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효성은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학생 수가 바로 한강초등학교로 가게 되고, 그 주변에 없잖아요. 용산초등학교는 좀 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세아아파트도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힘들게 되고, 우리 지금 출산율도 낮고 그러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용지는 급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이건 서울시교육청하고 한 번 잘 상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학교용지를 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일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건지, 어떤 개발사업자에게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최고층수를 20층 이하로 했던 것을 28층으로 올려주고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교용지에서 빠지고 다른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용지는 빨리 먼저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