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주차관리과장님! 죄송합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230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0억 정도. 그런데 230억을 다 사용하고 싶어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최병산 위원이나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노외주차장을 한번 봐서 ‘그 노외주차장을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차례 같이 다녀보고 또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는 “입체화 타당성 용역”을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왕 하는 것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받으실 때도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용산2가동 쪽이고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당연히 주차장 수요 증가가 되니까 그것을 주차장 건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산동5거리,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경리단 입구까지, 항아리라고 그러지요? 거기가 HBC도로로 테마도로로 작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고 또 무단주차에 대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차할 데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하나 있는 장소에다가 수없이 몇 년 전부터 거기다 우리가 “주차타워를 지어보자”, “주차장을 한번 건설해보자” 했는데 “예산 대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램프형으로 하는데 지금은 필로티형으로 해서 리프트 형식으로 공사를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왜 예산이나 특히나 특별회계 같은 것 편성하실 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놓으셨으면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설계하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으면 그 공기가 한 5~6개월이 더 절약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비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그 설계비가 어느 정도 그때 놓쳤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리프트 형식, 기계식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건립이 타당한지?’ 저희 과에서 많이 검토를 했고 또 다른 구에도 밴치마킹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조사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놓쳤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주시고 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신다면 설계용역까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0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개 장소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장소?

정호

장정호위원

네, 4개 장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국비를 1억 1,000만원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구비를 확보해야만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는 것인데요. 4개 장소는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도출된 후암초등학교, 계성유치원, 그다음에 동빙고어린이집, 이 3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남정초등학교 그 앞에 하고, 그 4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가 “재배정 예산”이라고 했는데, 왜 재배정이라고 하지요? 재배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거에 배정했다가 취소됐다 다시 재배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국비 예산을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재배정입니다. 자기들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500만원이 나오는 것인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1,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억 1,000만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우리 구비도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구비 편성이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국비는 1억 1,000만원이 확보됐고요, 지금 구비를 1억 1,000만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1억 1,000만원 확보돼 있으니까 구비 50%를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2억 2,000의 사업비가 들어가야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치수과장님!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먼젓번 우리 전자상가 주차장, 그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서울시 예산에서 하기로 했었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어떤?

오천진위원

전자상가 주차장 밑에 뻘 그것 치우는 것.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것 올해 시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산 유수지 준설.

오천진위원

드래곤 호텔 앞에,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호텔 원, 투, 쓰리 3개 다 하는 것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것은 시비 지원 받아서 시 기금으로 ‘긴급한 상황이다.’ 해서 15억 6,000만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준 것 있지요? 우리 한강대교 북단에 공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40%가 유수지가 그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40%가 지금 현재 ‘전자상가 물이 안 고일 것이다.’ 해서 지금 그 용역 줘가지고 언제쯤 나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한 56%의 유수지 용량이 남는다.”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분석한 것이고,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3억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7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7월 말까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런데 지금 40%니, 50%니 하는 것은 한강로에 펌프장을 지음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뿐이지, 유수지 용량이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수지를 축소하고 하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안전과 방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7월 말쯤에 용역은 끝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놓고 44%가 앞으로 유수지를 막아도 된다는 뜻으로, 데이터로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그것 갖고 무슨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도시재생, 전자상가 도시재생 하는데 거기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그게 땅이 LH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LH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행히 그 사람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13명 의원님들은, 유일하게 13명이 통합이 됐어요, 하나가 딱. ‘우리 용산에 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짓자.’ 그게 유일하게 ‘전자상가 유수지에다 하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면 40% 나와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LH는 서울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13명이 전부 다 같이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국내 세미나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번에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오는데, 그게 7월 말에 나오면 거의 40%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44% 줄어들면 우리가 그것 치면 20%면 되겠네요. 20%만 막아버리면 지하주차장 만들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 내일 하면 그 예산의 일부를 우리가 한번 줘갖고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 서울시하고 같이. 그래서 업무협의 잘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용역비를 줄 거예요. 주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LH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8대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딱 된 것이 청년들, 문화체육센터에서 같이 컨소시엄이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데이터 정확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정말 8대 의원님들이 뭔가 꼭 하나 남기고 싶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쓰려면, 그렇지요? 과장님이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이고요. 주차관리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특별회계 이 돈 얼마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230억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액이 347억 있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347억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347억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 거의 300억대가 됐는데 우리가 사업 벌리는 게 딱 보니까 그린파킹 하나밖에 안 하는 것 같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사업이요?

오천진위원

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사업도 있고 거주자우선,

오천진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50대 50이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매칭사업이라고, 이것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니, 사업은 여러 가지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도 있고 공영주차장 사업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유일하게 그린파킹만 매칭사업이지요? 다른 건 없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 공유사업이 또 있어요.

오천진위원

또 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이, 매칭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것 보니까 ’18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이게 241억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9년도 세입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이 232억,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잉여금이 ’18년 순세계잉여금에서 ’19년 세입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빼니까 9억 5,800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요구액이 2,470만원이네. 474만원이 인건비예요? 이것은 어떤 인건비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직원들 직무수행경비인데요, 그게 6급부터 상향조정돼서 474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2,000만원은 예산이 어디에 없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2,000만원은 ‘주차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세부사업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671페이지요.

오천진위원

몇 페이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671. 설명서요.

오천진위원

여기 있네. 사무관리비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빼면 9억 3,400을 추경 요구했는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나오면 우리가 총액, 예산이 얼마 남나요, 이번에 그것 쓰면? 그래도 한 330억 남네요. 그렇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린파킹도 매칭사업이고 다른 것도 물론 사업을 하지만 그것은 크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지금 이 정도, 300억대면 손을 대야 되거든요. 땅도 사야 되는데 땅이 워낙 비싸고, 땅 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제가 우리 용문시장 얘기가 오갔는데 저는 그것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땅 사갖고 타워 짓자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용문시장까지 한 80m 거리거든. 누가 더운데, 누가 추운데 젊은 애들이 차 세워놓고 거기 용문시장 재래시장 오겠어요? “그것은 아무 실효없다. 하지 말자.”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제 재정비사업과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유지,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한번 재무과에 확인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땅이 일부가 있는데 그 땅은 우리가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면 그리로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 값어치 일부를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전용으로 받아서 그걸 갖다, 거기다 건물 지으면 용문시장하고, 나오자마자 용문시장이니까 캐노피 있으면 바로 연결되거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거기 병원도 생기고 그러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건물 자체의 주차장을, 우리 현재 땅을 조합에다 팔면 그 돈 갖고 주차장을 확보는 할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만 가능하다면 주차장 건립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 부지를 대신해서 주차장을 받든지, 이 돈 300억 얼마를 줘서 건물 내의 주차장을 매입해서 거기 용문시장의 전용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이 얘기지, 나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매입만 가능하다면 건립은, 네.

오천진위원

가능하지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재정비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세 분이 합동으로 해갖고 협의체를 또 만들어야 돼. 뭔지 아시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들 세 분은 다 각자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 아니까, 돌아가는 것 업무보고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아마 내년도에 그게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을 갖다 저쪽으로 쓰는 것으로. 실제 실효성 있게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수시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 확충’이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을 더 추가로 구매한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번 구입하는 방독면은 어디에다 배정하실 것인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방독면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1,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300개를 구입하기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50%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330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구입하면 지금 동 주민센터에 우리 전체 보유량 중의 한 30%가 동 주민센터에 있고, 나머지 수량 한 70%는 저희 민방위물품 보관 장소에 우리 구청 내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데 그 층에, 전부 다 그쪽에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막상 방독면 같은 것 착용하려고 보면 잘 보관이 안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 장소도 지금도 보니까 주차장 근처에 있다니까, 햇빛도 보거나 그런 장소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막상 착용하려면 사용하기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것 좀 각 동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유사시에 착용 가능한지?’ 그런 것 체크해봐 주시고, 현재 있는 것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착용 가능한 게 얼마나 있는지?’ 각 동마다 한 300개씩 주셨다 그랬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답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109%나, 예산 대비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에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책정해서 오셨어요.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 올해 내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요청한 것 중에 한 70억 가량이 도시계획사업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진숙위원

도시계획사업?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여러 가지 이게 절차를 밟고 하면 내년까지는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우리 도로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공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용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09페이지 보면 “민사소송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저희가 토지매입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 그래서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도 5건 정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고진숙위원

네, 그중에 한 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4월에 화해권고 판결이 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네요. 4월 5일 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 결정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가로등은 저희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가로등은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해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가로등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없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가로등은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네요.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것은 아직 제어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고진숙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보안등 제어시스템도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말씀하셔서, 보안등이 꺼지는 시간이 조금 이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 정도 되면 꺼진다고 하시는 동도 있습니다, 이촌1동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하셔서, 아직 새벽 3시면 깜깜하다고 하니까 한 4시, 5시 정도로 조정 좀 해달라고 동 주민센터에 요청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감사합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준설토 중간 적치장 설치공사’에 2억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예산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설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용산 유수지 복개부 상부에 놓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 등이 없어가지고 준설토를 기껏 퍼올려 놨다가 비가 오면 또 다 젖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에 비가 안 맞게 좀 하고 옆에도 좀 미관을 고려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끝난 상태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계를 완료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조금 더 미관을 고려해야 되겠다. 아무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없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체 부분하고 지붕 부분을 미관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재질을 보완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준설작업은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디 변변하게 손 씻을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1동을 지어서 ‘조금 더 근로자 편익을 보강하자’라는 취지에서 설계를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작년에는 비가림만 하려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하셨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왕 하시는 것 일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손도 씻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몸도 좀 씻으시고. 저도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샤워시설이라든가 편안한 휴게시설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왕 돈 들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환경개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디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곧 닥쳐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등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준설 후에는 날파리 등이나 바퀴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26일 날 이번에 클린데이 청소가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청소를 하다 보면 준설,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열고 청소해 봤거든요. 날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번져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방역 쪽하고 함께 준설 후에 방역을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특별히 저지대! 이촌1동 같은 경우, 이촌2동 같은 경우, 한강로동도 마찬가지로 저지대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담배꽁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준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는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을 우리 김정준 위원이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디 부분이냐 하면 보광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해결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그늘막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이요?

윤성국위원

네, 그늘막 하나만 지금 캐노피가 있는 데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민원이. 그늘막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일단 현장 한번 나가보고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할 때 보면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규격이 있어가지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용산구 땅이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문제되는 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뒤에 예를 들어 가게 간판이 가리면 그분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 위치는 동사무소 벽하고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만 멋지게 하면 아주 멋있는 그늘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현장 한번 확인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