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환경국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7,600만원 포함 총 617억 4,500만원으로, 이 중 82.6%인 50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7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지역정책과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예산현액 88억 2,400만원 중 14%인 1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5억 2,200만원을 제외한 6,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81억 6,000만원 중 85.1%인 6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00만원과 용산아트홀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집행잔액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현액 96억 7,500만원 중 96.7%인 9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구매지원 집행잔액 2억 1,100만원, 상호 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서 하반기 채용으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인건비 등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다음 21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47억 2,000만원 중 95.3%인 33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5억 9,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 1억 5,9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적용 감면으로 인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92.7%인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330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3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문화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7억 4,45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9억 7,79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679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590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23억 5,395만원으로 3.8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7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2건에 3,806만원,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 15건에 2억 9,8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5건에 34억 2,107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48억 8,57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총 3개로 2019년도 조성액은 12억 1,217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 8,374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총액은 107억 8,037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표액 달성 시까지 예치금의 비율을 높이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금액과 예치금 사이의 배분비율을 적절히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19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조성’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지금 현재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올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본 궤도에 올라서 설계가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3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단계 정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설계경제성 심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다다음달쯤에는 양주시의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주시 주민과의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론 쪽으로, 지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네요. 아직 시설 자체는 시작한 건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시설은 아직 멀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설계단계에 있는 거지요? 향후에 또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이 있나요? 양주시청과 주민 간의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 또 따로 계획된 건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올해 공사 발주가, 내부적인 목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 전에 양주시의 이해를 도모하고 또 주민에 대한 설득, 이해작업, 사업설명,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역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나요, 그분들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게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가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 주민의 범위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기산리 중에 3반인데요, 3반에 대한 주민들, 직능단체장들을 저희가 모시고 지난 주 목요일에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어차피 들어와야 될 국가에서 하는 주요정책사업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쌍수 들고 환영할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대신에 들어오면서 또 지역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름 그래도 진일보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그 안에 요양원이 몇 군데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런데 우리처럼 땅을 활용한, 그분들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하는 곳은 없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건물 자체로만 딱 들어가서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치매마을은 어차피 모든 단체라든가 지역에서는 사실 이것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구가 또 앞장서서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드셔도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서 다음에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의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바로 밑에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국고)’인데, 이것 좀,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크네요, 이게 다? 전부 다 들어와 있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사고이월 금액은 46억 9,050만원인데요, 이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 절반인 50%가 국비이고, 절반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사비로 쓰는 용도로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공사는 저희가 일이 잘 진행됐을 경우 하반기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집행 예정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가 따로 걱정할 건 없네요, 이것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집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 간단히 궁금한 것,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 있지요? 현재 운영 상태는 어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3년간 위탁을 해서 사전에 인수인계 과정을 몇 개월씩 거쳤고 해서 지금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까지가 객실 가동률이 한 70%가 됐어요. 객실 가동률이 지난 과거를 보면 70% 자체도 상당히 높은 거고, 1월에는 그런 적이 또 없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외형적으로 수지 타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예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게 청소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영업폐쇄적인 조치가 중앙정부와 서귀포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정확히 저희가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생활방역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팎으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에 대한 어떤 수치보다,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절반의 기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다시 우리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학교에다 홍보 따로 또 하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학여행 같은 경우 이런 걸 여행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수학여행, 워크숍, 그리고 교직원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교감선생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만남 자체가 현재 굉장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등교도 어려운 입장이라 수학여행 자체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지금 점점 생활 속에서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사실은요.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자”, “아직도 이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것 다 따르면 이 나라의 경제가 없어요, 그래도 몇몇 삼삼오오 만나서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돌아가는 거고, 일반업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 줄었으니까 그것도 힘든데, 우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또는 회사의 홍보는 아마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면 앞으로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말 표현이 좀, 전투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99페이지 보면 ‘박물관 건립추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에 이 예산은 박물관 유물자료 구입비라든지, 또 저희가 수장고 관리를 하는데 그 수장고에 대한 운영관리, 하여간 그런 박물관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반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제반경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유물 많이 구입하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유물을,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 배정해 주셔서 지난주에 유물평가위원회가, 올해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총 한 1,000건에 한 2,500점 정도 그렇게 확보가 될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주로 유물 종류는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주로 도면류 이런, 지도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지도, 옛날 지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사진, 책,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 외에도 좀 독특한 손기정 선수, 손기정 옹의 일제시대 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중계하는 그런 레코드판 비슷한 것 그런 것도 있고, 독특한 유물들 몇 가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유물 기증이나 구입은 용산 구민들에게 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도 기증 신청을 받았고, 지금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 가치에 부응하는 물건들은 구매를 통해서 이뤄지고 추후에는 타 박물관에 대여하고 위탁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빌려와서 또 전시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박물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민뿐 아니라 외부에 홍보하셔서 “용산구에서 이러이러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 학교, 언론사, 또 코레일, 이런 곳에 계속 문서는 보내놨는데, 접촉을 하려면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고, 또 기업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조금 차일피일 미뤄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곧 안정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용산구소식지뿐 아니라 각 구도 있잖아요? 또 지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공문 좀 보내셔서 “소식지에 홍보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건립 추진’ 에서 이 예산액을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액은 주로 어떻게 쓰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199페이지인가요?
고진숙위원
네, 199페이지 아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의 그 잔액은 31만 1,700원.
고진숙위원
네, 660만원에 대한 예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 예산은 회의 자문수당이 주로이고요. 나머지 240만원 정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쪽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고진숙위원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치매 관련해서 치매건립자문위원회가 저희가 정식으로 설립이 돼 있고요. 그 위원회를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고진숙위원
두 번.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외에 소규모로 저희가 찾아가서 또 자문을 구하는 이런 절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문회의를 한 내용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문회의 내용 좀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주로 어떤 내용 하셨는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찾아뵈면서 그렇게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의 진정성이 조금 통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을 더 모아서 한 번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또 있었어요.
고진숙위원
양주시에 좀 협조를 구할 수는 없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양주시 입장은 저희가 이 다음 단계에 또 설득을 할 예정인데요.
고진숙위원
네, 개별적으로 우선 먼저 하겠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일단 주민에 대한 반대라고 양주시에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설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양주시와도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좀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또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사업설명회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사업설명회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설명회,
고진숙위원
저희가 따로 만들진 않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PT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사진자료도 넣고 해서 PT 설명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치매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민사업설명회를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의 기산리 3반 쪽을 보면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마련돼 있고 또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이현미위원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좀 또박또박 얘기 좀 해주세요. 사업자 중심으로 했다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 형태가 아니고 사업장 형태로 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산리 3반이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업장 사업주들, 그리고 지역의 번영회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끝낸 건 아니고요, 또 몇 번씩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이해를 구하다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설명회를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하셨냐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설명회 자체는 거기에 약 스물 대여섯 정도 상점들이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그 중에 과반인 한 12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
12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까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해가지고 우리 치매마을의 위상을 높이고, 용산구도 지금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주민하고 상생이 되어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거기 상주인원, 근무인원이 약 110명 정도 예상됩니다.
이현미위원
110명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 중에 원하시면 기산리 주민 분들을 저희가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 시설이지만 양주시에 입소가 가능한 그런 어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입소를, 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시설 일부를 또 양주 시민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작년에 도로가에서부터 쭉 용산구를 폄하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당시 한 30여 개가 마을 초입부터 붙어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철거가 되고, 한 7~8개 정도가 약간 표현이 완화돼서 아직은 게첨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면 너무나 오래도록 양주 기산면, 면이지요, 거기가? 기산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산리.
이현미위원
기산리인가요? 기산리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100%라는 건 사실상 또 있을 수가, 어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저희가 상생방안도 마련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치매마을 단지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 번 가서 좀 시찰을 해봤는데, 대로변이며 이런 데는 없어졌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 기산리 우리 요양,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한 10개 정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관광지에 용산구청 치매마을 웬 말인가”, “용산구청 가족 휴양소에 치매마을 결사반대”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있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매마을을 짓고자 하는 취지와 아직도 너무 부합된다. 먼저 선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기산리 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돌려서 일을 진행해야지, 지금 6월인데, 작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치열하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되어져 있지 않다하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너무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를 가서 보고. 그리고 지금 자체의 그 건물도 아주, 아무도 있지 않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 한 분이 주간에 건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용산구가 좋자고 하는 일에 아직도 용산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수막 8장,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어쨌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정도에는 가시적인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좋습니다. 다음 달까지 한 번 그렇게 해보신다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 다음 달 지나서 한 번 더 기산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 그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건 없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물관에 들어간 비용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인 ‘현산’과 코레일, 서울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거의 되기는 했는데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은 유물구입비 2억하고 관련 인건비 한 1억여 원 해서, 그 정도 자체 구 예산이고요. 기부채납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지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제가 못 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추경에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없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태원에서 발발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도 안 오고, 택시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도 너무나 힘들고 꼭 박물관을 추진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이상도 좀 변하고, 그리고 용산구의 가장,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2억, 1억, 뭐 3억 정도면 적으면 적다, 크다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을에 들어서면 또 코로나가 발발한다는, 그런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 시점에 꼭 박물관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시효를 왜 물어봤냐면,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다하면 그러한 적은 돈부터라도 우리 용산구민의 힘든 부분에다 먼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박물관에 대한 예산, 물론 저희도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열심히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인 유물 구입비 2억은 이미 평가가 다 끝나서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그쪽에서 감액하거나 줄일 부분이 없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서 낭비되는 예산 없도록,
이현미위원
그 부분은 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병이 된다 하면, 2차로 발병이 된다고 하면 박물관을 누가 가겠냐는 거지요. 사실 지금 용산구에 있는 문화유적지도 안 가는 판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환경국 자체에서 국장님, 의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산구의 정말 힘을? 용산구의 소상공인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용산구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도 이걸 안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홍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용산구가 너무나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용산구’라는 이 네임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홍보를 하면 좀 더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재난에 협조를 하자,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미 구민에게 약속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허가 이런 게 없지만 사업적으로 이미 ‘현산’에서 그 건물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고, 기부채납이 진행되고 서울시와 협의가 끝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진행되어야 되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사업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은 지금 의원인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라 해야 된다, 저것은 저것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의논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좀 노력을 해 본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이 정해져있는 걸 뭐 하러 지금 얘기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고 그 변화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저기인 거지. 그걸 가지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액은 말 그대로 소액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업의 주는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받아서 박물관 전시시설까지 다 갖춘 다음에 저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억 정도의 유물수집비는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그 내부에 갖춰줘야 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용산의 역사를 보여줘야 할 그런 자료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국·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다 하면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설계에 집중을 하고요,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와 전시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산구 위상을 높이는 게 더 먼저이고, 용산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맞추셔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도를 조금 가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것 같아서.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환경국이 성과보고서에서 10개 실·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달성률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님들이 본인들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자원순환과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할 건데, 세상에 정책목표수가 31개에서 미달성이 14건이나 돼요. 14건 중에서도 점수가 웬만하면 보통 80~90점 이렇게 점수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문화환경국이 수치스럽게도 50점 미만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최하위가 80점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따가 그 자료, 하여튼 제가 많이 질의를 할 건데, 그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오늘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산결산 밤새도록 할 겁니다, 저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성과보고서 보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리더의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자원순환과 문제, 결산 심의를 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문화환경국 전체 성과보고서가 최하위라는 거거든요. 55% 달성률이에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때,
오천진위원
55%는 아시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70~80% 다 하는데 여기만 55% 달성인지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제 말은. 이따가 그것은, 여러 과 중에서도 그 과가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새로운 개혁이 아니면 문화환경국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지금요. 제가 아침부터 기분 나쁜 얘기하는데,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에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끝장 토론하자고요. 뭔지 아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16쪽을 보시면, 우리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부 사전타당성평가’가 95% 달성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 관련’도 85% 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 3가지에서 달성을 안 한 게 2건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문화체육부 사전타당성평가’는 박물관을 짓기 전에 일종의 허가 절차와 비슷한 절차인데요.
오천진위원
그렇겠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월과 7월에 거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 7월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관계가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실제로 여기 박물관을 한다는 용도라든지 도시계획 관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달성률이 조금 미흡했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이 끝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계속 다니면서 업무협의를 해야 신청할 수 있는 약간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실무자 사무관이 단순한 업무협조 차원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 또 관련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 4월에. 서울권은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달성률 100%에는 조금 미흡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예산결산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2개의 큰 사건을 갖다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너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형사건이 치매마을 건립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것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과장님께 굉장히 안 좋은 소리 제가 했고, “국회 빨리 가서 예산을 갖고 와라”, 내가 그래서 매칭을 8대에서 “2대 8로 다시 바꿔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은 안 하고, 과장님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 추진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우리 세입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어요, 지난연도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역정책과에서 세외수입이 뭐 뭐 들어오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유스호스텔 객실 사용료, 그리고 거기 식당, 카페,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200만원 미수납액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것은 2017년도 최초 개원을 했을 때 ‘비전21’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식당과 편의점에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경영이, 사실 그전부터 어려웠던 업체인데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한 6개월여 있다가 사용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기료가 한전에 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세무1과에서 채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채권관리,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채권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본인이 부담스러운 시점에서는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있다가 채권이 세무1과로 넘어가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돈 꿔준 건 아버지가 돈을 받는 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들한테 넘어가면 받을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건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과장님한테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최대로 노력해서 받아 내야 된다, 돈은. 저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편지 하나 보내고 메시지 한 번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채권 확보도 여기에서 하고 직접 여기서 관리하는 게 빠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것 세무1과로 가면 담당이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채권이 들어오면 세무1과로 넘기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해서 체납 받아내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비록 세무1과 넘어가지만 관리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 202쪽 하단부에 ‘이봉창의사’ 그것 좀 할게요. 202쪽 하단부에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 현재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4월에 착공을 했고요, 건립. 지금은 전시설계 용역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1차는 유찰이 됐고, 지금 2차 공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전시!
김정준위원
전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본 건물의 공사는 4월에 착공을 했고,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10월에 완공. 기념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한 20여 평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20여 평?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한옥으로 단층.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향후 계획, 나머지 또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사항대로 하면 무리 없이 10월 달까지.
김정준위원
10월 달에 완공하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전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다녀왔고.
김정준위원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전태일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디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전태일 기념관이라고.
김정준위원
전태일 기념관하고 이봉창의사 기념관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용, 전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김정준위원
전태일 기념관 그쪽하고 이봉창의사 기념관의 개념의 차이를 다르게 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독립 그런 분 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그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악재에 있는 그런 쪽도 지금 갈 계획이고.
김정준위원
그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그 내용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형식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걸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종합적이라고 그래도 좀 맞는 부분에 갔으면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10월까지는 그러면 명시이월 들어간 것 다 가능한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자 203쪽 중간에 보면 ‘역사문화명소’ 있어요. ‘안내판 건립’.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도 많이 남았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건 4군데가 설치를 반대해 가지고, 현 소유자가. 그걸 못 해서, 그 중에 하나 만초천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설득은 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것 왜, 그분들이 개인소유주이긴 한데,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신대요, 이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걸 설치하는 걸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안내판 건립이 큰 가요,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안내판하고 의자 같은 경우, 주민쉼터 같은 것도 설치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김정준위원
좀 불편하시겠네, 그렇게 되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과 한번 절충선을 잘 잡아보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205쪽의 중간에서 약간 하단 쪽으로 보시면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것 전년도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한강로 쪽에 소규모체육센터를 건립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조금 실시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12월 말경에 개관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운영비 남은 거예요,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건립비도 조금 예산절약 한 것도 있지만, 시 예산 2억 5,000만원하고 우리 예산 2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남아 있는 거지요, 시설비.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건립’은요? 건립 사업 있지요? 그 밑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밑의 밑의 칸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건립’, 205쪽.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 남영동 체육센터는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남영동 거예요, 이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건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민주인권기념재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 입장하고 많이 배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5월 21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래서 5월 21일까지 왔는데, 또 1차 연기요청이 저기서 왔습니다, 6월 10일 내일까지.
김정준위원
연기요청을 한 사유가 뭐예요, 그 건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내부적인, 자기네들끼리의 의견통일이 안 됐다는 거지요. 저희한테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유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그걸 건립을 의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고 지금 통보는 하고 있고, 계속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그분들하고 대화, 일단 모든 것은 대화니까. 그것 아무리 관내 거라 할지라도 대화가 안 되고 일방통행식이면 안 되거든요, 어떤 업무든 간에. 그분들과 좀 의견을 좁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과도 큰 행사는 많이 줄었지요? 지금 현재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회가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바빠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는 해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 마을예술제(동 주민참여사업)’ 있어요. 찾으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어느 어느 동을 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선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동네 어울림 한마당 축제” 원효2동하고, “서빙고 기록사진 프로젝트” 서빙고동,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효창마을 축제” 효창동, “퍼니파터 즐거운 인생이여” 이촌2동,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촌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동 선정은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동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황금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지금 찾기 힘드시면 그냥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민참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서 그것은 서면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옛날에 가수들 초청해서 효창공원에서 간단하게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예술축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원효2동 경우 제일 많은 게 1,300만원이고 적은 데는 268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황금선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주민들 격려하거나 이런, 문화 기회를 향유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금선위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동주민센터 가면 각 직능단체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복,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참여 잘 안 하세요. 또 관심도 없으시고. 이런 행사를 할 때 홍보 많이 하게끔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용산구 주민으로서 내가 무슨 동에 살고 있고, 이런 긍지라든가 이런 것 좀 갖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는 이 행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항상 홍보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항상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 말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부분 보면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있어요. 이것 어떤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관광시설팀에서 하는 업무로서 문화유통에 대한, 노래방 안전교육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업주. 그다음에 유통관련 업소 야간 지도단속 점검이라든지, 문화유통업 안전점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 같은 것 이런 걸 수거해 갖고 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리비 같은 걸 이런 것을 저희가 해 주는 거지요, 예산을 잡아서.
황금선위원
진짜 유통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방이나 이런 것 다 연결되어 지도단속 하시는 건가 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요새 문화체육과도 행사 많이 안 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바깥의 분들도 힘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일반주민들보다는 ‘내가 걸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드신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일도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들 가지시고 다들 힘든데 힘내시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될 건데 그런 것 미리 만반의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89쪽에 보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2019년도 미수납액이 한 8,6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징금및과태료등’이 한 116만원하고 나머지 8,500만원이 ‘지난연도수입’에서 미수납이 잡혔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대체 어떤 것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8,600만원이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피노피노스튜디오’라고 2018년도에 ‘프린세스 프링’ 초대뮤지컬을 아트홀에서, 이제 대관을 했더라고요. 이게 6,7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연극 ‘햄릿’이란 공연을 조○○ 씨가 했는데, 이게 1,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6,700만원 ‘피노피노스튜디오’는 작년 같은 경우에 340만원 정도를 지금 분납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고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체납을 독려하고 해서 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그 아트홀 쪽인데 그게 거의 다네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른 거야 게임산업 이런 것, 과징금, 신한은행 전기요금, 종합타운 체력단련실 전기요금, 이것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것 8,500만원이 전부 다 그쪽 부분이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두 군데에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세무1과로 넘어가면서 과장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돈을 갑자기 받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그런 것도, 그걸 세무1과에서 관리 못한다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그것 잘 챙기고 계시네. 계속 조금씩이라도 자주 해 갖고 완불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부서 성과’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좋아요. 거의 다 달성했는데, 하나가 내가 딱 보니까 제 지역구 “남이장군”이 떠가지고 제가 봤는데, 남이장군대제는 행사 잘 치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남이장군이 아니고요, 위원님.
오천진위원
다른 데 행사 안 한 게 있나 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새남터성당 거기에서, 지금 헌양대회라고 하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아, 그거요? 우리 남이장군은 행사 잘 끝났고, 성당 그게 안 돼서 그랬구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18년도는 75%에서 ’19년도 91%로 달성이 향상이 됐는데 그게 하나 개최를 안 하신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것 하나가 지금 99%인데 그게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 현황”이 있는데, 제가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청소년 걔네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 원효로의 다목적체육관에다 우리 청소년 농구, 그래서 시간도 2시간을 잡아드렸고 예산도, 그 예산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오천진위원
안 되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소년체육관을 제가 예산까지 잡아줬는데, 하여튼 그게 코로나 잘 끝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원효초등학교, 여기 선린중학교에 다 얘기는 해 놨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시간을 잡아갖고 돈 안 내고 농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하라.” 그렇게 얘기는 해 놨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런 것 달성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 체육관이 임차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되도록이면 어른들 배드민턴 해서 체육관을 다 쓰게 하지 마시고 일부를 지원해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걔네들 지원도 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50% DC. 그렇지요? 그래 갖고 앞으로 정책을 갖다 우리 청소년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남영동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로1가에 210평 정도, 200평 조금 넘는 규모의 부지에 지금 소규모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남영동 대공분실 옆에 저희가 거기에다 파크골프 연습장하고 리틀야구 연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210평 정도의 규모인 거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민주인권기념관 쪽에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기념재단.
설혜영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이봉창의사 기념관, 역사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고민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이익과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데 저는 체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체육시설이 우리 구가 굉장히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있지만, 지금 6·10항쟁 기념 시기도 곧 다가오고 있고, 여기가 민주화기념관으로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쪽 분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금 우리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역사적으로 고증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박종철 열사를 고문했던, 수사2단이 거기에서 고문을 했었던 장소로 실제 고증이 됐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런 실제 고증자료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건립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화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텐데 그 바로 옆에서 우리가 파크골프를 하고, 또 아이들이 야구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어떤 정신,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려고 하는 역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대화를 하셔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려고 하고, 역사를 잘 해석하고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구인데 혹시라도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매년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시작을 하셨나요? 업체 선정 같은 것?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업체 선정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2차 공고까지 해서, 유찰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진숙위원
저희가 매년 축제를 하면서 매년 업체선정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매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작년 업체 한 업체만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항상 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우리가 축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경험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매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올해 그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축제금액도 굉장히 큰 편이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양질의 축제를 제공해야 되겠고. 제가 축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 수기로 하는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업체에서 일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도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보고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보고서인데, 영수증 거의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축제에 관한 어떤 내용, 저희 축제 전반적인 내용,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시든지, 그 업체에다가 말씀하셔서 하시든지 해서 그 자료가 계속 쌓여서 저희 축제가 좀 더 좋은 축제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고민 같이 백서 같은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영수증만 있으니까, ‘우리 축제가 뭐가 잘되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간담회도 미리 하시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그것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고서 책자 227쪽에 보면 ‘문화 소외계층 문화나눔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집행이 됐는지? 바우처 카드 제공한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자면 ‘어느 행사에 이 사람들이 썼는지’ 이것에 대한 것, 그런 것 나와 있는 자료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쭉 예산서 결산현황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된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창작소 운영도 이것도 민간이전 된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거의 저희 지금,
이상순위원
이 사업은 거의 그런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중에 몇 개 빼놓고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요. 그 내용을, 정산서 받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산서 받은 것을 일일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질의하기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문화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사업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한 정산서, 민간이전 된 그 사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창작소 운영 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은 그렇고, ‘시니어합창단 지원’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예산 때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려줬어요, 예산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올려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분들이 썼는지에 대한 정산서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를 1억 1,500만원 책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올해 같으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텐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이렇게 되실까요, 올해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회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최병산위원
내년에 가면 사고이월 이렇게 또 다 올라오겠지요, 이런 것들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면, 외부 활동에 의한, 그러니까 내부 활동 경기가 아니거나 실외의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위축되지 않게,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나 이런 것에도 작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량으로 막 크게 대형행사가 아닌 소규모, 조그마한 족구대회라든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은, 외부 활동 경기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리틀야구대회는 7월 3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쉽게 말해서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않고 정식적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해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사람들이 활동성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지 좀 너무 위축돼서 살다 보니까, 질병도 건강하게 움직이는 체력에는 안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태원관광특구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영수증 수기로 쓰는 게 이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식사비? 지금 일반적인 지구촌축제의 행사비용, 모든 비용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광특구연합회에다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돈을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업체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이런 쪽은 계약을 다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연합회와 그리고 가운데에 그 업체, 그래가지고 비용은 구청에서 바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합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업체로 보내는 겁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연합회로 저희가 돈을 주고 연합회에서 정산을 해서 그 정산서류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 구청에서는 연합회가 계속 협의를 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의 비용, 모든 것이 뭔지 알고 계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서를,
김정준위원
형식적으로 그쪽으로 보내서 들어가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되면 그때 비용을 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 업체 선정하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계약할 때 몇%, 그런 걸 규정으로 정하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축제 관련해서는 영수증이 관광특구에서는 이것 하나만 들어온 건가요? 수기용 이것 영수증이요, 이것 하나만 들어온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요, 저희한테.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쪽 연합회에서는 관여되는 모든 비용은, 이것 이외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관여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저도 이것 보고 좀 놀란 게 저도 관광특구연합회 관련돼서 일을 했는데 이 책자를 보고 나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사실 글쎄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아니면 이것을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사관 출연료”가 있어요, 이 총괄표에 보니까. “대사관 출연료”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200만원, 필리핀 500만원, 콩고 100만원. “대사관 운영” 이것은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건데 300만원, 200만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내에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세계문화대상의 시상금이랍니다, 1, 2, 3등의. 세계문화대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1, 2, 3등으로 상금을,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상금을 준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포상금이면 상금 명을 써야지, ‘세계문화대상’ 해놓고 “대사관 출연료” 이러면, 이것은 출연료하고 그건 엄연히 다르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걸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읽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촌축제 이태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금액을 봤을 때는 2억 3,000만원이지만 관광특구연합회 회원들, 또는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이런 관 쪽인 건 지금 처음 본 거고, 내용 안에서 들어가서 했을 때는 ‘뭐 뭐 임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씩 그 비용이 다 개개인적으로 또 들어가서 후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는 이것의 나오는 금액의 거의 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분들은 고생하시지만 기왕이면 이런 큰 축제 있을 때는, 이것은 명칭은 ‘이태원 지구촌축제’였지만 이건 사실 용산구의 축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또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왕에 하실 때 좀 더 그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축제의 명분도 살려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지금 관내에 키오스크가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나오는데요. 2개소가 효창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태원부군당이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부군당. 유지비가 나오던데요, 보니까. 2개소 연 유지비가 480만원인데요. 480만원 다 소진합니까? 다 씁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용역계약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키오스크 그것 제작업체가 됐든 판매업체가 됐든 그쪽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를 해야 될, 내역이 뭐예요?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 또 관리상의 노후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부속이라든지 내부적인 이런 것도 조금 교체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설치가 언제쯤 했던 거지요, 이게? 좋습니다. 작년에 또 안내판 제작 7,300만원이 있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 몇 개소 설치했던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안내판은 12군데하고,
김철식위원
12군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벤치는 5군데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안내판 대당 단가가 얼마씩이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368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368만원이요. 안내판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됐었지요? 철제? 나무? 여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철제 동판으로 됐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철제로요.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키오스크에 대한 장·단점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과 키오스크에 대한 장점,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의 양과 정보의 질,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키오스크가 실외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외의 조도에 따른 단가가 좀 높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안내판 사업이.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그 단가로 해가지고, 처음에 안내판 설치로 올라왔던 그 단가로 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게 어렵다는, 아주 높은 단가의 견적서를 가져오셨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남영동 먹자골목에 세워진 키오스크를 처음에 안내판 설치했던 그 단가와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키오스크를 확인해 봤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철제 간판과 키오스크를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철제로 하셨네요. 당시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보니까 잔액이 한 1,700만원이 남아서,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쉽네요. 좀 아쉽습니다. 키오스크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아트홀이 2014년 1월 달에 개관이 됐는데요. 아트홀의 장비들 좀 노후 된 게 있는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207쪽을 잠깐 볼게요.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하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년도에는 좀 어땠어요? 전년도 실적이 어땠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잠깐만요.
김정준위원
207쪽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9년도에는 저희가 1개 반을 증설해서 7개 반으로 운영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성인,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생은 문화체험프로그램이 4회 106명이고, 토요프로그램이 20회 559명, 방학 영어캠프 운영이 2회 53명, 성인반이 13개 반, 그리고 저녁 반, 이렇게 운영해서 저희가 총 강사는 15명에 원어민 강사 11명, 한국인 강사 4명,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조금 힘듭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강의를 전부 다 중지한 상태 아니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애초에 생활방역 거리두기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월 1일에서 6월 8일 이렇게 개강을 준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태원발’ 하고 ‘쿠팡’ 이게 강화되면서 저희가 14일까지 다시 연장을 하고요. 15일 이후에 만약에 지금 상태로 가면 온라인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온라인강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원어민교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정지된 상태니까 완벽한 대비 좀 해 주십시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208쪽 중간에서 약간 상 쪽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인데 전년도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23억 편성해서 20억을 지출했거든요. 3억 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업일수 때문에, 학교의 수업일수가 각각 달라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18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180일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수업일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각 학교마다 재량수업이 있어서요, 수업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남을 텐데요. 그래서 ‘꾸러미 지원’ 사업이라고 학생들한테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걸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준위원
학생들한테 어떤 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생들 1인당 10만원 상당.
김정준위원
상품권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상품권이 아니고요, 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물품지원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친환경, 원래 우리한테 재료를 대주는 업체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책을 쓰지 않나,
김정준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 이런 것 지원하는 회사 것을 구입을 하는, 그래서 10만원 상당을 지원해 준다, 학생들한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아직 지원은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새로운 발상이네요? 일반적인 것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품권이나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아니면 학생 문화상품권,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급식지원 쪽으로 가서 그 회사도 살리고 학생들한테도, 어차피 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사용할 테니까.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 사업도 보니까 새로운 것 같은데요, 좀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서로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정국에 운영들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급식을 못해서, 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우리 용산구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글쎄요, 학교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담양 쪽에, 저희 자매도시 거기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고요. 배문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거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료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한 번도 그쪽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셨나 보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글쎄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맺는지 그런 것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계약 그런 것보다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공급을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용암체험센터를 1지구에, 그쪽이 1지구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2지구에도 한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이현미위원
어디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청파초등학교 쪽에,
이현미위원
청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청파초등학교 쪽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한다고 해서 혹시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교장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청파동 쪽에 보면 도시재생으로 되면서 은행나무집, 감나무집, 이런 것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나가보고, 청파초등학교는 2개 교실이 남는데 2개 교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동아리를 위해서 꾸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은행나무, 감나무집을 가봤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체험센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용산이 그래도 도로로 인해서 1지구, 2지구로 나눠지는데 다양하게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쪽으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얼마가 늘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환경개선이요?
이현미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환경개선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 합쳐서 15억이었거든요. 올해는 25억으로 늘렸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이것을 보니까 하나 좀 증빙 부실로 인하여 지적을 받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요?
이현미위원
네. 모릅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적사항은 저희 통보 받은 게 없는데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들 과로 안 해 줍니까? 이것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일부 증빙 부실”로 해가지고 개선권고사항이 떴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에다 연결을 안 해주면 결산검사를 뭐 하러 한 겁니까, 그러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과의 지적사항들은 주무 과장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교육,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육경비에 필요한 게 8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15억 늘고, 그다음에 27억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위원회에는 안 들어갔지만 위원회 회의 결과를 들은 결과, 100% 전부 다 쓰는 걸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0%나 20% 정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 다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5억 중에서 사실은 23억이 환경개선이고, 학력증진 2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본 결과 23억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위원 분 중에서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똑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의 여유를 남겨 놓고 지원을 하자.” 그렇게,
이현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쓰고 싶은 돈이야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써버리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일부 증빙 부실”에 대한 이것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왜 제가 이건 얘기를 하냐 하면 금액이 커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지적 받을 수 있어요. 더더욱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내년 예산은 좀 남겨서 해 주시고요. 그런 지적된 부분들 지적 안 되게 해 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불용된 걸 보니까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에서 340만원인데 불용률이 좀 높았어요. 이유는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학사일정하고 저희 대사관 이쪽하고 협의가 좀, 그런 관계로 진행을 다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이유가 쓰여 있었어요. 쓰여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직접 듣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 체크 잘하셔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증빙이 부실했다는 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이 되었네요, 보니까. 자료에 다 돼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비를 많이 챙겨주셔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께서 제1순위로 사회복지 분야 13.5%, 그리고 2순위가 교육 분야였어요, 13.1%. 그러니까 올해 예산 하실 때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교육 분야에 많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초등학생이 일기 쓴 것을 제가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초등학교 5학년.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고쳐달라고 하고 끝났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말씀한 게 화장실 공사이다. 그래서 냄새와 욕설로 가득 찬 화장실을 같이 겪었던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용산구에서 주신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낸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걸까? 이 건의를 들어 준 용산구의회가 너무 좋다.” 라고 했거든요. 용산구청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지요, 지금?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과 정책목표가, 3개를 목표로 정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첫 번째 목표 중에서도 ‘꿈나무 장학기금 지원금액’하고 ‘전공연구 프로그램’, ‘전공연구 프로그램’ 학생 참가율이 되게 저조해요. 이게 참여대상에 보니까 우리 관할의 여고하고 숙명여대, 중앙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공연구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전공연구 프로그램’ 학생 참가율이 저희 총 학생 수 3,958명 중에서, 일반고, 지금 참가한 학생이 1,049명 해서 26.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참가수로 돼 있거든요. 참가수인데, 교육청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안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참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방과 후 수업을 지양하고 체험 위주로 진로적성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가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거든요.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이 민감한 이유가 아마 수시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독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이과, 문과 분할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애들 적성에 따라 전공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실 적성에 따라 이과, 문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성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너는 이과 가야 돼.” “문과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애들 다 버려놓는 거거든.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나마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애들 적성에 맞춰가지고 전공연구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참가율이 되게 저조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숙대나 중앙대는 아예 그 친구들은 들어올 때 이과, 문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전공연구 프로그램 이걸 할 때 대학교 지원을 저희가 “무슨 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을 지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까지 해서. 서울대, 중대, 숙대,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천진위원
저는 대학생들보다도 우리 청소년 애들, 고등학교하고 여고 애들, 이쪽 젊은 애들을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좋은 학습인데 그런 것을 젊은 애들 상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대학교 걔네들은 보통 오면 그때는 때가 늦었으니까 이과, 문과가 걔네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관할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잘하셔서 2학년 1학기 때 그때 가서 이런 것도 강좌 해가지고 이과, 문과, 앞으로 비전 같은 것, 과가 어떤 식으로 가고,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설명회요?
오천진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00세 시대’는 워낙 퍼펙트하게 달성 효과가 좋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도서관’ 여기는 ‘구립도서관 수’하고 ‘장서 수’는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용산구에 작은도서관 만들 장소가 거의 없지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작년에 그나마 ‘별밭 작은도서관’ 하나 신설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되는 데 있으면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쪽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약을 잘하셔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도서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시고, 본위원이 엊그제도 제가, 저는 동사무소 헬스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적자를 1년에 1억씩 내고 그래서. ‘정말 저 좋은 땅, 좋은 곳에 우리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우리 어린이작은도서관을 잘 좀 해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이 도서관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월 11일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5개월 되셨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업무파악 거의 다 안 끝나셨겠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열심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머리 아픈 과 두 과에서 두 과를 다 그냥 따닥 치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 계시다가 이촌2동 동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여기로 오신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만 유일하게, 3군데 옮긴 것 과장님만 기억을 해요. 왜 내가 기억하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가기 전에 취업 애들 그것 돈 넣어 가지고,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저는 이해했고, 과장님 다시 여기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을 질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사인이 되어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 안 됐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내가 조목조목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첫 번째, 지금 자원순환과에 정책목표가 2개가 있어요, 큰 타이틀이. 다른 건 빼고라도 첫 번째 환경미화원, 211쪽이에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률’이 달성성과가 46%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달성 성과에서 여기가 제일 점수가 낮고,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80점 미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들이 잡고 본인들 결과가 46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학점으로 하면 F학점이 아니라 저 밑에 F학점 밑이에요, 46점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이 3건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16건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표치를 못해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육도 많이 시켰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산재가 발생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3건, 금년도 상반기에 3건만 발생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이 우리 용산구가 25개 구에서 꼴등이에요. 아시지요? 16건.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다 숙지하고 오셨네요. 16건인데, 꼴등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왜 사고가 납니까, 사람들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오천진위원
첫 번째, 사고가 나는 확률이 있잖아요. 왜 사고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업무에 너무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유가 첫 번째, 사고 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맞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게 인원이 변동사항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2019년 같은 경우는 2달간 일부지역, 저희 구는 재활용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비슷한 인근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까지 수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일이 사실 없다고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많은 이유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환경미화원들도 노령화가 시작되어서 50세 이상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 집행부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사고 발생도 많이 있었고.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고되고 일도 많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정신적으로 또 해이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다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최대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노력 그것 가지고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지금 환경미화원 몇 명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59명입니다.
오천진위원
59명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각 동에 파견 나간 분 몇 분이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운전이 19분 계십니다.
오천진위원
19분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이촌2동에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한 분 계십니다.
오천진위원
한 분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미화원들 일하는 게 1인 몇 조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3인 1조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인 1조 맞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은 숙지 잘하고 계시네요. 3인 1조인데 왜 서부이촌동은 3인 1조가 아니라 1인 1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3인 1조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는지’, ‘물량이 청소하시는 게 적당한지’ 그런 것을 이번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 결과 보고 처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촌1, 2동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촌2동 동장으로 계실 때 쓰레기 주우러 한 번도 안 갔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갔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갔었지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있다가 여기 오셨으면 그것을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켜줘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문동은 이분이 아프셔 가지고 며칠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쓰레기 치우러 누가 차 끌고 나갑니까? 누가 나갈 것 같아요? 동장님이 나가요. 왜? 내가 난리 피우니까. 그러면 이게 산재가 16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59명에서 16명이 빠지면 누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사람이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청불) 결국은 목적이 뭐냐하면, 국장님! 지금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안 뽑았더니 뭔가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전부 다 원인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하겠다.” “잘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해서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런 것을. 데이터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요? 아니, 또 얘기할게요. 예산을 갖다가 거기 편성권 누가 있어요? 과에서 예산편성 올라왔지요? 왜 불용을 시킵니까? 왜 사람을 안 뽑았습니까? 우리가 사람 뽑으랬어요? 예산을 거기에서 올렸어요. 우리는 예산 심의권밖에 없어요. 심의해 줬어요. 왜 불용을 시킵니까, 돈을? 이유가 뭐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사실 선거 끝나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검토를 했고요. 해서 채용 검토 했었는데,
오천진위원
채용 언제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그러면 깨끗이 끝나니까. 과장님 잘 아시네요. 왜 우리 동 직원들이, 행정직 저기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 끌고 쓰레기 주우러 가야 돼, 지금? 과장님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 나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셔야지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안 줬으면 말을 안 해요. 예산 본인들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예산 줬는데 왜 예산을 안 쓰고 사람을 안 뽑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사고는 이렇게 나고 말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환경미화원들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오천진위원
불미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시사항도 불이행 했고요. 그다음에 복무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우리 업무 담당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환경미화원들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업무시간 끝났는데 지시를 했다고 욕설을 한다든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시 시켰는데 말도 안 듣고, 또 업무지시 한 것 가지고 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 같으면 뽑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지금 보류한 겁니다, 현 상태로.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람은 싸우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요, 그분들을 과장님이 만나셔가지고 설득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 제가 보기에는 일에 치우쳐 가지고 화를 내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분들은. 그것 원인분석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한 것 빨리 처리해 가지고 우리 동 직원들이 쓰레기봉투 주우러 다니게 하지 마세요.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쓰레기 주우러 가요. 뭔지 아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사람을 안 뽑아줘 가지고. 다음에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이거요?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것, 우리 담당자가 다 보셔야 돼, 이것. 자, 이게 어디 같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아니에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원효대교 밑에. 원효대교 밑의 선별장에 이 봉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안 됩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이것 수십 번 매일 봐요, 내 집 앞에 있어 가지고. 이것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것 쓰레기봉투 장사 전부 다 해 가지고 예산 삭감 20% 하세요. 왜? 불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갖다 막 내려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난리 피우려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왜? 감사 때까지 가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얘들 돈 많이 벌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지적하는 거예요, 단속하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뉴스 나올 일이지. 다음에 우리 무재산 있지요? 과장님, 무재산! 무재산 뭔지 아세요? 무재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무재산이요?
오천진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셨구나. 우리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그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맞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무수입이 1억 7,800만원이에요.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만약에 행방불명이나 납세 태만이라면 나는 이해를 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게 12월 달 봉투 공급을 하고 징수결의를 12월 중순 경에 하면 납기한이 1월 중순 정도까지가 납기한이 됩니다, 다음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2월 말 기준이다 보니 그게 봉투값이 다음해 1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납부돼 가지고 미납된 게, 이 쓰레기봉투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납기한 때문에 이게 미납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재산은 올해 지나면 내년도면 다 입금 되는 거네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올해 1월 달에 다 입금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7,800만원이 무재산 아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는 이것 무재산이 무슨 돈이기에, 혹시나 돈 못 받는 건 아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다 받았습니다. 징수 다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쓰레기, 먼젓번에 사고 난 것 아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돈 입금 안 하셔 가지고 돈 6개월 유용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뭔지 아시지요? 바로 바로 입금 받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미납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없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쪽 부서에서 73억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76억을 부과했어요. 했는데 징수가 74억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한 2억이 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이 돈도 그러면 쓰레기봉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것?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미수납액이 쓰레기봉투 분기가 안 맞아서 납기한 그것 1억 7,000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가 좀 체납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무단투기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에서 1,070만원 정도 그쪽에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다 징수가 된 상태이고요. 체납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징수했구나. 오케이! 과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용산구에서 일 잘하고 소문 나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을 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왜? 기피부서가 청소과라는 것 우리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그래서 청소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도와주려고 했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 싫은 게 아니라 고생들 하시니까, 고생하는 원인이 뭐냐? 미화원 아저씨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려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인분석 해 갖고 ‘이분들이 왜 불만 많나?’, ‘아, 일에 치어서 그렇구나!’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특위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중단해 갖고, 저 청소특위 1년 연장시켰습니다. 어제 결정됐어요.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6대 때, 8대 때 특이하게도 복지도시위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어제 많이 했어요, 이것 하느라고. 제가 특위하고 이쪽 복지도시위 가면 이런 것 제가 가만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나. 그래서 국장님! 언제 사람 뽑을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오늘 끝나면 지금 바로 끝낼게요. 저 그분들 다 만났어요. 미화원 4명 욕한 것 다 이유 알아요, 지금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표출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와 더불어서 청소대행업체라든지 또는 ‘더새론환경’에서 하는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검토 하면서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우리가 ‘환경미화원 1인당 채용하는데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까지 원천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잡혀져 있지만, 그 부분을 가능한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사람 하나 뽑는데 연봉이 5,000만원 나가니까 큰돈 나가는 건 맞지요. 맞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나가요. 그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미화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재 발생률도 낮추기 위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작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미화원 지금 59명이 있지만 정년퇴직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업무 영역, 작업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하고 인원 충원에 대한 결론이 나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빨리 하시고요. 하여튼 11월, 12월에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불미스러운 얘기 또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왜 사고가 나고 하는 이유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빠른 시간에 사람을 뽑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이게 해 주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 빨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부탁합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과장님한테 인상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뭔지 아시지요? 당장 내일부터 해서 빨리 해결하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국장님, 제가 청소과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뭔지 아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또 알아요. 조직에 문제 있으면 또 얘기할게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열심히 살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얼마나 저기 하기에 대한민국에 여기 정화조 일하신 분들이 똥 푸다가 아침에 다 집에 가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전문위원 검토 해갖고 다 올렸어요. 지금 몇 달째 끌고 있어요, 지금요. 그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 집어넣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밑에서 정말 고생한 분들, 과장님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끄럽지 않다니까요. 뭔지 아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아주 우리 오천진 위원님 날카롭게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 이번에는 또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업체가 5군데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등기사항 이사들 이런 사람들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이 업체들의 감사, 이사 이런 분들이 왜 자주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좀 예민한 사항일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하는 데에서 예민해 질 수 있으나 이게 고쳐지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냥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가, 좀 어려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것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의 직원채용 당시의 이력서를 달라고 했더니,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으로 제출 불가” 이렇게 왔어요, 답이. 이게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입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력서 자체는 개인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처리 영역 밖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을 텐데 의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정을 하고, 제도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을 우리가 받아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그대로 계속 몇 년이 가고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게 대행업체 같은 경우 개인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회사 인력 채용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간 사항을 저희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러면 기타 4군데 업체에서는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개 업체에서만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지금.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최병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제가 그러잖아요. 좀 날카롭게 지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 개선될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자, 개선을 해 가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서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될 문제거든요. 개선을 해야 될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업체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서로 주고받는 단계에, 우리가 업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지적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좀 고치자, 방법을. 앞으로는 우리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미화원들하고의 집행부의 지시를 잘 안 따르거나 근태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지요? 운전원하고 미화원님들하고의 서로 문제가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시사항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품만 딱 잘 해서 배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재활용품 배출하는 장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아닌 부산물들이 조금 쌓여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수거를 같이 하라.” 지시를 했더니, “우리는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게 의무이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이 지시하는 규칙에 지시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 부족한 일이 발생해서 그쪽 지원을 요청했더니,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시를 불이행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근태점검 실시결과, 3회에 걸쳐 다수의 환경미화원님들이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절차 중에 있으며”, 이런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지시를 거부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청소문제도 잘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과 집행부가 서로 손잡고 가서 잘해도 이게 사실 쓰레기 문제는 100%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소통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복무점검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자고 지금 하고 있고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해결하고 저희도 미화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미화원 충원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충원 문제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병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서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밤늦은 시간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들의 애로점을 조금 더 깊이 파보고 관심 있게 더 봐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밤에 동네를 다니다가 청소차량 같은 것 보통 보면 9시 되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사실은 10시 넘어서 11시 그 이후에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또 늦은 시간에 본인들도 하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촉박하게, 일이 밀려서 과로해서라든지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영상장치 반사띠 설치 현황에 대해서 36대에서 2대가 마이너스, 2대 있더라고요, 지금. 2대가 설치 안 된 건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뭐 말씀하시는 건지?
최병산위원
반사경, 후방카메라, 반사띠 부착.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차?
최병산위원
차! 그것 지금 2대가 빈다, 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보호장구 지급 관련 예산, 이 부분은 구입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보통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충분히 이런 건 구매가, 확보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보다는 미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요, 미화원들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구매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 갖춰지거나 구입하게 되었을 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청소 골목길 재활용 수거 및 청소는 3인 1조라고 되어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그렇게 안 되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줘서 3인 1조라든가 시간조정, 야간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결과 보고, 사실 저희 구 여건상 지금 현재 야간에 작업하는데 주간대로 시간을 변경해서 했을 때 차량통행이라든가 출근시간 이런 때에 그런 것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행업체라든가 다양하게 의견도 듣고 우리 미화원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얘기로만 계속 하시니까,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 산재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위험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원을 갖춰놓고 인력을 운영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산재발생 돼 갖고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원을 자꾸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고, 힘들 게 일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짐을 덜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갖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업체의 간접노무비 부분을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 우리가, ’18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인원이 3명씩, 2명씩, 3명씩, 3,3,3,2,2,2,2,3,3이에요, 9월 달까지. 그런데 이들의 간접노무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업체에서? 업체 현황?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3인이 운영될 때도 1,190만원, 1,470만원, 1,900만원, 그리고 2명이 운영이 되는데 1,0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1,000만원, 3인이 운영될 때 2,000만원, 2,1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접노무비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비용을 계약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주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 하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저도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원인분석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가는 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 부분 ‘얼마 정도씩, 인력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좀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국장님이 총 책임 하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들이 민원이라든지 또 어떠한 하소연 같은 것도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충분히 그들이 휴식도 취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다니시는 데마다 일복이 터지셨어요. 일복이 왜 이렇게 많아. 책자 212쪽 보겠습니다. 212쪽 중간에서 약간 하단 쪽으로요,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구 주민참여)’이 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하고, 맨 하단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동 주민참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보광동 ‘클린보광365’ 해 가지고 화단 설치, 그다음에 후암, 청파, 이태원1, 남영 스마트경고판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그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동 주민참여)’ 예산 1억 7,200만원 이것도 이태원1동 대형화분 설치하고, 각 동에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 구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구매해서 설치,
김정준위원
그것 다 설치됐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치 다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상태, 설치해 가지고 효과는 어때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설치된 지역의, 그러니까 100% 다 그게 무단투기가 정말 성행했던 곳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그게 정리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많이 경고도 되고 해서 많이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스마트경고판, 과장님 한번 다니시면서 보시면요,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경고판 있기 전과 있기 후, 저는 그게 큰 효과를 못 봤었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바짝 신경 써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목소리도 작게 들리지만, 화소가 어때요? 사람 구별 다 됩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구별 됩니다.
김정준위원
어느 정도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주민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확인이 되는데,
김정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버릴 때 카메라로 내 얼굴 보고 사진 찍어라 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머리 숙이고 갑니다. 버리는 사람 자체가 마음이 껄끄럽다는 건데 그것 안 찍혀요. 이게 머리 숙이면 절대 안 찍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걸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경고판이 처음에는 “어휴! 괜찮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비용이 한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참 저렴하고 좋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처음 본 게 한 5~6년 됐지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 앞에 청소과에서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것 괜찮다.” 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혀지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마트경고판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과에서 때에 따라서는 급한 대로 그건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런 걸 하고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일반 CCTV나 방범TV 이런 것은 사무실, 우리 지하2층에서 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직원이 가서 직접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보면, 한번 직원 분들 아마 보셨으면 알 거예요. 확실히 확인해 보시라니까! 줄었던 부분에서 지역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늘어나요. 왜? 지나가다 누가 버리거든, 계속. 그러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스마트경고판 스마트앱으로 설치를 깔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동 직원들이 기계를 다룰 줄도 알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여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현장에, 각 동에 일일이 찾아가서 한 번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집합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투기가 되는 지역은 동주민센터 담당이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지역은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다 파봉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화분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하여튼 간에 많이 그렇게 집단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장소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센터의 직원 분들한테 일일이, 일단은 담당 직원들한테 해야겠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민센터에 보면 또는 각 부서에 보면 주 직원이 있어요. 그분을 불러서라도 다시 한 번 가르치고 다시 나가서,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교육을 여기에서 1명이 받아서 각 자기 동에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줘야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동에 나가서는 지금 교육을 1번은 다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가능한 거고, 이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도 시끄러우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것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060여 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60여 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60여 건이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000! 1,060이요.
김정준위원
1,000이면 각 지역마다 70~80건이라는 소리네요? 동별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 다 집행, 그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다 못 받았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다는. 체납되어 있는,
김정준위원
다 못 했지요? 체납 됐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체납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세요, 투기를 못하게. 저희 지역 내에 보광동이 있습니다. 보광동에 어느 한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주변 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 앞의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이태원하고 보광동 경계지역인데요. 주소 상 이태원이 되겠다. 그분이 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분들과는 너무나 불편한 관계인데 그 한 분 덕분에 그 앞의 쓰레기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여기 한 4분의 1 정도가 쌓여요. 그 많은 쓰레기가 싹 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정도로 주변 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관에서도 또한 우리 이태원1동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보광동 동장님 또는 직원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같이 쓰기 때문에. 계속 수거하고 나르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것 또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 스마트경고판 만큼, 이게 화소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그것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해서 여기 우리가 무단투기 하는데 좀 막아줄 수 있도록 노력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쓰레기봉투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쓰레기봉투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100ℓ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타구에서는 너무 무겁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75ℓ, 50ℓ 이렇게. 저도 만만치 않게 힘을 쓰는데 50ℓ 이상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리는 쓰레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깨진 유리가 있다, 병이 있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릴 때는 신문지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50ℓ는 혼자 실을 수 있어요, 차에. 그러나 75ℓ부터는 사실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이 그 차에 싣는 게 상당한 무리수가 있고, 특히 이태원 앞쪽 같은 경우에는 100ℓ를 써요. 뒤의 식당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100ℓ 젊은 친구들은 못 들어요. 어떻게 오냐? 쭉 끌고 내려와서 막상 도로에 나왔을 때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물은 질질질 다 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쭉 흘러서 지금 여름에 더워질 때 앞의 가게 있는 사람들은 물청소하기 바빠요, 아침에 출근하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미화원분들한테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 3개월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ℓ는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대행업체에서 의견도 받아봤고, 그리고 시행하다가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것 총정리 해서 앞으로 방향이 100ℓ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100ℓ는 안 하고, 기존에 각 아파트에 내려오는 그것 해가지고 밑에서 하는,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또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것은 기계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그것은 100ℓ밖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지금 설치된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100ℓ를 하고, 거기 빼고 나머지는 다 100ℓ는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놨던 것 쓰시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미리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7월까지 아직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서울시 내의 우리 구들이 75ℓ짜리로 많이 전환해요.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KBS에서 나왔어요. ‘적셔진 휴지로 가득 찬 100ℓ 봉투 옮겨 보셨나요?’ 이것은 저도 상상을 못합니다. 만약에 적셔진 봉투 50ℓ가 아니라 30ℓ, 20ℓ짜리에다가 담아서 들 수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그러라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고요. 지금 여기 서울시 내에서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00ℓ 봉투를 없앴어요. 이렇게 타 구들도 보면, 그리고 100ℓ 봉투가 몇 kg이에요? 쓰레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00ℓ가 25kg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25kg인데 보통 넣었을 때 얼마나, 40kg 넣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30~40kg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정도 넣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30~40kg짜리 들 때, 우리 솔직히 어른들이 그런 말 쓰지요. 용쓴다고. 힘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 다치거나 아니면 양쪽 날갯죽지 나가든가 허벅지 근육 파열됩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게 지금 방송에도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허리, 어깨, 팔목 근육파열. 산재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른 것은 저는 뭐 크게 우리가 결산에서 다룰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또한 결산에서 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애매한 얘기지만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행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얘기이고, 미리 그걸 얘기해 드려서 여기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에 이게 나왔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재무상태 주기적으로 확인”, 이게 뭡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예전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체납한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는 체납된 업체가 하나도 없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건이에요, 아니면 2019년도 건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9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김정준위원
이게 ’19년도에 없으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8년도.
김정준위원
그러면 ’19년도 책자에 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인데 ’18년도라면 벌써 끝난 것 아니에요? ’18년도 결산, 작년에 결산할 때 나오고 이것은 ’19년도 회계연도이니까 작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1억 7,000,
김정준위원
아니,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다 들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 미납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 1월에 다 납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같은 사항이라는 소리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모든 직업은 불만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 특별하게 어떤 대우나 예우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 또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 중의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꼭 도와준다. 저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달가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 또한 직장인이면 그분 또한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저는 어떠한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대화 상대자가 좀 돼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과 힘든 애로사항을 여기에서도 알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인원은, 제가 그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인원이 120여 명에서 지금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동안 구청에서는 인원 증원 없었습니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한 번 더 이것 꼭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청소미화원, 저희가 청소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 안전지침을 2019년 3월에 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이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히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중대사고가 있었던 구이고, 그래서 환경부의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된 배경에 우리 구의 중대한 상황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구가 우리 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희 청소특위에서도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방향이 청소미화원 분들의 안전문제예요. 그래서 3인 1조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전히 방법을 저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2019년 3월에 지침이 새롭게 또 환경부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직영 미화원 3인 1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용문동 단적인 사례에서도 드러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심히 청소미화원분들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직영 미화원분들도 보지만 대행업체 미화원분들도 보고 있어요. “야간에는 3인 1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질문 답변서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3인 1조 아닙니다, 야간에. 야간에 작업하시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저, 한 분 이상 작업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이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간과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올해 3월 초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번 정례회까지 자원순환과가 어떤 특단의 답을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일단 3인 1조 관계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3인 1조로 갔을 때 비용 문제라든가 인건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돼서, 그게 이번에 다각적으로 하는 걸 추경에 2,000만원 예산, 용역 줘서 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그 결과 보고 저희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또 대행업체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간에 안전문제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환경부 지침 이것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쓰레기봉투 값 미납 문제, 2018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인데, 이게 “2019년 말에 미납이 됐던 사항을 올해 초에 다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억 7,000 얼마 있던 미수납액은 다 완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미납됐던 사항도 2019년도에 다 완납을 시킨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2018년까지 미납됐던 사항이 지금,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9년도에,
설혜영위원
’18년 회계감사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았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지적사항으로 돼서,
설혜영위원
그랬는데 2019년에도 또 미납이 된 거예요, 1억 7,000만원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미납이 아니고 납기한이 아직 안 돼 가지고 12월 달에,
설혜영위원
납기한이 안 됐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1억 7,000만원이에요. 2019년에 납기한이 안 돼서 미납된 금액이 1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결산서 1권을 보고 있어요. 93페이지, 92페이지요. 그러면 여기 수수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73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납총액이 71억이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1억 7,000만원은 여기 몇 %에 해당하나요?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부과를 하면 그게 1월 달에 납기한이 됩니다,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억 7,800만원이 1월 달에, 그래서 1월 납기한에 다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미수납액으로 그게 떠있긴 하지만, 징수결정은 12월에 하고, 그래서 미수납이 된 거지 지금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봉투 관련해서.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2주마다 1번씩 정산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정산은 2019년에 다 문제없이 정산이 이루어졌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바로 바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업체에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바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 문제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 직영미화원 분들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간접노무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9년, 2020년까지 간접노무비가 대행업체, 그리고 가로청소업체 다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보면 2018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3인이 근무할 때 2,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3인한테. 그러면 700만원이거든요, 1개월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된다. 직영 미화원보다 절감이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관리직에 대한 과다한 지급,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이 비용절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관리비가, 간접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가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요. 347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결산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평가하는데 업체에 용역 줘가지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수당이 나가고,
고진숙위원
심사수당.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보상금으로 90점 이상 맞은 대행업체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90점 이상 점수를 맞은 대행업체가 없어서 그것은 불용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점수, 그게 안 나갔군요.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 몇 개 업체를 평가하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요.
고진숙위원
저희한테 들어오는 업체를 다 평가하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5개 업체.
고진숙위원
매년?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합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고진숙위원
네, 저희 작년도 평가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긴급용역을 작년에 있습니다, 6월 달에. 2개월을 했는데 한남동 일부 재활용품 수집운반 긴급용역을 했습니다. 왜 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때 환경미화원 분들이 휴가철,
고진숙위원
아, 휴가철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두 달간?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니까 월 938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인건비하고 이윤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한강기업도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인가요, 기존에? 기존에 들어온 업체한테 또 추가로 용역을 주신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 지역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업체.
고진숙위원
아, 생활쓰레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또 필요하지 않나요, 이럴 경우? 휴가철에?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을, 그것도 하나 검토하는 방안이고요, 미화원 채용하는 방안, 그런 것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쓰레기 하면서 재활용품도 다 수거해 가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위탁을 준 기간까지는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 한 거고요.
고진숙위원
작년에만? 한남동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 산재사고를 보니까 용산구가 2019년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한강기업도 이렇게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여름에 휴가철에 추가로 공모하셨다고 하고, 또 산재사고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또 이렇게 자꾸 공무관들이 퇴직자라든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인원 충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예산 들어왔는데 그것도 감추경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산구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이 정말 제로인 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부족할 때마다 긴급용역을 발주해서 쓴다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레기가 좀 더 많아지거나 대란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인력을 보강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인건비를 좀 받아봤습니다. 보통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원들, 운전직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고진숙위원
네, 업체별.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상으로만 보면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 미화원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고진숙위원
열악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대행업체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좀 열악합니다.
고진숙위원
열악한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운전원 같은 경우는 겸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가 높고요, 환경미화원은 조금 열악합니다.
고진숙위원
환경미화원들도 그냥 저희 직영이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영에 비해서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고진숙위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여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전원도 거의 2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통 200 얼마, 300 얼마, 많으시면 400 얼마인데 보니까,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보겠습니다. 600만원, 600만원, 650만원, 730만원, 이렇게 이윤이 많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고진숙위원
관리직 970만원, 보통 환경미화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200몇 십만 원, 300몇 십만원 이러시는데, 관리직들 600몇 십만 원, 700몇 십만 원, 970만원, 이렇게 매달 달라요, 금액이 급여가? 다른 분들은 적어요. 970만원, 648만원, 운전직은 거의 2배인데요? 960만원. 이 정도를 대행업체한테 저희가 주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직영 미화원들이 이보다 더 많이 요구합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인건비만 놓고 보면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고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직도 있지만 운전원도 있고 그래요, 금액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주는 것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다 해서 실질적으로 대행으로 나가는 게 지금 그냥 인건비 상만 놓고 보면 직영보다 대행이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기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더 적게 드는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에다가 기업 이윤에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관리비 등등 해서 한다면 결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이분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럿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잘 살펴보셔 가지고 단 한두 분이라도 직영 미화원 꼭 채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기 전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몇 인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 권고사항은 3인 1조입니다.
김정준위원
왜 3인 1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안전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것,
김정준위원
3인 1조 투입되는 지역이, 하는 게 왜 3인 1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준위원
안전, 안전도 있지만, 자, 보세요.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모든 지역에 이렇게 3인 1조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큰 도로상에 차량으로 움직이는 데가 3인 1조예요. 골목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삼륜자전거 오토바이로 된 걸로 움직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3명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못 갑니다.
김정준위원
거의 다 1인이 혼자 움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하냐 하면, 3인 1조, 3인 1조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3인 1조로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상으로 돌아보니까. 3인 1조라는 것은 도로상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운전원과 상차원 2명이 해가지고 3인 1조이고, 골목이라든가 소로 쪽에는 오토바이 삼륜으로 가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고, 제가 지금 이걸 받았어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효율적인 공무관 인력운영 방안 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동 청소차량 운전원 배치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미배치 지역이 한남동, 이태원, 이촌2동, 원효로2동, 한강로동 4개 동인데, 미배치 사유가 “운전직 공무원 정원 초과”예요. 이것 운전직 공무원 정원 초과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미배치 사유가 “공무원 정원 초과”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부족했으면 1명, 2명씩 증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미배치 되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초과”라는 게 써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6개 동인데 지금현재 운전직이 19명입니다, 운전직이. 그러면 16개 동 해서 지역이 넓거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동은 미화원도 좀 더 많이 배치하고 운전원도 더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정원이,
김정준위원
아니, 19명이라면 왜 미배치가 4개동이 되냐, 이거예요. 한남동에는 사람이 안 살고 이촌동, 원효로, 한강로2동에는 사람이 안 사느냐는 얘기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한남동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미배치동 한남동”,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준 서류를 보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한남동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나는 이것, 과장님, 저 아시지요? 제 성격상 이것 파고들지 않아요. 파고들면 저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뒤에서 공무원들 도움 청하고 하는데, 여기 주신 서류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재작년 3월인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2018년도.
김정준위원
그때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원이, 공무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안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원이 증원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그때 반박을 했어요. 대형폐기물을 넘겼으면 그만한 인원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인 환경미화원 안에 어떻게 흡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년 전, 3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계속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업무! 기존업무 대형생활폐기물이 없는데 무슨 대형폐기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티로폼 지금 전부 다 수거합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는 스티로폼 그것 수거 안 한다는 말이 돌아가지고 그것 주민센터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100% 수거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정말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존 이촌차고지 대형폐기물 운반 작업 수송인력 동별로 배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움직였던 사람들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됐다는 거예요, 운전직으로? 환경미화원 그쪽으로 다요? 그분들 합쳐서 19명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운전직이에요.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또 써 있어요. ‘재활용 수거량 증가에 따른 적정인원의 채용계획 수립’ 써 있습니다. 인원을 재배치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을 재배치 실시한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뻔히 알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저는 환경미화원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기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활용 수거량 증가에 따른 적정 인원’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일할 수 있는 그 인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미 모자라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한두 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여기에 들어와서 일한 지가 6년인데 그 6년 동안 증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를 확실한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 만날 이것 잡고 뭐하는 얘기냐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재탕, 삼탕 해야 되는, 이게 구의원들이 할 일이냐고 이게요.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이지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기계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 안 계시지만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왜 구의원들이 이것 갖고만 계속 물고 늘어지게 하냐?” 그랬더니, 서류는 다 줬다고. 서류를 다 주고 만약에 몰랐으면 그 의원들 방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 지금 벌써 몇 번째, 몇 년째 이것을 갖고 나오게 만드느냐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환경미화원 운전직뿐만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내에 있는 운전직 공무원들! 그분들도 지금 현재 국에다 배치해 놓으니까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라, 말라.”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러한 이유를 13명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방송으로 얘기 못하면 의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우리가 인원을 못하는가. 아까 일부 나왔지요. 인건비가 위탁했을 때와 우리가 했을 때의 그것. 당연히 인건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까 말씀했을 때 그분은 회사 운영이라든가 제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그것은 그 회사의 사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돈 주고 쓸 수 있냐? 가능하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여기에서 말하기 뭐한 얘기라면 우리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한번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로 할 때 이걸로 계속 나오지 않게,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아니고 국장님이 이것 한번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했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대행업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직의 보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끝나면 우리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분명한 것은 봉급 갖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보세요. 봉급 똑같이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것은 직책, 직위, 그다음에 경험, 경력,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봉급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 이해 못하고 질의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왜 인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우리 13명 의원들한테 한번 자리 만들어서 티타임 하면서라도 얘기하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토론을 해버리니 무서워서 혼났어요.
김정준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김정준 위원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너무 지리한 논쟁입니다. 제가 8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환경미화원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에서 인원 증원하기로 하고서는 인원 증원이 안 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의회에서 시끌시끌한 문제예요.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 너무 업무를,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끌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금 31억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절약할 만한 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민간위탁 비용은 나가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용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개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기존의 기기, RFID 대형 감량기 그것은 업체 해서 수집·운반하고 렌탈비하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는 지금 용역 맺어가지고 그것도 처리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5년부터 RFID 음식물 처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처리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이 음식물 양을 줄이고 그걸 퇴비나 비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줄어들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2015년부터 해서 ’19년까지 ‘그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상황이 변동되었는지’ 변동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따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거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문의뢰서, 자문 받은 자료, 그리고 가로청소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한강기업의 긴급용역 관련해서 방침서, 발주 용역 제안서, 과업 지시서,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대행업체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자료, 그리고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그 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 월별 지급내역, 작년도 겁니다, 이것.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고진숙위원
네, 2019년도 것. 그것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 환경기획팀장 한기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직무대리이시니까, 그래도 직접적인 업무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만 할게요. 216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신재생에너지는 보통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200개 목표로 했는데,
김정준위원
200곳에, 아니면 200개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200개, 200곳 똑같습니다. 200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홍보 부족도 있지만 관내 노후시설 재개발지역도 많고, 또 직접 방문을 하니까 미니태양광 설치 조건, 위치가 미충족 돼가지고 다 완수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열심히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태양광이 그러면 일반 단독 개인주택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신청한 게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게,
김정준위원
아파트!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아파트.
김정준위원
일반 단독주택은 안 하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단독주택도 합니다, 그것 태양광.
김정준위원
단독주택도 하고 있고. 그래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 반면에 환경오염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득과 실을 항상 따져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 집행하는 데 대해서 크게 그게 없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주민센터에서는 회의할 때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남겼네요, 어떻게? 공동주택이라면 어디 걸 얘기합니까, 이게?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인데요. 이게 민간 부분 LED조명을 확대하고자 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조명을 교체해서 공사비 일부 LED조명 교체 10% 정도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김정준위원
금액의 10%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전체 금액 교체비 10% 지원해 주는데 올해 3군데가 다 확정 됐었다가 막판에 이촌동 우성아파트는 누수 부분 하자분쟁으로 해서 포기했고요. 이태원 준아트빌하고 한강대우아파트, 그 아파트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막판에 포기하는 바람에 보조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한테 할 때는 이것은 항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용산구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그분들과의 어떤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분들이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신청해 가지고,
김정준위원
여기에서도 어떤 조사라든가 타당성 그것을 했을 것 아닌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조사도 했고요. 또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까지 다 거친 것입니다. 거쳤는데 막판에 12월 달에 갑자기 3군데가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도 막판에 지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부족, 분쟁, 그러고 사업 포기를 하니까 우리도 막판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글쎄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는데, 분명히 이걸 했을 때는 처음에 그분들과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안 했으면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꼭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지지난해에도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에다 얘기하자니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지원 사업을 안 받았어요, 얘기하자고 할 때도. 그런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벌써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가서 했을 때는 분명히 하자가 생긴다는 소리거든요. 과에서 이것 다시 한 번,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데 지원했을 때, 올해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몇 년간 제재라든가 어떤 그런 건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이런 일 안 하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에서 보조금반납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 사업이에요, 이게? ‘에너지 수급 안정’ 216쪽 중간쯤에. 결산서 21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반납금이 1,229만 9,000원이 있어요. 아니, 에너지 종류가 어떤 거냐고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건 방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LED조명 그것 포기한 거고요.
최병산위원
같은 저기예요, 그게?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보조금,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그 돈입니다.
최병산위원
나는 따로 특별한 저기가 있는지.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시즌제 지원(교부금)’이 있는데 저희가 다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 거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216페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교부금인데요. 교부금이 180 있고 뒤에 200만원 있는데, 홍보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곳에 144만원 집행했고요. 소모품 36만원은 조끼라든가 장갑, 기타 그 납품은 18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80만원?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네. 큰돈은 아닌데 교부금이 나와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구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예산 같은 것 좀 세우고 계신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구비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구매하고요, 홍보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구 같은 경우 어떤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 정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보셔 가지고 저희 예산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앞장 한번, 215페이지 보세요. ‘폐수 단속 및 수질 관리’ 부분도 폐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수질오염 배출수인데요, 그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이라든가 인쇄업, 병원, 그런 데에서 폐수 배출업소로 지정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기타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병원 엑스레이 시설,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세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폐수가 나와서 어떻게 정화를 해서 버리는 그런 처리기준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폐수, 약품 같은 게 있거든요. 약품 같은 것을 타가지고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일단 수질관리를 해서 한번 정화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처리하나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걸 수시 점검을 나가고 신고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처리했던 단속이나 처리실적, 이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수질오염 지금 한 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하신 말씀이 세차장이나 병원, 그러한 곳이라고 그랬는데요, 인쇄소. 일반적인 세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통에다가 받아 가지고 옮기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병원 엑스레이시설이라든가 차량 정비업소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게 일반 세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수질 그것 할 수 있는 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거고, 일반 병원이라든가 인쇄소 이런 곳은 조그맣기 때문에, 대형병원은 자체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조그마한 병·의원들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약을 통으로 옮겨서 민간 그분들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리에서 ○환경지도팀장 박인남 - 네,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외에 또 혹시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데, 과거에는 사진관도 그런 환경이 나온 곳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사진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준위원
사진관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병원 엑스레이 시설이라든가 사진관,
김정준위원
지금 일반 사진관은 거의 없으니까 그것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사진관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폐수가 나오니까.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반 여기 지금 용산 관내에 있는 사업장, 즉 공장들이지요. 공장들이 산업폐수 나오는 데 있어요? (자리에서 ○환경지도팀장 박인남 - 공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만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리에서 ○환경지도팀장 박인남 - 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없으시다? (자리에서 ○환경지도팀장 박인남 -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보면 병원, 인쇄소, 사진관, 세차장, 그다음에 일반 숙박업소.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 그 이외에는 없는 거고요. (자리에서 ○환경지도팀장 박인남 - 숙박시설이,) 그러면 만약에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혹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업들은 또? 우리가 점검은 지금 다하고 있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 배출업소가 48개였고요, 기타 수질오염원 39개인데 우리가 점검 대상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88개 정도 된다는 소리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매년 29개씩, 30개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준위원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 체크하는 건가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연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3년에 1번씩, 4년에 1번씩, 3등분, 4등분 나눠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폐수처리 했을 때 그냥 “몇 월 며칟날 나갑니다.”, 아니면 스마트 체크, 불시에 점검하는 건가요, 그것은?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자체 계획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김정준위원
거기 통보해 주는 거네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미리.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진했을 때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나갑니다.” 이러면 그때만 또 하고, 왜냐하면 폐수처리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을 때는 하고, 또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그런 쪽에 있는 폐수처리는 지금 어떤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이상순위원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대 나와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윤성국위원장
네. 그것까지 시비 걸 이유는 없는데,
이상순위원
시비가 아니라 지금,
윤성국위원장
맞습니다. 나오셔서, 어디까지나 지금 직무대리 아닙니까? 직무대리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박인남입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 지도점검 업소는 공장은 없고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 위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엑스레이 같은 것 동물병원, 병원, 처리시설 대부분이면서 그런 기타 수질오염원은 전량 위탁처리하면서 저희가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세차장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김정준위원
배출되는 수질?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수질 체취해가지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정준위원
긴장 푸시고 하세요. 저기,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 같은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돼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저희 현재 모텔은 폐수 배출업소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호텔은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호텔은, 호텔은 저희 관내에 해밀톤호텔, 폐수 배출업소는 없어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점검 같은 것은 나가시나요, 그런 데? 거기에 이런 기준이 그런 데는 없는 건가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그게 일정량 이상,
김정준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폐수 배출업소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세차장만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쪽까지?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 이런 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인남
박인남환경지도팀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금 현재 그게 안 들어 있다니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건 상당히 전부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억압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도·홍보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우리가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들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 과에서도 알아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좀 더 맑고 깨끗한 용산을 만드는 데 좀 더 우리가 협조해 주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한기수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