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병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66명의 사망자 중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었던 조현병 환자입니다.

국내 첫 집단감염이 발생해 119명의 확진자와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곳도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재난은 고르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격리와 휴업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관내 구립노인요양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과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집단감염 우려가 없는지, 시설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종코로나로 노동자들의 생계위협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관내 공공시설 휴관으로 인한 비정규직 강사의 생계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갈월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총 87곳의 공공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급여지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소속 총 107명의 강사분들의 생계난 또한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기금을 1인 1일 6만 6,000원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용산구 산하기관, 대행·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 지급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들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태원 등 우리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로 인해 상가주 분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전염병 위기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운동’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태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상가주 분들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지만 상가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부가 폐쇄를 명령한 영업장이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피해상가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기부금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관내 피해상가를 이용하는 운동’ 등을 비롯하여 위로금 지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7,755명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66명의 사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위기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