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제248회 제8차 본회의2019-06-21

회의 전체 보기 125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 회의에서 추경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서 222쪽에 보면 ‘양곡할인’이 지난번 결산때도 제가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감추경이 되게 많이 됐어요. 3억 1,000만원, 6억 1,000만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우선 해 줘 보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양곡할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 작년 예산편성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는데 감추경,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집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전까지는 저희한테 보조금 형태로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택배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택배비만 우리가 하고 양곡비는 농림부에서 한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면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이 6월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그렇게 다 해 왔고요, 그 전체를 감추경으로 잡아서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지금 감추경을 다 잡은 거라는 거지요, 이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런데 왜 결산 때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나 모르겠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부분이고.

이상순위원

그래도 쌀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때 노인정에 나가는 양곡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순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저희는, 아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이관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것은 쌀이 이제 받는 분들이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양곡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생산을 한 것을 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택배비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에요,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계속해 왔었지요, 이 사업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우리가 ‘키움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원래 올해 한 군데만 하기로 했었는데요, 3개소를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올해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4개소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나왔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더 확장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요, 4개소를.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은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고요, 저희가 소모품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구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사업위치가 4개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4개소가 생기는 거지요, 새로.

오천진위원

이것은 소득에 무관하고,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에 무관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역별로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동 주민참여사업 지원하는 게 우리 이번에 복지 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 ‘돌봄커뮤니티 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보조)’ 이것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다 보조사업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복지 쪽에서 올라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앞으로 매칭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2022년까지 한 8개소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지원’ 이것도 보조인데, 이것하고 사업이 다른 게 뭐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돌봄커뮤니티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이것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몇 쪽?

오천진위원

이것 331쪽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사업(보조)’ 지금 이것 되어 갖고 매칭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돌봄커뮤니티 지원’ 이것은 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과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모임을 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하는 모양인데,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딱 왔어요. 이걸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주민참여 이번 1년에 딱 끝날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복지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복지국에서 복지를 다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돌봄커뮤니티지원센터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20명 모여서 다문화가정이니 지원센터니 학부모들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조직이 되는데, 이것 올해 주민참여사업을 한 번에 끝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취학아동 학부모하고 유아하고 같이 하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매년 더 증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소득 무관하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체계화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거고요. 동 주민참여예산은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그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수시로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동 주민참여예산은 매번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하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경의선숲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커뮤니티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걸 하잖아요. 자, 이것 지원을 422만원 지원했어요. 내년도 사업 지원했어요. 내후년에도 계속,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건 용문동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데,

오천진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지역별로 1억을 내려 보냈잖아요. 이런 게 오는데, 제가 아까도 3개과를 쭉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결국은 영·유아 어머님들 커뮤니티 만들고, 아까 같이 복지 사각지대 커뮤니티 만들고, 이게 모임들이 그 품목에 따라 다 모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 이것 지원하면 올해 딱 지원하고 내년도에 안 할 것, 계속 지원할 거야. 그러면 계속 1억 내려와서 이런 것 계속 들어오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동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게 평가해 봐서 자기들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같고, 또 많은 참여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할 것이고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다시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선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특성화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라고 해서 한 건데,

오천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이번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은 여러 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 과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각 소그룹 모임들이 아기들 모임, 복지 사각지대 모임, 독거노인 모임, 이런 모임들 계속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것 잘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지원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또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내려와서 1억이 계속 들어오면 현재 복지를 우리가 1,700을 쓰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냐 이거지, 계속하면. 그렇다고 1년 딱 했다가 “거기 모임 시원찮으니까 돈 안 줄게.” 그렇게 하기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힘들지 않냐, 이게. 그래서 동 주민센터는 복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문동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꽃을 가꾸어서 6월 달 한 번에 완성해서 딱 끝내는,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줘야지, 복지를 줘갖고 이걸 계속 ing로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이거지. 왜? 그것도 조금만 슬쩍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복지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오천진위원

한 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달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래도 잘못돼 가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예산을 갖고 1년 사업으로 해서 동에 대해서 환경개선 이런 걸로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황금선위원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2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심리지원 서비스.

황금선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용산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걸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150명 정도,

황금선위원

그러면 연 1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연간.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요즘 입시라든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점차 또 수요가 늘어나서 작년에도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인부담금도 있어요, 보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가정들은 없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부담 일부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부담을 해야 또 되는 사업이라서.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정서·행동적 부적응 문제해결” 이런 것도 있지만, 실례로 몇 년 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 그런 사례집이 다 남아있어요. 그때 그 청소년을 지역에서 또 도와줘 가지고 잘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황금선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선위원

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구립어린이집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거예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31개소 중에 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 창호라든가 방충망, 또는 옥상 방수라든가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또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많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어린이집이 지어진 지가 오래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또 신설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래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실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부분부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창동에 롯데캐슬센터 포레 아파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나 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언제 개원 예정하시고 계세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게 효창동 그쪽 입주자 대표라든가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경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여러 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문동 새마을 어린이집에도 국공립 전환이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이게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는 언제 입주할 예정이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거기도 10월 예정이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입주민들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동의가 완료되면 금년 안에 추진이 가능하고요. 동의절차, 징구절차가 좀 늦어지면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발품도 많이 파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린이집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국공립 전환하기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복지국 과장님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7,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구립어린이집 시설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다 면밀히 확인을 하신 것인지,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이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자체가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보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방안이고, 전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아마 조금씩은 노후 부분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된 부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면밀히 살펴보셔서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들 없도록 준비가 잘 돼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립 이태원어린이집에 유리벽이 많이 손상이 돼서 아이들 안전문제가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을 다녀오셨지요, 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하고 직원, 현장 다녀왔고요. 현재 견적까지 받아서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유리가루 문제로 아이들 안전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미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표준보육료 거기에도 미치지 않게 어린이 보육료 지원이 정부에서 선정된 표준보육료에도 거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폭염, 앞으로 여름 대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냉·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지금 2,000만원인가요, 예산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폭염이 더 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더위에 노출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이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으로라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냉·난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나 원장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공립은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구비에서 한 80%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 중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폭염 대비해서 아이들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을 살펴보셔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사정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키움센터’요. 이게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지요, 우리 구비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로 1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4개소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한 이 예산은 전세보증금 1억이랑 리모델링비 3,000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전세보증금……

설혜영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보광동 본예산에,

설혜영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전세보증금 1억이랑 리모델링비 3,000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지원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나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필요치 않은 것이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하면서 보광동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보광동에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은 보광동 쪽은 안 돼 있고요, 이촌2동하고, 효창동, 한남동, 원효1동 이렇게 4개소,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사용할 계획이 없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미리 다른 방향으로 쓰겠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겠다든지 이런 예산조정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1억 3,000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결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전액 시설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2019년 예산집행 하면서 불가피하게 못쓰게 된 부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는 기간이 추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 네 곳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개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9월 달에 2개소 개원을 하고요, 10월 달에 2개소 해서 올해 안에 4개소 개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아직 안 됐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1년 6개월에서 거의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조례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 시설을 만들 때 아이들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4개소 설치하고요. 또 2022년까지,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개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장소는 정해졌고 동이랑 장소가 정해졌다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의 수요나 부모님들의 수요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좋은 서비스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 아동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설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청년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행사실비보상금 “자문단 수당”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수당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자문단 수당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들이 열의가 높아서 분과회의를 지금 현재 10개 분과가 16회를 했고요, 두 달에 한 번 꼴로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자문단 수당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됩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분과별로 해서 모임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참석했던 명단하고 서명부를 보내주면 제가 사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방위협의회나 자율방재단이나 이렇게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저희가 수당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시기에는 1년에 분기별로 준다든지 중요한 회의에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일 때마다 수당을 준다?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른 단체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달에 두 번을 모이면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꼴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 우리 주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 중에 모일 때마다 수당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열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만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일까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는 분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모일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수당을 준다? 좋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청년들이 혹시 ‘우리 예산이 이렇게 그냥 쓰여지는 것인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운영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수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원활하게 마련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청 청사도 개방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또 청년들이 모이겠다고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청년자문단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 시간이 9시, 10시, 이 정도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장소를 대여하는 데 원활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자문단 모임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그것보고, 그 모임 장소가 다 커피숍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원해서 커피숍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구청 장소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모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당 문제로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원활하게 제출을 해 주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간 제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을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의 유효공간개방이랑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을 잘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결산심사 때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어떤 자료냐고 저한테 다시 되물으시면 제가 참, 의회 활동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많아서,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이랑 이렇게 마주보면서 제가 직접 요구한 자료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원 관련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때 질의하면서 제가 “그 ‘운영지침’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 서면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지 저한테 얘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파악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업무분장은 되어있는데 사무규정이 없더라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조속히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니, 제가 바로 전에, 정례회 중에 제가 요구한 부분이었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과장님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바로 얘기를 해 주시던지,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하시고, 의회 활동을 쉽게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게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제출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자, 제가 지금 추경심사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자료가 조례의 위반이에요, 그게 없다는 것은요. 민간위탁 조례의 위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었네요.”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것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료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위문금이라든지 참전위문금 예우수당을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를 좀 설명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계속……, 발단은 제가 보기에는 중구에서 노인수당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0만원 씩 드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지금 7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7만원 씩 주고 있고, 인접한 중구도 5만원 씩 주고 있는데 “우리 용산이 중구보다 우리가 적게 받아야 되냐?” 그런 불만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중구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5만원 정도로 통일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기가 조금 약합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들이 3,000분 되시는데 700분 정도가 또 연서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도 수당을 현실화 해서 좀 올려 달라.” 그렇게 민원도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 바치고 다치고 그래 가면서 싸워주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해드려야 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또 그런 처우들을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용산구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른 타 구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당위성이 조금 있는데, 인근 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해서 지급을 한다, 이 부분들은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용산구만큼이라도 보훈대상자들한테 굉장히 예우를 하셨던 분들한테 예우를 정말 깍듯하게 더 잘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2,850명 정도가 현재 계시는데 자꾸 고령화가 되시면서 그 수혜자들은 아마 갈수록 더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몇 년 전에는 없던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서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 보훈대상을 잘 모시는 용산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도 14대를 구비를 해드리고. 동기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립장애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설치 건은 저희가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일환으로 7대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공기청정기가 장애인복지관을 다 포함해서 7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전수조사 해보니까 7대 나오던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필요로 하다는 것이 7대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7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나 그런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때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구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전체적인 복지가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 부분에 대한 복지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열악한 부분들이 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이런 청정기라든지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라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청정기라든지 충전기를 구매해 주는 것은 좀 늦었지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숨겨져 있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잘 찾아서 복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29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환경개선으로 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소극장에 무대조명 7,6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에 놀이체험 프로그램 1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환경개선은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극장에 무대조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실에 환경개선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은 4차산업 놀이체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4차산업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꿈나무종합타운에 4차산업혁명에 대한 놀이체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드론하고요, 3D프린터라든지 이런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드론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꿈나무종합타운 4차산업혁명 6개 테마, 장비 내역이라든지 또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금년 예산집행을 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내년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서 접해주고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깊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하시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면서 결과를 얻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실 환경개선공사” 6,500만원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전기공사라든지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무대조명”하고 이게 좀 다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무대조명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설비의 내용이 수련관 내의 무대조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 자체가 전기공사를 포함한 금액이라면서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별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지금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전기공사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활동실 환경개선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무대조명까지 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기다가 청소년들 컴퓨터라든지 코딩 물품을 또 구매를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꾸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활동실 환경개선”이란 말이에요, 환경개선 했던 그 범위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무대조명”은 아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무대의 조명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이해가 됐는데, 청소년활동실이 자꾸 아까 또 말씀하신 “무대조명”, 무대조명하고 전기공사를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용도로 지금,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별도고, 바닥하고 천장 리모델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닥하고 천장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계속 “전기공사”, “전기공사”를 얘기한다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사업을 자꾸 두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전기공사는 따로 뺀 것이고요, 바닥하고 천장 리모델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지금 다 하시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 보조를 받을 수 없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어렵지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필요한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하고는 맞지가 않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맞지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동일건물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노후설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이현미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주민국의 전체예산을 다 가져가셨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 보육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가 한강로어린이집 토지매입비 9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고민을, 그것을 구입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그것을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어린이집을 우리가 개설을 못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파급효과라든가 보육대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다시 매입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다른 사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도 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고민하셨네요. 본위원도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어린이집을 우리가 경찰청에, 경찰청 소유니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청에서 매각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우리 구가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 또 지금 현재 아이들의, 60몇 명 정도 있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0몇 명의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도 했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90억씩 투자해서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이런 한강로어린이집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근에 역사박물관도 생기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지 자체가 다른 타 민간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 과정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아까 생각했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운영하면서 끝까지 그 고민을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매입에 신경 써보시고 운영에 한 번 더 머리를 짜내서 해보시도록,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을 보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주민센터 저소득 노인지원’ 이것 동 주민참여인데, 이것 어느 동에서 들어온 거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태원1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동 주민참여 들어와서 이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 추경 들어온 것,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잡았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틈새에 있는 분들인데, 주민들이 어르신들한테 반찬이라든지 식사제공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봉사활동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저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저소득노인지원이에요. 저소득!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지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남영동 가서 그 사업을 해갖고 간호사도 있고 다 계시는데 나갈 때 항상 남자 대동하고 가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것하고 이것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마을전문가로 들었거든요. 마을전문가가 거기 파견 나가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들은 찾아다니면서 문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장 나면 교체도 해드리고, 식사를 거르고 계시는 어르신 있으면 식사도 좀 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찾동’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여기에다 그러면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해갖고 복지를 실행하나 보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뜻에서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는 302쪽에 ‘저소득노인지원, 식사 밑반찬 및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왜 반환이 된 거지요? 1,400만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몇 쪽,

오천진위원

이것하고 식사 밑반찬 이것하고 다른 게 또 뭐 있어요? 302쪽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302쪽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이현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02쪽 얘기하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과 소관이,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이……, 무슨 과야? 맞는데? 어르신청소년과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302쪽,

이현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매칭사업 반환금,

오천진위원

매칭사업 반환금이에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식사 밑반찬’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기에도 ‘식사 밑반찬’이 여기 독거노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해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이태원1동에서 “며느리봉사대”로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노인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3억 8,000만원 잡혔는데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어요. 이게 ‘행복도시락’이라고. 이것이 2억 2,400만원 잡혔고, 또 저소득어르신, 이것은 저소득으로 들어가 있어서 물어볼게요. “저소득어르신 건강음료”도 9,200만원 예산 잡혔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무슨 관계, 과는 다르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이태원1동에서 온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점검도 해 드리고, 또 식사를 거르신 분들한테 식사도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잘 섬겨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사정을 잘 아는”,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찾동’ 사업으로 해서 마을전문가, 제가 남영동 가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마을전문가,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하고 며느리하고 사람만 싹 바뀐 거예요, 지금. 맞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도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 가정을 선별하고” 자,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D/B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글로벌하고, 망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동 주민참여로 올라왔다고 이걸 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야? 올라오면 다 돈 주고, 다 더블 더블 사업 하셔야 돼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16개동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태원1동에서,

오천진위원

아니, 이태원1동도 복지전문가 간호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 돈이 몇 억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사정을 더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천진위원

거기 마을전문가도 있다니까요, 그 동네에?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더라도 ‘며느리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도 점검해 드리고, 또 식사 거르신 분들도 제공하고 해서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 다 걸려있다고, 지금. 그다음에 본위원 지역구 원효2동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봉사하는 ‘은빛봉사단’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목요일 날 오후3시 되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 하더라고. 저한테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좀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그분들이 회비 걷어서 해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돈을 주고 거기는 봉사하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실 거예요? 지금 봉사단에서 밑반찬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봉사단체 많아요. 많은데, 여기는 돈을 받아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주고, 거기하고 어떻게, 양쪽에서 말이 나오면 어떻게 과장님이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정확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목적 외의 사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목적 외가 아니라, 저는 이걸 갖다 따오셔 갖고 과장님이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국장님은 다 봐요. 우리 의원들은 여러 과, 5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여기 저기 벌리고 있는데, 주민참여사업 들어와서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이게 전부 다, 관리가 다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갖다 딱 해 갖고 돈을 1,000만원 줘? 이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사람만 슬쩍 바뀌어서 계속, 주민참여사업 맹점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슬쩍 글씨 하나 바꿔 갖고. 지금 봐요. 정확히 해 놨잖아요. “마을의 사정 잘 알고”, 그리고 “필요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선별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독거노인이고. 독거노인 이것 전부 다 관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정말 관리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돈 1,000만원 줘서 주민사업이라고 와 갖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 동에서 있는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쟤는 돈 받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소모성 재료비(도시락 재료비) : 500천원 × 4회”,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실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오천진위원

업무추진비도 있네, 업무추진비도. “(봉사자 간담회비 및 활동 지원비 등)” 이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무료봉사자들 많은데 이 돈을 갖다가 활동비 주고 커피값 주고 이게 되겠어요? 나는 과장님이 이게 들어와서 ‘아,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다 좋은 사업이지요. 당연히 갖다 퍼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예산 쓰는 것 다 확인해서” 예산 다, 영수증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복지에서는 이런 것은 더 벌리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은 한번 신중히 생각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저희 ‘용산복지재단 사업별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보시면 우리 직원들 정책과뿐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한번 보세요. 자료제출 할 때 위에는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에서 단위를 ‘원’으로 만들어 놓으셔 갖고 저희가 “사랑의 김장 나눔”에 2억 8,000만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2,800억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자료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종합사업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도 보니까 2009년도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 이것 910억이 맞습니까? 이게 뒤에 ‘백’을 써야 되는지 ‘천’을 써야 되는지 이것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 예산도 하고 결산하고 추경예산 하는 거라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아마 서울시나 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실수가 되거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것 한번 꼭, 이제 국장님 되시니까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돌봄센터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셨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4곳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8곳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돌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고려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 일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장소나 시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초등학생에 한해서만요.

고진숙위원

그리고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설 설치하고 장소 섭외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 하는 효창사랑, 한남제일, 이촌2동, 원동교회, 4곳에 대한 장소와 시설 설치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이것 만들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께 많이 홍보하셔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처음에 시행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지 못하셨다면, 2022년까지 8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책정 할 때는 또 이런 장소 물색할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셔도 됩니다. 이번 동 주민참여 ‘돌봄커뮤니티 지원’ 관련해서 752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서 331, 예산서는 235페이지입니다. 이게 1년으로 하면 1,500만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지금 6개월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 주민참여사업 지원 계획 신청 시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면 본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주민복지국이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보훈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인데요. 이게 원래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지금 한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참 의문이 들어 가지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지금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고 합당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서 5만원을 작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노인수당도 10만원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단체 회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랄까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는 이것은 또 뭡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 그대로 명절휴가비인데, 설하고 추석 때 본봉의 몇% 이렇게 주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50%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60%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이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이현미위원장

3명한테 주는 게 사기진작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하는 무기계약직들이 25개구가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한 60%를,

이현미위원장

과장님, 사례관리 하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25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저는 이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주고 내년에는 안 주겠다. 올해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는 겁니까, 특별하게? 추가경정, 저희가 재산세가 많이 들어와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미위원장

아니, 보훈대상자하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만원씩 되어 있는 수당을 다 5만원으로 통일시켰는데 내년에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1년 치가 다 5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님. “선심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현미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을 “말도 안 된다.”고 표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떻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이현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개적으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본인의 의사가, 내 의사가 이렇다, 이러는데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미위원장

야, 이것 진짜!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여기 의회는요, 의원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 부서의 장 입장에서는,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리고요, “선심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현미위원장

잠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저도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현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요!

이현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의 언쟁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므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회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반영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례가 됐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는 본인 신상에 대한 질의가 없다 하면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거고, 본위원의 생각을 막는다고 그러면 의회의 의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중구가 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본 바가 있는데요. 다른 구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훈대상자 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꼭 ‘우리가 민원이 왔다고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반영해야 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의 지원금의 일환이라면 이것을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 하자마자 이 부분들을 반영해 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반영은 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바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는요, 의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의회 활동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남입니다.

이현미위원장

230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4차산업혁명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3D프린터를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10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이건 어떤 겁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입체적으로 프린터가 되는 거라서요, 그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손 모양도 만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체형 만드는 프린트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4차혁명에 드론하고 3D프린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4D를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애초에 구입하실 때 4D로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4D가 대세니까, 요새 어린아이들도 3D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5인데 그 아이도 4D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계획을 짜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자문단 수당,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제가 조례 만들 때부터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혜영 위원의 말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주로 청년들이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도 있어서 만나는 날이 주로 주말이나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데 수당 3만원을 받자고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일단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앞 회의에서 주민복지국 나학균 국장님께서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할 분 앞에서 의견충돌이 강하게 있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똑같이 올라가시면 되돌이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고 품위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지역정책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407페이지 보면 ‘박물관 건립 추진’에 자산취득비 “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2,700만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박물관 건립 추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물관 관련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작년 10월에 마쳤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기본 상세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래서 그 계획을 모토로 해서 저희가 각종 유물수집이라든지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돼야 저희가 건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추진하는데 홍보도 하고 유물 같은 그런 것 수집한다고, 그런 것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구입” 이게 보니까 등록·개관이 2022년도면 아직도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추경까지 해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내용은 박물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라서 한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예산팀 쪽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여기에 넣은 것뿐이고요. 저희 지역정책과가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해서 1월 1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주무과로서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차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부서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하는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겸사겸사,

이상순위원

꼭 올해 추경에라도 받아서 사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역사박물관도 여기 지역정책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렇게 꼭 자산취득을 해야 되면 잘 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 유스호스텔 운영하는 그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 물어보니까 10월 1일 자로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럼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주 유스호스텔은 2017년 4월에 개관해서 지금 만 2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탁에 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토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로 마치고서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내부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산하기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염려되는 게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주면 어떠한 면이 직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2년여 동안 직영을 하면서 그동안 구민이 어떤 하시는 말씀, 의견수렴을 계속 해오면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시설이 이제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단이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또 저희 구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공단으로 넘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것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렇게 운영을 계속 직영으로 한다는 것도 힘들 수 있다, 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또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 수익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다른 데 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게 홍보라든가 또 우리가 직접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숙박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인데, 아무튼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보면 감추경 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과장님, 그것 생각 잘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특히 홍보라든가, 아시잖아요? 지역에서 여기에 많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래도 동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이어져서 계속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공단과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올 10월 달부터 이렇게 위탁이 넘어간다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말씀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 426쪽에 ‘이태원관광시설물 정비’ 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서 책자 251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이태원 관광 안내도 설치” 이런 걸로 해갖고 돼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어디어디예요? 5군데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5군데가, 여기 이태원역 4번 출구인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거기에 한 군데하고, 또 세 군데가 기존에 다 설치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총 5개가 다 설치되어는 있는데,

김정준위원

이태원 크라운호텔 쪽하고, 서문아치 쪽하고 다 들어가 있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내용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동 참여예산으로 새롭게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다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를 다시 말씀드리면 로데오 패션거리 초입에, 그다음에 이태원역 3번 출구, 엔틱가구거리 초입, 한강진역 2번 출구, 그다음에 이태원 서문아치 앞에,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현재 요즘에 이태원이라든가, 이태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태원은 주 오시는 고객이 일본 분이었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안 오시는 상태이고. 현재 한국 분들 많이 오시니까, 국내 분들이, 그분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시설물 정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이태원 입구에 있는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서문아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양쪽에 있는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밑에 도색을 하시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 많이 부착을 하고 낙서를 하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좀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세척 작업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는 광고물 같은 게 많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세척을 다 하고 도색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꾸릴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착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강구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여기 몇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태원의 양쪽 관문인데 너무나 진짜 지저분 해가지고, 그것을 부착할 수 없게끔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낙서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252쪽 상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체육교실” 볼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발달장애인 대상 강사분이 네 분이세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25회, 그러면 월 2회 정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월 2회가 아니고 현재 발달장애인 체육교실을 삼일교회에서 화요일,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분들이 사실 강사료를 많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일부는 지원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호자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강사료를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현재 체육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발달장애인 체육은 삼일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수용은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또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분들은, 물론 그분들 사정이 너무 힘들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은,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그다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타 구는 어느 정도예요, 지원해 주는 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타 구와 비교해볼 때 많이 지원한 구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하는 구도 있고 한데, 우리가 중간 이상 정도,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총 장애인체육교실이라든가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그런데 그동안에 한 2,500 정도 되는데 2,500정도 되면 저희도 거의 25개 자치구에서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건데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중간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가족분들 다 품에 안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발달장애인을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을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한 것이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한 650 정도 지원했는데요. 그것 갖고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라든가 본인들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어렵다.” 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1,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강사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1,00만원을 더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과장님 힘으로만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구민들 중에서 사실은 이런 불편하신 분들이 인원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는 많지 않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정준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은 일반인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적은 인원이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 용산 구민으로서 여기에서 자기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과장님과 하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좀 더 힘 좀 기울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식구입니다. 같이 가셔야 될 분,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평생 같이 가줘야 될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8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건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건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기가 남영동에 인권센터 부지 내에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한 390평 정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은 한 390평 정도 되는데 측면 부분에 길게 필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장소상, 여건상 어려워서 이 부분에다가 2억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족구장이라든가 파크골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리틀야구단 캐치볼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언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게 추경이 확정되면 8월 달 정도에 설계해서 금년 10월 정도에는 개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리틀야구하고 파크골프연습장,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족구장.

오천진위원

족구장.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복개입니다. 복개라서 거기 위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인조잔디도 깔아야 되고, 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2억 1,9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체육시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반환된 땅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 체육시설이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하고 족구는 성인이고요, 리틀야구단 캐치볼장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13명이 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용산구가 청소년체육센터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서울시 모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되게 열악한 편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체육센터가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있는 것 뭐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체육활동도 하고요. 이촌동 청소년수련관은,

오천진위원

일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고,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도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목적체육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나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은 제가 보니까 되게 열악하고, 하여튼 우리 용산이 되게 열악하다고 데이터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면 ‘청소년문화체육센터’ 가칭,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8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치수과! 전자상가 거기 드래곤호텔 앞의 주차장에다 치수과에서 일부를 지어갖고 한 7층까지 지어갖고 애들 축구 같은 것, 아이파크에도 조그마한 축구장 뭐라고 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풋살장입니다.

오천진위원

풋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풋살이 우리 용산구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아이파크에 그런 게 기능이 활용도가 높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갖고 예약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동네 학교나 이런 데에서 조기축구 하는데 우리 애들 놀 공간이 거의 없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갖고 올해,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일부 돈을 줘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베이(survey)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치수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서울시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LH에서 땅을 갖다 치수과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235평 우리 일부 땅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우리가 예산을 추경해서, 일단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주면 그것 갖고, 청소년 나이 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20대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30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40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풋살 경기, 이런 것이 거의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마 수요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7층 지어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하고,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이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13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치수과하고 LH하고 협의해갖고 땅을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예산을 일부 줄 테니까 준비를 해갖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진행사항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하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땅이 200평 밖에 안 되니까 조그마한 그냥,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폭이 좁습니다, 거기가. 폭이 9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다 풋살장을 한 번 해볼까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린이 풋살은 도저히 규격이 안 나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안 됩니다.

오천진위원

아, 좀 아쉽네요. 하여튼 여기는 어떻게 하시되, 우리 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갖고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장소도 얘기 다 했어요. 그래갖고 과장님하고 협의 잘하셔갖고 이것 하나, 큰 것 하나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하나 크게, 협조 좀 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어떻게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한번 이것 잘해갖고 멋있게 하나 우리 용산에 청소년체육센터를 짓자고요.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는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용산구 16개동 지역에서 남영동은 지역 크기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남영동 면적은 아마 16개동에서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닌 것 같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동자동, 갈월동, 남영동,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동별로 보통 몇 대씩 들어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차 같은 경우, 일반 트럭 같은 경우는 34대가 현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삼륜차라고 해갖고 오토바이를 개조한 게 19대 해서 총 들어가 있는 것은 53대가 들어가 있고요. 동별 평균 따지면 한 3.3대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남영동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남영동은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청소하는데 차량 때문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 남영동에서 직영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선별장까지 가는데 차 한 대가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두 대가 왔다갔다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효율성 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차이는 나겠지요, 당연히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수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는 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전체 차량 중에 2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총 55대인데, 그중에 한 20여 대 가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도래하거나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남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바이도 너무 연도 수가 오래돼서 낡을 대로 낡은 것 같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에다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회전근개 파열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을 한 대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남영동의 특수사항이 있잖아요.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건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질의 더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동 주민참여인, 지금 보면 현재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한 곳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스마트 경보판이라든가 로고젝터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로고젝터는 설치한 적은 없고요, 구비로는요.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처음 들어왔고요. 기존에 스마트경고판은 이것 하기 전까지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2017년도 부터요. 일단 평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마트경고판이 설치된 지역은 기존의 무단투기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무단투기가 감소되면서 다른 주변으로 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경고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접근하면 방송을 계속 스스로 하니까 약간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때문에 동에서 지금 계속 그것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청파동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청파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사실 어떤 장소, 특정해서 버리라고 지정해놓는 곳은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주민들이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내 집 앞에 있는 것이 싫으니까 모여있는 곳에 갖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참 일 하시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장소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4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것 사실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청소하고 치워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해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안 버려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안 버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주민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현수막 비가 1만 8,000원, 2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물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예쁜 꽃 그림으로 “이곳은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이니까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세 군데였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버리고 두 군데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버릴 수 있으면 안 버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책은 펴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학교지원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하고 지역사하고 연계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유모차를 아이를 태워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들어갔었나 봐요, 어머니들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쫓겨났나 봐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운동장이 사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나서 학교에서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안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학교운동장을 마음껏 걸어보고 싶은 어머니들이 과연 학교에 들어가서 뭐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물론 보안상에서 그러는 것도 이유는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유모차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천대받는다? 그런 것은 참 의원으로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학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지역사하고 연계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결산 때 장정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에 연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학교에서는 계속 예산만 달라고 하잖아요. 예산을 받아갈 때는 그만큼 지역사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네.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건립’이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에서 7,12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 관내에는 역사문화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런 데를 발굴한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발굴해서 안내판 같은 것을 건립해 놨는데, 화재라든가 향토문화재, 그다음에 서울미래유산 이런 곳에 안내판이나 표석이 하나 없이 52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과 발 맞추어가지고 그 외에 구술로 전해 내려오는 명소라든가 이런 역사문화와 연관된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하고 각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유관 기관하고 협업과정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발굴된 장소에 대한 고증절차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안내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고증절차를 거쳐서 문구를 작성하고, 안내판 설치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내판에 대한 예산 자체가 16군데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하반기에는 한 16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 전에 금년도 예산에서 원효로에 있는 ’48년도 백범선생님께서 운영하셨던 ‘건국실천원양성소’라든가 그다음에 삼각지 성당하고 용산 유수지의 부지에 옛날에 ‘경천애인사 아동터’라고 고아원입니다. 그런 것이 있던 장소인데, 그 두 군데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한 16군데는 추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를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명소를 만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만큼 우리가 다급한 사업들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업 자체가 가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안내판 건립 추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기존의 예산 1,000만원으로 일단 먼저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고 또 그래야 되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예산의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 편성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추경편성보다는 본예산편성이 훨씬 낫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벤치의자를 또 10개 정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포토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건립한 안내판을 일단 설치하고, 거기서 잠시라도 앉아서 내용도 볼 수 있고, 오다가다 쉼터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벤치에다가 용산 관내 역사문화안내 지도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표시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 넣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자는 안내판이라는 게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벤치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부분 그런 데를 선별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상의 도로라든지 공원 인근의 벤치도 많이 설치하는데 설치해놓고 1년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다 철거했던 부분들이 노숙자라든지 또 일부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거기 앉아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앉아서 잡담을 하게 되면 그 명소를 가서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반대로 보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일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투리 공간에 의자도 설치해보고, 또 지금 같은 이런 명소나 이런 데에다 잠깐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 다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1년도 못 가서 다 철거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3명, 4명 앉아서 떠들면 다른 사람 와서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거기에 멈춰져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든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노숙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의자를 구매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러면 의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볼라드형식의 그냥 엉덩이 정도 걸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방법을 조금 바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를 설치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누울 수는 없게끔 중간 중간에 철재를 대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 놓고 우리가 문화명소라든지 안내판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암동의 전생서터! 전생서터를 만들어놓고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우리 후암동에 사는 사람도 전생서터가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또 향후에는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스토리텔링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용산지역에 대한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역사를 찾아내고, 역사를 찾아낸 자리에다 우리가 안내판 설치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유지관리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아시고, 벤치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대체육관 외벽 시트지 교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가 2005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외벽에 시트지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 전체 외관이 다 시트지로 되어 있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시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데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건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 되셨다고 그랬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년 됐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시트지를 바꾸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수 있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체육시설’ 남영동에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또 아까 무슨,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캐치볼 세 가지를 겸해서 이렇게 설치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량도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차량 접근은 사실 인권센터 거기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근에서 이제는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거니까 멀리에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지역 자체가 인근이 없어요. 우리 인근 해 봐야 아주 가깝다고 하는 데가 원효1동이고, 아주 가깝다는 데가 남영동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인근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오든, 자전거를 타고 오든,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 그렇게 다른 이동시설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설을 하시면서도 최소한의 공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여기는 확보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싶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한 400평 정도 반환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200평 정도의 규모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니까 거기 화장실도 또 설치를 할 거고 빈공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민원에 시달려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10억을 상반기에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9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했고, 이제 7억을 편성했는데, 7억을 편성한 편성근거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디 요구한 지역이 있었는지, 학교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15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억 8,000만원을 했었는데, 거의 10억을 주고 5억 8,000만원 정도를,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리고 신규로 4개 학교에서 2억 8,8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합치면 한 7, 8억 정도의, 하반기에 학교 지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 7억이지요. 7억 올렸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요구사항은? 조금 더 되겠구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요구사항은 더 많이 올라왔지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7억 안에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 요구사항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 올라온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황금선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다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는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방해 주고, 그래서 함께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학교에다 그런 내용들을 꼭 주지를 시켜 주고, 또 이게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과 우리 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을 구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꼭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제가 학교 지원했던 자료들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걸 다 보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학교 안의 내부 기반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전심사 할 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청파도서관에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비’에서 “내부환경 개선공사”가 2,000만원인데 “전기공사”는 3,000만원이고, “물품 구매”는 3,000만원이고, 이렇게 내부공사에 비해서 다른 시설이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자산취득비’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취득비’도 있고 ‘시설비’도 그렇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내부환경 개선공사”하고 “전기공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8,000만원 올라간 것은 “RFID 장비 구매”하고 “PC 등 물품구매”, 그리고 “서가 등 가구구매”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내부 공사는 2,000만원인데 전기공사는 3,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게 조명공사입니다. 전기 조명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부는 일부 도색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원래 기존에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공사를 같이 하려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하지 않았고, 기존에 1억이 있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1억이 있으면 기정액이 왜 없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과목이 달라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좋게 보면 테크닉이고 나쁘게 보면 목을 감춘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감춘 게 아니고요, 그게 ‘주참’ 사업하고 일반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배경에다가, 우리 여기에다가 최소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상 보고 이 내용을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억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1억이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3,000만원은 화장실 환경개선하고 유아열람실 환경개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총액이 어디에서 받은, 목이 어디에서 편성을 했지요? 아까 1억이 있는 그 목이 어디 예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를.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찾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 할 때는 분명하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동 마을체육대회 지원’ 동 주민참여가 4군데가 들어왔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동 마을체육대회 지원’인데, 441쪽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4개가 “마을 운동회” 이름이 다 달라요. 그것은 결국 하나는 마을체육대회 하는 것 같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후암동”은 1,200만원 지원하고, “이태원1동”은 525만원이고, “이태원2동”은 83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빙고동”은 870만원이에요. 그런데 후암동은 인구가 다른 데보다 2배가 많아서 1,200만원 책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 데가 다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일부 동은 매년 체육대회를 개별적으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체육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각 동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한다기보다는 동 여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신청한 것 그대로 다 주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제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는 이게 4개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또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에서도 또 유사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복지 쪽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복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돈을 드려서 그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하다가 이걸 계속하면 4개동이지만 앞으로 계속 옆에 다 만나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돈 줘갖고 체육대회 했다.” 그러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것을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하느니만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는다고, 1년하고 끝내면. 이런 것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런 걸 지원해 갖고 정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올라오는 대로 1,200만원, 500만원, 이런 게 차이가 어느 동은 더 주고, 이런 규정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주면 이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울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에 들어온 게 신규 사업이 4개예요. 그렇지요? 4개 중에서 주민참여 이게 3개나 돼요.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3개인데, 3개가 어떤 거지요, 내용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무단투기 장소에 스마트경고판,

오천진위원

쓰레기예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아까 방금 전에도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3개가 한 과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이게요. 그만큼 우리 용산구에 쓰레기가, 민원이 많고 쓰레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요? 맞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봐요! 쓰레기 세 군데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용산이 물론 복지도 좋지만, 저는 우리 용산이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 삶을 높이는 것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위원이 발의했는데, 우리 용산구 청소 이쪽 특위 처음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처음이지요? 다른 구는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무단투기 단속 이것은 “경고판 제작” 그쪽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체험을 하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이 4개를 갖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게 아마 우리 청소특위하고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4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 봐갖고 “정말 이것을 하니까 무단투기가 아주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네,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올 건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효과가 잘되는 게 한 달, 두 달 있다 나오면 올해 12월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예산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하여튼 이번 특별위원회가 한 1년간 지속되는데 우리 과장님, 청소과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려고 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그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돈이면 돈이고, 예산이면 예산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야, 이걸 했더니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그걸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정말 몇십년 만에 처음으로 특위 하니까 아주 우리 용산구가 깨끗한 용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 바짝 좀 1순위 업무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물차도 과장님,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자상가에서 고가 내려가면 물차 거기 집합소가 있지요? 전자상가에서 남영동 쪽으로 가다 보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남영동 쪽이요? 네, 차고지 하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차고지 거기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차고지 있는데, 물차가 본위원이 경동택배 다 없애서 깨끗이 했는데, 물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또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차 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다리 내려오는 데 옆에 누가 맨홀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갖고 맨홀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차 2대를 대게 해 줬어요. 그런데 또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또 대놨거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왔어. “아니, 경동택배 없앴더니 왜 물차가 거기에 또 대놨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차 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차 한 대 물차 큰 것 어디 댈 데 없는지 장소 물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물차뿐만이 아니라 음식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상 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디 주택가 인근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절대 안 되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가봤자 교각 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밖에 못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지금 거의 다 포화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유지 리스트를 찾아서 확인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뒤쪽에 보니까 펜스를 해놓고 승용차를 대놨더라고. 그것은 어디 땅이에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쪽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치수과도 쓰는 데가 있고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자전거수리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교통행정과도 쓸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 끝에만 해갖고, 과장님, 되게 지저분해요. 싹 해갖고 물차 쭉 대면 많이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과 쪽 시설물 자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어디 가기가 마땅한 장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디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걸고,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물차는 거기 밖에 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제가요, 거기 펜스 쳐놓은 것 어느 과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다 협의를 해갖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제가 코디네이션 할게요. 해갖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이번 우리 청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불변하시더라도, 불편한 게 아니라 이번 한 번 세팅 딱 시켜 놓고 주민들 개혁운동이 무단방치를 안 하면 과장님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우리 용산구가 새로운 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청파도서관 내부환경 개선공사”에서 질의·응답 중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들이, 금년 2019년도 예산에는 ‘도서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1억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이 시설비가 3,000이고, 도서관 물품구매에서 7,000만원 편성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물품구매를 7,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또 그 자체도 부족해서 금년도에 또 3,000만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물품이 1억이고, 공사가 8,000이 되겠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부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설계라든지 계획을 먼저 세워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랬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시행하려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도서관 운영에서 편성했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뭐냐 하면요, 처음에 ‘주참’ 사업으로 예산을 1억 편성할 때는 사실은 1층만 대략 환경개선공사하고 화장실개선공사, 그리고 서가! 서가가 오래돼서, 그게 10년 됐거든요, 개관한 지가. 일부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용자에 비해서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2층을 이번에 그냥 아예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8,000 중에서 5,000은 RFID라고 그래가지고 ‘무선주파인식기’라고 도서 책 읽는 것 있지요? 그것 구축사업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추경에 RFID 장비구매 5,000만원 빼고 3,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을 때는 공사의 규모를 여기까지 시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장소적 공간이라든지 이것을 더 활용하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그런 뜻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똑같은 한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목이 두 군데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혼동스러워서 정확하게 잡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앞으로는 바로 잡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설혜영위원

청소가 지금 체계가 개편되고 있나 봐요. 청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체계가 개편된 것은 2018년도 4월 달에 대형생활폐기물이 직영으로 넘어간 게 하나 있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체계가 개편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과거 9년 동안에 미화원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인원수가 현재 총 66명이 있는데 실제 현장투입 인원은 일단 노조에서 두 명 빠지고요, 공변 빠지고, 적환장 빠져서 현재 60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상자도 많고요. 그래서 인력이 약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네, 지금 청소 문제가 좀 잘 안착이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 사항 중의 하나가 “대행업체 청소미화원분들이 동 주민센터랑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민원도 크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동을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종종 듣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대행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업무를 전달하고 업무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개 대행업체 미화원 명단, 현재 명단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근무자 명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네. 그리고 직영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최근에도 또 손을 다치시는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도 이번에 손을 다치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버리신 분들이, 주민들이 병을 그냥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병이 깨진 상태에서 자루에 담아놓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게 문제가 심각하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을 이분들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날카롭다 보니까 그게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손을 다치거나 그렇게 되고 있지요.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장갑, 이런 것들 좀 구비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준비를 하면 언제 반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곧 발주를 넣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빨리 구입을 해서 사고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화원분들 일하시는데 구급상자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다 비치가 돼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안전모라든가 다 비치는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모 같은 경우도 직영미화원들이 불편하니까 안 쓰시고 다니는 게 다반사이고요.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장비라든가 차량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구급상자 문제도 확인하셔 가지고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58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공사비가 6,4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왜 이 공사 부분이 이렇게 추경 중간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선별장이 시작한 지는 딱 만 10년째입니다. 저희가 2009년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지난 10년간 저희가 선별장 개보수 쪽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게 없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벽 부분하고 내벽이 같이 있는데 외벽 부분도 지금 출입문 쪽은 거의 다 훼손이 많이 됐고요, 외벽 쪽도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벽을 특목 사업으로 해서 계속 그때그때 응급 용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선별장이 강변북로와 붙어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가 된다거나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게 뻔 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는 급하다 판단이 됐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장비 부분도 일부분 지금 교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벽이 무너질 위협이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셨다는 부분이신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약간의 화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상당 부분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입구가 좁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공사가 이것으로 끝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합적인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갖고 여기에서 일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선별장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손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하루에 일일 거의 50톤 가까이 재활용,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구상 하에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구상이 지금 다 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구상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고, 그런 구상 하에서 “이번 단계에는 이게 필요하고, 다음 단계에는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손을 보는 부분은 외벽 부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게차라든가 압축기 정도만 교체할 것이고요. 일단 가장 궁극적인 것은 현재 선별장 자체가 용량이 하루에 일일 50톤이거든요. 그런데 50톤 갖고는 저희가 늘어나는 재활용을 갖다가,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2년이나 3년 후쯤이면 저희가 일일 처리용량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서비스 쪽하고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용량을 갖다가 컨베이어벨트라든가 아니면 선별할 라인 자체를 더 보강해서 지금 50톤으로 되어있는 것을 80톤까지 늘려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설 자체가 주민 분들의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일대 개발계획도 추진되고 있고,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공유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시설공사 일부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이게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했을 때 오히려 예산 낭비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내벽,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잠시!

설혜영위원

네.

이현미위원장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성분들도 계신데 잠시,

설혜영위원

네.

이현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 있잖아요? 미납현황! 대행업체 미납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7억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실사 나가서 확인한 사항 중에는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미리 올해 연초에 집행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추경에라도 반영하게 돼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부터는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2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태원2동, 이촌1동. 이 2개 사업이 인재양성과에 편성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구민아카데미 운영이요?

설혜영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동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이게 ‘우리동네배움터’라고 들어보셨지요?

설혜영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인데요. 이게 대부분 강사비거든요. 강사비라서 2개동은 주민 직접사업이고, 하나는 특성화 사업이라서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동네역사문화답사단”하고 “소레소예”, 용문동, 이촌1동은 주민 직접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모두 다같이 펀펀역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태원2동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집행을 할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직접사업이 아닌 이촌1동 사업이랑 용문동 사업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촌1동 사업이 2,100만원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구민아카데미에 맞게 내용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담당이 나가서 같이 다 할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강사분 수당이 있다면 정말 좋은 강사분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고, 이게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꾸준히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한다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설혜영위원

251페이지에 “이태원 관광 안내도 설치” 예산이 2,2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광 안내도가 안내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를 만들어서 부착하게 되는 형태인 것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안내판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안내판 내에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태원이 지금 상가변화가 크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문제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좀 그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변화할 때마다 저희가 새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안내판도 사실상 그런 상가들이 이전한다든가 새로운 상가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소소한 부분은 덧칠해서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안내판이 훼손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5군데 안내판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가 2011년도에 3군데 설치를 했었고 ’12년도에 2군데를 설치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저는 다시 그런 덧칠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경우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것 새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예산을 반영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440만원 5개소” 해가지고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서 내년 본예산에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김철식위원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어제 혹시 본위원이 일자리경제과 안내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것 혹시 사무실에서 보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판 얘기가 나오는데 안내판을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 ’12년도에 5군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해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그러면 5군데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치가 돼 있는데,

김철식위원

그것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다시 신규로 제작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 것이지요? 철 구조물? 아니면 나무 형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그러한 틀로 해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16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 안내도 5군데 해서 총 21군데인데 지금의 안내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형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정보전달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철식위원

안내판에 나와 있는 딱 그것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해서 어제 본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한 게 어떤 것이었냐 하면 키오스크입니다. 혹시 키오스크 아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우리 유관순추모비라든가 의열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효창원에도 있고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키오스크에 인터넷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키오스크에 인터넷이 들어가면요, 물론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키오스크는 정보를 쉽게, 빠르게, 다양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면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음성인식까지도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단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단가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 현재 안내판을 제작하겠다는 이 단가를 가지고 키오스크와 안내판과 단가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날로그 제품을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고집을 하시겠습니까, 디지털 방식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양하게 정보입력도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 또 새롭게 변화되면 변화된 것을 수정하기도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안내판은 관리도 어렵고, 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스럽습니다. 기존에 여러 구 안내판을 봐왔지만, 관리가 안 되면 녹이 슬거나 하여간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도 디지털시대에 맞게 안내판도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현장 여건에 맞춰서 키오스크 설치가 가능하다면,

김철식위원

아니, 현장 여건 따질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현장이 어디가 되든 간에 안내판을 설치하시겠다면 이전에 기존의 철 구조물 그런 안내판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김철식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 과장님들 관련돼 있으니까. 본위원이 과를 딱 보니까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하는 과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다 사실 행사성이 많거든요.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딱 할게요. ‘동 마을축제 지원’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알뜰바자회”가 이 사업내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알뜰바자회! 바자회는 많이 하는데, 아시지요? 바자회 어디서 많이 하지요, 각 동네에?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일 해요, 거의 매일. 그분들 거기서 수익금 갖고 봉사하고 그래요. 맞지요?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을 줘갖고 그분들 수익금 갖고 동네 봉사하는데 자기 네끼리 이 돈을 써? 이것은 마을공동체, 이게 자꾸만 우리 서울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하고, 이 조례를 계속 미끼로 해서 그걸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나는. 왜? 아까도 복지 그쪽도 하면서 동네에 은빛봉사단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밑반찬을 만들어갖고 자기네 회비 걷고 이래 갖고 바자회에서 그 돈 갖고 노인네들 밑반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복지 쪽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우리 이쪽도 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딱 아시네.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봉사!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우리 예산 갖다가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갈등만 조장하는 지역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지역정책과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특히 자원순환과, 저는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돈은 그냥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가요. 네? 이것은.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참여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오천진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그러면서 아마 동 주민들이 동 참여를 아마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일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아마 선정해서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업을 신청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신청해서 분야별로 문화환경국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우리 문화환경국으로 편성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조건이 이런 게 행사성 이것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나 탁구나 주민들 다 모여갖고, 또 용산구 구민체육대회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걸 각 동네 체육대회 하라고 돈 500만원 줘갖고 체육대회 하게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아까 같이, 얘기할게요. 소프트웨어 쪽 행사성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금방 만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돈을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5개동이 체육대회 해갖고 막걸리 먹고 놀다가 하루 끝냈어! 다른 동은 또 그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바자회에 돈을 줬어?”, “우리 새마을부녀회는 내 돈 갖고 내가 팔아갖고 봉사까지 하는데 저건 뭐야? 저런 돈 뭐야?” 이것 시끄러워요, 동네에서. 뭔지 아시지요? 지금 이런 것이 심각하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계수조정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 이쪽 행사성은 다 삭감하고 아까 하드웨어 쪽 정말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특히 무단투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우리 문화환경 쪽 들어와 있는 것은 주로 행사성 행사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소비성보다도, 소비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주민들께서도 동에 관심을 갖고 동 여러 사업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차원의 행사가 일단 우선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이 동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천진위원

우선적인데 우리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바자회하면 새마을부녀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 갖고 각 동에서 올라온 것 그냥 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 올라온 것 그대로. 같은 체육대회도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돈이 어디는 1,200 주고 어디는 500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딱 생각해갖고 ‘야, 이것 바자회? 이것 문제 잘못될 텐데.’ 그것을 딱 생각해갖고 ‘이건 아니다’ 해갖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을 해갖고 우리 주민들 갈등을 되레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딱딱 해갖고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른 경우도 문화체육과에 몇 개가 있어요. 다른 과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갖고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크게, 위에서 올라온 거니까 안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것 생각해볼 테니까 알고 계세요, 국장님.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주민참여를 통해서 순수하게 소비성 행사를 추진하고자 해서 그런 의사를 묻고 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도 늘고 저희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계수조정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오천진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이렇게만 봐 주십시오. 동네에서 각 주민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것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자른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봤더니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더라.” 좋은 사업은 계속 앞으로 가야 되고, 나쁜 사업은 자를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천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자와 진행자 명단들은 다 들어와 있지요?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재 다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자료를?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심사를 보면서 어디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유사하게. 그런데 그것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 사업 자체가 꼭 그런 것들을 벗겨먹기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제안자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자,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 5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명단들을 바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덥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여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전수칙은 다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폭염주의보라든가 폭염경보가 발효가 되면, 예를 들어서 폭염경보 같은 경우는 작업을 중지시키고요,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는 신규작업을 중지시킨다고 되어있고요. 일단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성북구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냉매조끼를 이번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모든 예산을 보면 일회성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냉매조끼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되어있어요.

이현미위원장

되어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되어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직 구매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66명인데 66명 곧 구매할 겁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민간대행하시는 데는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어차피 대행업체니까 업체 측에서, 저희가 내용은 다 시달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얘기했고요. 그것은 그 회사 자체에서,

이현미위원장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고 하면 성북구에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가볍고 이것은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도 된다고 합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해보고,

이현미위원장

그래서 했다 하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왕이면 좋은 조건의 조끼를 구해서, 청소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전산정보과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제가 예·결산 때 다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하3층에 1강의실, 2강의실, 문화강좌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저희 용산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도 소상공인 8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고쳐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아트홀이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개관하면서 1, 2강의실하고 문화강좌실에 책·걸상 등 비품을 설치했었는데요. 많은 구민들이라든가 강좌를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책상이라든가 걸상 같은 것이 일부 훼손이 되고 노후화도 됐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총 책상이 한 65개 정도, 그다음에 의자는 140개 정도,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는데 비품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는 바이니까요,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윤성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을 지금 570만원 편성을 하신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9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가 2018년 9월 14일에 된 사항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 안전점검, 이런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거기 269페이지의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기정액이 73만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원래 특급기술자를 동원을 해서, 지금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2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2번 점검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단전문업체, 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한 사람이 하루에 4개 정도 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예산을 왜, 세부내역을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2018년 9월 14일 날 지정을 했는데, 3종시설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사항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했냐?”는 거지요. 9월 14일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시간인데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3종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할 때는 특급기술자가, 지금 연립하고 보광아파트하고 2개인데, 거기 하루에 보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 분이 2개를 하루에 보고 일당을 지급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지침에서 진단등록업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좀 복원을 하라고 그럽니다. 2개 건물 다 지금 현재 도면이 없거든요. 건축물대장도 그렇고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도면 복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미리 미리 체크를 해서,

설혜영위원

네,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된 배경이 우리 용산에 있어요.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3종시설물 지정이 되고 이런 안전진단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미리미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재정비사업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우리동네 놀이터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남영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특히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놀이터활동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사업을 체계화 해 가지고 놀이터활동가를 육성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취약한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재정비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530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기업체가 10%를 부담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산구에서는 용산공고 출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을 거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서울시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취직을 시켜서 한 2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려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용산공고를 한정한 거예요? 용산공고 현재 재학생이에요, 졸업생이에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39세 미만으로서 용산공고 출신 졸업생 및 재학생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재학생들도 그것 지원해 갖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 이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무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대학 졸업생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재학생은 아니지 않나요? 의무교육인데.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학생이 2학기부터는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학기에는 취업을 못하는데. 2학기 때 방학이 끝나면 바로 현장 실습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아니,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6명에 대해서 지금 한 2,300만원 돈 들여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는데, 사람이 6명?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국고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국고하고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국비, 시비에서 학생 6명 취업시키려고 이런 사업을 해요?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이것 부담은, 그러면 국비, 이 돈을 부담하는데 한 사람 앞에 2,150만원 어디에다 돈 쓰는 거예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오천진위원

인건비, 어디 인건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한 사람당 최대 월 2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 200만원에 저희들 국비 30%, 시비 30%,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 200만원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기업체를 주는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기업체는 얘네들 그냥,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기업체가 먼저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돈을 줍니다.

오천진위원

기업에 돈을 준다고, 우리가?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1년 있다가 자르면 어떻게 해요? 해고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신청 받을 때부터 “2년 동안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제인가 인터넷에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220만원 미만을 받는 월급쟁이들을 15만원씩 해서 5년 동안 700만원을 해 놓으면 더블로 돈 1,500만원 준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왜 우리 구 관내인데 용산공고로 한정한 이유를, 왜 용산공고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 있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리고 토목, 건축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여기 용산공고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졸업생을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많이 어렵지만 건설업계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업체도 물론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용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용산공고’로 한정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기계공고 건축과 나왔어. 용산에 살고 있어. 그분도 용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목적’이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 한 거지요, 용산공고 이것 자체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사업목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산공고 출신, 여기 졸업생으로만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아니고, 그렇다고 60명, 600명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6명 취업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100억을 조성해서 4년간 해서 올해 40억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20억씩 해서 우리가 100억을 만들거든요. 일자리창출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니까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저는 이 6명보다 60명, 600명 취업을 시켜야 돼요, 우리 용산구 애들을.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되게 많아요. 6명 이것 갖고 올인 하면 안 돼요. 나는 국고, 시비 해서 6명씩 받아서 용산공고로 한정한다는 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물론 국비,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하면 우리 과장님이 재정비사업과장님이니까 우리 용산구의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건축허가가 거의 나잖아요.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가면 사람들 수없이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런 취업 6명은 전화 한 통 하겠지. 그렇지만 먼젓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조선일보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현장에 성남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 다 썼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 갖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우리 용산구에 6명, 이렇게 2명, 3명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이쪽 용산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도 있을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거기도 자동차정비인가 했더니 사람들 모집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용산구 관할 학교니까 이런 걸로 해서, 과장님이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있으니까. 해서 6명이 아니라 60명 사업을 갖다 우리 과장님이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정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 직원 한 분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 제안할 때부터 “우리 관내의 용산공고 출신에 대한 취업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냈고. 그리고 지금 ‘토목전문인’이라는 게 공고를 나와서,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에 취직을 해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2년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원은 2년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에서 계속 한사람의 전문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남3구역에 하게 되면 거기에 건설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오천진위원

애들은 그런 데 안 가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요. 청년일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감사 때도 용산에 거주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웬만하면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용산에 있는 업체를 일을 주시라고 해서 항상 내가 시끄럽게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일자리 100억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전액 구비 지원이야. 교육도 우리가 다 시켜. 밥값도 줘요. 그런데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가운데 역할을 할게요. 그래서 예산을 가져와서 용산공고 나오든지 어떻게 해 갖고 취업만 시키면 우리 취업자 DB 명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쪽 전문가니까 이쪽 해 갖고 그쪽 일자리경제과 예산 갖다가 6명이 아니라 60명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 젊은 청년, 특히 용산공고 나온 건축과, 토목과 나오고, 학교는 다르지만 용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취업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이쪽으로 과장님도 또 하고 계시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돌아가는 건?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이것은요, 그것과 달리 아까 우리 재정비사업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서 채택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랑은 별개이고, 그리고 이 사업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이미 폼을 만들어서 한 거라서 지역에 있는 공고, 그러니까 “용산공고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한정해서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을 우선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앞으로도 이런 응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그러면 국장님, 3,300만원 이 예산은 별도 우리 예산이지요? 재정비사업과 예산 갖고 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 돈 많거든요. 그래서,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그것에 맞게 써야지요. 여기는 저희 예산은 30%밖에 안 되고 국·시비가 60% 들어오니까,

오천진위원

하는데 이것을 플러스 해 갖고 이 예산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여튼 전문가 데려와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좀 찾아갖고,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쪽에서 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지요.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고.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부서에서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응모를 안 하면 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이건 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쉬운 게 6명이라는 것.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천진위원

국장님, 6명이 뭐예요? 지금 청년이 10만명, 20만명이 실업자인데, 용산에도 몇백명 있는데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6명이지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따로 있으니 그걸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오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6건 들어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되게 많이 들어왔네요? 5건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6건.

오천진위원

6건 들어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이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것 내용을 보니까 좋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주민들이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서 참 안타까운데, 아까 다른 국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것 주민참여예산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해 갖고 “아, 이것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해서 이것을 갖다 공원을 예쁘게 꾸며 놨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우리 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공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여예산 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니라 555쪽 ‘생활체육시설물정비·확충’ 이것 “체육시설 3개소, 관내 공원 34개소” 이 비용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네. 그쪽에 같이 있으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 예산 올린 것 6,000만원?

김정준위원

네.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것 좀.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을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빙고 근린공원 부분에 동작대교가 있지요, 북단.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광고물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 하부에 탁구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존의 탁구장이 동빙고공원 내에 쌍용관이라는 건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촌2동 동 행정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빙고공원이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향평가가 끝나가고 사업실시 인가가 금년 중 나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동호회 약 50여 명 되는데 동호회에서 동 건의사항으로 “대체 탁구장을 마련해달라.” 작년, 올해 계속 건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기본적인 연구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준연구시설로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열효율성이라든가 또 기능 향상,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붕에 천장을 매트리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마룻바닥을 우레탄으로 한 것을 나무로, 느티나무로 해 주는 게 좋겠다. 또 벽체를 100에서 150으로 올려주면 좋겠다. 천장 두께를 150에서 200으로 늘려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또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놓아달라.”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요구사항 6가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충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한 6,000만원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한 군데에 6,000만원씩 들어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37개소인데, 공원하고 체육시설 37개인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동작대교 하부 주민설명회 했다지요? 그분들한테도, 그분들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회원이 50명 되는데 회장단, 임원단에서 그때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지어달라.” 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라커룸” 있었는데,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수용 가능한 것은 가급적 받아들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탁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산에는 배드민턴이나 탁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탁구장하고, 지금 보광동이라든가 이태원 일부, 그다음에 한남동 일부, 서빙고 일부 쪽하고, 보광동 중앙교회 별관의 지하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교회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특별한 개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기고 이것을 또 개·보수하고 수리해서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지역 보면 LED 교체, 야외 체육시설 이런 것 교체할 때 이런 비용이 최대한, 이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저기도 있지요? 배드민턴장 두 면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동작대교 하부에 기존에 배드민턴장 두 면 있지요, 게이트볼장 한 면하고. 그것을 금년 봄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예산을 잡은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다 끝난 것이고, 본예산입니다, 그것은.

김정준위원

좀 더 우리 이쪽 주민 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 있지요? 한마음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화장실 설치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마음공원은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 공원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원 시설 60%가 한계인데 59.2%를 이미 채워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지으려면 최소한 33㎡ 이상의 여유분이 나와야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심의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현재 잔여 면적이 23㎡만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면적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화장실을 갖다놨는데 아무래도 좀 열악하지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세식! 수세식이니까 최신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시군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대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등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24개나 설치가 되어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의자가요?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돼서 그런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뺏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간이화장실을 갖다놨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이 한마음어린이공원이 아모레퍼시픽이 새로 지으면서 기부채납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곳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을 받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는데, 저희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한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새로 지어놓은 한마음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이고, 물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또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개방화장실 자리를 보았더니 개방화장실 자료에도 아모레퍼시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라.” 이런 말들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미처,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민원인께서 서울시로도 막 민원까지 넣으셔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 민간화장실 개방 화장실 지정현황에도 아모레퍼시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잡아주실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잡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잡아주셔야 되지요. 제가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과에서 올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이동화장실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미래도시 용산’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적어도 과에서 올려주신 이런 최소한의 화장실을 지어주실 것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연초에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돼서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동작대교 하부공간 탁구장 조성 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화장실, 자꾸 화장실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화장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조성이 끝나면 이게 이촌2동에서 동 행정프로그램을 운영하던 프로그램이니까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우리가 장소는 제공하고, 운영은 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겠지만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 내부청소, 라커룸 관리 이런 것들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촌2동사무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는 기술적인 문제, 시설적 관리, 이 부분만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셔서 이 계획이 나왔기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전문인력을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 전역, 야외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화장실이 조그만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정화조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이고,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기본적인 청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이런 것 잘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이 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강사업소랑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락이 되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강사업본부?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랑.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저희 관련된 부서가 공원부인데 생태공원과, 녹지관리과가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서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민원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 해달라. 어차피 관리는 너희가 하지만 우리 용산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가급적 어려운 일 아니면 들어 달라.”라고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또 저도 아는 관계니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일처리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작대교 하부공간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강 중에 굉장히 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쪽 지역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둔치 말씀하시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쪽 지역이 굉장히 이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취약하고요, 환경적으로도 어둡고 이렇습니다. 게다가 한남뉴타운 지역 개발 앞두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당분간, 이런 취약한 동네이고 해서 저는 동작대교 활용이나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게 그쪽 지역에 대한 한강사업소의 계획,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서 그쪽을 주민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나눠보시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은 그쪽에 한번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용산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과장님이 서울시랑도 잘 원활하게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쉽잖아요? 시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불렀는지 아시지요?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가 거의 90%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추경을 넣은 게 우리 건강관리과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전부 다 구비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100% 구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그동안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돼서 취약한 분들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취약한 분들의 개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예산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한 90%까지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은 그냥 저소득층, 차상위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주는 것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산모에,

오천진위원

60만원씩 250명을 산출근거로 잡았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구비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나, 깜짝 놀랐어. 보건소는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못하는 게 전부 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것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정신건강심의(심사)’ 이게 기정예산이 110만원인데 1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입원했을 때 퇴원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회의를 열 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분들 수당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년 계속 진행돼온 것을 보면 저희는 관내에 유일하게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진행이 됐는데요. 심사청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서 그 횟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었는데, 최근에 순천향병원을 통해서 조금 심사청구가 들어오는 횟수가 증가해서 예산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니까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2개소예요. 순천향병원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순천향병원, 입원하는 곳은 순천향병원이 유일하고요.

오천진위원

2개소라고 했어요. 하나가 어디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개인 의원이 원래는 한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2군데가 개인 의원이 더 늘기는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결국은 이것이 조현병이지요, 조현병? 정신분열병! 조현병!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조현병 환자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용산구 저희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등록된 환자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오천진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병원을 다니시는지,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갑자기 시끄러운데,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조현병 환자 제일 문제 되는 게 가족들이 병원을 안 간다는 것, 그게 심각하거든. 그러면 가족들이 안 가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약을 안 먹으면 대형 사고를 치니까, 지금. 심각하잖아. 국가적으로 심각한 지경이에요. 근래에 조현병 환자들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런 심의 이것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소장님께서 용산구만큼은 조현병 환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인권 그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심각해요, 이것.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중증정신질환자,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한 부분도 있고요,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셔야 돼요. 순천향병원 당연히 조현병 환자, 의사들은 전부 다 오픈시켜놨을 거야, 사건 나서.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용산구만큼은 이런 사고가 안 나고 언론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금 강압적으로라도 조현병 환자는 특별히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9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성국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도로과 예산 중 이태원동 293-14 ~ 154-24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설비 1억 1,520만원을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280만원을 삭감하겠으며,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중 남영동 청소차량 구매에 대한 자산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용산아트홀 강의실 등 책상, 의자 구매 자산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놀이터 활동가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보광초등학교 앞 노후도로정비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1억 6,300만원을 증액 등 총 2억 6,800만원(정정-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주차관리과 일반운영비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서 2,000만원 삭감, 주차관리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부분으로 주차관리과 예산 중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비목을 설계하여 4억원 증액 등 총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실 때 “도로과 예산 중 보광초등학교 앞 노후도로정비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설치하여 1억 6,300만원 증액 등 총 2억 2,800만원을 증액”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