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5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허가 및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9년 주민 공감 현장소통 주민숙원사업인 용문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공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2가동에 기존 평면노외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입체화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기준 및 단원 교육 횟수 등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