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위원 처음 저랑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어서 하여튼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이 조례안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을 글로 써놨는데,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극행정의 범위와 소극행정의 범위가 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 보면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가능하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다’에 보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간편 행정을 하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어발처럼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구에서 청렴상이니 뭐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9명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소위원회를 하나 두셔 가지고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니 뭐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고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없애고 싶은 저희 의원들의,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이 의회 회의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왜 하나를 더 늘려서 예산을 수반되게 하느냐?’ 라는 의문이 가장 큽니다, 지금 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