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용산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사업 추진 시 단체·법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고, 공공시설 내 제로페이 결제 시 한시적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과 네트워크상 소통 수단인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징수한도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로페이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 포함 및 제로페이 결제 시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