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타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되어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6호,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2020년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기금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