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구 드렸는데, 다른 부서들도 쭉 받아보고 했는데 지역정책과가 가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데, 자료 확인하는 데 굉장히 원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카를스루에의 노인요양시설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치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전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준비할까를 공부하고 왔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곳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독일에서도 외곽 지역에 어르신들을 많이 모셨다는 거예요. 모셨다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시내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 시설들이.

이게 바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지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런 추세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곽에서 시설들을 많이 건립을 했다면 이제는 시내에서, 지역에서 이 어르신들의 시설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또 특히 얘기했던 부분 중에,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뭐라 그러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노인시설들을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은 그런 우려를 덜기 위해서 1층을 카페로 꾸며서 거기 지역사회 주민들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거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고요. 올해 3월에 제가 지역사회 노인치매요양마을, 치매마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제일 우선이다.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커뮤니티 케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가서비스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집의 안전시설들, 집에서 필요한 그런 복지용구, 노인 어르신들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그런 복지용구 급여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추진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다르게 양주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안전하게 주민어르신들이, 이게 건립되면 저희가 최소 10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 될 거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