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지역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지역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83쪽 상단부분을 보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7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증액된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6,000만원 정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6,000만원 정도를 유물구입비로 해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것 말고 추진내용, 우리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김정준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12월에 곧바로 기본 상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받았고, 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에 대한 구입, 기증,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약 1,500점 정도 이 정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주로 설계 쪽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김정준위원
내년 추진은 설계 쪽으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일정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그 이듬해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온 유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한 1,500점 정도 저희 구청 지하1층에 임시수장고를 마련했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항온·항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또 기타 유물 보존에 필요한 보관장 같은 걸 구매해서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추후에 우리 박물관이 되면 이것 위탁하나요, 직영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상은 일단은 직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변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김정준위원
일단은 직영으로 잡고. 그러면 현재 직영한다면 직원 수는 몇 분 정도로 예정 잡나요? 그것 하려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관장님 이하 지원팀, 총무라든지 회계, 시설관리에 필요한 이런 직원 분들이 한 3명 계시고요. 또 학예사 인력을 한 4명 정도 해서 총 8명 정도를 일단은 예정하고 있고, 또 운영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운영위원도 조직을 하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용산구의 유물이기 때문에, 또 용산구에 대해서 많은 걸 보관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타 지역을 기본계획 견줘봤을 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귀중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관리해 주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484쪽을 보겠습니다.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추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인데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카이브 구축사업 신규 사업에 본 사업비는 한 2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9,000만원 정도는 자료수집 관리하는 부분이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구축 시스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용산은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이면에 유실되고 훼손되는 도시역사문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자료를 앞으로 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면서 누구나 유물을 거기에서 검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물뿐이 아니고 용산의 지역사까지 저희가 거기에 다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용산 유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주제로 하는 박물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건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2억 정도를 갖다 이것 하는데 그냥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9,000만원, “아카이브 구축 S/W 개발” 1억 1,000만원. 그래서 제가 세부설명서를 봤어요. 봤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1억 1,000만원, 세부설명도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정도 2억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 백데이터를 갖고, 예를 들어서 “S/W 개발이 얼마냐?” 하면 “서버 구입하는 데 얼마이고, S/W 개발이 얼마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백데이터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소프트웨어 하는 데 1억 1,000만원, 이런 게 백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그 백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견적 받은 것 다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자료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것 소프트웨어 개발 하면서 전산과하고 다 협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체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용역발주하고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와 같이 협의해 나갑니다.
오천진위원
협의해 나가는데, 제가 먼젓번에 전산과를 제방으로 모셔갖고 뭐라 했어요. 왜? 전부다 이게 거기의 전산직들이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갖다 보면 가격이 거의 다 그분들 다 알거든. 그래서 이 자체 부서에서,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이런 데에서 제안서 오는 것이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갖다 가격이 천태만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딱 나오면 전산과에 협의 사인을 받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갖다가 1억 1,000, 제가 보기에는 견적 딱 받은 것 같고 그냥 이것 예산 올린 것 같아요. 1억 1,000,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요, 제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구축할 때 우리 전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걸 협의사인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해 갖고, 우리 전산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의원님,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너무나.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갖다, 지금 스마트 이쪽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게 1억 1,000짜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해 갖고 검토하고. 왜냐하면 그 업자하고 소프트웨어 이쪽 전산과가 딱 붙으면 걔네 바로 긴장해요. 다 알아요, 딱 보면. 그런데 그런 걸 갖다 해서 모든 전산 하면 그쪽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과장님도 행정직이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주선해서, 제가 보니까 이것 가격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분들하고 검토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가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적만 받은 건 아니고요, 유사사례 발주 금액을 타 기관에 참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발주 전에 전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 견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이것도 구축할 때 이것 검색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이것을 갖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쉽게 하는데 이것 검색을 ‘누가 어디까지 검색을 할 수 있냐? 거기 박물관 내에서 검색할 거냐, 우리 용산구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기에 같이 검색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네트워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아카이브를 한다니까 이것을 갖다 누구나 애니타임, 애니플레이스 해서 이걸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전혀, 이 네트워크는 전산과에서 관리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가망 다 깔아놨어요, 몇 십억 주고. 이런 게 전혀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산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뭔지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8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용산제주 이쪽에 돈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본예산 내가 보니까 공단 전출금이 5억 6,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잖아요. 공단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세외수입’을 이 페이지에서 보니까 4억 8,400만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보니까 적자가 벌써 8,000만원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세입을 추계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물론 다 안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수입이 한 5억 2,0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물론 그 자료가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사업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달성하는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갖다 크게 잡으셔야지. 그래야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보수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 왜? 본위원이 6대 때 할 때 이게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때 해서 이게 전부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대번 딱 내년 사업부터 벌써 8,000만원 적자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5억 6,500만원 들어와. 전출금 나가. 돈 들어오는 건 4억 8,000만원 들어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5억 이상 들어올 겁니다.” 하면 그래도 4,0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러면 4,000만원 적자 나면 그래도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가 5억 6,500만원이 공단 전출금이 나가면 5억 6,500만원 이상을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시고, 보수로 잡으면 안 되지, 그건. 잡아주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 오신 분이 많이 없어서 적자났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 딱 시작부터 적자로 시작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금.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시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해서 올해도 목표치를 초과달성 했는데, 다만 세입을 저희가 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서 그것이 또 누수가 발생하면 그것도 저희 구청 조직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은 건 저는 또 거기에 반론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 이것 하시면서 적자난다고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런 것을 해 갖고 이렇게 복지로 해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는. 8,000만원이 적자 나. 1억 적자 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8,000만원이면 우리 직원들 가시는 분들 해서 거기 어디 호텔 하나 우리가 임차 받아서 하는 게 그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계속 가면 갈수록 적자투성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복지”, “복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복지도 플러스 경영이에요. 이것 경영이에요, 이거요. 왜? 이것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공단에서 오신 팀장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신동국 소장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위탁관리 부분에서 저희 “인건비”와 “운영비”가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건비는 몇 분이 얼마 정도 하실 거고, 운영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실 것인지, 저희 시설관리공단,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저희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의회에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문화환경국이라서 여쭤봅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별도로 저희가 드려서 아마 첨부를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이것 자료만 갖고 오다 보니까 없는데, 그래도 살짝 설명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설명 잠깐 드리면요, 전체 예산은 5억 7,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5억 6,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수탁자산 취득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대구입비,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고진숙위원
네, 따로 있는데, 이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게 없어서.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다음에 사업비용 5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와 물건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물건비는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 기타복리후생, 수선유지비, 관서유지비, 관서업무비 그런 것들이, 위탁관리비 다 포함해서 그걸 물건비라고 합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대등한 비율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 유스호스텔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유스호스텔 건물이, 제가 잠깐만,
고진숙위원
저희가 매입할 때가 2016년도인데 그때 이미 7~8년 전에 건물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지어졌다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17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고진숙위원
’17년도에 개관이고 저희가 ’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4월 14일 날 개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매입 당시가 7~8년, 10년 이내는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2007~2008년 정도라고 생각 되면 내년도 2020년 됩니다. 지어진 지 12, 3년째가 될 것이고, 이 건물 자체가 점점 노후화가 됩니다. 이 리조트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건물 노후화 부분입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안에서 필요한 싱글침대라든가 야외데크, 이런 소프트웨어들 안에 있는 기내 물품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에 대한 부분의 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 저희가 수익은 어느 정도 나겠지만 앞으로 이 건물 노후화에 대한 것은, 저희 수선충당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수선유지비를 항상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잡고 있지요? 평상시에 잡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 후면 굉장한 큰 우리의 세금이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경영하시는 데 굉장히 염려를 해 주시고, 처음에 저희가 개입해서 신규로 2017년도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물건도 새 물건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용률도 많아졌고, 하지만 점차 그 물품 자체도 교체하는 시기가 빨라져 오고, 또 용산 구민을 위한 건데 지금 유스호스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적인 청소년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용산 구민을 위한 그런 유스호스텔이 되도록,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용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전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꼭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온전히 위탁하는 첫해가 되지요, 내년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경영의 부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시설, 대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을 따졌을 때 지금 8,000만원 적자가, 지금 내년 계획을 따져본다면 8,000만원 적자가 그렇게 나는 거지요, 과장님? 저희 건물이나 시설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예산서상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리조트의 그런 경영이랑 비교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그 비용만큼은 최대한 저희가 목표치로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노력도 하고, 누수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하면 계속 목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누수라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안 나야 되겠지만 목표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예산심사 전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목표를 크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오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계약할 때 당시의 그런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이것을 계획할 때 전산정보과랑 한 번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당장 계약이 들어갈 때 또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협의지요, 그때는. 이런 2단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는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전산정보과랑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지역정책과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484페이지에 ‘치매관리 기반 조성’,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지역정책과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양주시에서 반대결의문이 온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120만원 더 증액을 해서 780만원을 내년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선행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양주시와의 관계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선행하고 이런 예산집행 부분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질의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시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저희 용산구청 직원은 용산 구민을 위한 대변하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찰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분히 양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에 대해서 양주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또 사업 자체를 그 의견을 가지고 접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용산 구민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실무적인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 양주시를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오히려 양주시와의 관계나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 예산은 다른 사업비 예산은 아니고요, 자문비입니다. 자문비이고, 양주시를 왔다 갔다 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이 자문에는 기술적인 자문도 하지만 이런 요양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 지역 간의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위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대응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적극 힘을 실어주셔서 같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우선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의 치매마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지역사회의 이런 치매전담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는데,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 저희가 276명을 대상으로 구민 의식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에 이 치매마을에 대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지를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로우데이터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먼젓번에 우리 휴양소 땅 빼고 18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현재 예산을 갖다가 총사업비 예산이 지금 매칭이 알다시피 국비 10%, 시비 30%, 우리가 60%잖아요. 맞지요, 지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비율이요. 매칭.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비율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요양원은,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80억에서 국비가 23억 4,5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시비도 23억 4,500만원 들어왔어요. 맞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특별, 시 특별비가 또 들어왔던데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특별교부금.
오천진위원
네, 교부금.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5억 들어왔어요.
오천진위원
25억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 따져보니까 국비 10%, 서울시 30%, 우리가 60%이에요, 매칭으로 보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현재까지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치매마을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든 1~2년 내로 이것 매칭을 반대로 맞추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도 가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대통령께서 “가족에 고통을 주는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TV에 수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냐?”고 반론을 많이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 현재 매칭이 됐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돈을 줄 것을 예측해 가지고, 현재 60%가 국가로 60%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주고 나머지는 국가랑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특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건복지부 가서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국가에서 책임진다는데, 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 60%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아시잖아요? 저 TV 꽤나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것 찬성했다고. 그래서 그걸 찬성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어가고 어떻게 지원 같은 것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평소에도 오천진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 47억원을 확보했고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해서 72억인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6억 4,000만원 정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억 가까이 확보를 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그만큼 6억 4,000만원을 저희한테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올해는 건축공사가 발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 중앙정부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받아와서 저희 구 자체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갖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이쪽 치매마을로 활용은, 사실 그 활용한다고 해서 저도 이걸 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땅도 가서 보고나서 ‘이 자투리땅 사갖고 하면 기가 막히겠다.’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해 줬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 땅을 갖다가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치매마을 지으면 땅만 우리가 제공하고 국가에서 치매마을 지어주길 지금도 현재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제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돈을 끌어와라,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그분들,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전화해 놨었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잘 진행된다 해서 저는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은, 하여튼 국가에서 책임진다니까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뭔지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대한 끌어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아침부터 화내는 게 왜 이러냐 하면 경각심 줘가지고 이건, 왜?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떡하든 과장님이 잘 비즈니스 해 갖고 돈을 최대로 국가에서 치매마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여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달라니까! 대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의원 간에 의정활동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아닐 수 있고, 우리 오천진 위원님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가 우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을 예상한다는 얘기는 금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했고 10월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온전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이 예산,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 4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늘 수입, 당연히 맞지요. 우리가 투자 한 대비해서 수입도 좀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 복지적 측면까지 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겠다, 물론 생각을 하지요.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세입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세입의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정책과장님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친절과 수입을 함께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 낮이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낮에 또 밥 먹어야 되고, 저녁에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복지혜택이 줬다고 해서 점심 때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4억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을 만큼 거기에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들은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적어졌다’ 이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만족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복지에 대한 만족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고 가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책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년에 기왕이면 제로포인트로 좀 맞춰줬으면 참 좋겠다. 세입과 세출이 딱 제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제로 안에는 주민들의 만족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제주도 갔다오셔갖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용산구에 저런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휴양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긍심 있고 자부심 있는지 모른다.” 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복지거든요. 그 마음을 들게 해 주는 게. 그래서 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이 정말 제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노력을 좀 더 경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 간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출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전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비용까지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들어갈까? 왜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저희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자산취득비성 예산은 공사·공단전출금 이 항목으로 잡아야 된다”는 예산팀과의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구청에서도 10만원 정도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거든요. 일반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이런 적은 예산까지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야외데크 이동식벤치 구매”라든지, “비가림막설치”라든지, 이런 경우는 운영상 필요해서 설치 요구를 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항목을 별도로 500만원을 뽑은 건데, 이것 역시 예산팀과 협의를 한 사항인데, “관례상 시설비는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시설관리상 여태껏 용산구의 관례다” 해서 이 비용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전체적인 공단전출금으로 포함되어서 할 수가 없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글쎄, 소액이기 때문에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및부대비’가 500만원, 공단전출금 자재구매 5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별도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 할 때 “전출금에 잡아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협의를 했는데, 저희 용산구에서 여태껏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기술적인 것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전출금 내에, 그리고 여기 안에 2020년도의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안에는 이 안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예산팀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본위원도 수없이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아는 여러 단체에도 우리가 매각의 조건들을 맞춰서 해 봤는데도 그 부지가 매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치매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사실은 한 거지요. 부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양주시에서는 양주시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했겠지만, 우리 용산구의 입장도, 아마 전투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 협의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이런 복지적인 부분들, 또 치매에 대한 안심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도적인 용산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정책과와 함께 노력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몇 번 질의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484페이지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수집 및 조사” 이 비용하고, “S/W 개발비” 이 비용이 어바웃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편성을 한 건지, 그것 먼저 알고 싶고요. 지금 사업비를 세우게 된 이 과정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됐는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인천, 서울역사박물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얼마에 이 용역이 발주됐나’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산과와 실무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발주가 가능하겠나’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 직전에 정확한 견적들을 한 번 더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수집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용역과 같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또 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한 1일, 월, 몇 명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분들 단가를 계산해서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특급기술자와 기획파트, 고급기술자가 서버사이드 개발 이런 쪽에서 이분들의 단가 곱하기 용역기간, 이렇게 해서 산출을 일단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수집과 조사에 대해서 이해가 갔는데, 타 기관 사례를 보고 어느 정도 비교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규모가 사례 그쪽과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 건데요. 이런 용도의 개발을 해 놓은 상품, 폼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 제품을 찾아보지는 않았나요, 혹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상품은 하지 않았었고, 일단은 참고로 삼은 것이 이것을 발주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실무적인 것을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김철식위원
발주했던 업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실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업체에 어떠한 내용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일단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업체를 찾은 거예요, 아니면 소개를 받은 겁니까? 지금 한 업체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발주했던 업체에 물어 물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김철식위원
아니, 잠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발주했던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발주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김철식위원
누가 누구한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타 유사 사례를 발주했던,
김철식위원
수주했던 업체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런 상품을 개발했던 업체에 자문을 구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참고사항. 자문까지는 아니고요, 업체한테 자문을 좀 구했다는 그런 쪽이고, 참고로 저희가 궁금한 부분,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과업량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건물의 규모나 우리의 물량, 그러니까 수집자료가 되겠지요. 그런 물량까지 다 제시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겠지요? 그 정도는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100%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겠고요, 최대한 근사치에 맞춰서.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S/W 개발 이게 1억 1,0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더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 금액에 딱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비용보다는 저희가 더 네고를 해서 더 이하 된 금액으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업을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그렇다고 이 금액 딱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런 폼을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것 공개입찰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려고 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합니다.
김철식위원
협상에 의해서 하시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김철식위원
네, 대상자가 어느 업체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상자를 잘 찾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아카이브 구축에 충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환경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이 생기기 전의 일인데요.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조성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어려움 속에서 그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그동안 치매안심마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님들 속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진행 초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런 발언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발췌되어서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오해성 전달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이때밖에 얘기를 드릴 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정확하게 발췌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해성 전달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갈등도 생겼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문화환경국에 지역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그런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원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 생각은 구의회하고 의원들이 정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또 구의회의 본연의 그런 목적에 맞게 견제성 또 좋은 발전적인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용산구의 발전과 또 용산구가 바른 길로 행정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용산구의회와 협조해서 이 치매안심마을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의견,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제주유스호스텔 사업이라든지, 또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역정책과 이전에 행복드림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산구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들을 배치해서 성공적으로 했고, 또 사업이 끝난 한 2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멋진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뒤에서 응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도 용산구의 역사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정말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의원님들 간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민원성 그것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관심을 가지기가 좀 뭐해서 안 갖고 있다가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미르’하고 소극장 ‘가람’ 그것을 운영하는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른 건 아니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대관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가 2개 공연장이 있는데 하나가 운영을 할 때는 그날 공연이 잡혀있거나 대관이 되어 있으면 그 옆의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감독들이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조명이든 무대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2개를 운영하면 2개를 다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감독이 분야별로 한 분씩 있고,
이상순위원
어떠어떠한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쪽에 한 분 계시고, 조명 쪽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음향은 2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공연 같은 경우, 공연이 아니고 단순행사,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향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으로 해서 같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무리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연들! 약간 음향이 많이 들어가고 마이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 감독 분들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밖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은 좀 있지요.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용산아트홀하고 강동이 저희처럼 직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객석 수나 이게 소극장 똑같아요, 규모나. 그런데 여기는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는 5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대극장, 소극장에 정말 시설 장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자산을 갖다가 스피커랑 콘솔 이런 걸로 해서 교체로 했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대극장이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비까지 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갖다가 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많아서 극장 2개를 다 동시에 운영을 하면 좋겠지요. 당연히 좋은데, 저희가 지금 소극장하고 대극장하고 동시에, 그 빈도수가 사실상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아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잖아요. 빈도수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스피커도 5억, 콘솔 3억 이렇게까지 한 해에 그렇게 시설을 교체했어요. 상향, 시설 업그레이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빈도수라는 게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사실 다른 분들도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용산구 대극장같이 이렇게 좋은 데 없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지, 빈도수가 안 높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이대로 1명 가지고 운영하면 계속 저한테 민원하신 분들처럼 “대관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쪽이 쓰기 때문에 이쪽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보니까 무대에서 전문인 배치에 제대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안 지키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될 구청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1명씩밖에 없을 때, 저희가 하다못해 작은 조직에서도 대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활성화 하게 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환경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두 분이 계셔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인원 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굳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수조정 때 한번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92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산아트홀’ 있지요? 여기에서 증액이 4,300만원 좀 됐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비”라고 하는데, 이 기획공연비가 공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기획공연을 하거든요. 주민들 모시고서 그것이 국악이 됐든, 아니면 국악과 현대음악 그것을 접목시키든 해서 두 차례 기획공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전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대관 신청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장기공연 하나가 있었거든요. 뽀로로인가요? 어린이뮤지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는 기획공연으로 해서 무료로 주민들 관람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기존에 2번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저희가요. 잡았었는데, 그걸 하나를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좀 다운을 시켰고요. 감액을 시켰다가 금년에는 다시 8,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이 아트홀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연 자체를 갖다가 하나를 폭넓게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약간 증액을 했어요.
김정준위원
정해놓은 건 없지요? 정해 놓은 것 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정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다른 것, 콘셉트 자체는 정해 놓은 건 아직은 없고요. 하나를 더 추가로 할 것은 요즘 최근 들어 그런 것 많습니다. 영화 같은 것 보고 감독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영화의 제작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문제, 그런 것을 같이 서로 얘기를 해 가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더 추가로 마련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영화 선정도 신경 좀 쓰셔야 되겠네, 그러면. 주민들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공연 해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아트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대관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11월 정도에 다음연도 상반기 걸 대관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또 5월경에 그 해 당해연도 하반기 걸 대관을 받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내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11월에 저희가 대관신청을 다 받았는데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해서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50여 건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통상 그 정도는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아트홀에 대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100%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전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마지막 기획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효사랑’이라고 해서 “효”라고 해 갖고 하나 기획공연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극장이 1층하고 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1층만 열어서 공연하는데 그날 저희가 2층까지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0분 정도가 와서 관람하셨고,
김정준위원
관람하러 오신 분이 그런 거고 일반적인 주민 반응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준위원
자체평가로는 ‘괜찮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셉트를 감독과 만나는 그런 걸로 가실 겁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게 1건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1건이고요, 나머지 2건은 일반 공연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것을 올릴지는 구체적으로,
김정준위원
잡혀있지 않고 그냥 공연하겠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2개 정도 하겠다, 라는 것?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늘 2회 정도는 공연을 해 왔거든요, 매년.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 수준 높고 알찬 내용을 기획하셔서 용산 구민한테 좋은 문화 좀 선물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501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현재 등록인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176명 정도 됩니다, 10월 현재.
김정준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등록제로 운영이 되니까 한 달에 4만 5,000원 정도 내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입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 한 2,000만원 상회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계속 올라가서 올해 저희가 예상컨대 7,00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지금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도 이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가는 건데,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수입이 그렇다는 거지요, 수입이.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은 현재 우리, 운영비 적자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김정준위원
적자지요? 어느 정도예요, 퍼센트로 말하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70% 정도.
김정준위원
30%가 적자가 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30%가 적자라는 얘기지요. 30%쯤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30%의 적자가 왜 적자가 났다고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오시는 인원 자체가 면적이 거기가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48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면적이 더 크다면,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늘고는 있습니다만, 이 이상 더 늘면 약간 180명대라든가 190명대 가면 거의 똔똔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접근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자폭이 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든 지 4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4년이 채 안 됐지요. 햇수로 4년이고 실제 운영한 건 3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등록인원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해 더 지나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고 운영비가 또 적자가 되고 그런데 그것만큼에 대해서 활성화도 좀 덜 되어 있고, 물론 꾸준히 늘어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강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자 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나 이것은 이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가면서 주민한테 좀 더 좋은 것도 해 주시는 방법도 찾고, 우리 또한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용산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90페이지, 사업예산안.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과 해서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건 잘되셨는데, 그 ‘시·도비보조금등’이 23억 8,000만원 맞지요, 이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니, 2억 5,300만원이요.
오천진위원
네, 2억 5,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감소이유는 금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5억인데, 그게 매칭이에요. 50대 50. 시비가 50%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사업이 빠졌으니까 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됐거든요. 완공이 됐으니까,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아마 그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요, 다, 보조금도.
오천진위원
혹시나 계속 주다가 서울시에서 삭감한 것 아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고, 종료가 됐다 이거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건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오천진위원
저는 왜 이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줬다가 2~3년 잘 주다가 딱딱 예산 감소시키고 그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사업을 또 접을 수도 없고, 결국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 통제 좀 잘 해 주시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합창단 운영이 용산 ‘구립합창단’ 운영이 있고, 우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있는데, 구성도 35명, 지휘자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33명이에요. 2명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구립합창단은 7,400만원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3,000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같이 합을 해 놔갖고 분리가 안 돼 있어 보기가. 그래서 예산이 거의 더블 차이가 나서 이게, 지휘자도 돈 다 타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 지휘자 비용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구립하고 소년소녀하고.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일단 합창단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 말고,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1년에 두 차례 정도 대회를 나가거든요.
오천진위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합창단 내에 성악 전공자라든가 약간의 타 합창단하고 비교해서 그런 성악 전공자가 없다고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하고 실력차이도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이고,
오천진위원
인건비 비용이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오천진위원
결국은 소년소녀는 성악 어르신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차이 나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성악 전공자가 들어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전국대회를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천진위원
소년소녀는 안 나가고?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같은 지역인데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다 똑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6일 날 시작해서 11월 29일 날 끝난 게 있어요. ‘미 내셔널 아카이브(NARA) 소장 사진’ 그것 하셨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방금 전에 지역정책과에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가 2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역정책과에서 ‘역사문화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저기로, 아카이브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가 저기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고 거기 자체에서 다 되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통합을 하실 거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아카이브 구축은 용산의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하나의 박물관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근현대사, 1960년대 우리 용산의 옛 사진들, 이 사진들을 미국의 아카이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진들을 갖다가 인화를 해 가지고 전시실에 전시를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전시한 거구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런 전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카이브 디지털 사진을, 결국은 우리 ‘역사문화 기반 조성’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용산의 옛 사진들이니까. 그것도 아마 거기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 갖고 그쪽으로 넣어줬으면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갖고, 이것 지금 소프트웨어가 1억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 할 때 이 사진까지 거기로 가서 아카이브에다 같이 데이터 집어넣어 갖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데이터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렇지요? 우리 용산의 역사 사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국장님 말씀도 “아, 이건 사진전이니까 이건 별도다” 그건 오케이 했고, 이쪽 문화 박물관 만들 때도 그것까지 같이 사진을 집어넣어 갖고 아카이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이쪽 지역정책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관순이나 남이 사당제도 전부 다 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남이 사당 행사하는 것 있지요? 그런 사진 다 집어넣고. 그래 갖고 아카이브 1억 1,000만원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것 잘해 갖고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원효로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제가 다목적체육관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 그러지? 미리 예약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대관신청이요?
오천진위원
대관! 대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월요일은 휴무니까 됐고, 화, 수, 목, 금, 토, 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프리, 수시로 와서 예약해서 쓰는 거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올 계약이 다 됐어. 그 계약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다목적체육관인데 그분들이 해서 전부 다 올 계약을 다 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12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성장발육이 빨라갖고 애들이 커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래서 농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농구거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어, 이게. 왜? 어른들이 전부 다 대관을 예약해 놔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설혜영 위원한테 얘기해서 좀 늦었지만, 어린이 50% 감면 조례 됐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 그것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더라도 50% D/C 받고 하는데, 이것이 애들이 학교를 가면 저녁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야 되는데,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잡혀있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루를 빼 갖고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2시간 좀 빼 달라.” 내가 부탁했더니, 민감한가 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원효로에 있는 우리 어린애들이 거기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 손자나 조카나 다 연결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린이들 시간을 2시간만 빼줘도 어른들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하고 설득을 시켜 달라 그랬거든. 일단 조례는 통과됐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2시간을 어떻게 좀 해서 우리 어린이들, 예산을 갖다가 일부 줘갖고 애들이 프리하게 농구 좀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해서 하고 우리 애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요. 그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관이, 지금 클럽 대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4개 클럽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농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늦게 끝나는 게 아마 12시에 끝날 거예요, 12시에. 오전 12시 정도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6시까지 거기 비어 있거든요, 다. 학생들이 만약에 운동한다고 하면,
오천진위원
학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학원 갔다 오면 그 시간대가 딱 맞거든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시 이후, 한 2시간 정도는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가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시간대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가는 경우 오후 3시부터,
오천진위원
그때는 6시까지는 시간이 많다 이거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여튼 8시이고 10시는 전부 배드민턴이 다 여기 대관 되어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전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시간당 8만원이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대관은.
오천진위원
8만원. 그래서 2시간을 우리 애들을 시키다 보니까 16만원이야.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2시간이면 8만원이야. 그러면 한 달이면 32만원이야. 1년이면 384만원이야.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384만원을 증액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는 예산 보면 729억이 1년 예산이에요. 우리 애들 이것 돈 384만원 예산 증액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예산을 잡았어. 그러면 어디로 줘서 우리 애들은 그 시간을, 그 빈 시간을 돈 안 내고 할 수 있게끔 되나요? 그것도 예산 어디에다 줘야 돼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과, 아이 상대로 해서는,
오천진위원
이건 어린이야, 12세까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상당히 그게 좀 민감합니다. 지원하는 게 민감한 게 어린학생들만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다목적체육시설이 아닌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왜 다목적에서 사용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 쪽만 지원을 해 주고, 수영이라든가 기타 체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구도 있을 수 있고, 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또 반대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오천진위원
지금 어린이축구 나오잖아요. 그것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제한적이지요.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 맞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 4개 초등학교만 주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아니, 다목적체육관 내에서.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금전적인 혜택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다목적체육센터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외에 수영이라든가 기타 다른 스포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구라든가, 기타 스포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를 참여를 하고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명히 초등학생들도 이 다목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요. 분야도 많고. 그런데 여기만 지원해 주고 이쪽을 지원 안 해준다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축구도 하고 리틀야구도 하고 애들 지원하는 것 많아요. 많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12세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아까 말한 풋살축구하고 농구야. 다른 것 없어요. 수영? 애들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 어른들이 전부 다 주도하고 있으니까 일부를 비워갖고 우리 애들이 프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뭔지 아시지요? 우리 애들이 이런 것 없어 다 떠나면 용산은 노인네들만 사는, 15%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노인 여기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어린이들을 갖다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 생각이니까, 그 체육관을 전부 다 어른들 주지 말고 그것 1시간, 2시간 빼서 일부 지원, 큰 돈 아니잖아요, 이것? 아무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물론 금액은 큰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형평성을 가장 많이 둬서 어떻게 보면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굳이 어떠한 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어린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구 생활체육교실을 하나 더 증설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이든 그게 농구가 됐든 간에 그런 어린이 상대로 해서 구 생활체육교실을 하나 증설을 해서 조금이나마 혜택 폭을 넓혀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다만, 그것 외로 완전히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금전적인 걸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것, 제가 보는 견지는 거기 다목적에도 그게 있으면, 거기에 농구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하고, 동부이촌동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어린이들이 안 가니까, 거기가 용산에서는 다목적이 유일하게 농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이쪽 지역도 우리가 일부 좀 투자해서 아까 농구교실 이런 것을 갖다, 예산은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해 갖고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 주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어린이가 12세까지예요. 남정초등학교 어린이고, 중·고생들은 별도로, 모르겠어요, 그건. 일단 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 농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농구교실 열든지 해서 하여튼 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해서 시간만, 거기 애들 시간만 빼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다목적체육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드민턴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차별성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수많은 복지혜택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위원들끼리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용산구의 최고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예요.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 첫 번째 이유는 교육의 질 저하와 그다음에 놀 곳이 없다는, 아이들의 학원이 없어서 보낼 곳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이사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봐도 겨우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이고, 그리고 배드민턴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설 자리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그 말에 “차별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차별성이라는 말은 드린 적이 없고요.
이현미위원
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드린 적 없고.
이현미위원
그러면 잠시, 위원장! 정회 시켜주십시오. 정회 시켜서 회의록 대조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위원장! 정회하자는데?
최병산위원장대리
물어보고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마저 질의하던 것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차별성” 얘기가 분명히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저희가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존재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 딱 하나! 용산구 발전을 위하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산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구가 주는 문제예요. 30만에서 지금 23만도 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가 제로, 1명도 태어나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산구가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들 다 봐도 아이를 위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별로. 우리가 5,100억 시대가 됐는데, 5,100억을 이번에 올려도 겨우 교육경비보조금 15억 올렸어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와중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정말 아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얘기하시고, 정말 다목적체육관에 오로지 배드민턴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농구를 하나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하면 2020년도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시겠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에 시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구교실 같은 것도 그렇고 구 생활체육교실 일환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493쪽 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전통문화 보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의열사들이 다 계시고, 저희가 부군당이니, 문화재, 남이장군이니, 이태원부군당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없는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광동 오산학교 후문 쪽에 있는 김유신 사당이 없어요. 저희 용산구에 여러 가지 있는 사당 중에 용산구에서 사당을 돌보지 않는 곳이 김유신 사당입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김유신 사당이 지원은 되긴 됐었거든요. 되긴 됐다가 과거에 그분들이 “제례를 지내니, 안 지내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이후로 아마 저희가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다른 데는 다 저희가 사당을 운영하게끔 지원해 주는데 김유신 사당만 없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지원을 해 줄 때는 똑같이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태원축제 하신 관련 정산자료 있으시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프로그램별로 지원한 것, ‘뭘 했는지, 얼마를 쓰셨는지’ 이것 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비교견적서를 받으셨으면 ‘견적서를 따로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산은 지금 당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현미위원
하시는 데까지, 1월 달까지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축제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태원축제를 두 번을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2018년도보다 2019년도는 더 아니더라. “더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경제가 지금 위기가 되어가지고 경제상황이 안 좋고, 많은 가게들이 비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대책은 무엇인지, 내년은 어떻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태원지구촌축제를 개최하면서 나중에 주민들이라든가 피드백을 가서 받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틀 동안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그런 외부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주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단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올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올렸는데 그것 역시 평가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현미 위원님이 딱 만족할 만한 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프로그램도 약간은 레벨 업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봤을 때 2년간을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독특한 어떤, 방향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음식이 너무나 똑같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식상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와야 되고 젊은 친구들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저도요. 본위원 나이대가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다. 음식이 노후하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길게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찾아낸다면 우리 이태원지구축제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거 하지요? 할로윈축제? “할로윈축제하고 연계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제가 아이디어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태원지구촌축제 할 때 심의위원회나 아이디어위원회나 이런 것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지구촌축제를 계획하기에 앞서 타운홀미팅이라든가 그런 것 수시로 갖고는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운홀미팅을 누구랑 하느냐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전문가 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팅 대상자들을 폭넓게 한번 그런 걸 열어서 해 볼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문제 같은 것,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 부스부터 시작해서 세계음식부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도 보니까 꼬치 종류라든가 그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은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딱히 어떻게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을 갖다가 다양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부도 괜찮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젊은이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구촌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현미 위원이 얘기한 이태원지구촌축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태원에 거주하고 상인들을 봤을 때 우리 이태원지구촌축제 기간과 날짜선정이 있지요? 날짜선정과 그다음에 우리 10월 말에 하는 할로윈축제하고 그게 보통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날짜를 조금만 뒤로 조정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그쪽 이태원상가, 즉 이태원클럽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클럽문화를 다시, 옛날에 이태원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80년 초까지는 클럽문화와 보세문화예요, 보세요, 이태원이, 주가.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무너진 상태이고, 그나마 클럽문화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인들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제와 할로윈데이 중간에 클럽문화 그 축제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태원에 이어지게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분들과 계속 미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쯤에 조례도 그쪽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의논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이태원관광특위연합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날짜 조정을, 한 주 정도만 뒤로 미뤄져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고, 물론 그때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축제는 또 추우면, 겨울축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한번 의논 좀 하셔 가지고 기간과 날짜와 날짜를 최소한대로 조율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491쪽에 “용산아트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시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공연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예회관, 그러니까 그런 대극장이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9년이 경과되는 해는,
정호
장정호위원
9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적으로 9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 점검을 하자?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없던 것들이 갑자기,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지금 정밀진단을 하나,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9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행사용 1t 포터 트럭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네요. 그동안에는 차가 없었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차가 저희 차는 없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옛날 효창동인가요? 거기가 2005년식인데, 대폐차를 폐차를 시켜야 될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폐차 시키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거쳤을 때 저희가 차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행사도 많고,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식이다 보니까 곧 폐차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를 할 때 당연히 트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이동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또 행사가 없을 때는 이 차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그냥 또 세워놓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점검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가 체육시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지구촌축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건지, 좀 심각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량되고 좋아졌던 부분과 또 나빠졌던 부분들이 같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드백을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행사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용산구체육회가 완전히 민간으로 운영이 바뀌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바뀌는데 왜 예산이 2,4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육회가 구성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한 분하고 나머지 12분이 체육지도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구가, 대부분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인력을 갖다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1명씩 쓰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타 구에서 거의 지금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지도사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약간 행정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그것이 한 분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지원사업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늘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증가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증감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강로 소규모센터 같은 경우는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할 계획을 가졌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바닥 면적이 2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쯤 되면 공익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직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단관리가 더 낫지 않을까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공단으로 넘기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소규모체육관 같은 경우 굳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체육관시설이나 이런 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재 하나 사는 것, 거기 안에 있는 비품 하나 사는 것도 우리가 다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순환제로 돌려갖고 쓸 수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면 그런 물품까지 다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국제4구역도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건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금만 잡아놓은 거네요, 아직 운영을 안 하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8월인가요? 그 이후로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8월 이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할 때 ‘직영과 위탁 어떤 게 효율성이 더 있고, 주민들이 어떤 게 더 편리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한강로 소규모체육시설 운영’ 이것이 땡땡거리 파출소 거기가,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상 3층, 1층 거기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력단련실이 어떤 체력단련실이에요, 이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유산소운동이니까요. 러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 그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헬스장은 아니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아니, 헬스장이지요, 소규모 헬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천진위원
제가 계속 헬스장에서, 헬스장이 매년 적자가 1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것을, 이것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전부 다 헬스장을 해 놓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적자가 1년에 한 1억씩 나요. 그런데 제가 헬스장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알다시피 지금 그쪽에 헬스장, GS 에클라트 지하에 헬스장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은 돈도 비싸고, 옷도 안 주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은 민간으로, 민간이 워낙 저가로 운영을 하니까. 이촌2동 헬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땡땡거리 그 주민들, 38번지지,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매일같이 얘기하고 헬스장 이것 적자폭 줄이라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헬스장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안타까운데, 저는 이 헬스장 이것은 거의, 이것을 없애고 아까 유산소운동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헬스장은 아니다 이거야. 왜? 거기 이촌2동도 있지. 거기요, 이촌2 헬스장 반 이상 저기로 다 갔어요. 가격도 싸고 모든 게 다 저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침 또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달려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게 이용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헬스장을 갖다 하는 것은 정말 좀 그러네요, 이것. 지금 기계 다 들어왔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확장하지 마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은 한강로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헬스장 우리 용산에 한 50개 돼요, 지역마다 다 하면.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곳 옆에 옆에 다 있어요, 옆에 옆에. 지역이기주의예요, 그건. 지역이기주의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체육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하여튼간 그런 시설 자체를 적정하게 봐서 안배해서,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바로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시설관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넘어가면 이것 과장님은 모르지만요, 이쪽 시설관리는 우리 의원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화체육이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자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498쪽 좀 보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올랐어요. 3,000인가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3,000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뭐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오르고 국·시비 매칭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국·시비,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70대 15대 15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는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이현미위원
인원수를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문체부가 몇 명으로 해 주는데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138명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상이 만5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경찰청에서 그 인원이 넘어오거든요, 성폭력.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8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현미위원
올해 수혜는 몇 명이나 받았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25명 지원했습니다.
이현미위원
125명?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의 아이들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약간은 부족합니다.
이현미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올해 했을 때 125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지는 않고 한 135명, 10명 정도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선정기준을 줄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 통보 온 사람들 말고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아까 말씀,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쪽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신 데가 있어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총 34개 시설이 되거든요, 관내에요. 그래서 공공시설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태권도라든가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이현미위원
제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5명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그 리스트하고,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07쪽 보겠습니다. 507쪽 하단부에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은 매년 저희가 그동안에 자매 새크라멘토하고 같이 했던 교류사업이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 올해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라고 그래서 중학생을 상대로 여름방학 동안에 3주 동안 저희가 어학을 준비하고,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어요. 1억 6,800만원.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은 우리가 올해 예산에는 16명 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0명으로 저희가 좀 늘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는 40명입니다. 40명에 3주니까 예산이 조금 큽니다, 규모가.
김정준위원
이것 학생대상들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아마 1학년이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김정준위원
아니, 이게 선정하려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정준위원
학교장 추천이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추천하면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40명 중에서 34명이 일반인이고 나머지 6명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이 6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난 지금 책자를 보니까 우리 자매도시 견학은 50%이고 어학연수는 60대 40이란 말이에요, 자부담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부감이 간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견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4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책정한 게. 그래서 50%를 해도 200만원이니까 부담이 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에서 50%이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60%를 지원하고 개인부담이 40%로, 24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일반학생에 한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소득은 600만원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요.
김정준위원
양쪽 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아주 그것은 저도 좋습니다. 처음에 책을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저소득층이 200만원, 300만원씩 내고 간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 구에서 다 지원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해외연수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509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마 제가 질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단부에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한번, 이것 대폭 증액했어요. 17억 2,600만원이네요, 증액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대폭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올 예산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개선” 그래서 8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7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이 15억이 됐었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환경개선을 23억을 하고, 나머지 “방과후 프로그램” 2억, 그리고 “고교학력증진” 2억, 그리고 2,600만원은 유치원에 나가는 2,60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원학교는 선정됐나요, 이것?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1차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4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40억 정도 들어온 것에서 1, 2순위를 저희가 따지고 그리고 학교 형평을 따져서 대략 계산한 게 23억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23억이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
김정준위원
학교마다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 특이하게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요, 1인 1악기 이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2억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이, 직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시고 우리 지원하는 학교들이나 선정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 과에 계신 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년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1년 되셨나요? 그러셨군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5분 발언 해 가지고 교육비 지금 많이 올려놨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하는 이걸 가지고 김정화 팀장님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실무협의회 하시다가 실무위원회 위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고 받으셨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실무협의회는 있는데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방침을 받고요, 지금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랬습니까? 잘하셨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내년 초 되면 저희가 상정을 할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이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용산구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등한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팀장한테 듣고 정말 그때는 너무나 흥분해 가지고 “그것도 없느냐”고 엄청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약간 다운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받으시고 조례를 제정했다 하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현미위원
그래요? 일단은 늦게라도 아셔가지고 제정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년도보다 지금 약 1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 때까지 편성한 것까지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유치원에 아까 얼마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13개 유치원에 200만원씩 해서 2,600만원 지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 그런데 유치원이 우리 용산에 48개였나요? 몇 개 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구분이 다른 게요,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3개 정도에 지원했다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게 13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에 200만원씩?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 너무 적다고 계속 유치원에서 들어와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요, 지금도?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100만원씩 올려서 2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타구에는 유치원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타구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유치원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100만원에서 100만원 더 인상해서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사실 굉장히 부족한 액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학교 자체도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억 정도를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교육청 소관인데 왜 거기는 200만원 정도로 아주 적게 편성을 하느냐’ 이게 형평성 말씀도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교육경비는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모든 비용들 10여 년 이상을 지켜봐 왔거든요. 처음에는 2,000만원, 3,000만원만 줘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아예 어느 교실 한 부분을 다 고쳐 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 요구가 많아진 반면에 지역사회하고는 담을 더 많이 쌓더라고요. 운동장도 잘 빌려주지 않고 그런 학교에다 우리가 어떻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이번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장 사용하려고 사용신청을 하니까 사용불허를 하고, 사용을 하려면 1인당 얼마씩 내라 그러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지원하고, 그 지원하는 주 이유가 지역사회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 연습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용료를 내라고 했던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 학교 한번 파악해 보셔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어디인지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은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정말, 아니, 지자체한테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교육청에다 또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다가는 일체 개방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할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518쪽이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은 주민참여 사업이고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리더기 있지요? 리더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책에 부착을 하고 안테나, 리더기 다 설치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거나 대출을 할 때 입력을 할 수 있는 기기고요. 그리고 도난방지, 이건 누가 들고 나가면 소리가 울리겠지요, 컴퓨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데가 도서관이 대부분 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었나 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영어도서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 작은도서관이 9개 정도가 여기에 대부분 다 그런 시스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이 9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까지 하면 14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청파하고, 꿈나무도서관까지 다 해서 그렇고, 여기는 아주 작다고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여기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은 내년에 이걸 구축하는 걸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요즘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자꾸 올리는데 이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하여튼 잘 집행해서 편리성을 또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91쪽, 세입 예산 좀 봐주시겠습니까? 191쪽이요. 천천히 하세요. 세입예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우리 인재양성과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번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9,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어떤 돈이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요?
오천진위원
네. 삭감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지. 깎인 거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저희 올해 마찬가지로 1억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1억 3,000만원을 하는데, 중간에 간주처리 내려온 부분이 아직 편성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삭감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 하니까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1억이에요. 그렇지요? 1억이 들어왔는데, 1억을 갖다 내가 세출예산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 인재양성과가 국·시비가, 시비가 1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이번에 깎여서 1억밖에 안 내려왔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중간에 또 내려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90억이야. 하여튼 구비가 90억이고 시비가 1억 9,000 깎여서 1억이 책정이 됐어요. 내가 1억을 찾아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이번에 ‘교육기관 보조’ 이쪽으로 돈이 들어갔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1억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닌데? 맞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 한강로에 있는,
오천진위원
509페이지 ‘교육기반 조성’ 시비가 1억 여기 들어와 있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509페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509페이지요. 예산서 509쪽. ‘교육기반 조성’에 시비가 1억하고 구비가 63억이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돈이 진로체험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억 9,600을 갖다 돈을 깎고 1억을 줬어요. 내려왔는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교육기반 조성’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27억 돈이 그 1억이 거기 들어와 있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지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여기에 보면 ‘교육기반 조성’이라는 게 큰 타이틀이고, 나머지 다 학교지원 사업이 ‘교육기반 조성’에 되어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복지 쪽은 계속해 왔어요. 해 왔는데, 보통 매칭이 평균 6대 4대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나라나 세상에 어떻게 애들 교육을 갖다 1억밖에 안 주고 말이야. 복지는 곱절로 몇 십억, 몇 백억을 갖다 주면서 우리 교육은 1억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니까 취업이 안 되고. 애들 커서 청년 되면 취업 안 된다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붓고. 이 교육 자체가 돈 투자하는 게 잘못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돈을 투자해서 성장을 잘 시켜 놔야지 청년이 되면 취업이 잘되는데, 여기는 돈을 갖다 1억밖에 안 주면서 말이야. 해 놓고 나서 애들 청년 되면 걔네들이 청년 되어서 취업 안 되면 거기에 돈을 쏟아 붓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어떻게 예산이 90억인데 1억밖에 안 주냐 이거야.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예산을.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나타난 1억은 직업체험 그쪽으로 가는 1억이고요, 저희 친환경 급식 편성되어 있는 금액들이 우리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거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나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50%이고 서울시가 30%, 우리가 20%를 지원하거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507쪽 봐 봐요, 맨 위에요. 인재양성과 예산이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90억이거든요. 507쪽.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총괄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시비가 1억 9,000이 돈이 안 내려오고 1억이 여기로 내려와서 1억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전체 예산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표기상 그런 거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보다 금액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지요. 단지, 친환경 급식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예산 지원이.
오천진위원
그게 2억 얼마가 거기로 가는 거야. 이번에 무상교육이 2억하고 우리,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무상교육 2억 2,900만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 5로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이 2억 2,914만원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담하고, 결국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이 14억이 증액될 텐데, 큰 타이틀을 보면 10억이 우리 학교지원 나온 거고, 2억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에요, 이게. 나머지 2억은 다른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세입에 딱 들어오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돈 들어온 게 2억 9,600만원인데 1억 9,600만원이 돈이 안 내려왔고 1억만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데이터에 보면, 세외수입이, 돈 들어온 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복지 쪽 돈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우리 애들 돈을 갖다 1억 9,600만원 까고 1억밖에 안 주고 우리는 90억을 부담하고.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 이런 예산이 잘못됐다 이거지. 서울시하고 국비에서, 우리 매칭사업이.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6대 때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애들 학교지원이 4억이었어요, 4억. 그다음에 아마 8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17억 올라갔고 27억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6대 때 우리 사석에서 교장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용산은 교육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6대 때도 저도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27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늦으나마 정말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하여튼 어떻게 하셨는지 해 갖고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건 하여튼 27억까지 올라왔으니까 너무너무 잘됐다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모자라요. 이것 더 올려야 돼요,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이번에 27억이 학교지원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본위원 지역구에 원효초등학교가 있어요. 먼젓번에 제가 1억이 나왔는데, 우리 설혜영 위원님한테 양보해서 아마 그게 학교가 전부 다 없어지고 해서 도서관 그것 안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보광초등학교 리모델링이요?
오천진위원
네, 맞아요.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보광초등학교 1억을 보광초등학교 교장님이 포기를 하시겠다고 그래 서 이태원초등학교하고 용강중학교하고 자동차고등학교하고 신광여고에 각각 사업으로 편성돼 진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셨구나. 잘하셨네. 이번에 27억이 원효초등학교가 사실 원래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에 보통 1억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희가 교육부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11월 5일인가요? 만나고 와서 원효초등학교하고 서빙고초등학교는 “교육감님 특재비로 1억씩 예산을 주겠다. 이 1억을 주면 용산구에서도 1억씩 매칭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원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한 학교에 6,000만원 이상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특재비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내년도에 1억씩 내려올 겁니다, 두 학교는. 그리고 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꿈 담은 교실 개선’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몇 억을 올리면 도서관 리모델링을 거기에 같이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원효초등학교 내년도에 원래 1억인데 거기에 밖에 그 땅이 나는 용산성당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 땅 일부가 자기네 학교 땅이래. 그래서 그것을 갖다 자연과 함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건물 밖에 있는 녹지는 공원녹지과의 녹지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5,000만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의 녹지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1억은 교육청에서 나오고 5,000만원은 녹지과에서 하면 27억 이 돈은 저희가 쓰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1억은 저희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오천진위원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효초가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꿈나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 지역사회 봉사, 일반,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애들 40명, 80명, 90명 이렇게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는데, “지역사회 봉사” 이 봉사는 되도록이면, 모르겠어요. 인원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들 좀, 걔네들이 대체적으로 지역봉사로 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차상위나 저소득층 자녀분들을 갖다가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번에 인재양성과가 저희가 심의할 때 용암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거기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동·서로 나눠서 하나를 더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인재양성과가 저쪽 복지로 넘어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용암영어체험센터가 꽤 오래 됐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이상순위원장
직원은 그것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00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이 되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용암영어지원센터가 본래 한 번 할 때 몇 년 계약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잠깐만요, 용암 거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민간위탁이 아니라고요.
이상순위원장
민간위탁 아니에요?
이현미위원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순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체험센터는 저희 용산구에서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아니, 체험센터가 아니라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 얘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체험센터 말씀하시는,
이상순위원장
체험센터?
이현미위원
용암초등학교에 있는 게 체험센터 아니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맞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건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현미위원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원어민 외국어교실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청파어린이도서관,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이고요. 체험센터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 겁니다, 아마.
이현미위원
협약을 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가 아니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영어교실만 주는 겁니까? 어린이 영어교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영어도서관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지요.
이현미위원
그것만 주고, 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다는 겁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러면 영어도서관하고 영어교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영어도서관이요.
이현미위원
영어도서관.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용암초등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영어체험센터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 주는, 용암초등학교에 저희가 주는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예산이요?
이현미위원
네. 그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00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나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때가 언제냐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는데 언제 끝나는 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요, 지금 체험센터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 목록에 보면 체험센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용산구청하고 중부교육청장하고 협약서를 매년 해서, “약정일로부터 1년 하되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협약서.
이현미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있네요. 인재양성과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세부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176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게 지금 3,000만원 예산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구립도서관이요? 네, 구립도서관 3,000만원이고요, 평생교육은 3,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3000만원, 평생학습,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3,5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평생학습. 그런데 이게 어떤 의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2개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신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용산구의 도서관이 워낙 열악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응, 설문, 요구, 욕구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발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은 1차 연도를 ’15년도에 해서 ’16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2차를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차 계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한 평가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차에 저희가 해 가지고 유네스코 지정도 됐고요,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희가 평가를 또 받거든요, 평생학습도시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용역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지정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를 저희가 찾는 거지요, 방법을.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추진근거를 보니까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에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느라고 연구용역을 지금 두 차례,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봐도 아동친화도시에만 꽂혀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건 결과이거든요. 우린 더 중요한 건 과정이고.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서, 결과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비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평생학습도시에만 꽂혀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가도 받겠지만, 용산구의 교육, 사회, 경제 등, 지역여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재지정 평가만 저희가 목적은 아닌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지를 느끼기에 부족하다, 라는 거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나요,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용역에 총 5,500만원이에요, 내년에 수립해야 될 연구용역에 대한. 그리고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건데,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가 뭐지요? 시설개선에 지원할 수 없는 학교. 예를 들면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시설개선비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보광초등학교에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시설개선비가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위험한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시설개선의 지원이 안 되는 학교라면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그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보광초등학교가 신축 문제로 계속 논의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결국 지원을 못 받았어요, 보광초등학교 시설개선비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보광초등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학교이고, 그리고 교육복지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이 17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용강중학교에서 환경개선 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좋은 수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교육경비, 그리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 지원에 많은 학교가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좋은 사례로 해서 지원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용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수도 많고, 학급수도 3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많이 못했지만 작년에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문이라든가 기존에 안 했던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컴퓨터실이나 모니터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실, 기술실 이런 교구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봐주시고, 프로그램 면에서 소프트 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이런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 같은 것,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지원신청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계획서’하고 ‘평생학습 관련 계획서’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별밭도서관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한 번 보고, 10월 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은 너무 시기가 빠른 것 같지 않나.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했으니까 너무 이른 것 같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은 추이를 좀 봐서, 지금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설혜영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을 모르고 우리가 개관했던 그런 부분의 원인도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운영상의 문제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나서 21시를 요구한다거나 밤 8시를 요구하면 그 관계는 또 인력문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건데, 지금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교육발전을 위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이게 저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력을 딱 1명만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은 거기에 맞추어서 ‘개관시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주말개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대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인력은 1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전담사서나 평생학습사 기간제근로자들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전담사서 한 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용산구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데 또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별밭도서관도 작은도서관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주민센터하고는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는데,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상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함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을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고, 별밭 같은 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는 도서관을 아이랑 자주 다니는 편인데, 평일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민 분들도 다. 주말에나 갈 수 있어요. 주말에나 안정적으로 아이랑 같이 책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여건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의 필요와 다가가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도서관은 ‘주말개방’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효용성 있는 도서관이 되지, 지금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는 너무 멀리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과장님, 지금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니까 전반적으로 구립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그리고 개방시간에 대한 요구도를 면밀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작은도서관의 인력확충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도서관은 결국에는 운영하는 사람의 질입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냥 책만 갖다놨다고 해서 도서관이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인력문제, 확충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어머님들, 여성 일자리와 같이 연관된 작은도서관 인력확충 문제, 그러니까 저희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연계된 지역 어머님들의 그런, 작은도서관 전담사서로 성장시켜서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생교육팀이랑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게 지금 주민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12개의 작은도서관은 저희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각 동장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될 문제가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도서관만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통로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도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동장으로 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 인력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성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저는 작은도서관 전담사서가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종합발전계획을 고민하시면서 내년에는 꼭 무언가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남정초등학교 야구부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수년간 시설개선이 안 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가지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셔 갖고 지역의원인 저한테,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이것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도 난감을 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이것을 살펴보니까, 계속 연락이 와서, 사실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특기자들이,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 하는 체육특기자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좀 키워야 되는 이런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열악한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힘을 주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아마 팀장님께 들었을 거예요. 들으셨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팀장한테도 들었고, 교장선생님도 제가 만나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좀 안 맞는 거지요, 사인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기가 샌드위치 판넬 구조거든요, 철골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인 거지요. 가설건축물에 시설환경개선비를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상순위원장
학교에서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도 순위가 그러니까 항상 미뤄지는 거지요, 뒤로. 맨 앞쪽으로가 아니고. 왜냐하면 야구부라는 게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 학생이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다면 전체 학생이 혜택을 못 보고, 이 야구부의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밀려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분들은 여기 학생들은 거의 용산구 애들이거든요. 아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항상 공무원들은 생각이 그래요. 딱 거기에만 꽂혀있어요. 뭐냐?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특재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런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제가 거기까지도 접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서관 문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 오픈하는 것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안상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걸로 하면 끝도 없이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지금 우리 구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저기 하는데, 주민들이 워낙 안 되니까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이것도 아마 구 주민참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이, 강제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별빛도서관 거기, 맞나? 별밭도서관. 거기 늦게까지 사람 하나 둬가지고 8시까지,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답변을 저 알고, 이렇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여기 애들, 소수자, 그러면 이 야구부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15명, 20명이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집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일반주택, 빌라 같은 데가 시설 좋잖아요, 자기 사는 게. 그런데 학교에 와서 보면 가건물에다 판넬에다 오래된 화장실 냄새 나는데 이런, 이것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상순위원장
이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야구선수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국익을 얘네들이 향상시키고,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정말 교장선생님이고,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교장선생님 몇 년 만에 가는지 아시지요? 그분들 교육자지만 직업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분들이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인재양성과장님께서 접근하셔서,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시게요?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일단 조례가 없다는 걸 알고 빠르게 대책을 세우셔서 조례 개정하시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예전부터 왜 있겠습니까? 이제 인재양성과가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적은 예산으로 항상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이제는 인재양성과 예산이 많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재양성과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무엇을 해서 인재를 키울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원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리가 보면 명칭에 ‘욱천’이라는 청소차고지에 ‘욱(旭)’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저는 다른 것, 예산편성보다는 따로 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 낙엽 있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금?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낙엽은 별도 수거를 해서 낙엽만 별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연 얼마나 지급하시지요? 이게 갑자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낙엽은 금년도 예산이 t당 2만 2,200원씩 해서 594만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t당 얼마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2만 2,000원입니다.
김정준위원
2만 2,000원이요? 우리가 몇t 정도 나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한 200,
김정준위원
아니, 웬만큼만 맞으면, 정확히 얘기 안 하셔도,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아직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50~260t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60t.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낙엽은 그냥 소각시키는 데로 보내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상당히 조금 나오네요? 55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한 600여 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온 건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은행잎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잎을 남이섬 송파거리 있어요. 거기에다 하고, 올림픽공원에도 하고 그래서 이걸 따로 돈을 안 들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타 구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중랑구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종로 이런 데는 보면 대성동 그쪽 있지요? 철조망 안쪽으로. 그쪽으로 보내져서 퇴비로 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나 아니면 포플러나무 이런 낙엽들을,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보다 가로수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을 임시로 써가지고 추리고 해도 그 비용이 다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것을 소각시켜서 하지 않고 거름 퇴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530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아니, 상단부터 볼까요. ‘민간이전’에서 8억 5,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음식물.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몇 쪽?
김정준위원
530쪽 상단. ‘민간이전’으로 해서 들어갔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위탁금’
김정준위원
8억 5,700만원, 이것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9년도는 t당 단가가 10만 1,210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3만 9,861원으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지침에 원가 산출액을 표본 삼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대형감량기로 해 갖고 한 것도 다 올라온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은 대형감량기 그걸 사용해서 숫자를 더 늘릴 생각은 안 하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감량기 쪽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김정준위원
그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감량이 되지 않는 그냥 일반음식물 폐기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대형감량기 RFID 이걸 사용하는 것을 더 적극 권장 안 하시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추가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찰을 1차, 2차 했는데 단독 응찰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RFID를 내년으로, 내년 4월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김정준위원
늘리는 걸?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년 3월 중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각 시군구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좀 더,
김정준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입니까, 그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시에서 보내준다는 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환경부.
김정준위원
환경부에서 보내준다는 게 그러면 대형감량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감량기 그것은 기준이 없나요, 그건?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감량기가 업체에서 저희들이 15대를 추가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응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찰을 하는 업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사업으로,
김정준위원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거기에서 적용하는 범위 내에 맞는 업체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것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안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것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가동되는 거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실 저는 이 대형감량기를 써보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이러한 게 있으면서 지금 도로에, 특히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에서 냄새는 안 났어요. 냄새가. 그건 아마 다니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음식물 그 냄새가, 악취가 말도 못했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면서 ‘아, 이러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러한 내적인 건 몰라도 이 기계사용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줄어 간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 냄새가 안 나고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한 번쯤 고려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건 적극적으로 해서 그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런 것 좀 하시면 참 좋겠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53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신규 사업인데,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각 동별로 많게는 10군데, 그 정도씩 무단투기가 이렇게 쌓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동별로 지정을 해서 좀 더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54개소를 1차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금년 말에 확인을 해 보니까 70% 정도는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김정준위원
많이 줄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상당히,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54개소 중에서 개선된 데가 한 40개소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있는 지역인 이태원,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 지역에 혹시 그쪽에는 줄어든 게 있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디 지역이 어느 정도 줄었지요? 정확히 숫자로 안 해도 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보광동하고 서빙고, 각 동별로 다 효과는 있는데, 특히 보광동 쪽이 좀 심한 편인데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감소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그물망을 씌우든가 아니면 화분을 갖다놓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그것도 병행하시면서 새로운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입구에 보면 파란그물망 특이해서 솔직히 그것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분도 예쁜 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 또한 조금 미관상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을 한번쯤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좀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리’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 대행”이 있고요, “근골격계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근골격계관리”는 이분들이 짐을 상·하차 하다 보니까 많이 어깨가 파열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근골격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안전 및 보건 관리 대행”은 이분들이 대한산업안전보건본부 서울지사하고 ‘정해산업보건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근골격계관리가 69명에 대해서 6,500원씩 월 든다는 얘기인데, 6,500원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 현장미화원 막사를 찾아가서 순회하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꾸준히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상담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 프로그램인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실제로 안마를 받는다든지 지압을 한다든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미화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담만 해 주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몸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든지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쪽 어깨가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그런 것 정도.
박미화위원
파열된다든지, 아프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어깨가 상당히 아프거나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만 방법을 일러준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서울시 시 본조에서 매년 임금협약을 할 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또 이분들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지금 청소업무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92쪽 세입예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번에 “무단투기 과태료” 이것 5,000만원을 갖다가 과태료 감소시켰어요, 세외수입에. 그래서 제가 지난연도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했는데, 이번에 2020년도는 왜 이렇게 5,000만원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현장 적발이 가장 확실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봉투를 개봉해서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서, 물론 평소 하던 대로 단속은 하겠지만, 거기에서 CCTV를 적극 활용해서 근절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을 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세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제 지능화가 됐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하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5,000만원, 세외수입을 낮게 잡아서 제가 또 내년도 예산을 봤어요. 무단투기 단속 예산을 봤더니 1억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나는 ‘1억 2,000만원 늘어나면 1억 2,000만원이나 2억을 갖다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았나?’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스티커제작, 야간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길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잘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속원들 급량비 그런 게 없네요? 기간제 그분들 아닌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에 4명에서 내년에 6명으로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아무리 찾아도 없어. 53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러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쭉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그분들 기간제 인건비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갔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535쪽 맨 하단 부분에,
오천진위원
아, 여기. 2명 늘어서 3,400만원 더 늘어났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4명에서 6명이 늘어난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단투기 단속,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가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오천진위원
뭐 지우기 하나 사업 하던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우기 그것이 현재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우리 용산에 몇 군데나 돼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데가 54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54개소? 거기에다 이런 걸 홍보해서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기 위해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감사보고서 자료 보니까 거기에다 망도 쳐놓고 그러셨더라고요. 망도 쳐놓고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다 안 버리면 다른 데 버릴 곳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분리수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또 엉뚱한 데, 이게 풍선효과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여기에서는 작아지고, 풍선효과가 있으면 안 되거든. 결국은 그 효과가 다 떨어지니까 과장님, 그것 관리 잘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2017년, ’18년, ’19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보니까 ‘도로 물청소 사업(보조)’ 가 있고,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것이 집행률이 ’17년도에는 77%, 72%, ’18년도는 77%, 82%, 그다음에 ’19년도는 66%, 100%가, 집행했네, 현재? 그래서 이 뜻이 ‘도로 물청소 사업(보조)’가 있고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도로 물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이 용수비입니다, 그 물! 물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물청소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돈 주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돈이구나. 그래서 ‘이상하다’, 대행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갖고. 계속 70%대야, 그게. 그런데 이번 ’19년도 예산은 100% 다 쓰셨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여름철에 특히 기온이 올라갈 때는 특별히 물청소를 수시로 해서 기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 같이 그렇게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7년, ’18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데, ’20년, ’21년도부터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서 100% 다 소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겨울에는 크게 물 뿌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 남기지 말고 그냥 집중적으로 여름에 해서 100% 다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2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69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저희 5개 업체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약을 맺은 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하고 2021년까지는 동일금액으로 일단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3년에 대한 원가산정이 끝나가지고 이것은 유지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 계약 당시에 일반관리비의 몇 %를 반영을 해준 금액인가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몇 %를 반영을 해 준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똑같이 10%를 적용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0% 이상할 수 없는, 10%가 마지노선인데 10%를 적용해 줬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니까 변동하면 저희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 할 때 저희가 최대치를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다른 노무비나 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차원이고, 저는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5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5백 몇 쪽?
설혜영위원
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억이지요,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73억.
설혜영위원
내년에 신규채용이 8분, 신규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신규채용 하게 되면 인력 배치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많게는 2명, 7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년퇴임을 금년에 5분이 하시고요. 그쪽 퇴임하시는 분들 쪽 위주로 다 배치를 우선하고, 그간 좀 힘들게 했었던 동에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몇 년 만에 신규채용 하게 되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한 8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신규채용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업무과중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최근에는 업무량도 많이 줄었고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재활용품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이나 이런 좀 중량이 나가는 것들은 요즘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전화 통화를 해도 되나요?
이상순위원장
아니요. 직원 분께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직원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참, 지난번에는 보니까 어떤 직원분이 여기에서 간식을 드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저희는 물도 안 먹습니다. 웬만하면 밑에 내려놓고.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자제할 수 있도록,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 공무직분들, 무기계약직 분들의 정수가 100명이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정수가 1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 계속 그대로 쭉 내려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다 해서 한 65~70여 명이 적정한 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정수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70명으로 조정이 된 걸로,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조정을 했나요? 결정을 했어요, 총무과랑?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70명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다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무기계약직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신규채용이 되어서 이 부분 어쨌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무기계약직 분들이 정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청소를 안정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산재처리를 하잖아요, 많이 다치셨을 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잦은 부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못하는 아주 경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급약세트라든지 그런 것을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약간 찢어지셨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산재처리 기준에 맞지 않아서 경상이어서 어떤 비용, 병원비도 드릴 수 없고, 이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무기계약직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건지, 그런 경상인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예산을 제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밴드 붙이고 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또 산재는 안 되는 그런 중간지점의 부상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산재처리가 잘 안 되고, 아주 경미한 것은 밴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 가서 어쨌든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체손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산재처리가 아니면 단체손해보험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530페이지에 “가로청소 용역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가 증액이 됐지요, 과장님? 내년에 원가산정에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7.5%에서 9.5%로 증액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자체가 1억 9,000이 증액이 됐고 간접노무비도 1억 8,000이 증액이 됐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증액으로 예산을, 용역 산정결과를 주셨는데, 그래서 노무비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반영해 줘야 될 경비들이 있다고 해서 경비도 1억 9,000만원이 오른 상태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총 용역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생활폐기물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무비 경비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책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7.5%였는데 이걸 9.5%까지 반영을 하게 된 거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걸 예산을 지금 요구하신 건데, 이것을 7.5%에서 9.5%로 인상해서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분들 노임단가 상승폭이 기준액보다 좀 못 미치게 아예 산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직접노무비에 대한 것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대행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가로청소 쪽이 조금 더 적게 받고 있어요, 이분들 임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비라든지 이런 건 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 1인당 5만원씩 잡았을 때 한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윤을 줄여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또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샤워비나 이런 부분은 ‘노무비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써야 될 돈을 줄여서 그런 부분을 지급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정확하게 그 금액이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반영을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걸 7.5%에서 9.5%로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10%까지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은 정말 잘했을 때, 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올려줘야지 매번 9.5%, 10%까지 반영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상 어떤 것들을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게다가 이것을 9.5%, 10%까지 반영을 해 주지 않아도 직접노무비나 이런 경비가 증액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10%의 절반 5%로 계산을 하면, 일반관리비를 5%로 계산을 하면 2억 4,000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절반 수준의 5%로 줄이면 2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돈을 그냥 몇%, 1%, 2%라고 적게 볼 부분이 아니고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저는 한 5% 정도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 부분들이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5% 정도에서 저희가 좀 더 증액해 주고,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한 9.5%는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반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5%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전년대비 2.5%가 깎인다는,
설혜영위원
이것은 퍼센트는 깎이지만 금액 자체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은 인생이 돼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퍼센트가 깎이는 거지요.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전혀 아닙니다. 증액이 돼요. 그 부분은,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일반관리비가 7.5%였을 때 금년도 일반관리비가 2억 9,890만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5%면 당연히 깎여야지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저희가 이 노무비나 경비가 증액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과장님. 저는 하여튼 그 정도까지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어려우시다 그러면 일반관리비 부분은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이윤 부분은 좀 더 많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 포스터를 제작하시나 보지요, 내년에? 주민공모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하시네요, 예산이?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이것 공모전을 했지요,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모전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나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최우수상 하나하고, 우수상 둘, 장려상 셋 해서 6점을 선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스터를 무단투기 경고문에 같이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해서 동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선정한 포스터,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주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궁금하고,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 또 포스터로 제작을 해 주신다니까 주민 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고,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원순환과가. 그리고 또 저희 보광초등학교 인근에 무단투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보광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학교 통학 아이 데려다 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아까 낙엽 했던 것, 그것 책자에는 우리가 지금 매트리스나 폐목 이런 것은 폐목 처리, 그다음에 소규모공사장 쓰레기 이런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54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54억 6,800만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의 다 33억이 노무비네요, 용역 거기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이분들하고 할 때 우리 내부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면, 낙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말씀은 2만 2,000원이라 그랬는데, 2만 2,000원은 그냥 낙엽만 가져가는 거고,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종로, 중구, 광진, 이런 데 송파 보면, 아까 과장님이 2만 2,000원이라 해서 제가 ‘이걸 잘못 봤나’ 해 갖고 봤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7만원, 10만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는 비용을 다 얘기한 거고, 지금 과장님은 순수 낙엽만 얘기하신 거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것 할 수 있으면 어느 공간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보면 71세 되시는 분이 당당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주 큰 애국자는 아니어도 땅을 비옥하게 해 준 퇴비 만드는 일이 보람차다”고, “겨울철에 일할 수 있게 해 줘서 참 좋다”고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업체에다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사람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좀 고려해 주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525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골격계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고, 또 “안전 및 보건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다 미화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환경미화원이 6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원도 69명인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증원을 했을 때 그렇게,
고진숙위원
증원했을 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에 나가시는 분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분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러스를 했을 때 69명이 되는데,
고진숙위원
현원은 몇 명이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현재 65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한 50대 초반 정도로 지금,
고진숙위원
네,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근골격계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시고 몸도 풀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 다 좋은데, 그건 기본이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러 프랑스와 독일을 갔었습니다. 제가 이걸 출력을 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마침 쓰레기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갔는데,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 쓰레기통 자체를 그냥 거기에다 끼워만 주면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몸을 써서 힘들게 어깨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청소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 거기에 끼워만 주면 그대로 올려서 하고 내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가는데, 사진을 출력했으면 좀 더 좋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양쪽에 손잡이 있고 발걸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있겠지요. 딱 두 분이 이렇게 타고 계시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면 법을 위반,
고진숙위원
법을 위반해요? 네, 저희가 다닐 때 보면 굉장히 또, 물론 안에 타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조금조금 가다 내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하고, 양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할 그 우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지금 너무 환경미화원이 적은 것 늘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꼭 늘려주시고, 근골격계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기초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기본장비 좀 선진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본위원은 요청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제대로 된 이런 장비가 있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쓰레기통 자체에서 바로 끌어올려서 힘들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통 관련해서 휴지통 수리비가, 531페이지 “가로청소용 휴지통 수리비”가 1만 5,000원씩 40개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15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15만원이에요? 1개당 15만원입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새것을 구매하게 되면 45만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가로휴지통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걸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수리를 되도록이면, 아주 못 쓰게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고진숙위원
네, 그 뒤페이지 보시면 “가로청소용 휴지통 구매” 45만원 되어 있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데,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을 구매하십니까? 쓰레기통 가운데에서.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상급,
고진숙위원
상급?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재질이 일단 튼튼해야 되니까 튼튼한 것 위주로, 디자인보다는 어쨌든 내구성이 강한 것, 요즘 야간에 술 취해서 발로 차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재질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 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짜리를 구매하지요? 타 구?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구별로,
고진숙위원
다르긴 하겠지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구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67개가 있는데요. 일부분은 좀 뺄 때도 있고 일부분 더 증가시킬 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길거리는 더 깨끗해지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길 건너에 있는 서초구에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오세요. 한번 보세요, 쓰레기통 구매하시기 전에.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서초구요?
고진숙위원
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멀리 강남구 가셔도 좋고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한번 가보시고, 저희 용산구 쓰레기통이 너무 안 예쁩니다.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좀 그래 보입니다. 쓰레기통 구매하실 때 제대로 구매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금액 좀 제대로 해서 이왕이면 튼튼하고, 디자인 또 예쁘고, 취객이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쓰레기통으로 금액이 좀 더 들어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 게 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43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543쪽이요. 거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미세먼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 신규로 책정됐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금년도에 혹시 추천했던 뭐가 있나요? 추진사항 같은 게, 금년에? 올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금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김정준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 3월 달에 연 7일 정도, 6일 정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됐었고요, 또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가 이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세먼지관리’를 떼서 여기에다 신설을 했습니다, 항목을. 그래서 1,297만 5,000원이 ‘미세먼지관리’로 이번에 신규로,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홍보물 여기 뭐야, “마스크 구매”,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따로 어떠한 활동할 건 없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도 비용이 이렇게 내려왔고, 금년에도 또 최근에 18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일반운영비’이지만 사무관리비 “마스크” 이런 거니까, “홍보물”, “현수막”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경비 이런 걸 좀 증감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도 그렇고 우리 주민 분들, 용산 구민 분들한테라도 어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알릴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홍보물 같은 것, 일반적인 홍보물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의 건강문제가 달려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 구민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거의 전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구가 조금만 더 선도적으로 이런 데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관리’에서는 저희들이 1,297만 5,000원 편성했지만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545쪽을 보겠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근무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12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이분들은 어떤 업무가 있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 여비”는 주로 하절기, 동절기에 하게 되는데,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과다하게 켰다든지, 문 열고 냉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데 저희들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하고요, 동절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가라든지 관공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영업하는 이런 것 다 단속하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3개월인데요. 매일 이분들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정해 놓고 나가는 거예요? 동절기나 하절기 때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주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엄청 더운 날 이럴 때 주로 3개월, 7, 8월 이럴 때 나가는 거고요.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건 나가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수시로 나가는 거다, 이거지요? 계속 나가시는 거다, 이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책자 545쪽 맨 하단부를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가 있습니다. 시·구 다 있는데, 이게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복지시설 LED 조명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미래, 한강로어린이집, 절제, 남산중앙어린이집, 사무엘, 용산구어린이집 해서 251개를 LED 조명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한 5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대상하는 취약 복지시설이 점점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LED 조명이 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5년째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51개라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2020년도에 251개를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올해 숫자는,
이상순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과장님한테 준비 좀 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건 따로 알려주시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우리 내년도에 251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어린이집 그동안에 안 했던 것 신청한 데 더 하고요.
김정준위원
남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 끝났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또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적극적인 계도하고 병행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안녕하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맑은환경과에는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붙이나 봅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현수막이요?
이현미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저희 환경개선부담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두 차례 나가는데, 그때 현수막을 붙이고요. 또,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대기오염경보제 홍보 현수막”, “미세먼지 홍보 현수막”,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홍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홍보, 그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현수막 붙여서 홍보효과가 많이 있으셨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다음에 현수막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현미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창을 보면 대기오염이 많은지 안 많은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문 정부 들어와서 시책으로 SNS로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자서비스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너무 아날로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꼭 필요하다면 전철역 앞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수막이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전에 저희들이, 동 차량에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홍보요?
이현미위원
아니, 현수막이요. “‘현수막 다는 게 의무로 몇 개를 달아야 된다’ 이런 거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구를 보면 지정게시대라는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사항이라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관공서에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량들 운행을 안 해야 되니까 짝·홀제라든지 녹색교통지역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 사업으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사업들을 평가를 합니다, 각 자치구별.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느냐?’ 이런 내용 중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또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전광판의 노출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홍보활동 한 것들을 평가합니다.
이현미위원
글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지만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재난이랄지 미세먼지 이런, 재난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시민이 ‘관공서에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현수막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세먼지 대책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 구 미세먼지 발령이 되어 가지고 용산구에서 하는 물청소는 몇 번씩 하시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물청소는 자원순환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과에서 물청소 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하시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물청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대책이 있는 과가 여기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에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물청소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물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보고 받아서 그날 17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몇 번 물청소 하는지 아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오늘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너무 이것 가지고 뭐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미세먼지 대책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게재가 됐어요. 그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예방적인 조치로 물청소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 라는 조사를 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 제가 “현수막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물청소를 한 번 더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몇 번을 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과장님께서 아직 그걸 잘 모르신다 하니 앞으로는 맑은환경과의 과장으로서 이 ‘물청소에 대해서 몇 번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게 효과적이다. 용산구민의 건강에 아주 이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기사에 나왔고 연구해서 적용된 연구결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맑은환경과 ’17년도부터 ’19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지하수 보전관리’, 그다음에 ‘공해단속 업무’,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보조)’ 이 3건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특별한 이유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지하수 보전관리’하고 ‘미세먼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번 ’19년도 예산집행 보면 “슬레이트지붕”은 아예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공동주택 LED조명 교체” 이것도 제로이고. 하여튼 이것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여기 집행률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본위원은 우리 맑은환경과 제일 크게, 중점 사업이 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 시책입니다.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책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먼젓번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탄소가 제로, 그래서 에너지도 현재 도시에서 사용하는데 오버가 되어서 에너지를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니까 그냥 가구, 일반 아파트, 주택 정도로 해서 한 200가구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전액 국가지원입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5만원을 지원하고요. 국·시비로 43만원 정도 해서 개인부담은 6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거의 6만원이면 다 하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봉마을 도시계획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이 해가 떠서 지잖아요, 가잖아요.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태양을 따라서 이게 센서가 따라서 발전소가 돌아간대요, 이게 햇빛 그걸로. 그래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해가 딱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는 해를 따라가서 센서를 달아서 계속 따라가서 하루 종일 그것을 전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지금 하는 우리 용산구 사업은 너무 작은 거야.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주택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연립주택이나 200세대, 300세대 건축아파트, 이것을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이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파트 벽면에다 전부 다, 몇 동, 몇 호 이것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 전체를 갖다 그걸 깔아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 처마 밑에도 위에도 다 깔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연립주택 1가구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대형아파트에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걸 강하게 어필해 갖고 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고요. 꾸준히 그동안에 태양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점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나 재정비과, 또는 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것 할 때 그쪽과하고 해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적극적으로 대시 좀 해서 아파트 대형단지에다 달면 어떠냐 이거지.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것 국가시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아파트 조그마한 것, 연립주택 하나씩 하지 말고, 크게 좀 해 갖고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뉴타운이랄지 재건축, 재개발 될 때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제가 볼 때 서울시 25개에서 우리 구같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25개 좀 치고 나가서 크게 한번 일을 해 보자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큰 대형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매칭사업은 똑같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큰 데에 설치를 해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주택들이 좀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개발할 때, 이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내일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들한테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또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 해서 그 사업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