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에서 어떠한 경우에 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측량은 매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때 의심지가 있으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요, 또 구유재산 매수신청 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합니다.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 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들이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그때 실시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제회비 홍보물 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2016년부터 매년 15%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매년 20건 내외 3,2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게 원인이 공제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보험제도를 설명하는 안내표지판을 공공시설물에 설치·제작하고, 또 취약계층에는 마그네틱카드에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대비 공공운영비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전년도보다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이유가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손해율에 따라 공제율을 산출하는데 내년에는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 각 부서에 내년도에 공제보험에 들 건물이나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그 대상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들도록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27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스포티지 차량을 올해 교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기료도 싸고 환경공해부담금도 절약하고 또 보험료도 절약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차량 운영해서 잘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공제회비에 대해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올해 구유재산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몇 건이나 있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올해는 12건에, 10월 말 현재 12건에 1,900만원 정도 보험료 지급했습니다.
윤성국위원
12건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꽤 많이 있었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 예년보다는 아직 적은 숫자인데 연말까지 하면 예년 숫자는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예년 숫자는 보통 얼마나 되는데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 22건 내외에 3,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1,900만원 지급이 됐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처리하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해당과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잘 집행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잘 나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구청의 시설물에서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윤성국위원
우리 시설물 아니고 다른 데서 다쳐갖고 와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다른 데서 다쳤는데 다쳤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0%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맞아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혹시라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7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해가지고 있습니다. 32명 있지요? 2만원이에요. 너무 적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서 저희도 타 구 사례를 알아봤어요. 2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17개 구이고요, 3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3개 구, 또 예산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데가 나머지 5개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5만원으로 올릴까 했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냥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계약법에 보면 주민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치고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32명이라 하면 왜 32명입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개 동에 1개 사업을 선정해서 1개 동에 2명을 주민참여감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32명입니다.
윤성국위원
1개 동에 2명씩?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왜 4번만 하지요? 4회라고 쓰여 있던데, 보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요, 사실 4회 해도 8만원이거든요, 1인당. 그것을 매년 보면 그 정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말이 “감독”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감독을 하십시오.” 하는 매뉴얼 같은 것으로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에 위촉식 할 때 교육을 시키고요. 공사현장 감독하고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것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인건비가 2만원이 적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현장에 맞게끔 감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기금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재무과 소관 기금인데요, 과장님. 내년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수입이 14억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도 조성액이 175억 규모네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2018년도에는 100억 규모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70억 정도 더 규모가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사용할 계획이 별로 없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에 내년도 공유재산기금을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수당만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예산은 많이 모여져 있는데 저희가 재산을 많이 취득을 하는 데 열심히 한 구잖아요. 그렇지요? 관내 재산을 잘 취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구가 용산구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그 문제는 내년에 확대해서 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고 공유재산기금은 사용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취지가 다양한 구민의 복지시설 등 그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재산들을 확보하는 취지인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려면 저희가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원시설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정체예요. 앞으로 한 5년간 그것을 확보할 계획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고, 특히나 이 재원을 활용해서 좀 장기적으로, 또 당장에 구입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미래를 봐서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했을 때 주민들의 복지가 증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도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랑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요, 재무과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산을 하는 취지가 뭐지요, 과장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구민들이 우리 구정이,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잘 종합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저희 용산구가 3명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타구 현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타구 현황도 3명입니다, 타구도. 금액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인원이,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저희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결산검사위원이. 그것 다른 25개 자치구에 결산검사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세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개 구 현황도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15만원씩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15만원으로 결정된 게 언제쯤인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5만원으로 언제쯤은 제가······.
고진숙위원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1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예산액이 거의 3,800억 이 정도 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인원수로 하기에는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아까 결산검사위원회 인원수하고 수당을 좀 조사하셔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 당시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인 회계사님과 세무사님이 오시는데 5월달에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그 부분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분들에게도 사실 15만원 가지고 오시게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자료를 넘겨야 되는 시기와 그런 게 있겠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시기조정 좀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님께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 1일 수당이 저희가 15만원인데요, 자치구 평균이 1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뜻은 참고해서 저희들도 올릴 생각을 했는데 타구가 낮으니까 우리 구만 인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냥 올리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제 타 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이 좀 달라지고 저희가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가 있었는데 이 금액도 항상 같은 금액인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게 사실은 재무제표가 출납폐쇄기간 끝나고 결산검사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계산이 정확한지, 재무회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계산을 회계사님이 검토를 하는데 이게 노무비하고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시는데 저도 그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타 구를 비교해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데 타 구보다 월등히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고진숙위원
세 분이서 얼마 정도 기간 동안 하시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 3개월 동안.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도 있고 출퇴근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터 구매”가 있습니다. 385만원인데 이건 어떨 때 쓰실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 국 회의실이 있습니다, 재경국에. 거기에 우리가 이사 올 때 설치한 PT하고 할 때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나서 수리업체 불렀더니 “수리비용이 더 든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국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재경국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구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금 질의했지만 ‘자산취득비’ 노트북 꽤 오랫동안 쓰셨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8년 넘게 쓰셨네요. 좀 무리가 있었겠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노트북이 저희가 결산검사 때문에 4대가 있는데 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구매하려고 내년에 1대를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잘하셨고요. 빔프로젝터는 기존에 있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있었는데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도 구입한 지 꽤 오래됐나 봅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게 탁상용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닙니다. 국 회의실에 고정하는 천장형입니다.
김철식위원
천장 고정형이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시장조사해서 한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타 부서에 얼마 전에 1,000만원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구매비용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스크린은 기존에 설치돼 있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도. 나는 380만원이라 해서 탁상용인 줄 알았더니만 천장형이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렇게 싼 게 있어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가 인터넷에서 시장조사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제과장 송정윤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은 우리 국내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이런 입찰정보를 기업 특성에 맞게끔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신규로 추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주 기획이라든지 매출 증가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중소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중간하단 부분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저희 용산구만의 지역특색을 특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사관이라든지 박물관, 역사박물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행을 했더니 7명 청년들한테 취업 기회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중에 두 사람이 정규직이 됐고.
박미화위원
아, 네! 성과가 있었네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용산구만의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쭉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까 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5개월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5개월은 설문조사도 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청년층에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기회를 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을 하고, 설문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5개월 정도를 사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청년들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324페이지에 보면 ‘이태원1동 앤틱&빈티지축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편성됐던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봄, 가을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 당 1,5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이태원 여기 앤틱가구,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대 만들어 주고 홍보물 만들어주는 걸로 끝입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앤틱가구협회하고 이태원1동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앤틱가구협회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요구를 했습니다, 앤틱가구 협회에서. 장바구니가 상당히 많이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앤틱가구협회에서 요구했던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앤틱가구협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 후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해서 줄 것이고, 나머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진! 그러니까 특색 있는, 이야기 있는 사진관이라 해서 추억을 판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앤틱가구 거리를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색 있는 사진을 찍어주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무대를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우리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고 어떤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가수가 나온다든가 연주회를 한다든가 각설이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특색이 앤틱가구하고 맞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참 진보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이 1,500만원 갖고 가능하던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껴서 써야지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용역을 골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국위원
바로 앤틱가구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앤틱가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자는 우리 용산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우리 구청한테 요청하는 것도 많은 곳이 앤틱가구입니다. 그 점 잘 아시고 대화를 수시로 하십시오. 대화를 해서 진정 가려운 곳 있는 곳을 긁어주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어서 327페이지 한 번 볼게요. 보니까,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지금 타이틀이 거창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브랜드로컬기업은 구, 시 상향적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마을밥상’, ‘마을공방’,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3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밥상’하고 ‘마을공방’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로컬기업 매니저”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방’이나 ‘마을밥상’에 지금까지 뭐라 할까,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숙련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매니저로 뽑아서 ‘마을공방’이라든지 ‘마을밥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줄여주는 사람을 매니저로 두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을밥상’은 곧 식당을 말하는 겁니까, 먹거리?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먹거리, 그렇지요. 먹거리.
윤성국위원
그다음에 공방은 또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마을밥상’은 쉽게 말해서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아니면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을공방’은 우리가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하는 게 앞치마라든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필요로 하지요, 가방대용으로 해서 환경적인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백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을 ‘마을공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성과가 확실히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해이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공모사업에서 일단은 배제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선 순환적으로, 자립을 위한 선 순환적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8,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키는지 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 ‘요즘에는 트랜드가 어떤 거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면 판매가 잘 될 것이다.’ 또 ‘어떤 제품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시키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 마을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한 번 가져다준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샌드위치도 모양도 다르고 또 맛도 다르고, 특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저는 복지 최고의 정점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더더욱 힘 좀 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을밥상 로컬기업” 정산을 해 보셨나요? 사업정산!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정산 했으면 그 정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예산서입니다.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홍보관하고 체험장에 어르신근로자들 인력을 늘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따지고 보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도 증액이 됐지만 공예홍보관이 올 8월 22일에 준공이 되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예홍보관 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인력비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도슨트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수해 가지고 해설도 하실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 단순 그냥 앉아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최병산위원
따지고 보면 어르신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런 건 좋은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다. 어떤 분야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일자리” 그 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확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에서 다 지금 이렇게 생성되고 있어요. 심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이왕 인력을 운영하시는 거면 조금 잘 지도도 하고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는 기금이 두 개가 있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번에 기금 전출금을 굉장히 큰 규모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일자리기금! 일자리기금을 내년도에 전출금을 얼마를 요구를 했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70억을 요구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70억을 요구를 하셨지요? 일자리기금이 지금 몇 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설혜영위원
네, 2019년부터 시작된 기금이고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40억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에서 활용된 기금은 얼마 규모였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한 33억 정도 지금 쓸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어디에다가 사용하셨나요, 33억을?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지금 20억을 했고요. 잡아놨고, 나머지는 직접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3억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4억 정도를 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민간융자금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일자리기금을 사용했던 세부내역, 올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청년일자리사업,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기금 말고도 일반회계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기금에도 70억을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예치금으로 지금 73억을 할 예정이네요? 예치금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20억씩 쭉 5년 동안 100억을 대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하고 다른 것은 일자리기금은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100억을 확보하면 5년 이따가 안정적으로 20억씩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나가지만 청년들에게 주는 일자리기금은 수시로 저희가 대출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도 안 좋고, 또 중소상인들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율도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1.5%지만 일자리기금은 1.2%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범위를 확대해 주고, 청년들에게 수시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하고자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수시로 대출한다는 게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계획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수시로 한다는 부분의 답변이.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 민간융자금이 20억인데요, 올해 민간융자금을 일자리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했나요? 그게 성과평가가 되어 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9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지금 상황에서.
설혜영위원
29명이 몇 개 기업에 29명이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관, 그러니까 박물관에 전쟁기념관에 4명 정도 했고, 대사관 일자리에 3명,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물관이랑 대사관에 저희가 민간융자금을 대여를 해 드렸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자리를 만든 총 수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일자리기금으로 민간융자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든 그 성과를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올해 평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기금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융자해 주는 것은 중소상인이라든지 그쪽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이하 5,000만원, 그래서 지금 올 12월까지 4억을 하려고, 이달 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6개 기업체라든지 중소상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겠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한 구민 취업역량 강화지원’ 이런 교육이나 이런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기업가 지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 기금이 아닌 거잖아요? 이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기업가 지원’이라는 그 기금목표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2019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기금으로 청년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4억을 12월 말까지 대출해 주려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해 드렸는데, 왜 그것을 이제야 4억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래 사업이 잘 안 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일자리기금에서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들어봤던 말은, 현장에서, 그것보다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저희가 계획할 때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나 거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부족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기금의 그런 활발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70억을 올해 다시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나 이게 ‘민간융자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성과가 날 것이냐?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예산만 있다고 해서 지금 기금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내년에 70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년정책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 과정을 해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랑 협력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같이 좀 짜세요, 용역을. 그래서 실질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계획을 해서 기금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저희 용산구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가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일자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기금이 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역사가 굉장히 긴 기금이더라고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93년도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93년도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우리 기금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기금이에요. 저희가 기금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14년도까지는 전입금이 있었어요, 최근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15, ’16, ’17, ’18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었고, 2019년에 30억, 그리고 내년도에 또 70억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 규모를 크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20억이었지만 4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가 늘은 60억을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억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늘어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거를 대여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안정화되어 있다.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런 성과를 어느 지점에서 찾고 계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기업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60억을 대출해 줘서 122곳 정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하게끔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22곳 리스트를 저한테, 심의했던 자료랑 그 122곳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이 정말 넉넉하다면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5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 한 번 살펴보셨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지요, 기금?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2, 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위예요, 2위. 내년도로 따지면 2위고, 지금 1위가 강남입니다. 1위가 강남인데 90억! 내년에 90억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남보다 10억 적게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너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급성장시켜서 이게 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용산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규모나 이런 쪽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 우리 용산구가 물론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알기로 재정자립도가 한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경제규모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재정자립도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 평균으로 따져보면 우리 적정규모는 한 40억으로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 제가 강남 예를 들었는데, 강남의 내년 예산 규모는 1조가 넘어요. 우리의 두 배 정도 되는 예산규모이고, 인구나 사업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인구도 강남이 한 54만 정도 되고, 우리는 두 배보다 훨씬 반수 이상 적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인 예산을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갑자기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급성장시켜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이 너무 크게 증액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도 122곳이나 했기 때문에 많이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천천히 앞을 보고 가야지, 너무 갑자기 속력을 내버리면 나중에도 그게 후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금지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금 말고 지원을 고민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홍보하는 책자도 만들어주고, 또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센터에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의견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판로개척이잖아요. 이런 데서 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에서 만든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중소기업 판로확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우리가 퀴논시랑 굉장히 자매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또 그런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이고 한데, 여기에 공동유치설명회,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랑 교류협력을 하는데, 중점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은 별로 잡고 있지 못 하고, 오히려 외부의 대기업들을 치중해서 베트남과 교류나 이런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만이 아닌 이런 투자설명회, 판로개척을 위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내년의 방향은, 지금 제가 물론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좀 맞게끔 내년에는 대출 해 주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최대한 1억 5,0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신용도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1억 5,000만원이 최대인 것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중소기업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청년기금에 대해서 수시로 대출을 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출금 회수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대출금 회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현미위원
이것도 보증보험에서,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용보증보험.
이현미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들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증서를 가져온다든지 담보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담보라 하면? 보증서 아니고 담보가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부동산이나 이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담보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출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럼 그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용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39세 이하의 사람’을 저희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조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용산에 거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셔야 되는 것을 조례에 맞춰가지고, 또 보증재단에서 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기금을 잘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제가 언뜻 보기에 5억 5,000만원인가가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을 쓰신 것이 있던데, 그것 있으시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네. 왜 그렇게 사용되신 거예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박물관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청년행정인턴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기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게 그 목이 맞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겠다고 운용계획에 세웠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까, 그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지요.
이현미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회의록이 있다 하면 그 회의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기금은 기금에 맞는 금액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 줬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원님! 지금 의회의 승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서류를 주십시오, 일단.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서류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을 보니까 “청년창업공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월 할 건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업공간은 용산4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는 공간에다가 내년에 개설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한 20여 개가 넘거든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그래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잡아놨습니다.
이현미위원
5개월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미위원
이 사업하고 우리 청년기금 주는 것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 같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청년창업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시설관리공단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점점 불황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용산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2가동의 경리단길도 다 죽어 있고, 특히나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이태원 대로변에 빈 상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주축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주고 기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모든 것에 그렇게 “로스(loss)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작 빈 가게는 늘어간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사항,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 건물주라든지 거기에 있는 임대인들하고 관계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상생관계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미위원
아니, 송 과장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그게 한두 달 일이 아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쭉 내려오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좀 빈 가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해본 게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염려사항을 고민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가. 내년에 일자리창출은 몇 개 정도 하실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는 제가 판단은 못 했고요, 솔직히. 지금 각 분야별로 저희 팀별로 하려고 계획은 수립은 해놨습니다.
이현미위원
팀별로 회의하시려고 해놨다는 얘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팀별로 이 예산을 잡으면서 각 파트별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이 예산서에 다 잡혀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몇 개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현미위원
국장님!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이현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저희 용산구의 허리입니다. 일단 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잘 먹고 잘살아야 용산이 발전하고 또 세수도 늘어나서 주민의 복지가 되고 모든 연결고리가 일자리경제과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무과장이 “일자리 내년에 몇 개 정도를 늘릴 수 있느냐?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 개수가 머릿속에 없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최소한 내년 예산을 짜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용산의 일자리를 창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 국장님께서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담당과장의 얘기는, 보시면 저희가 몇 명씩 채워야겠다는 숫자들이 있어요, 예산서 상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수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계수를 못 했다는 얘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태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사실 우리 송 과장님이 올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청에 시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상인회하고 저희가 만나서 계속 회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이 아시겠지만 지가도 높고 또 그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나서가지고 건물주 보고 “너희들”, 가장 문제가 지금 건물 임대료가 높은 건데 그걸 강제로 낮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저희도 무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용산의 일자리가 느는 것, 그리고 용산에 빨리 상가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62% 작년대비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80억이었잖아요? 올해는 194억입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또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기금도 40억 했는데 이게 올해는 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사용에 있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40억 소화할 때 올해 말까지 소화를 하는 걸로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지원자 신청 공고’ 이런 것 하셔가지고 좀 더 상반기 쪽에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전반부는 잘 모르시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만 올해는 좀 빨리 일을 많이 추진하셔 가지고, 추진력 있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327페이지 보면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 내용이 “홈패션”, “마을밥상 교육”, 그리고 “마을브랜드 상품 개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브랜드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와 있고요. 뒷 페이지에 보면 “건물임차료”에 필요하고 “물품임차료”이고 “판매장 소모품 구매”에 다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에 저희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을 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그 전 것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추석 그리고 구정 때 이벤트 반짝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이 금액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더 투입해서 2,000만원이지만, 한 4곳인가요, 3곳인가요, 전통시장?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지금 저희는,
고진숙위원
후암하고 이촌종합시장,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용문.
고진숙위원
그리고 용문시장.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까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신흥시장. 네, 이렇게 하실 때 미리 상인회와 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이벤트라도 그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 혜택이 가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분들과도 함께 상의하셔서 이벤트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늘 상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에 후암시장 주변에 10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후암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문시장도 그렇고 이촌종합시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번 예산이나 아니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청년 취업특강’ 여기 보면 ‘청년실업해소’로 해서 그 밑에 ‘청년 취업특강’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과 “취업특강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그리고 취업특강에는 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취업 톡TALK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전문가, 일선 기업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 청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청년 취업특강”으로 바꿨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청년들이 조기에 취업하고 좀 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강의를 준비해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SNS도 올리고 또 플래카드, 인쇄물 같은 것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잡아 놨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사진을 좋은 분들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고진숙위원
청년들이 취업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강사도 선정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청년정책자문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년정책자문단의 의견도 미리 수렴하셔서 ‘어디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작년도에 40억 있었고 올해 또 7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일자리기금 지원 관련해서 올해 계획서, 신청 관련 작년도 공고한 것, 신청현황, 지원자 결정과정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작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올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셔서 저희 용산구에 취업하고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취업 관련해서 용산구의 자치행정과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몇 십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의 최근 3, 4년 동안의 지원현황이나 그런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취업활동이나 창업활동 이런 데에 대한 교육, 취업특강 이럴 때에 저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23페이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하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한 두 가지 사업인데, 두 가지 본위원이 예산 말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지원센터 기존의 5개 기업 창업자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됐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셔도 좋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령층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 혹시 아이템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회사들인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문화가 2군데이고 IT가 3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4차산업이 주도할 겁니다. 그렇지요? 해서, 우리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도, 용산구에는 보면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자상가도 있고, 전자 하면 또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올 때 IT쪽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문화도 필요하겠지요. 중요하지요. 하지만 전자상가 내에는 각종 업체들이 있으면서 IT쪽에 창업을 하면서 부품이나 자재조달이 아마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와 상당히 호환적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호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렀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의 운영예산을 그런 쪽으로 운영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주만 시키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러한 기업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성과점검도 있습니다마는 기초를 잘 다지게 케어를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들의 임차료 부담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서빙고 있을 때 그때 창업지원센터 임차료 보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건물들에 비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건물에 비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싸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주신 의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한강로 국제빌딩 주변 4구역 건물에 보면, 사무실 건물 내부에 보면 “코워킹 공간(coworking-space) 10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10석짜리 1개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10석짜리 1개 공간. 10개 공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코워킹 공간(coworking-space)” 공유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회의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지요? 사무실은, 지금 업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 사무실은 17개란 얘기고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17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이 정도의 면적을 봐서 지금 저희가 177평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 공간에. 사무실 면적을 좀 따지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서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철식위원
17개 공간을 일률적으로 다 평수를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비슷비슷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똑같으면 똑같고 다르면 다르고, 평형 따라 다르면 다르고.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무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김철식위원
건물 구조 때문에?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배치도는 2명은 10개, 4명은 7개, 사람을 그래서.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입주 업체에 따라서 사무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있지요, 과장님? 33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2,000만원이요. 이게 지금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계획인가요? 예산인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9억이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2,000만원이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벤트 사업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시장별로 했었는데, 설을 맞이할 때 보니까 전통적으로 설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했고 저희는 추석맞이를 하는 건데, 시 상인회연합회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문시장이 제일 크고, 용문시장, 후암시장, 그다음에 신흥시장, 이촌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합쳐서 줍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전통시장이 이 네 곳 말고는 없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나머지 이태원시장이라든지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상인회가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상인회 위주로 해서 상인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해했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너무 작은 시장, 그러니까 “상인회도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매우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명절에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들, 너무 잘하는 데만 지원을 몰아서 주고 못하는 데는 그냥 아무 지원도 없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 작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소규모 시장들. 거기에서도 상인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절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저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꼭 그런 작은 규모라도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서 매우 우려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지원센터는 문제점이 없고요. 사회적 지원센터의 사업, 우리 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용사협’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법인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 법인에.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 ‘용사협’이란 법인체를, 뭐라 그러지요?
설혜영위원
해산!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해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용사협’에서 대항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갖고 있고, 조금 그런 대응에서 저는 미숙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인체, 안정적인 법인체가 돼서 사회적경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공간 운영하는 그 센터.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 지금 대여현황이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7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설혜영위원
꽤 넓은데 7개밖에 안 돼요? 7개가 맞나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 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답니다.
설혜영위원
8개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기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몇 개씩이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지금 8개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6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2군데,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입주센터를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만들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시설입주 현황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운영 성과, 또 지역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잘 평가해서 한 기업이 너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고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중점방향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사회적협동조합 중에 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딱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년에?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저희가, 거기는 사립학교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149개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조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절차, 공모를 거쳐야 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정학교를 밀어준다든지 이런 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절차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지금 서울시내에 있어서 한 군데가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립학교이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시행을 할 거고, 그렇지 못 하면,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라고 올해 예산편성 방향에 이렇게 정해져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학교 아이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미래를 본다면 이런 곳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관내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사업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이지만 그것을 지원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유도를 사업비 위주로 하는 거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그쪽에 말씀하신 매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쪽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설혜영위원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민해 봐야지요, 그런 것은.
설혜영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에는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성일자리사업에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일자리사업, 여성은 지금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자리박람회도 올해 같은 경우 개최를 했고요. 또 SNS홍보요원이라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에도 시킬 예정입니다, 한 20여 명 정도.
설혜영위원
너무 저희가 한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청년만 있어요.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서 얼마나 일자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SNS,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만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여성인력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수·발신 공문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자체사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일자리센터를 위원님,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찾고, 여성에 대해 연관시켜서 취업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33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좀 볼까요? 부서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사업목적의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청 보면 맨날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변화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도시농업을 보면 ‘수직농장’, 그다음에 ‘수경재배’, 그다음에 ‘공중텃밭’ 이렇게 도시농업이 텃밭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지만 2018년에 비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러시는지, 하여간 사업이 매년 똑같습니다. 상자텃밭 그 사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다변화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GMO농산물 증가 때문에 먹거리 안전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좋고 아니면 기업도 좋고, 그런 쪽에 하여간 도시농업이 많이 번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일산상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신 세입총괄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업무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님과 세무2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양흥모입니다.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김옥성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위원입니다. 세무1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예산서 중간 부분에 ‘세입관리’ 업무추진비가 850만원으로 304만 4,000원이 늘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저희 세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많이 적었습니다. 사실 세입관리 업무추진은 시·구공동협력사업의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 세입 종합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와도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사실 기존에는 75만 6,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또 세외수입 체납징수 부분도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나 여러 가지 업무지도라든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6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130만원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역시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5만 6,000원에서 이번에 304만 4,000원 인상한 85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업무추진비도 늘린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시·구공동협력사업 수상에 따른 포상금이 825만원 늘었어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시·구공동사업평가에서 이것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하면서 시 세입 종합분야에서 그룹별로 평가하는데 5개구를, 그 그룹별 평가에서 1위를 해서 재정보전금 1억 4,200만원을 받았고, 또 법인세원발굴에서 노력구를 수상하면서 재원조정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재원조정비를 주면서 서울시에서 이 조정비의 15%를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답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 15% 정도 이상 포상금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저희도 그 권고의 최저한선인 15%를 해서 2,6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사기진작도 잘하시고요, 내년도 사업 더욱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세무2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48쪽 맨 상단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인데요. 원래 우리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가 5월 달 한 달 동안 확정신고 기간이라서 신고납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고납부 할 때 국세의 10% 지방소득세로 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신고납부 받으면서 지방세도 같이 안내해 줘서 신고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 세원확보 차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예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 19대 국회입니다. 그때 처음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자주세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청회를 하고 그때 기재부 차관하고 행안부 서기관님,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면 지방소득세, 지방세를 자주세원화 해서 확대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지금은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그 부분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무조건 과세를 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국세를 내고 나서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냈는데, 독립세원화 하면서 지방자치 세원확보 차원에서 국세를 과세하기 전 과표, 세액의 10%가 아니라 과표의 10% 하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국세 쪽에서 감면해 주고 이런 것 하다보면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줄어들지 않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납부도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도록 해서 구세를 구청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납세자들한테 세무서도 가는 불편함도 있고 구청에 와서 신고하는 게 이중신고가 되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자, 해서 법을 또 유보를 했습니다, 3년 동안을. 3년을 유보하고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국세는 세무서에서 받고 지방세는 여기서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5월 달 한 달 받을 것을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 근무자들, 학생들 해서 그 인건비가 잡혀있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한 달 동안.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잡혔군요. 아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물품취득비는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팀에서 하는 건데, 전에는 체납징수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체납징수팀에서 번호판영치를 전담하는 팀을 분리를 해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원이 과태료 체납자들이나 책임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나 의원님들이 전에 질의하실 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을 따로 하느냐? 같이 합쳐서 해라.” 그래서 번호판영치팀으로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했는데 예산은 따로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세무과 예산으로 한꺼번에 합쳐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영치단말기를 우리가 차량으로 다니면서 스캔하면서 체납자들 조회해서 번호판영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의 번호판영치단말기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그게 아마 9년인데 우리가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노후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1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새로운 교체비, 그래서 1,100만원이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대리님들 두 분 안녕하세요? 최병산입니다. 350쪽 좀 볼게요, 예산서 책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매비”가 1,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단속카메라처럼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차량 안에 탑재해서 운행하면서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그 인식하면 데이터를 보고 체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면 “체납”이라고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바로 서가지고 조치를 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서 영치하고.
최병산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요? 번호판 떼는 것?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체납자들에 대해서 세금 안 내니까 번호판영치, 앞 번호판을 우리가 떼서,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것도 악성이 있고, 단순 짧은 기간의 그런 채무들도 있을 테고.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을 한 번 체납자는 하지 않고요, 2회 이상 체납자로 하고, 우리가 한 번 체납자는 안내문도 우리가 또 따로 보내거든요.
최병산위원
1회의 기간이 어느 정도?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6개월이지요.
최병산위원
6개월이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1년에 두 번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요.
최병산위원
저도 보통 보면 자동차세 이런 게 집에 고지서가 제대로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집인데 제가 빈집으로 있으면 왔다가 어디 골목에다 놔두면 날아가 버리고 이래갖고 못낸 게 많아 가지고 저도 올해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세금 누락된 게 있다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1회, 2회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우리가 11년째 계속 번호판영치는 단말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내구연수가 9년인데 11년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료”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어떤 지가변동,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우편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최병산위원
아, 인상분?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 부분 반영되어서 거기서 우편통수로는 1만여 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게 한 5,000여 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여비가 38명. 과의 직원이 38명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누구 대표적으로?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지금은 33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로 해서 직원이 좀 더 시에서 필요하니까 그 직원 충원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38명으로 잡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38명이 전체 직원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대표가 38명인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직원이 33명인데요, 아마 올해 한 5명 정도 충원되어서 3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명이나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세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세무2과장직무대리님,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요. 일반 우편건수가 올해는 1만 5,000건이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90만 건으로 60배가 늘어나는 것 맞아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아니, 1만 5,000건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85만 건인가 됩니다. 아니, 90만 건이니까 1만 건이니까 89만 건에서 90만 건, 1만 건 늘어난 겁니다.
윤성국위원
1만 건 늘어난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나는 60배가 늘어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윤성국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과장님은 됐습니다. 됐고, 세무1과 팀장님!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건 솔직히.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341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나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지방세연구원은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지방세에 대한 연구나 지방재정확충방안,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무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전전연도의 보통세 세입액의 0.015%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될 출연금이 1,717만 2,000원인데, 이것을 지난번 251회 임시회 때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교육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5회에 3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꼭 필요한 곳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니까 세무2과네요. 저희 “과오납환급금 통지 구매”가 있는데, “7만 1,500원×8박스” 이렇게 많이 환급하는 고지서가 필요합니까?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과오납금 환급금은요,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환급이 발생하는데 주로 금액이 큰 것은 국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국세가 큰 금액이 많거든요. 어떤 것은 1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는 보통이고 그래서 국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해서 국세에서 예를 들어서, 국세는 금액이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10%니까 우리도 경정을 해서 감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1년세 연납 하지 않습니까? 1월에 연납했는데 차를 팔거나 하면, 중간에 팔면 그것도 환급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과오납 환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 환급 실적도 시·구협력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환급 최대한 많이 해 드리도록, 환급 나가도록,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세금을 잘못 납부하시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가 있는데, 이게 번호판을 세금을 안 내어서 떼어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지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세금 안 내어서 가져간 번호판에 대한 차량에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 붙여놓고 가시나요, 혹시?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번호판영치하고 우리가 안내문 해서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고진숙위원
아, 그러시나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차량이 가끔 눈에 띄는데 번호판도 없지, 그래서 뭐가 어떤 안내문이 없으면 이 차량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안내문 같은 것 좀 잘 부착해 놓아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안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타구에서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데라든가 아니면 휴게소, 톨게이트, 그런 데서 딱 번호판영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활동도 하실 계획 있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방송에서 합동 톨게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홍보성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세금납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청이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청은 자치구 자기 관내의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개 구청 하고 있고, 타 시·도 차량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데 체납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체납금액에 대해서 30%를 영치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금 부분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아서 서울시 권고문에 따라서 포상을 준다는 그 15% 내 정도의 그 권고문 자료가 있는데, ‘그 그룹별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내용하고,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5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5개 그룹에 5개 구청씩 해서 묶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징수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200만원 받고, 원래는 서울시에서는 30%를 해서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주라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15%만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권고문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그 15% 포상 내용 자체도 원래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좀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윗분들한테 가는지,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아니,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하고 계세요?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포상했다면 포상한 직원들한테 내려간 것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그러니까 초선 때 행정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소속이어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벌써 올해 정년하신다면서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12월 달인데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소감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실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온 지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용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의 표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나 질의는 해야 되겠네요. 354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대장이나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이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2020년도 1월 14일 날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런데 외국기업이다 보니까 협조도 좀 안 되고 횡포가 심해서 국토부에서 우리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8,000만원 추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편성이 그렇게 돼 있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전문가적인 말인데 “지적도근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니까 지적도근점 설치비가 올해는 60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점이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 지적도근점 설치비라고,
윤성국위원
아, 도근점! 지적도근점!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할 때 기준점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을 말하는 겁니까, 측량할 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게 망실도 계속되고, 또 내년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측량 기준점, 도근점이 더 필요해서 좀 추가로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기준점이라 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았을 건데 도근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해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 기준점입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80점으로 늘어난다 이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세요.
최병산위원
‘도로명주소 운영’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50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계속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동에다 그냥 동행정타운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볼펜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그런 걸로도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행사, 구민들 행사,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그런 행사 때 나가서도 홍보하고, 현장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산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자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도 지금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구)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비율이 한 절반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병산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 돈 들여서 만든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무등록중개업소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도 무등록중개업소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아무래도 대표자 없이 무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사람들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형사상 처벌로 하시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나는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전에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해를 했고요. 어쨌거나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여러 중개업소에 문의를 좀 해봤어요. 제가 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공인중개사 교육을 공인중개사만 하지 말고 보조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답변 하실 때 보조원은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오셨다고 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보조원도 일부 받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기억나시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조원도 저희가 이번에 교육할 때 거의 다 해서 그분들이 일부는 참석을 했는데,
이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를 할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사무장이, 그러니까 보조원이 사장인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여러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도단속하시는 것은 과의 얘기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1중개사에 1보조원들이 있지요? 원 플러스 원으로 다 있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보조원들도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넣으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질서 확립이나 거래의 어떤 요건들 다 맞추려고 그러면 아래에 계신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그 효과가 100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사업하시는 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 사실 교육은 올해까지는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동별로 하든지 그룹별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괜찮은 생각 같으시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조원도 특별하게 더,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중개사, 1보조원’ 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와서 교육 받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