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추가발생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체 될수록 더욱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