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권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이면 다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이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방금 저희가 처리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한남 6, 7, 8번지 공원부지로 이 공원부지에 대한 2020년도 매입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확보 이전에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실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말 실효예정이지만 국계법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는 5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인근 대상지의 현황이 서울시투자심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1인당 16.27㎡에 비해 한남동은 1.3㎡로 12배나 작은, 공원이 부족한 그런 부지입니다.

또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이고 매봉산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최병산 의원님,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 그리고 오천진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예결특위의 마지막 회의의 쟁점이었던 한남 6, 7, 8번지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를 방문하여 유영봉 과장과 이용남 팀장을 미팅하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은 2015년 한남동근린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 공원부지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라고 추진했던, 그래서 그 공원부지를 지켜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님과 긴급회동을 통해서 이 실효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침을 용산구에 시달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예결특위에 쟁점이 되었던 점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메인예산을 우리 구에서 1억이라도 잡게 된다면, 미리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입가의 3,800억의 절반인 1,900억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우리가 혹시라도 투자한 매입비용이 있다면 부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매입비용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의 최고 전문가였던 이 두 분의 미팅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데에는 실시계획 열람공고 14일, 사업인정 의견청취 30일 이내로 두 달이면 준비할 수 있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가 부담 가능한 만큼의 부지매입 비용을 확보한다면 여기에 서울시는 언제든지 50%의 매칭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확인을 했고, 우리가 서울시 매칭으로 인해서 부지를 단 10평이든 20평이든 확보한 만큼 우리 구가 그 재산을 그 부지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5년 내 시간동안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논의했었던 시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의원님들과 얘기했었던 그 노력을 5년의 시간동안 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국비는 우리 구비로 서울시에서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국비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겠다, 라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지는 이 공원부지는 지가상승이 매우 뚜렷한 부지입니다. 2015년 1,450억, 2016년 1,950억, 그리고 2018년 2,443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가로 추정하는 금액이 3,800억으로 지가가 매우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나인원’이 입주가 시작되고, 또 한남3구역에 뉴타운개발이 추진된다면 더욱더 지가는 상승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공원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었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절반에,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땅이 아닌 용산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구의회도 거기에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권고안에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2020년 실시계획인가예정”이라는 그 조항을 삽입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와 구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이 제출한 권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