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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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40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사항인데요. 다른 예산에는 안 늘어나고 저희들이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는 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험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3회를 개최했고 지구촌축제에서 이틀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참여형 교육이라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기 보면 서식에는 30회인데 실상은 30일입니다. 하루에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건데 학교를 20일 나가고 동 주민센터를 하루에 2개 동사무소 해서 16개 동을 나가고 지구촌축제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405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지요? 많은 주민들이 VR 재난체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상단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시 대상이 누구이고, 안전점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안전취약가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 가스·소방·전기를 점검하는 건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소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연초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가지고 한 4월경에 가스는 타이머를 설치해주고, 화재분야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줘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 해가지고 대상 가구는 8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의 가스·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또 대상자 선정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복무 보수가 늘어난 이유는 장병들 봉급이 군인들도 봉급이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병무청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체 봉급이 올해 대비 한 평균적으로 33%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된 비용이 그것이고, 또 계급! 진급 연도가 조금씩 당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에서 일병 올라가는 게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단축이 돼서 계급별로 해서 한 계급 당 4, 5만원 차이 나는데 그 증액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소속감 결여 또 복무부서 부적응 사회복무요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재난대응 훈련’에서요, 362페이지 제일 위에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저는 지금 생소한데, 우리 이런 부분이 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건 없고요,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일대 쪽방촌에 올해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음 신규 사업으로 쪽방촌 일대에 색깔 구분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최병산위원

아, 보도블록 자리 옆에 빨간색 칠한 그것?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도로 중앙에다. 그것은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쪽방촌 일대 골목길에 골목길 구역별로 색깔로 구분표시 해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 소방서에서 그 일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지역이다.”, “화재 신고지역 1구역이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최병산위원

아, 노란색으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색깔별로요.

최병산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비교 시찰 갔었을 때 노인복지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재난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거소대피소를 이렇게 표지판으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여기로 모이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지역으로 모여서 대피를 한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지역에다 설치를 조금 더 신경 세밀하게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참고적으로 예시를 드리면, (사진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바닥에다 하면, 보고 그냥 번지수 안 대고 이 색깔로 해가지고 그냥 신고하면 바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요즘 도로가에다 보도블록 경계석에다가 빨간색 칠해놓은 것은 주차관계 때문에 해놓은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안전무시관행”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적색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최병산위원

무조건 단속지역이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단속지역이고, 과태료도 배로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기사가 떴어요. “우리 동네의 추운 곳에 이글루가 떴어요.” 하는 모 신문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재난과 심의를 하는데 ‘아, 이게 떴구나.’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시는 건지, 몇 개를 더 추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바람막이 쉼터는 28개소가 디자인 변경해가지고, 전년도의 노란색이 아니라 디자인 변경해서 28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5개소 있는데 이 5개소에는 별도로 주문제작을 해가지고 작년 그 부분에 설치한 것과 다르게 새로 제작 해가지고 20일경까지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5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5개소요.

이현미위원

그래서 더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안 되셨나 보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이현미위원

진짜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요? 너무 추워서 더 필요하다고 신청하실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설치해드리는데 실상은 들어온 것 중에서도 부적합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도로 폭이 3m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마을버스나 간이정류장이 있으면 설치해가지고 뒤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유모차가 통행할 공간이 있어야 되어서요.

이현미위원

물론 그렇지요. 주민센터에다 공문은 보내신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다 보내가지고 지금도 받고 있고.

이현미위원

여하튼 받는 대로 그것은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라 생각하시고 빨리 해 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신문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을 보겠습니다. 기금을 보니 “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보강”이 4억을 쓰고 계시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서 1억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치수과 것 아닙니까? 이 목은 치수과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치수과에서 재난분야, 예방복구분야로 해가지고 편성, 저희들한테 요구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항상 관리하시는 과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현미위원

올해 치수과 예산이 40억인데 40억이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합이 80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이 기금에서 이 하수관거를 수리하는 데에 썼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금에서 쓰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 기금에서 갖다 써야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기금은 기금으로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 기금의 목적은 재난대비 응급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치수과에서 온 상태이고, 기금이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통세의 100분의 15에 대해서 적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립하고 당해 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활동용으로. 기금도 적립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에서 85% 사이는 재난예방활동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재난기금 쓰겠다고 편성요구가 와가지고,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요구가 온 것을 과장님은 총괄해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치수과도 심의를 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 기금에서 쓰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쓸 돈하고 특별회계에서 쓸 돈들을 전부 착각들 하셔가지고 쓰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기금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기금도 지금 전혀 활동하지 않는 기금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15개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합칠 건 합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랑.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필해서 이 기금에 대한 이 5억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안전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0이었으니까 신규 사업 같네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683만원입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 순회교육, 말 그대로 동주민센터에 나가가지고 노후주택, 석축,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소유자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주된 내용은 안전 순회교육에 따른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기술사 강사료로 비용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윤성국위원

한 번 강의하는 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7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강사 선정 및 원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되면 하려고 저희들이 미리 방침은 세워놨는데 계획서하고 어떤 진행사항을 해놨는데 바로 1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강사도 선임해가지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안전은 강조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대충 알 수가 있겠지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사전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집이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무너질 것 같은지 안 무너질 것 같은지’ 축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시려고 그래요? “기초지식 습득”이라고 했는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원고료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것, 점검 방법 같은 것을 원고로 해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교육할 예정이거든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의 접목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16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실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일정은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하루씩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강사 일정도 보고 동주민센터 강의실 사정도 봐가지고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강의도 좋아요. 강의 이전에 우리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동네를 순회하면서 진단을 직접 집에서 같이 주민과 교육 후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식을 가진 건설업자나, 그러니까 기술자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이게 일정이 잡히면 그것도 한 번 강사님하고 상의를 해 봐가지고 그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럴 때 쓰라고 예산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교육 후에 “우리 집이 취약하다.” 했을 때 직접 가서 진단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힘내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아까 보셨던 데 ‘재해 및 예방복구 사업’, 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1,000만원, “한파 대비 쉼터 설치”에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벌써 한파 대비 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28개소 설치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8개소, 네. 설치된 것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덜 예뻤는데 올해는 보니까 약간 눈꽃송이도 있고 눈사람 모습도 있고, 약간 디자인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파 대비 쉼터 설치”에 3,000만원은 몇 개소나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한파 대비는 한 10개소가 되겠고요, 1개소에 180만원에서 2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000만원 정도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비용 하고 새로 신규 제작한 것 말고 기존의 것은 놔뒀다가 설치할 때 설치비가 한 20만원 또 듭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서요.

고진숙위원

그럼 기존 것들을 걷으면 어디다 보관하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했다가, 그래서 보관상태도 안 좋고 디자인이 안 좋다고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시 예산을 받아서 제작 설치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민 좀 해가지고 이것을 공동으로 업체에서 보관하는 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철거비하고 보관료 해가지고 한 2, 3십만원으로 해서 1년 동안. 그러면 오히려 한 2, 3년 쓸 것 3, 4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3,000만원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로고젝터 설치”를 15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 기존에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고젝터가 야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할 때는 “소방차 출입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경고문 하고 로고젝터로 표시를 하는 건데, 소방서랑 협의해서 20군데를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됐는데 지금 이 한 군데는 청파동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1개소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추가로 소방서나 민원인이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소방서도 있지만 경찰서 쪽하고도 한 번 협의하셔서 위험한, 야간에 다니기 불편한 그런 곳 있으면 확인하셔서 그런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그리고 “한파 대비 쉼터 유지보수비” 3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 것까지 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 보면, 예를 들어서 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게 올 여름에도 고장 난 데가, 고장 난 게 뭐냐면 살이 부러지고, 자연현상으로 해서 바람 불어가지고 살대 같은 게 부러지면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것 따로따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건 보수비고 아까 그거는 설치 및 철거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새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방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우산모양으로 한 곳에만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있어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양쪽이 안 되어 있어서. 지방 어딘가를 가보니까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접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산만 하시지 마시고 태풍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그것만 접어놓으시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보기에 안정감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강원도 영월 갔을 때 영월에서 봤습니다. 저희 자매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비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것 있으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71쪽입니다. ‘공공용지 관리’ 하단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그것 신규 사업입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올해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제4공영주차장이라고 원효로 전자상가 안입니다. 그전에 불법시설물이 가설건축물 6개하고 컨테이너 2개소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개를 철거하고 아직 2개가 남았는데, 올해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서 설득해갖고 거기 주택은 7월 정도에 나갔고, 마지막 카센터 하나가 12월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것 두 개를 철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이것도 강제로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탁월한 우리 양 과장님이 섭외해 가지고 해서 자진철거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자진철거로 잘 설득해 갖고요.

윤성국위원

항상 그 자리가 말입니다, 욕먹기 좋은 자리거든요. 정당한 일을 하면서 욕먹는 자리가 바로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도로점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철거라든가 이런 것 보면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소리 없이 철거할 수 없는 길을 많이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371페이지에 “소송 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는데요. 1,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어느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인지 그게 내용이 없어서. 몇 개소에 대한 건가요, 지금 이것 내역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그 ‘시설비’ 말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 지급, 여기에 2,200만원 여기가 뭐냐 하면요,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저희가,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요,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도로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도로과에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셨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것 35억인데요, 매입하는 게. 아직 지금 우리가, 올해 장기미집행으로 그게 올해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마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배당을 해갖고 지급을 하고, 만약에 되면 다시 우리가 환불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0년 사업이지요,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남동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을 했는지, 서로 협의가 안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 관련해서 소송 패소했다고 하는데 소송판결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이 있어요. 이것 올해 지금 진행했던 실적이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금을 줬는지, 그리고 올해 사업 진행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증액은 우리가 1,4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3년 동안 거의 인건비를 안 올렸어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보험료가 1일 1,700원이 올랐고요, 인건비는 1만 6,000원 해갖고 총 1,400만원이 오르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73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기금이랑 같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도 있고, 또 기금에도 있어요. 이것 너무 보기 어려운데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이런 건 이쪽에 했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기금에 편성했거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이거를 한 쪽으로 몰아주세요. 이 사업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있고 기금에 있으면, 같은 한 가지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면 집행하시는 데도 번거로울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한 번 참고해 갖고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없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만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한 곳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사업에 보니까 71페이지, 기금.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것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하시기를 제가 기다렸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현수막은 우리 각 부서에서도 사업 하면 제일 먼저 거는 게 현수막이지요? 사업 홍보하려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맞아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이쪽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셔갖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6개 구청이 저단형이 없더라고요. 시내! 종로!

설혜영위원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만들지 말고 현수막을 적법하게 좀 만들자.” 위원님이. 그래서 공공용 위주로 하려고 내년에 20개 시범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4,4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제안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것 빨리하셨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 부서에서도 다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게 불법을 적법하게 만들게, 그리고 높이를 1단으로 해서 펜스 밑으로만 해갖고 차량에나 지장 없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개 시범 먼저 해 보고 더 많이 잘되면 더 하고, 은평 같은 데는 한 200군데 하고 보통 한 40~50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개 시범으로 해 본 다음에 더 늘려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220만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한 곳에 220만원이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설치비가 우리가 그냥 일반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타구도 보니까 우리 로고도 들어가고 또 혹시 거기다가 더 좋으면 자전거 바람 넣는 것 같은 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측정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보통 한 17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해 봐갖고 들어갈 수 있으면 더 깨끗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홍보도 들어가게끔, 그래서 좀 튼튼하게, 나중에 재정비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좀 금액을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절약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조금 늘었는데,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하셨을 텐데 제가 그걸 모니터링을 안 했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 민간위탁금이요?

고진숙위원

네, 좀 증액된 부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하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1억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고진숙위원

계속 1억이었더라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1억이었었는데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도 있고, 가장 큰 게 4대 보험료가 상승됐어요. 그래서 그것 인상분을 포함해서 1,4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계속 일을 하시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4명이 주간에는 저희랑 같이 움직이고요, 야간에 금, 토, 이렇게.

고진숙위원

야간에도 하시더라고요. 금, 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용산이 좀 특징적인 것은 이태원이 심야, 흔히 말해서 불금, 여기 많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은 서로 교대로 하시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교대로 하시지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진숙위원

네.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 너무 강압적이지 않도록 자꾸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계도위주로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물론 하시기 어려운 건 압니다만 그래도 부드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후암동 쪽에서부터 시장골목, 동자동 구간, 거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정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장 2개, 신흥시장하고 용문시장에서 66개, 44개. 신흥시장은 이번에 시 재배정금, 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1억 6,500만원을 거기다 투자했고요. 지금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 용문동은 44개, 우리 예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추진실적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은 어디를 하시려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내년에 2020년은 우리가 용산2가동에서 후암동까지 내려가는 길을 다 마무리 안 지었거든요. 그쪽 하나 하고, 이번에 남영동에 또 먹자거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 거기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몇 개 신청 받았지만 그쪽 중심으로 최소한 두 군데는 우선 들어가게 포함해 갖고 한 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면서 아까 용산고등학교 사거리부터 후암동 종점, 그리고 해방촌오거리까지도 내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거기가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용산2가동에서 후암동 끝까지 내려가니까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사업 좀 잘해 주시고, 기존에 했던 게 벌써 몇 년 되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한 10몇 년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존에 했던 간판사업에 대한 게 어떤 정비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잡았더라도 내년에 그것 한 번 상황 파악하셔서 후년도 사업하실 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수리, 또는 어떤 보수, 그런 비용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년의 보장기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 그것까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있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네.

고진숙위원

68페이지 기금.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기금이요?

고진숙위원

네, 기금자료 보시면 ‘수입계획’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급하셨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주로 우리가 돌출간판이나 고정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이동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매기는 것을.

고진숙위원

네,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허가 신고할 때 받고, 지정게시대 같은 것도 우리가 신고할 때 받고, 또 도로점용을 하면 그 점용료를 받고, 그래서 그게 1년에 전체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도 저희가 허가신고 수수료를?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옥상간판이요. 그렇지요, 그런 건 비용이 세서 300만원이나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300만원 정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심의를 많이 하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 심의 있고, 옥상간판은 광고가 전기광이 굉장히 많아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피해갖고 방향을, 그래서 심의가 아마 서울시나 광고협회 심의나 저희도 역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광고도 광고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에게 피해 안 가고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에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미리 그것이 피해가 갈 만한 곳을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 사실 수입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설치할 때는 가급적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설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저희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그런 간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당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전광판이 구청 옆에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게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디다 놔야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광고 홍보, 구정에 대한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379쪽, 셔틀버스 3대 구입하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볼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통상 내구연한은 10년, 그다음에 7년 12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은,

윤성국위원

지났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를 많이 타서 12만㎞가 넘었고요. 지금 6개 노선이 있는데요, 3대를 작년, 올해 교체를 했고, 3대만 교체를 하면 6대가 다 새 차로 바뀌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아, 전부 다 새 차로 바뀌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료” 8,700만원이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는 물론이고, 사고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단계이고,

윤성국위원

계약은 아직 단계는 아니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윤성국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몇 개구나 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노원, 성북, 강북, 서초, 서대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 자전거사고가 이제는 사망사고까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15세 이상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 구도 그러면 이 위원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잘하셨어요. 이건 정말 타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 준 것을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자전거 같은 것은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통과가 되면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자전거도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현황조사 한 것을 여기 서류를 받았는데요, 지금 조례제정 된 자치구가 강남구, 영등포구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0년도 4월 15일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자칫 이 보험이 선거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잘 살펴보시고, 이 8,000만원 시행이나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실 때는 4월 15일 이후에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한 걸로 구설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괜히 또 일 열심히 하시다가 공무원 분들도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빌미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잘 검토, 저희가 또 자체 변호사님들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문변호사 계십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고문변호사 계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후암로13가길 25 외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가 노후 된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CCTV가 105대 있습니다. 그중에 65대를 우리가 설치했고요, 21대가 화소가 41만 화소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5개소를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CCTV가 저희가 전산정보과만 하는 게 아니군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65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를 전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기 신용산초등학교 주변도 들어가나요, 올해 거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바꾸는 것이 신용산초등학교에도 1대 들어가고요. 삼광, 용암, 서빙고, 계성 유치원 그렇게 5개를, 거기는 전부 다 41만 화소밖에 안 되어 가지고 300만 화소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요즘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어린이가 없어진 사건 있었는데 “이게 잘 확인이 안 됐다.” 라고 안타까워하셔서 이런 것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빨리 상반기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75페이지, 67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7개 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무인화 하여 통합관제소 한 개소를 설치하고 주차관제기를 교체하여서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도 증대하고 주차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맞아요, 현대화도 좋고 무인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무인화로 인한 잉여인력은 업무를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니까 관제센터에 1명을 또 배치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그런 업무에 배치하도록 할 겁니다.

윤성국위원

지금도 우리 청사 밑에도 무인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때만 비싼 돈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잘못 놓쳐버리면 전체가 다 잘못된 걸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요, 과장님, “직영 6개소 및 민간위탁 1개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한다.” 그리고 “유인정산에서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는 거지요, 지금?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직영이 9개, 민간위탁이 13개입니다.

설혜영위원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감사 때 청파동주민센터를 나갔다가 청파동주민센터 주차장이 민간위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직영이 9개는 있지만 점점 직영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부족인 사항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무인화하면서 직영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그걸 또 위탁했다는 것이 ‘왜 그런 판단이 됐는지,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인력 문제도 있고요, 운영상에 또 주차장이 많은 편이라서, 22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역부족인 상황도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점점 민간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 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용산가족공원에서 민간위탁 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수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1년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수익은 얼마든지 업체에서 내는 거지요? 운영은 민간위탁 된 곳에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운영하고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 내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정산된 내역, 그 민간위탁 현황 자료, 그리고 개소마다 지금 수입 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인력문제도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의 서비스 문제가 떨어질 우려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됐는지 저는 의문이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 한 그 기관에서는 수입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 한 자료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노후화된 민간위탁기관에도 저희가 이 시설을 하는데 또 민간위탁을 준단 말이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주차장 전체를 다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민간위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7개소 무인화 하면서 점점 무인화로 가면서 다시 직영으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나라에 그런 부분들 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직영으로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근거’가 “2017년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진 근거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직영화를 보고했다고 되어 있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내용을 주시고, 이게 2017년에 이런 자료가 됐는데 지금 이게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업무를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683페이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억이 있는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 구가, 다른 구들도 이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전체 다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추진 근거도 나와 있긴 하던데 이게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타 구 현황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 부서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부서원 전체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전체에 주는 성과상여금이고요. 단속 직원들에게도 저희 과에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은 그게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은 건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33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S등급을 해서, 등급별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C등급까지.

설혜영위원

그러면 33명 직원들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등급별로 나눠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성과가 나오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한, 매달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를 나눠서, 등급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좀 그런 시각도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 성과가 나기 위해서,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인데 업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단속공무원도 시간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똑같이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이랑요, 그리고 25개구 지급 현황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단속공무원에 관련된 것만 드릴까요?

설혜영위원

지금 1억에 대한, 이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주차구획선 정비”가 있습니다. 신설과 재도색, 그리고 삭선이 있는데, 신설과 삭선이 거의 비슷해요, 100면씩. 그리고 재도색이 좀 많은 편인데, 주차구획선 정비할 때 지금 길이가 예전에 해놓은 것들이라 현재의 차량과 맞는지, 법률적으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차선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규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규격. 그것 하실 때 저희 아파트도 보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옆 차와, 겨우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규격이 요즘 법규에 맞는지’ 그것 확인하시면서 신설할 때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은,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신설할 때는 바뀐 규격에 의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 재도색은 또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재도색이 1,200면이나 되니까 그럴 경우라도 조금씩 규격에 맞춰서 해 주시면 차량 이용에 조금 편하게 될 것 같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챙겨주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새로 만든 게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만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79페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거기 보면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만 건설이 새로 되는 것 34억 잡혀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용산구가 주차장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 계획에는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5년 계획에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5년 동안 그런 계획이 안 들어있어서 저희가 좀 답답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법주차 하시고 또 단속하시다가 보면 많이 마찰도 일어나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과태료 물리기도 사실 과장님,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츰차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꼭 부탁드립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부탁을 하셔서 ‘어느 지역이 가장 주차장 하기에 나은지’ 그런 것들 저희가 특별회계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나중에 투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각 동별 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산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사용 현황 자료’ 각 동별이고요. ‘대기자 수랑 신청 연월일 등’ 현재 신청해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서가 있는지’ 계획서 자료 주시면 됩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쪽에서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정준 위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할랄음식문화거리 조성” 문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교 주변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작업구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태원소방서에서부터 이슬람 사원까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보광초등학교 옆길 쪽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포함되지요.

윤성국위원

2구역에서 제척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뉴타운의 2구역까지 포함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2구역이 한 150m가량 경계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거리하고 2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할랄문화거리 조성하는 거하고 2구역하고는 150m 떨어져 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요, 150m가 겹쳐져요. 저희가 한 500m가량 되는데 150m가량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이 바로 그 겹치는 부분이고, 재정비사업이 됐을 경우에 이중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2구역이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났거든요.

윤성국위원

아니요, 사업인가는 났어요. 2구역에 사업인가 났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났어요?

윤성국위원

네, 제 구역이기 때문에 압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윤성국위원

사업인가가 났어요.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신중히 거기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재정비과하고 협의할 때는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다고 해서.

윤성국위원

인가 났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사업인가가 났고요, 거기가 바로 제척된 부분이거든요. 2구역의. 그러니까 이슬람교 밑으로 해서 보광초등학교 저쪽에 붙어 있는 블록. 소방서도 물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미집행 도로 다 완성하시랴, 여러 가지 도로집행들 하시랴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구간을 좀 정비를 해서, 저희가 사실 어저께도 점심을 잠깐 먹고 거기 할랄거리를 다시 한 번 걸어봤는데 그때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도 한 5개 팀이 한 100명가량 정도가 그 길을 거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소방서에서 보광초등학교까지는 보도가 되게 좁고 낙후돼 있고, 보광초등학교에서 이슬람사원까지는 보도가 없어서 차하고 사람하고 혼재된 상태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좀 되게 안타까웠고요.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 한 100명가량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를 조성을 잘 조성해놓으면 관광 측면에서 이태원특화거리까지 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아쉽냐면, 애초에 2구역이 우리가 어차피 용산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를 존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용산구에서 조합하고 그런 의논을 잘 했으면 그게 존치가 되면 좋은 거리인데, 아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2구역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거리는 저는 없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 자료 한번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8억 5,000만원하고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5억 6,0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미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땅을 파기 전에요, 저희한테 미리 돈을 내고 땅을 팝니다.

고진숙위원

아, 땅을 파기 전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상한 금액인데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잡았다가 올해는 계속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적정하게 8억 5,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요. 그럼 예치금 회수는 어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에 통장에 남아 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고진숙위원

아, 통장에 있던 것, 그걸 수입으로 잡는군요. 작년도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들어온 수입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저희 제설전진기지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만초천 고가 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냥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집이라도 지어져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일부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그냥 노천에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보관해도 괜찮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좀 오래 되면 굳을 수는 있는데 노천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만초천 고가면 어디예요? 원효대교 있는 그쪽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원효대교 가기 전에, 지금은 욱천고가라고 그러지요. 오리온제과 앞에.

고진숙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거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133억 증액이 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증액된 내역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6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제가 의원을 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해는 거의 처음 볼 정도로 그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요구한 그 해에 제대로 다 쓰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월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 좀 더 꼼꼼히 예산심사를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반성도 좀 했는데. 총 명시이월 사업 그 금액이, 예산액이 한 499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과가 가장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7건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전년 본예산에 2건이 잡혀 있었고 추경에 5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상대가 있는 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설대책하고 제설대책 보조는 이거는 제설대책 작업이 올 11월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 하다 보니 이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고요. 경리단길 보조금하고 이태원특화거리는 이건 연도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불가피함도 있는데요,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암동43-13∼47-1간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2억 9,44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됐던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건 추경에 편성됐던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이게 오타네요. “2019년 9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됐던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잘 작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집행해야 될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 도로과 예산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사업이 자동실효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좀 해서 실효되기 이전에 사업을 좀 하자는 취지고요. 또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 올해 요구한 사업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한남동 76-28∼한남동 655-7”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요. 이것은 시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설혜영위원

143페이지에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사업인데 53억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시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거는 50%에서 제외되는 사업이에요.

설혜영위원

왜 제외되지요, 이거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판결이, 그 당시에 보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못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에 패소를 해서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이라 이것은 서울시에서 50%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은 다 5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여기가 공무원연금공단인가요, 소유주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소유주가.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 패소를 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패소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나요? 매입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 저희가 보상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면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면 거기는 이미 우리가 매년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곳이긴 한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문제 말고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설혜영위원

못 하지요. 지금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데에다가 갑자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래도 소유는 거기니까 자동실효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한남동에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사유도로여서 길을 막아놓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계속 2009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 왔는데 지금 당장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가 돈 지출되는 게 적으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 말고는 조금 늦춰도 상관없는 거겠네요. 이 사업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할지 예측은 못 하겠으나 지금 크게 문제는 두 가지예요. 보상을 안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이 사람이 권리행사를 했을 때 도로를 막았을 때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저희가 염려는 좀 해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황에서 좀 더 시급한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월지하차도 외 2개소 디자인용역”이 있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벽화 그리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요, 벽화 그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 세 군데가 있는데요. 보면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내부의 조명들도 밝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용역을 좀 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산뜻하게 환경정비도 하고, 내부의 등도 좀 바꾸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최병산위원

언제 한 번 어떤 분이, 용산구 주민이었는데 저한테 그 자리가 보기가 너무 흉측해서 자기가 재능기부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지금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 분이 혹시 들어오고 그런 분은 없지요? “자기가 해 보겠다.” 그렇게 온 사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거기에는 없지만 하여간 옹벽이나 이런 데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최병산위원

아, 있어요? 그런데 1억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벽화 그리기 이런 것 말고, 다른 신선한 도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검토를 따로 해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노력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에 용역, 이게 지금 우리가 거리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1년을 한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느 구간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구간은 한 열 몇 개소 구간이 돼요. 그래서 구간을 제가 다 기억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병산위원

한시적으로 몇 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겨울에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겨울에만.

최병산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 따로 우리가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보수 연간단가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용역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올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좀 잘 되고 주민들이 사고 없이 겨울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이촌고가차도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이촌고가차도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지요? 한 2년 돼 가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재작년 12월 경에 완공된 것 같은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비한 지 한 2년 됐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수해 주거나 그런 계약은 안 했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이촌고가하고 신용산지하차도는요, ‘2종시설물’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이촌고가차도 보면 그 밑에 비가 올 때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보수가 됐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 부분 조치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동아그린 쪽에 지금은 막혀 있잖아요? 예전에 그쪽에 불이 좀 났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뭔가가 자꾸 시설물이 적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 과에서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도료 같은 것을 칠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거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가끔 민원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이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그때 도료를 칠했던 거였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다른 곳에다 해 주실 수 없는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좀, 거기는 물건만 적치하는 것으로.

고진숙위원

네, 물건만 하고 도료는 색칠하지 않는 걸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문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아주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막 피부로 절감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주변까지 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꼭 도료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금방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촌고가도로 하부에 일전에 한 번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우수관이 지금 이쪽, 고가도로 하부에 새남터성당 있는 쪽이요. 우수관이 지금 녹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벤치가 있고, 공원이라고 할까요? 소규모 공원, 조그만 공원 하나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 조성한 쪽에 우수관 세 개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상에 있는 도로의 먼지나 이런 흙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배수관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 먼지, 흙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바닥에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원 내 바닥에 쭉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소공원이면 주민들의 쉼터인데 그 바닥이 청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나면 고가도로 노면에 있던 비와 눈으로 인해서 거기 먼지, 흙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럼 우수관이 빗물받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바닥에 그냥 다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지난번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내가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현장 한 번 나가보세요. 바닥이 시커매요, 그냥. 흙모래로 그냥. 그런데 공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쉼터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한 번 나가봐 주세요. 나가서 한 번,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지금 “서빙고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이 뭔가요? 어떤 내용으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용을 보면 보도정비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거기 앞에, 서빙고초등학교 편에. 보도정비를, “보행환경을 좀 해 주라” 하는 보도정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3억의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뽑아보신 건가요? 3억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예산을 뽑아보기 위해서 해 본 건데, 폭이 한 3m 되고요, 거기가. 길이가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도정비를 할 때 3억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해서,

설혜영위원

네, 지금 그 인근에 주택가가 많지는 않은데 아파트단지가 좀 있어요. 작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아이들 학교가 두 곳이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안전문제도 많이 얘기하시고 또 통학로 안전문제도 얘기하시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인근 주민 분들이랑 간담회를 꼭 좀,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좀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시행 전에 대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할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19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동기가 어떤 거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시작할 때 윤성국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슬람사원 주변이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데 비해서 굉장히 노후 되고 해서 거기를 좀 개선을 하게, 동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관광객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개선사업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구체적인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예산이 19억인데, 꽤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 예산이 2억 4,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이 8억 1,000만원, 이 보도블록이 어떤 좋은 재질인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이슬람사원 앞쪽으로, 정문 앞쪽으로 포장을 계획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소방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좀, 거기도 보도도 좁고 노후 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지금 도로도 조금 다이어트 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고, 보광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이슬람사원까지는 왼쪽 편도만 보도를 조성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보광초등학교 쪽 보도정비를 쭉 했어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주민 분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로정비를 깨끗이 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고, 저는 우리 이슬람사원이 굉장히 전국 최대 규모의 이슬람사원이 있는 위치여서 이런 사업이 또 계획할 만한 사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여건상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지금 뉴타운지역 2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안정된 지역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이런 고민이고, 이슬람사원도 재건축 이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 계속 쭉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다.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시급한 부분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소방서에서부터 보광초등학교까지 확장하고 보수하는 데 한 12억 정도 들 거고요. 보광초등학교에서 이슬람사원까지 한 7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구역이 조금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정도 시간이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크게 우리한테 손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제가 점심 때 잠깐 나가봤는데,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한 100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왔다 가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식당도 예약하려고 하고 막 혼란스럽게 차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여기는 정말 당장이라도 보도를 형성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어저께 다시 한 번 또 느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해명하는 게 보도정비 예산이에요. 저는 주민 분들한테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연말에 왜 이렇게 보도 교체를 많이 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한 가지 있으시고, 보도 교체를 너무 자주한다, 연말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보도 교체를 자주하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가 해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연말에 밀려하는 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제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보도정비 예산에 주민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특히나 그 지역을 그렇게, 그 지역은 저는 그렇게 좋은 재질의 보도를 바꿀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지역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소박한. 그런데 거기를 고급 보도블록으로 바꿔가지고 그럴 만한 곳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도로과에서 저희 보광동, 보광나들목 보도정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3억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 사업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보광동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 제가 추진을 하시되, 그 지역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화강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요, 이태원로 자체가 지금 화강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이태원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체성”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화강석으로 조금, 고급스럽고 고가이지만 그걸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사업을 하시라고 하겠는데 그 안쪽 좁은 보도를 다니기 편하도록, 안전하도록 보도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를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좀 줄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도로 정비(구 주민참여)’에 “한강대로62다길 미끄럼방지포장”, “신용산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이촌로71길 보도블록 교체사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로 올라온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은 많이 보도블록이 개선이 되겠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밑에도 보면 계속해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이촌역 4번출구 앞에 보도블록도 교체했고, 조명시설이 들어간 의자도 설치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썩 만족하고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공무원상가 그 앞에 주차 있는 데는 거기 보면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물이 들었는지 씻겨 나가지를 않아서 바닥이 갈색으로 되어서 좀 지저분해 보여요. 오늘도 걸어가다가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는 좋은 거지요, 그쪽에 하신 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게 화강석으로 좀 좋은 재질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산중학교 앞에 깔았던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없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했던 부분은 때가 잘 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촌역 앞에도 저희 김철식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나가봤는데 하얀색으로 다 보도블록을 깔끔하게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산만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도블록 이번에 이런 것 많이 하실 텐데 미리 한 번 과장님 가보시고, 그 지역에 맞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분위기 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유, 여기 더 지저분해졌네.” 이런 소리도 듣고 하니까, “먼저 빨간 보도블록이 더 나았어.” 이런 분도 계시고, 물론 주민들의 만족을 다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또 미끄러지기도 했었고, 또 오래되어서 깨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선보다는 내가 당장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고, “아, 이것 산만해.”, 그다음에 경계석을 저희가 바꾸지 않다 보니까 “간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씀도 하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것은 앞쪽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거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 지역에 맞는 보도블록도 선택해 주시고, 주민들 저것도 한 번 보여주세요. 샘플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한 것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 사전에 샘플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호불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생각이 다양하고 의견이 분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떤 모임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주민들과 함께 하셔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깥에 보도블록 부분은 벌써 저희가 탄성포장을 했는데, 많이 울퉁불퉁 거리고 해요. 이번에도 하실 거지요, 내년에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내년에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잡혀 있어서요,

고진숙위원

네, 일부 하실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이 보수도 자꾸 들어가고 땜빵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한꺼번에 할 때 시비 받으실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 번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자꾸 주민들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계속하기로 하고,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도로과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89페이지. 지금 ‘도로정비 종합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증액이 됐네요? 282만원. 거의 변화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

설혜영위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지금 몇 개월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11개월씩 하고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11개월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11개월 하는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도로관리 및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일인데 11개월만 진행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를 운영하는 데 공무직이 세 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세 분 뽑아서 6명이, 반장까지 해서 한 일곱 분이 기술적인 도로 문제는 저희가 외주를 줘서 용역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잠깐 땜빵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요구할 때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굳이 12개월 전체를 채워서 일을 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때우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정성껏 해야만 발에 걸리지 않고 주민 분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로 유지되는 것이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흐름은 그러한 작은 부분들까지도 기술을 요구하는 외주에다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고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기술이 따르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총무과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규직 공공부문 일자리를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도 있듯이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부문에서?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 또 그런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복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하실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공무직 들어오시면 한 30년 이상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5년 정도 호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보니까 용산구청 공무직 인력 운영현황을 보니까 공무직 정수가 156명인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원은 108명이에요. 그중에 도로보수원, 도로과의 도로보수원분들이 정수가 9명인데 지금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에 많이 미달하는 현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부서가 도로과예요. 환경미화원, 자원순환과도 그렇지만 이번에 자원순환과는 여덟 분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도로과가 이 정수에 많이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일자리를 그냥 사용하는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말씀드렸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측면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되니까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경제적인 측면이, 어쨌든 일자리가 안 좋아지면 그것을 어느 곳에서든 복지비용으로 저희가 메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든 아니면 정부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고,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나요, 과장님? 한 분을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1호봉 비교는 제가 안 해봤고요.

설혜영위원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공무직이 15호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설혜영위원

과장님, 1호봉부터 시작하니까 1호봉을 비교해 주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비교를 안 해봐서요, 자료는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말씀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올해 자원순환과도 노력하고 있으니 도로과에서도 내년에 노력할 수 있도록 비교된 예산 필요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뉴타운지역이어서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 이쪽 지역이 좀 도로포장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즉각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있진 않지요. 위험한 부분은 일부 부분보수를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부분보수 위주로 하고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정비 예산을 얼마 편성을 했나요, 올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 12억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12억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도로정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38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388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가 8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나 보지요, 포장할 곳들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 관내 이면도로가 한 230㎞ 있어요. 내구연한을 한 15년 정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최소 필요한 예산이 한 25억 정도 필요한데 그동안 계속 예산이 좀 부족해서 8억 5,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3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남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개발할 때까지.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셨다면 내년에는 좀 더 한남뉴타운 지역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센터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부분보수 할 곳도 있겠지만 조금 넉넉히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뉴타운 구간이니까요, 저희가 크게 포장하는 그러는 것도 예산낭비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위험한 곳은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한 번 포장하면 몇 년 정도 쓰나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반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요, 위에 아스콘만 붙여놓으면 한 5년. ○설혜영위원 5년 정도요?

네.

설혜영위원

뉴타운, 재정비과랑 한번 소통을 해봤는데 5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3구역 빼고는.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부분보수 할 곳은 또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뉴타운 지역에 조금 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해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 소통하셔서 정비를 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께서 하시는 일들이 작은 부분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포장 마무리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멘트나 무슨 보도블록 사이에 넣는 그런 재료들이 그대로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고서도 그렇게 깔끔하다는 인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도 보내드렸지만 시멘트 같은 것 뭉친 것을 그대로 놓고 가신다든가 해서 막 뭉쳐서 아이들 보행하는 데 불편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진 않더라도 일하시는 만큼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서 깔끔한 처리와, 또 시행하고 시공함에 있어서 주변의 펜스 같은 것, 이번에 이촌역 4번 출구 하실 땐 펜스를 잘 치셨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는 다른 지역은 못 봤지만 펜스 같은 것 안전펜스 좀 잘 해서 주변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인들에게 위험하게 돌이 튀거나 이런 것들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우선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400쪽 보시면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억 8,8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가 펌프장하고 수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되고요.

윤성국위원

아, 법적으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점검을 펌프장 3개소에 수문 5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펌프장 4개소에 수문이 15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 될 물량이, 점검을 해야 될 물량이 일단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남산저류조 외 수문 2개소”하고 “한남펌프장 외 2개소 및 수문”이 전부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연수가 지나갈수록 보수 물량이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한남펌프장 외 2개소, 또 정밀검사 포함해서 4개 사업입니까, 다 해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정밀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배수문 외 10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그래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무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알고 싶어요. 400쪽 하단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분야입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해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가 우려되는, 저희는 내수재해위험지구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남산이 고지대이고 한강까지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저지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비가 오면 저희가 6층 치수과 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유선으로, “어디에 지금 물이 찬다.” 유선으로 민원을 받고 현장 출동을 시켜요. 물론 저희는 치수과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용역을 통해서도 계속 비가 오면 순찰을 돌지만 만약 그런 내수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조금 폴대를 높게 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걸 우리 구청에 있는 재난대책본부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황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수재해위험지구 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걸 저희 상황실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6층의 상황실에서 보면 다 이제 보이겠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옛날에는 유선으로만 했는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요.

윤성국위원

내가 보광동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방문했었어요. 보면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시설 잘 돼 있고 아주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CCTV는 없었고 유선으로만 통보하고 했던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아니, 지금 펌프장이 아니고 “내수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약간 저지대. 이를테면 신용산 지하차도 주변, 효창운동장, 그다음에 한남오거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다 지금 CCTV가 있어요. 보안용도 있고 관리용도 있고.

윤성국위원

아, 저지대! 바깥에 있는 저지대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사각형 뭐 저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하수박스. 일명 ‘하수박스’라고 합니다.

윤성국위원

거기도 정밀용역이 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그러면 돈은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4,000만원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한 2,000만원 투입을 해서 하수 사각형거, 그러니까 하수박스지요. 보통 재원이 2m×2m, 가로×세로, 이상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2,000만원 정도면 1km, 1.3km 정도.

윤성국위원

짧네요, 얼마 안 되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많이 못 해요, 점검을. 워낙에 또 어려운 작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4,000만원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 안 했던 박스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년 4,000만원씩은 편성해야 되겠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점검비니까요.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수도 관리를 하고 빗물받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억, 1억씩 증액이 분포가 골고루 다 증액을 1억씩 했어요. 종합적으로 물을게요. 어느 구간이 있습니까? 이런 것 정해놓고 매년 하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구간입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치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사업이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구조물 용역이 한 2억, 나머지는 준설이 1억씩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산을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계획도시가 아니고 옛날형태들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한남동,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개거 수로에 그냥 뚜껑만 씌워놓은 그런 하수도 많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최병산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그게 매년 돌아가면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아닙니다.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고요.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구조물은 그때그때 손상이 생기면 긴급하게 투입하는,

최병산위원

1억이 늘어난 공사들이 3건이나 되는데 이게 구간확장이 되는 것인지, 순환코스 기간에,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기간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억을 더 했으면 조금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빗물받이가 한 번 청소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고, 비 한 번 오면 또 쌓이고 낙엽 떨어지면 쌓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최병산위원

그럼 정해진 구간이 아니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거의 관내 전 지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이 일괄편성이 돼가지고 조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 ‘위생과’ 하면 작년 예산 편성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위생과에 있던 게 행정과로 오는 부분이 있고,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일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일단 594쪽에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가 5,5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가 금년도에 옮겼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시설개선 공사는 보건소 입구에 선별진료소 설치돼 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선별진료소를 외부에 천막형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청사 내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한방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진료소는 지하1층에 있는 방문보건실로 옮기고 또 방문보건실은 구강보건실로 또 나눠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당초에 우리 보건소를 지하에서 어디 몇 층인가, 4층인가요? 보건소가?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획이 없었나요? 어디 걸 지금,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구 청사 안에 있는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공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밖에 있는 시설을 안에 넣고 안에 있는 시설 또 옮기고, 옮기고 지금 계속 이런 시설들이 연차적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웠나, 아니면 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사가 규격화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실내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계속 내려온 중에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여러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휴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인가? 선별진료소가 들어가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유휴공간은 아니고 이제 감염자하고 또 민원인하고 직원들하고 이런 동선이 겹치는 문제 이런 것을 다르게 하는 그런 문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환기구 이런 것을 갖다가 달리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청사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력을 계속 했는데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선별진료소를 이동하는 그 비용이다 이 얘기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일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보건소 공사를 대부분 했었는데 또 보건소에 공사했던 게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300만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치상 비교의 수치일 뿐이지 전년도에 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보건소가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시설개선을 또 하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60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을 했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600페이지.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조성사업’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과가 옮기면서 이쪽으로 과목이 편성이 됐던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행정과로 새로 신설되면서 금연사업이 ‘건강도시팀’으로 해서 하나 생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했던 사업을 과가 옮기면서 신규 사업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4,000만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 4,000만원 이거는 저희가 용산구 관내에 초·중·고교, 특수학교, 이런 학교들이 3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통학로 금연거리구역을 요청을 한 학교가 지금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제가 그전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5개 학교가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통학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민원인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전체 30개 학교,

정호

장정호위원

35개 중에서 10개 정도 하겠다, 그 뜻이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 나머지 30개 학교를 전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의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 해 왔던 사업에 다시 더 추가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목이 과가 변동되면서 새로 신규편성이 된 거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업무적으로는 같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는 지금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해 왔던 사업을 연속적 사업으로?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으로?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체를,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이게 제가 질의내용 자체가 “이게 신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과목이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과가 변경되면서 행정과로 넘어왔잖아. 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이게 신규 편성 목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편성 목 자체 신규로. 그런데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게 연속적 사업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왜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 동기나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일부 했던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나 보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연속적 사업 같으면 굳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이 더 확대해서 하면 되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했다면 아까 35개교를 지금 표지판이 10만원 해서 10개×35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수치 자체가 전혀 어떤 설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 자체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 게 또 없단 말이에요, 또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선도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596쪽 좀 보겠습니다. ‘재활물리치료 사업’이 있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 쭉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대민활동비” 이게 지금 새로 목이 신설이 됐나 봅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전체 인건비로 해가지고 속했던 항목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바뀌어서요,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넣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대민활동비” 라는 게 무엇입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일종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무슨 수당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업무를 처리하는 그 직원의,

이현미위원

그러면 봉급을 받고 5만원을 다시 또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수당이라고 드렸는데 급여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당이라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수당을 또 받아간다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뒤에 팀원 분들!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물리치료사 것 아니에요? 위에 보면 물리치료 사업이기 때문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선생님의 급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놓으시니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이상순위원장

아니, 팀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려면,

이현미위원

이쪽으로 와서 마이크에 와서 하세요.

이상순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셔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분소팀장

보건행정과 보건분소팀장 김희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분소팀장

처음 신설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봉급의 일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나의 봉급을 받고, 여기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 이 말인 건가요? 이게 지금 “대민활동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외수당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여서 따로 봉급을 받는 것인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나눠 놓으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뭘 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자칫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 봉급을 다 타고 또 다른 돈을 여기서 또 받아간다.” 이중으로 시간제 계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분소팀장

업무에 포함,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시간 외에, 하루에 한 시간씩 일한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시간 끝나고 다른 데 파견 나가서 1시간 보고 온다든지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것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분소팀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지금 이 모든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앞으로 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분소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이게 있어요. 이것 목에 대한 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다음에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7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등 제작”이 있어요. 이게 2만 2,000원 짜리 65부를 제작을 하시네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597페이지요?

이현미위원

네. 597쪽에 ‘건강도시사업’ 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등 제작”이 있어요. 그게 “2만 2,000원×65부”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책자 등 제작” 하셔서 65부를 어디다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결과를 책자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어떤 결과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이 책자는 저희가 65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과하고 팀에 배부를 해서,

이현미위원

각 과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신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미위원

책자를 언제부터 제작하셨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게 2004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 구가 가입을 해서 저희 구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2004년부터 2019년도면, 내년에 ’20년도면 벌써 16년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제가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는 정확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다 하면 다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65부를 만드셔 가지고 각 과에 배부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 용산구청에 있는 과에만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필요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말은 65부를 제작을 하시면 65부에 소요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 65부를 다 소요하는데 또 요청할 때마다 준다고 한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책자가 동주민센터에도 다 나갑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나가지는 않고,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현재 보건소 각 과, 4개 과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자료로 또 제출을 하고 있고요, 구의회에 보고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65부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건강에 대한 모든 그런 사항들은 동주민센터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 주민센터에 가장 많은 우리 용산구의 구민들이 다녀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더 제작을 하셔가지고 동주민센터에다 한 부씩 배부해서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십시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증액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작을 좀 더 하셔서,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17군데지요? 16군데인가요? 16군데에 꼭 필히 2020년도의 책자는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민원실에 배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으로는요,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들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의 2018년도 보조금 반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30% 이상 된 것 있으셨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 전체 보조금 중에서요?

이현미위원

네, 전체 다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려면 한참 걸리실 것 같으니까. 저희 용산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을 한 10%, 15%, 20%까지 올려놔서 다 국·시비 매칭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동을 하나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이냐 하면 “보조금 반납 10% 이내로” 용산구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다 쓸 수 있겠나?’ 이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특히나 보건소는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10% 이내로 하는 이런 마인드로 해서 2020년도부터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랑 다 의논들 좀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의 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기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센터 사업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식단구성의 지원, 위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용산에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9개소라는 얘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정호

장정호위원

유치원까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예산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주된 게, 다른 타구에서는 언제부터 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게 서울시 타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몇 개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부터 몇 개구는 시작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19개구가 이번까지 서울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사업목적은 아이들의 성장단계에서 균형식단 제공 하는 거잖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관리체가 위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9개소를 다 관리하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급식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거네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센터 운영자를,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선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만 주는 거네, 인건비 부분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센터에서 각 129개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억 1,000만원이면 그런 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줄 만큼 또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것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초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실질적으로 6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6명 종사자를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명의 종사자가 1억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9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4개월 동안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4개월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2개월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시비도 더 지원이 되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포지션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게 4개월 치니까요. 2021년도부터 3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범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겠네요, 그러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준비해 가지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네요, 이게 아이들 성장단계에서 균형 있는 식단을 만들어주는 이런 센터가 다른 데는 그래도 한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한 것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식단을 줄 수 있는 센터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609쪽 좀 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뭐하는 겁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이·미용업이나 숙박업 있지요? 숙박업, 목욕탕 그런 데를 지도·점검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점검 같은 것 규제가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자율점검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자율점검이요. 거기에 자율점검 독려도 하고요. 그리고 업소 서비스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소 서비스평가가 있는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서비스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에 대한 활동비가 5만원씩 22일간 하는 겁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연간 하는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한 이틀 꼴 정도, 그런데 이건 달마다 하는 건 아니고 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분기로 하면 한 5일 정도 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평가나 자율점검독려나 그리고 같이 지도·점검 할 때 보조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군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군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야간업소 단속해서 단속성과가 있는 게 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야간에 별도로 저기하는 건 없는데요,

이현미위원

걸린 게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야간 해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있긴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으셔서 모르시겠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주간에 또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올해는 2,600개 업소 정도를 점검을 하고요, 주야간 포함해서. 그리고 행정처분은 226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벌금을 매긴 것도 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벌금은 우리가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하고요, 우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은.

이현미위원

그럼 과징금이나 그런 영업정지를 내린 게 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226개소에서 한 2/3는 시정명령이고요, 나머지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위생업소 야간단속하고 단속하신 부분에 대한 과징금, 시정조치, 단속한 개수, 자료로 만드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위에서 보건소를 심의했을 때는 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600개나 늘었어요? 600개나 지금 있습니까, 수요가 이렇게? 그때도 별로 그렇게 많이 없다고 300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올해 TNR은 지금 현재 우리가 450마리 정도를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또 미군부지 반환을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을.

이현미위원

아, 미군부지 반환, 내년에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내년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셨군요. 아니, 갑자기 제가 그때 했을 때 3, 4백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600개 정도 돼가지고 너무 많이 늘었다. 그때도 거의 다 많이 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많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는 조금, 유기동물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TNR은 쉽게 줄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하여튼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많은 위생에 위험의 요소니까 많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용산구민의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보니까 “유기동물 구조·보호(보조)”가 예산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제가 쭉 봐보니까 집행이 되게 낮아요.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점점 유기동물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한 540만원 정도 우리가 적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만약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잡아야 된다는 우리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는 이번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한 1,000만원 더 잡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조금을 보면 이번에 보조금이 9,299만원이 들어와요, 보조금이. 국비, 시비 해 갖고. 그래서 국비가 4,100만원, 시비가 한 5,100만원, 9,200만원 들어오는데 거기 국고보조금에 유기동물 개선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4년간 유기동물보호 집행을 보면 되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서울시하고 국비는 돈이 이번에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이번에 보니까 거기 유기동물 관리개선 이것도 지원 이것저것 해갖고 4,10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시·도비도 길고양이 중성화 그것도 예산이 합쳐갖고 한 5,100만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래저래 국비, 시비는 내려온 것 다 소모를 시키되 웬만하면 불용을 시키더라도, 우리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불용시켜도 우리 위원님들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지 아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요,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20%, 40%, 40%가 꼭 되어야만, 우리가 안 되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길고양이는 많이 내려주니까 아직 우리 예산을 3월에 예시 잡을 때 딱 하고 이래서, 그분들 서울시 예산 잡는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도 해도 같이 매칭으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 돈 매칭사업에 적게 달라고 해서 매칭을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 예산을 갖다가 잡고 가내시할 때 미리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얘길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중성화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 요청을 했고 유기동물 보호는 조금 줄여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천진위원

국비·시비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도록이면 불용이 안 뜨도록 이렇게 해갖고 과장님, 가내시 잡을 때 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쪽에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이 국고지원이 있네요? 2억 7,000만원이고.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국고지원 사업은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난임부부가 시술비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시행을 했던 게 있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사업은 수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해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방법인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횟수를 증가시킨다든가 또 지원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책자가 전년도하고 조금 예산편성 목이 달라져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었나요? 1,600만원 정도가 기존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의 사업은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최종 예산은 좀 더 많습니다. 똑같이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가내시 2억 7,000이면 이게 지금, 아! 늦게? 언제 내려왔는데요, 가내시가?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가내시가 이미 확정돼 가지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가내시는 보통 2019년도 거면 2018년 10월 달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0년도의 사업예산서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예산서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오잖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680만원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집행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처음에 1,680만원만 가내시 가지고 쓰고, 나중에 중간에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2억 7,000만원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도? ’19년도에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19년도 2억 7,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여기에도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백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서브자료를 만들어주란 얘기는 바로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 총괄 사업이 얼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에 내려와서 예산서를, 그때 당시 예산 목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중간, 중간에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 주면 ‘아,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 사업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지금 안 내려와 있어요, 표시가. 서브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혀 없어.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서브자료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알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굳이 여기가 장, 관, 항에 맞춰서 여기다가 편성 목을 이렇게 기재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옮겨갖고 하라고 이 서브자료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얼마든지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거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서브자료라고 하시면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봐 봐요. 전혀, 2020년도의 요구액이 2억 7,000만원인데 2019년도 추진사항은 1,680만원이잖아. 그래서 저 뒤에 가보면 2억 7,000만원이 “당초+추경+간주”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도, 금년도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그 부부들한테만 해 주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는 13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하반기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180% 이하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130%가 지금 대상이 없어서 180%로 확대한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대상이, 좀 더 확대하려고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130%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잖아요. 180% 정도 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연령도 제한을 안 주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 안에서 만 44세 이하하고 만 45세 이상하고 해서 조금 차이를 뒀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나이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나이제한은 여기에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해놨는데 또 여기다가 “44세 이하, 45세 이상” 이런 표시는 또 왜 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아까 위에는 “연령제한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나이관계는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은 안 두되 44세 이하와 금액적 차이, 45세 이상은 조금 덜 준다는 그 뜻이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표현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하단에 보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규 사업처럼 얘기가 돼 있습니다, 보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존에 정부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얼마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사람들 중에 개인부담금이 없어가지고 내기 힘들어가지고 정부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달 조례 통과돼가지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 연장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정부사업 지원을 못 받던 사람들이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경이나 간주처리 할 때 예산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3억 5,000만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잘못 봤네요. 금액을 잘못 봤네요.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도 1억 3,2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간주처리를 했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금년도에 그러면 가내시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반기로 지금 내려왔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용산구 자체 100% 구비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했던 사업인가 보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두 군데를 해놓고 혼돈스러워서 질의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구비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더 많은 수혜자들도 발굴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가장 건강관리과에서 관심 있었던 분야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용산구는 약간 다문화나 여러 가지 특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에이즈 예방에 가장 힘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상황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민간위탁 주고 계신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에이즈는 저희가 환자의 관리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있게끔 콘돔이나 이런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개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후로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그 후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한 것은 초등학교,

이현미위원

2019년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추가로 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뭐가 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 성교육을 나가서 실시, 3개 학교에 나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초등학교 고학년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고학년이라 하면 몇 학년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5, 6학년.

이현미위원

아, 성교육을 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걸 하면서 사실,

이현미위원

3개 학교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희 관내 학교가 꽤 되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라서.

이현미위원

아, 처음 한 거라? 네. 그러니까 “올해에 가시적으로 했던 일은 이거다. 교육을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잘하셨네요. 성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도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기존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아 놨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게 2019년도 예산이랑 ’20년도 예산이랑 똑같단 말씀이지요. 1원도 안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이 같다 하면 2020년도의 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잡아놓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여기 뭐 쓰여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앞으로 202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나 똑같으면 종이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하나의 품을 팔아서 또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럼 저희가 이것만 봐도 ‘아, 이렇게 됐구나. 노력했네. 그러네!’ 그러면 딱 키포인트만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면 서로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은 좀 더,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 6학년이라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2020년도의 목표는 5, 6학년 전체 초등학생들 교육을 전체 다 시키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2020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현미위원

네,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증액을 하셔도 되고, 지금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으시니까 아마 6월에나 추경을 하겠지요? 그럼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이걸 올해 사업을 하시는 데 하시고, 그다음에 성에 대한 뭔가 해방된, 이태원이나 기타 등등 그런 쪽에다 이번에 홍보용품은 또 한 것 더 추가되신 게 없겠네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핫팩에다 에이즈 예방에 대한 문구를 표시해서 나눠준 게 있고요.

이현미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다음에 머그컵은 또 지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성평등을 하자고 하는 성평등 해방구호로 지금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에이즈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너무나 음지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다문화가정도 많고 용산구는 특히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학회에 나가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만 리더들이 그런 성평등에 대한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끔 하다 보니 여·여 짝, 남·남 짝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아마 대학가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타깃(target)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을 2020년도에는 용산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획을 짜셔가지고 기존 사업을 해나가시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더 해서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교육을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제가 먼저 사회자석에, 위원장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질의를 하나 못 드렸던 거고, 권고사항으로 한 가지 방역소독활동에 대해서, 우리 용산은 아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많이 묶여 있어서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오래 된 저층 주거밀집 지역들이.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바퀴벌레 소독 방역비를 신설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좀 더.

최병산위원

되겠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이 청소가 안 된 데,

최병산위원

아니, 청소가 아니고. 그럼 우리 집도 청소 안 했게요? 그건 아니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옛날 가옥들에 많이 있고요.

최병산위원

옛날 바퀴들은 그 큰 바퀴는 썩은 나무 이런 것을 갉아먹고 산대요. 좀 습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역 이런 데 가보면 다 목조주택이에요. 일제 그, 뭐라 그래? 다다미건물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특히나 많아요. 그런 낙후된 주거밀집 지역! 아파트촌 이런 데는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데는 다 자체방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층 주거밀집 지역’ 그런 데 집중으로, 청파동, 만리동, 후암동, 보광동, 한남동 그중 지금 막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그런 지역인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 개발되려고 그러면 5년, 10년도 더 걸리는 그런 지역들 많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집중살포를 부탁드리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관리과 예산 2017년도부터 ’19년 집행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적은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청 조기진단부터 시작해서 선천성대사,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게 집행률이 적거든요. 적은데, 본위원이 ’19년도, ’20년도 예산을 매칭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은 ’18년, ’19년, ’20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과 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칭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국비가 20억이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시비가 31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29억이에요. 매칭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몇%인지는 내가 안 따져봤는데. 2019년도 보니까 국비가 18억, 시비가 17억밖에 안 돼요. 우리 구비는 22억. 우리 구비는 22억에서 25억까지 막 올라가는데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밖에 안 나오고 이번에는 두 배가 더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아까 사업을 진행해도 안 되면 매칭 들어온 돈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가내시 받을 때 아예 그냥 이걸 해갖고 내려와 갖고 “야, 용산구는 얼마 이상 써라. 돈을 가내시 잡아라. 우리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갖고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자꾸만 ’17년, ’18년, ’19년도가 매칭이 왜 자꾸 틀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시비라든가 국비가 보조 나올 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시비도 국비에 내려올 때 거기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고, 합의를 한다고 저희가 해도 시에서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 예산이 잡힌 것에서 각 구별로 쪼개서 배분을 하다보면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조정이, 그게 각 구의 매칭사업이 다 %가 다른가 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별로 시비가 35% 될 수도 있고 25%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총 예산 떨어지는 것에서 각 구별로 쪼개다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또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요.

오천진위원

이상하게 우리 보건소가 가내시, 항상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하면 “위원님, 서울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거의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거의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 내가 한 6개를, ’16년부터 4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한 60%, 불용률이 40%가 넘는 게 6개가 떴어. 그래서 ’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감사 자료를 제가 딱 보니까 ’19년도 보니까 예산집행이 7% 짜리도 있어. 7%, 10%, 19%, 18%, 31%. 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전 ’18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그것도 그 현재 집행률 보니까, ’18년도 확정 집행률을 보니까 그것도 50%, 60%, 49%, 57%예요. 거의 집행 50%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17년도를 봐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4년 동안 계속 불용이 30~40% 뜨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 서울시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가내시 받을 때 지금 이번엔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예산 그렇게 하면 예산 더 이상 못 늘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22억에서 29억으로 7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17억에서 31억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안 한다고 했나 봐. 어떻게 예산 많이 내려왔네? 그러니까 같이 매칭사업 얘기할 때 이번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과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내려 보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주로 이제 국비, 서울시도 그렇고,

오천진위원

국비는 2억밖에 안 늘어났어. 18억에서 20억밖에 안 늘어났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 매칭 비율이 있어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17, ’18, ’19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매칭이 너무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일부 사업 중 특히 모자보건사업 중에 출생률 높이고 또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 특히나 출산율이 낮음에도 국가정책, 또 시책에서도 목적사업이 출생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유지한다든가 더 높인다든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난임부부지원, ’17년도는 예산을 91.5%, 그것도 6억 9,000만원, 7억을 썼어요. ’18년도는 9.6%밖에 집행을 안 했어, 거의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 그다음에 ’19년도 딱 보니까 이것도 19% 집행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7년도는 모르겠어. 처음에 여기 난임부부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아. 돈도 되게 많이 썼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거의 안 쓰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홍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어. 줄어드는데 이번 예산 들어온 것 ’20년 예산을 보니까 그 돈이 또 그냥 잡혔어.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왕에 서울시에 돈을 줄 바에는 달라고 해서 받고 나서 매칭을 갖다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매칭을 40%에서 10% 내리면 어떠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데 이걸 계속 해서 걔네 따라갈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야, 난임부부 집행률 우리가 매칭사업 20%니까 우리 5%만 하겠다. 주려면 주고, 알아서 줘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준다니까! 왜? 안 줄 수가 없어. 나는 그걸 25개 구에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서울시하고 가내시할 때 얘기하면 어떠냐 이거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갖고, 과장님, 서울시 그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둘이 같이 얘기 잘하셔갖고 다른 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라니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걔네들은 다 주려고 할 거야.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야, 우리 매칭 30%니까 우리 10%만 내겠어. 우리 안 하겠어.” 왜? 아니, 자꾸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걔들은 그렇다고 다른 구는 많이 주고 우리 구는 조금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시나 국비 거기 예산담당들이 아마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을까, 뭔지 아시지요? 우리는 조금 넣고 매칭을 늘려갖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해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매칭비는 사업에 따라서,

오천진위원

아니, 사업이든, 이게 불용이라고 뜨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 쫓아가갖고 식사하면서 얘기하세요. 조용히 다른 구 얘기하지 말라 하고, 우리끼리. 그래 갖고 하면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왜? 돈이 있어서 막 내려 보내는데, 굳이 그걸 매칭을 해서 또 다시 불용하면서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비를 낮추면서 집행률을 60%에서 90% 올리라고. 이해하셨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 한 번 다시 볼게요, 내년도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너무나 많아, 이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불용률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제일 높은 게 여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항상 얘기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국비, 시비 안 쓴 것 반납하는 것.”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냐, 담당자 협의가 되면. 그래서 집행률 많이 올리라 이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꾸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서울시 만나러 가시라니까! 실무담당 만나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집행률이 더 떨어진 이유가 난임부부 같은 경우, 또 선천성대사이상 같은 경우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던 것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지급하던, 지원하던 금액이 크게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 보험적용 되니까 정부에서는 또는 시에서는 “그러면 대상을 더 확대한다, 난임부부처럼.” 나이제한 없앤다든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시술비를 더 지원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대상자 수가 확 늘어나지만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지만 또 그만큼 오지를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아놨다가 혹시나 나중에 그게 하반기에 부족하게 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줄이지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 이것 집행률 높이면서 매칭을 낮춰갖고 우리의 재정, 국비, 시비를 활용을 잘 하시라고. 그게 또 하나의 협상력입니다. 뭔지 아시지요? 내년도에도 한 번, 이것 제가 5년 것 했으니까 내년도에 6년 것 또 쭉 봐갖고 변화가 왔나 확인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이 비즈니스 영업을 잘 하시라고. 서울시랑 협의를 잘하셔갖고. 뭔지 아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저는 그것 하나,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뭔지 아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게 사업예선서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당초예산액만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경이나 간주처리 된 그게 같이 있어서 되는데, 여기만 딱 보면 금액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요. 당초예산만 들어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예산안이잖아요, 사업예산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전년도 본예산 것만 들어있어요.

이상순위원장

본예산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인지가 직원들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약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고 한 번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심의가 끝나고 승인이 돼서 나오는 사업예산서 안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편성 플러스 간주처리, 그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상순위원장

아니요, 사업예산서에. 나중에 사업예산서가 나와요, 이것 끝나고 나면. 나오잖아요? 이건 예산안이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장

이것은 예산안인데, 왜 지금 혼란이 일어났냐 하면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 금액하고, 근데 여기 지금 가내시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런 혼란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셨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인지를 못하셨을 경우에 그런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도록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래서 4개 과를 소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안’일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20년 예산책자 209쪽 좀 봐주실래요? 세입예산.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우리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여러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쭉 여기 나온 사업을 보니까 한 군데에서 1,000만원이 딱 삭감된 것은 아니고, 어디서 조금 늘고 이렇게 줄고 했었는데, 특별히 삭감된 것은 첫 번째에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해마다 지원대상자 수가 좀 줄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조금 늘은 것도 밑에 사업에서는 있는데,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의료과는 제가 집행 4년간을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괜찮아요. 거의 뭐 집행 잘하고 계시고 국·시비도 집행률이 되게 잘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야, 보건복지에 돈을 10억 갖다가 니들이 알아서 써.” 이렇게 줘갖고 우리는 불용시킨 게 많잖아요. 나는 이게 보건위생과나 보건의료과나 그 과별로 서울시하고 같이, 그게 아마 국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4년 동안 불용시킨 게 50% 몇 개 아까 있었잖아요? 거의 40~50% 6, 7개가 있어. 계속 4년 동안 불용을 시킨 게 많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게 분명히 6개가 다른 구도 똑같을 거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25개구 같은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관악구라고 애 많이 낳는다고 불임 예산을 갑자기 갖다 쓸 수, 그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소장님이 딱 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 또 예산 100% 집행한 게 되게 많아. 그럼 예산이 거기는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쪽 국하고 얘기를 해서 “야, 이것은 4년 동안 예산이 너무나 불용, 사업이 안 되니까 이 돈을 이쪽으로 해 갖고 이쪽에 필요하니까 이리로 좀 해 갖고 예산을 내려달라.”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한 번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새로운 변화를 달라 이거야. 25개 구가 똑같을 거라고,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걔네들이라고 갑자기 뭐 불임사업이 활성화 돼서?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4년 전에 사업을 잘했을 거야. 지금은 안 되는 것 자기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서울시랑 국비에서 돈을 계속 그냥 주는 거야, 사업 되지도 않는 돈을. 그 돈 왜 썩히냐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업이 잘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갖다 아예 “야, 4년 동안 불용이 되니까 이 사업은 4년 동안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다. 거기 돈이 없어 못 써. 그럼 이쪽으로 해갖고 가내시를 잡을 때 이리로 해서 더 증액을 해서 이리로 내려 보내세요.” 그러면 전용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소장님이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과는 집행률이 되게 좋아요. 거의 80~90% 다 썼어. 그래서 지적할 게 없는데, 아까 방금 전에 그 과는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내려왔지만 너무 불용도 많고,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리 내년도 3월에 가내시 받을 때 “이것은 잘라갖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하면 25개 딱 하고, 걔네들을 변화를 주라니까! 딱 갖고 있다가 1,000만원 줬는데 불용이 5년 동안 계속 500만원 들어와. 그것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오천진위원

그렇다고 그것 올라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의료비·구료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술, 인공수정이나 한 그런 케이스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가정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서울시랑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해갖고 예산을 갖다 플렉시블(flexible)하게 이렇게 해서 적은 데는 이쪽에서 갖다가 써. 그 대신에 그 평균이 5년 평균액이야. 1, 2년 해갖고 갑자기 변화가, 4년, 5년 평균이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야, 예산이.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 딱 해 갖고 “이 예산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 이리 해서 가내시를 잡아주세요.” 매칭은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돈이 더 필요한 데는 더 돈을 증액시켜 주고, 필요 없는 것은 불용시키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갖고 예산을 내려달라 이거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이 할 일인 것 같아.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25명 소장님 모여 갖고 얘기를 하시든지. 걔네들 변화를 줘야 돼. 소장님들이 변화를 줘야지, 쟤네들은 변함없어, 제가 보니까. 계속 4년 동안 말이야, 돈을 갖다 쓸 데도 없는데 줘가지고 불용시켜갖고, 왔다리갔다리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소장님, 내년에 보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