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자의 수가 격리자수를 추월하는 지역감염이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이후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했으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급격히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은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상가 500여 곳을 실태조사하며 용산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매출액이 50% 이상, 심한 경우는 80~9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틀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미용실,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1만 3,000원을 벌고 쓸쓸히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세탁소, 임대료 인하를 문의했다 건물주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커피숍,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자영업자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말에 포기했다는 식당 사장님.

코로나 감염증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얼마나 더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은 그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태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동일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국내외 소비의 극심한 위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양상과 파급경로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는 다른 특단의 경제부양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 지방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며, 11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추경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 국가추경에 담기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성남, 김포, 세종시를 비롯해서 해남과 화순에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하여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 자치구 동작구는 4월 초 293억이라는 긴급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73억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긴급자금 대출사업과 확진자 방문 상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안정자금지원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전 안건으로 우리구 의회는 2020년 용산구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경에 민생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긴박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29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은 기정액 5,179억의 0.56%의 규모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2018년 추경예산 261억, 그리고 2019년 412억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규모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대편성을 해야 할 시기에 우리 구는 오히려 거꾸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작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붕괴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주문하여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2개월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지만, 1인당 평균 147만원인 실업급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금액이며, 수혜 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의 6%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통해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을 확보하고 1만 9,000명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비와 긴급생계비 코로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같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청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 중 행사성 경상경비 절감액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2차 추경편성을 한다면 최근 2년간의 추경편성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300억 규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42억을 우선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심정지 발생 후 단지 4~6분에 불과합니다. 이때 긴급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뇌손상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장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비상한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의원은 남영역 앞에서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녹색신호등이 꺼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미 출발한 시내버스와 자동차와 뒤섞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의원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좀 더 살펴보니 점자블록도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부분이 아닌 단차가 심한 부분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장애인의 보행 시 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관내에는 총 901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294개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중 294곳에는 전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음향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229곳으로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77%입니다.

용산 16개동 중 신호등이 5곳으로 가장 적게 설치된 동인 보광동의 횡단보도 장애인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폴리텍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를 눌러보니 “한남힐스테이트 방향 횡단보도”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선형유도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다음, 마찬가지로 폴리텍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점형블록은 신호기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형블록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보광동 횡단보도입니다.

보광3경로당 앞 횡단보도입니다. (사진) 보광동 횡단보도, 보광삼거리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두 곳은 제출자료에는 신호기가 운영되고 있고 음향신호도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을 살펴보니 신호기가 없는 상태로, 자료제출 내용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사진) 다음,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마모된 상황입니다.

점자블록 돌기가 마모되어 기준 0.5cm가 되지 않으며, 눈으로 보아도 점자 돌기가 보이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7-1, ‘정기점검’에 따르면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이 파손, 변형 및 마모된 경우와 유효 폭 확보 및 장애물 제거에 대해 정기점검 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충족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점검과 보수세척은 얼마마다의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액과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안전시설이 실효성 있게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넷째, 용산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식 설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관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무려 52%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얼마 전 용문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2019년 용산구는 장애인 복지원년을 선포했으며, 올해는 장애인 복지가 전년도에 비해 한층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용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