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안전 문제인 ‘이촌1동파출소 이전에 따른 주민 치안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촌1동 소재 이촌지구대가 2020년 올해 4월말을 끝으로 현 위치에서 폐쇄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8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이촌파출소의 현 위치 존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으며, 구청장 측에서는 “이촌파출소가 그 자리에 계속 존치토록 대책을 세워왔으므로 치안공백으로 인해 구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미집행공원보상’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는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해 12월 예산안 심의에서는 구비 대 시비 각 120억씩 240억원을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시설인 파출소부지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출소는 폐쇄되고 공원부지만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도 “소송 때문에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해 치안공백을 막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용산구 관계자의 기사도 읽었습니다.

동부이촌동 대표 인터넷카페인 ‘동부이촌동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에 파출소가 없다면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파출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청이 왜 거액의 세금을 들여 그 땅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구청이 파출소부지 매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기대에 대해 “그것은 주민들 생각에 불과하다.”며 일축한 구청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촌1동은 용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어르신의 거주비율이 높고 초·중·고가 모두 함께 있는 곳입니다. 신용산초등학교에는 약 1,700여 명, 용강중학교에는 약 800여 명, 그리고 중경고등학교에는 약 45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안유지가 절실한 곳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 폐쇄를 계기로 인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앞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우려와 같이 경의중앙선 열차통과 시 철길건널목에 막혀 분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주민들은 파출소가 안 되면 치안센터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 기관이지만, 파출소를 용산구청이 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액의 파출소부지를 포함한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해놓고도 공원부지만을 매입한다면 주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촌1동 입구의 소공원부지나 혹은 주민센터 내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 파출소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용산경찰서는 물론 관계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파출소 이전에 따른 주민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