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주민복지국장님과 홍성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28억 1,622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7,312만원을 합한 총 2,031억 8,93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922억 4,093만원과 특별회계 3억 7,199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10억 1,312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의 5.2%인 105억 7,529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의 0.3%인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9,399만원으로, 이 중 78억 8,3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7%인 3억 1,0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7,424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3,532만원입니다. 다음 18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3억 6,841만원이며, 이 중 433억 5,854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4%인 39억 9,38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4억 1,923만원, 장애인복지증진 5억 4,447만원이며,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안내 키오스크 제작사업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억 878만원이며, 이 중 634억 2,063만원을 집행하고 6,446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8%인 25억 2,3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 19억 566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6억 1,219만원이며,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다함께 돌봄사업 6,446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0억 2,094만원이며, 이 중 746억 9,979만원을 집행하고 9억 3,266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06%인 23억 8,8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2,527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비 23억 5,566만원이며,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9억 3,266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2,408만원이며, 이 중 28억 7,8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10.7%인 3억 4,5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8,213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7,46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 7,312만원이며, 이 중 3억 7,1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4%인 1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87만원으로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등록장애인 전체로 적용됨과 동시에 최대 이용시간이 확대되어 국·시비 예산내역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1쪽,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시설관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1억 1,421만원으로 구립 한강로 어린이집 토지매입 사업과 관련된 변상금 및 대부료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28억 1,62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22억 4,09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312만원, 보조금반납금은 33억 7,357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61억 8,858만원으로 3.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7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6건에 5,450만원,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 109건에 673억 9,6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3건에 7,4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9억 3,91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 7,312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억 3,199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15.77%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7,199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11만원으로, 99.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2019년도 조성액은 4억 4,959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 3,74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총액은 36억 1,475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표액 달성 시까지 예치금의 비율을 높이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금액과 예치금 사이의 배분비율을 적절히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 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겠어요?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 어느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윤성국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홍성운입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182쪽의 상단 부분이요. 상단부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내용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서울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국가 긴급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울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김정준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등급이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중위소득 85% 이내에 있는 소득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집행실적은 어때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지금 현재 최종예산이 2억 8,40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 8,300만원으로 거의 집행 다 했고, 잔액이 8만 3,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발생 사유는 최소 지출액인 1인 가구 생계비 30만원 미만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우리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정확한 인원은 생계지원은 388가구, 그다음에 의료지원은,
김정준위원
미안한데요, 마스크 좀 벗고 했으면 참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생계지원은 388가구이고, 의료지원은 134가구, 주거지원은 73가구 해서 총 595가구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도 붕괴가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물론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팀장님!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남상이입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183쪽 중간에 약간 하단 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 우리 현재 사업내용이 어때요? 사업내용 어떤 거예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공모 사업도 3개가 당선이 돼 가지고 사업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준위원
사업종류가 어떤 거예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사업종류가 작년에 공모사업 한 게 가족봉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봉사학습봉사단, 그리고 전국체전,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돈을.
김정준위원
금년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금년도 현재 상황에?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금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시민찾동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 홍보하는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홍보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실적은 따로 없겠네요. 그렇지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니까. 그렇지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원봉사 다시 한 번 좀. 우리 자원봉사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 위주이시지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요즘은 남성분들도 좀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어느 정도 들어오셨어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비율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자원봉사자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 좀 있고요, 남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에서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성인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일반 성인들은 저희가 10명 정도 잡으면 한두 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김정준위원
10~20%?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저조, 향후 이 프로그램을,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이 책자에 보니까.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다시 하는 게 있나요? 개발하는 게?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남성들이 없다는 건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더 저조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 이러면 아무 때나 나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능적, 예를 들어서 우리 기부행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것?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자원봉사단이 175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자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분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일단은 기업체든, 일반인을 하시든, 아니면 기업체에서 하시든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종합복지관 담당 팀장님!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홍성운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복지관 보강공사(보조)’ 사업 불용률이 지금 42.2%나 돼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생겼나?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이 긴급 보강사업은 시비, 구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매년 전년도 초 서울시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서울시 매칭예산이 교부되지만, 효창복지관은 드라이비트 외벽 보수공사, 사무실 난방 열교환기 설치공사, 이것은 부분 지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헬스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업무용 복사기 교체 건은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비 전액 미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2,100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그런데 서울시 결정은 660만원이 결정되어서 시비 330, 구비 330 해서 미지원금 차액이 한 1,500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노후장비나 업무용 복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편성은 2,800, 2,900 정도 편성했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이, 그러니까 지원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잡아놓고, 일단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구비는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갈월복지관도 있었네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갈월 같은 경우는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였는데요, 저희 구청 건축과라든지 지역 관련 업체에 조회를 해본 결과, 그 천장을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여러 번 실사를 나가봤지만 사실 천장에 균열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침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성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면 개·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다른 대체공사를 했는데 수영장 바닥 타일공사하고 LED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상순위원
얼마?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2,900만원이요.
이상순위원
2,900만원? 아니, 이 사업,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8,600만원 정도 원래 처음에 예산이 됐었는데 공사규모가 바닥,
이상순위원
공사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천장공사는 올해 저희가 긴급기능공사비 신청을 해서 5월 29일 날 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걸로 지원 결정이 되어서 어제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그리고 구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그게 어려워서, 추경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시급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상순위원
어디, 갈월복지관?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그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한 것을 올해 다시 받아서, 지금 2020년도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지금 예산이 한 3억 2,0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한 1억 6,000만원, 구비가 한 1억 6,0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잖아요. 시에서 받을 것도 추계를 하고 다 해서 우리 매칭 부분도 추계해서 편성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는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나중에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극의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시설 부분이 또 더욱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시설부분이?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팀장님, 저는 이것 심의하면서 불용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지금 이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도 시하고 엄청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네요. 아무튼 그 부분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우리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불용률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것도 잘 집행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이상이 아니라 하나만 더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푸드뱅크 담당 팀장님 나와 주세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남상이입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뱅크/마켓 지원(보조)’사업에 지금 보니까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지요, 여기서? 결산서 182쪽에 보면,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뭔가 하고 알고 싶어 가지고.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계획변경을 하거나 그런 건,
이상순위원
이것 빼고 해도 돼요. 거기에서 혼자하실 때는 빼고 하셔도 됩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계획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어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 결산서 상에 보면 182쪽, 혹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6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푸드마켓에 “기부금품 환산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요,
이상순위원
어떤 거예요, 그것은?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시에서 저희,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 운영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대로 시에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작년하고 또 당해연도하고 조금 서울시에서 달리해서 이게 금액이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특별한 것 없어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측정산식(방법)’에 “마켓 기부금품 환산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저희가 기부가 들어오면 기부용품마다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금액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다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기부를 하게 되면 빵 1개당 얼마라든가,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그 금액? 빵을 받았으면, 만약에 빵을 100개 받았으면 이게 우리가 이것은 10만원어치로 계산한다, 이런 것?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해진 틀 안에서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달성이 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보통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푸드마켓에 그렇게 물건으로, 예를 들어 빵이든 옷이든 모두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게 달성이 왜 90%밖에 안 되나? 원래 100%가 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100%를 한참 초과를 했었는데요. 지금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상순위원
네, 기부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기부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푸드에서도 팀장님이나 저희 직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독려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물건이나 돈이 오가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의 그런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 일일이 다 사람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자료상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사실은 근무를 하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타 구에서는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시는 직원 분들도 있었고요, 푸드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정확히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배부를 할 때도 신경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쓰게끔 그렇게, 지도·점검도 저희가 작년에 3번 나갔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아오는데, 그게 대상자들한테 배분이 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시스템과 그런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도 있어요. 그런데 타 구처럼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팀장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좀 전에 나오셨던 팀장님, 잠깐만.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남상이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게 이렇게 한 장이 왔어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직원급여명세를 말씀드렸는데, 직원 3명, 인건비 총액, 이렇게 하나만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시면, 아니면 또 모르시면 전화상으로도 한 번 여쭤서 구체적인 자료를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자료를 요청하게 되니까.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우리가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도도 사실 드려야 되고, 또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급여명세를 3개월 치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7월, 9월 걸로 해서 출·퇴근 기록이 돼 있는 것 요구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담당자!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임애자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복지재단 작년에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작년에요?
고진숙위원
네.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작년에 총, 잠시만요. 작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현금, 현물, 정기후원하고 일시후원하고 따로 따로 하면, 지금 정기후원이 2,282건에 월 3,558만 3,000원이고요, 일시후원은 1,779건에 92억 3,500만 1,000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복지재단에 출자·출연을 10억을 하지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작년까지는 포함해서이고요, 올해는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연금 이제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출연금이 없지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하니까. 10억, 저희가 출연한 것 합해서 20억이란 말씀인가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아니요.
고진숙위원
아니지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지금은 100억, 총 기본 재산이 10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총 들어온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총 기본재산은 101억이고, 저희가 작년도 결산하는 거라 작년 것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10억 출자를 했고, 작년에 기부가 들어온 게 20억이란 말씀인가요? 그러면 총 합이 30억이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작년 수입이?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지금 제가,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네.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모금에도 있고 일반 기본재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부금액이 얼마 들어왔는지, 또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자료 있으면 챙겨봐 주세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각 동별 예산집행 세부 내역’하고 ‘사업별 지원 현황’ 같은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출연금이 뭐 101억, 그것 다 쓴 것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도 거니까 ‘작년의 수입금에서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그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세부 지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자
임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관 담당!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복지자원팀장 홍성운입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혹시 관장님 새로 채용하셨나요, 올해?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효창 채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효창이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고진숙위원
기존의 관장님이 뭐,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일신상 사유로 그만두게,
고진숙위원
일신상 사유요? 기존에 아마 그게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바뀌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장 채용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 채용기준과 모집 공고자료, 그리고 신청자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네, 우리 푸드뱅크!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남상이입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최병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더니 총 3회, ’19년도에 지도·점검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것은 6월, 8월, 9월인데, 이 이전에 다른 시기나 이럴 때는 안 가나요, 혹시?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식품 등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1년에 2번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명절 때 돼 가지고 사실은 8월 달에 한 번 더 다녀온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더 신경 써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접수 현황 같은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유효기간 같은, 그런 약간 오버된 그런 상황이 적발이 됐었네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지도·점검자를 지금 상위 저기에선 2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는 3번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또 사람들이 수급을 받으면서도 밖에다가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물건들을 우리한테 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도·점검은 뭐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러한 물품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과의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또 그런 소리가 저희들한테까지도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네, 신경 더 쓰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제가, 사회복지과의 예산 불용률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불용률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제가 자료상으로 조금 봐서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상순위원
불용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불용률을 여기 쭉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거기 4가지 정도가 ‘장애인 복지증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하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 작년에 리모델링했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래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분소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임차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것 보니까 시설비도 좀 그렇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이상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것 있잖아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국고)’ 보조금이 이것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용자가 없는데 지원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대체 가능한 다른 서비스 수요가 저조함.”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20년도에는 이것 안 받았나요, 그러면? 또 받았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상순위원
안 받았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예 안 받은 거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2019년도를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번 2020년도에는 안 받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아무 때나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받았어요.
이상순위원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게 언어발달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나 성인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불용률이 참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셔는데,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이것도 불용률이 좀 높아요. 52.5%, 50%인데 이것도,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10월 말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 달 늦춰졌어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고진숙위원
올해는 어디, 많이 예산을 잘 지원하셨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또 여러 가지 구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있으면 조금씩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 응모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보니까 185페이지에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하고 목표, 달성률이 0%로 나와 있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도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것을 작년도 연도 중 6월에 저희과로 다 이관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이제 사유를 여기에다 적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연도 중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 노인 쪽은 저쪽으로 갔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직원들 많이 힘든 일 하시는데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89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국고)’ 사업은요, 이게 국·시비 교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시비 교부가 과다하게 많이 교부가 되었고, 이 경로당 냉난방비할 때 여름에 무더위쉼터에 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원래는 2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 쉼터하고 할 때 2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하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2인이 아니고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더 많이 남겠네요, 올해는? 그렇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양곡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양곡비를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양곡비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이, 좀 덜 되고요. 집행잔액이,
김정준위원
요즘은 경로당에 보면 양곡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데는 없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있는 데 한해서는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올해는 아닌데, 올해는 경로당 이미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다 막은 상태니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곡을, 쌀을 좀 더 달라.”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었다면 결론은 여기에서 이 양곡비 지원 사업이 좀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해 가지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이런 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아무리 매칭이고 뭐 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과에 계신 분들이 용산구 관내의 경로당, 직접 못 가시니까 주민센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방체보조)(국고)’ 이 사업이 있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추진 실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이요?
김정준위원
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 구청까지 합해서 5개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이 5개 수행기관에서 1,462명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하는 것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지하철안내도우미’ 있었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에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는 어떤 거예요, 이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거리환경지킴이’는 자기 거의 사는 동네를 어르신들이 골목 청소해 주는 것.
김정준위원
아, 골목 청소하시는 것. 지하철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지하철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 보통 안내,
김정준위원
몸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안내,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도우미역할 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 네.
그러면 시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거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1,462명을 이렇게 하셨다니 이것은 괜찮네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매칭 얘기했지만 반납이 돼요, 이렇게요? 5억 7,500이면 좀 크게 남았네요, 이게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게 많은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수급자 그분들을, 65세 이상 된 그런 어르신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인구도 적은데다가 또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숫자가 다른 구보다 조금 적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꼭 이게, 여기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기초 쪽으로 자꾸 붙기만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아닌 그 이외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 정해놓은 틀만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뭐, 우리 용산구 인구 자체가 적은데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거기에서 약간만 눈을 돌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노인복지후원회 2000년도에 처음 만들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때 처음 만들 때, 20년 전에 만들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어려운 분만 하자고 정해 놓으니까 실상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분들은 국가적, 외부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 이외 분들, 어려운 분들은 인정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수급자분들보다 더 어려워,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게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시장형이랑 취업알선형이 따로 있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따로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도 따로 또 있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91쪽 하단부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사업이 있어요. 191쪽 맨 밑의 하단부,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이게 어떤 거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이게 시구 사업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이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명칭이 또 ‘키움센터’ 해 가지고,
김정준위원
명칭이 다 달라요, 이렇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걸 왜 이렇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키움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혹시 추진실적 같은 게 있으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개소를 4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점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작년 12월에 저희가 개소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2개월 치 받았는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함께 돌봄사업’이 한남동 제일기획 옆에 제일교회 그쪽에 있는 그런 것?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 3호점입니다. 키움센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저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누구나 집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오면?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방과후라든지 이렇게 와서, 아이들의 돌봄을 위주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신다고 해서 맞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벌이라든지 잠깐 동안의 돌봄이 필요할 때.
김정준위원
거기에서 있게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돌봄 교사님도 계시고요.
김정준위원
아니, 그때 가보니까 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좀 알차게 짜여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학교에다 하시는 건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학교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하고 여러 군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저희가 여기에 간식도 주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김정준위원
호응도는 좋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많이 좋습니다.
김정준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이용하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20명 내외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돌봄만 하다 보니까 10명 내,
김정준위원
요즘에는 어차피 못할 거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10명 내외로 긴급돌봄만.
김정준위원
긴급돌봄 10명 정도?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존에는 한 20명 정도 하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0명 내외로.
김정준위원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맡기니까 좋지.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도 좋아하지요.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이제 막 시작해서 의욕이 넘쳐있고, 또 경력도 좋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갈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구민들에게도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잠시라도 맡겼을 때 안도하잖아요. 안심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분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라.” 그러고, 또 “목도 변경해서 쓰라.” 그러고, 행안부랑 서울시랑 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많이 했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보면 연말에 한 건데,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의 세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이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400만원을 청소년 시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내 물품구입비로 썼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원래 소년·소녀가정이라고 23세대에 2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보호 아동수가 작년에 15세대에 16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고3, 성장을 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유엔에서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가정위탁아동’으로 명칭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소년·소녀가정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내 활동 시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
이상순위원
이촌1동에 있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있는 조손 관련 물품구입비로 부족분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건가요? 23세대 25명으로 편성한 게 감소했다는 거지요? 5세대가?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의 물품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 되는 것 맞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이해를 하냐 하면, 작년도 얘기했잖아요. 재정 집행 활성화 방침,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추계가 정확해야 돼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런 데에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인원에 대한 추계 할 때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다른 데 옮겨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인정하는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전용에 보면, ‘정책자문단’하고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이 부분도 보면 몇 건이 있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건 이해를 해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위에도 보면 행사성, 행사성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드림 아동,
이상순위원
그것 2개가 다 그래요. ‘정책자문단 운영’도 그렇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그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것 좀 벗고 해도 돼요, 거기에서 혼자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님, 어때요? 안 들려 가지고, 잘.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드림스타트 예산이 원래 시에서,
이상순위원
좀 크게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좀 하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작년에 추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겨울나들이 행사’라든지 ‘서울랜드 눈썰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게 예산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행사 운영 부족분을 이렇게, 행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원래는 전용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알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이 인정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 이런 것,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지침 이런 것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올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노인요양원 2곳이 있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후원금 같은 것 수입명세는 주셨는데 지출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 10월 것까지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차인금액이라고 해서 조금 남았는데 아마 12월까지 하셨으면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2개월 치가 없어서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서울형요양시설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시설 장비 같은 것은, 각종 수리 같은 것은 그 자체 내에서 하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
고진숙위원
네. 시설에 대한 공사라든가.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한남하고 효창 있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 같은 것 한 적이 있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자료도 있으면, 개선자료. 네, 그렇게 하시고. 후원금 아까 지출한 것, 그것도 한번 주시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먼저 저희가 대한성공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다른 축제 부분에서 좀 있는데, ‘이게 혹시 있나’ 제가 챙겨보려고 하니까, 지출 면에서 법인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자문단 보니까 잘되고 있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도 하고, 그 분과회별로 정책모임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올해 벌써 그래도 1월에 하고 5월에도 청년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위원 그분들이 한 분 빼고 거의 다 참석을 해서 했고, 또 대면회의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분과회별로 회의를, 분과별로 영상이라든지 나름대로,
고진숙위원
요즘 화상으로 하거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청년들이 모여서 어디 같이 회의 할 장소 같은 게 없었어요, 작년의 경우.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공간마련을 해 주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들이 그전에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고진숙위원
카페 같은 데도 하고 오시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카페 같은 데, 분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청년1번가가 8월에 개소 예정이거든요. 이 청년1번가 조성하는 데 청년정책자문단 위원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기 8월에 개소하면 정말 굉장히 우리 용산구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세미나실, 공유부엌, 공연하는 곳,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2주에 1번씩 계속 나가서 현장점검하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여름·겨울방학에 합니다. 함께 공유하셔서 청년들의 의견을 모을 때 그쪽과 함께, 우리 청년들 직업이 있으신 분들 잘 못 오실 수도 있지만,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직전 이런 청년들은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의 청년정책자문단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 9월 달에 행사용역 계약 체결한 게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것 자료하고, 네트워크 파티 하셨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때 지출한 것,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도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소년 우리 위생용품 있지요, 지원해 준 것?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성과목표를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 현황’ 이래 가지고 2019년도 ‘여성 위생용품 지원 접수’ 목표치는 430인데, 실적은 265예요. 이것 어떤 차이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 건강지원 할 때 이 목표는 저희가 만11세에서 18세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수는 많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데 청소년들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그 이전에 ’18년도까지는 바우처로 현품을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품에서, 재작년에 현품이었는데 현금으로 바우처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홍보가 저조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치는 430, 실적은 265인데 집행률은 100%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부 다 금액은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청은, 실제로 거기에서 지급할 때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급을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 거지요. 사용할 예산 금액을,
김정준위원
가지고는 가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보시스템에 다 입금이 되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265명에 대한 집행률은 100%라는 얘기지요? 430명은 생각만큼 빼놓고 보겠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원래 예산이 여기 사회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100%로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남았지요.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430명을 잡았을 때 그 금액과 265명의 금액은 다르니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체평가’를 보니까 “구매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구매방법이 번거롭고,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대한 낙인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좀 변화 주는 방법은, 반응은 있나요, 지금?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해소됐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많이.
김정준위원
가맹점 확대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안 되어 있고, 인터넷상으로니까 좀 범위가 넓어지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인터넷상도 되고 이마트라든지 큰 그런 데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김정준위원
가능하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430명에 265명이면 신청하는 데에도 부족하니까, 현재 그러면 265명이 딱 맞는 얘기지요? 430명 올해부터는 안 나오겠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김정준위원
나와요, 430명으로?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337명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게 신청률이라든지 사용했던 걸 보면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10위권 안에 이렇게.
김정준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서 10위권 안이 되어야 되는 거고, 쓰는 사람이 10위권이면 그 사람들 거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이것 하시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적극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했을 때 월등하게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홍보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까 말한 대로 가맹점도 찾고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건강한 몸은 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대상자 학생들한테 계속 문자로 사용하라고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핸드폰 문자로?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에는 제가 더 이상 할 것 없고, 이것 홍보만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기금에 이게 조성액하고 사용액을 보니까 금액이 이건 뭐 많지는 않고 이자수입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10억이 조성, 기본으로 있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성액이 3,6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용이 2,100만원이에요. 이 나머지 부분도 구태여 남겨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조성액을 사용액으로 다 제로화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어르신들은 쓸 수 있지 않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기금 원금 부분에,
이상순위원
아니, 원금 건드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조성액이 이자를 가지고 겨우 이것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이자수입 받은 것 기금으로 그냥 편입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도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자율이 점점 하락 중이고요.
이상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야.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여기 남아있는 이자 전부 다 사용,
이상순위원
뭐냐 하면 이자가 1,000만원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을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상순위원
이렇게 남겨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자가 낮으면 낮은 대로 해 가지고 10억 지금 있으니까, 기금 갖고 있으니까, 조성액.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사용하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유치원 확충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각 동이나 지원 받는 그런 지역에서 확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확충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충만 하다보면 거기에 열약한 가정어린이집은 자꾸 문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금액이 항상 매년 어떤 사업부서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출산율,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확충사업을 계속한단 말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건축 되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게 주민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지역 내의 이태원2동에 보면 ‘유성유치원’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지고 이태원 주택가에다 하나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유치원 확충사업을 계속하니까 그런 부분을 방향 전환을 좀 어떻게, 질 높은 쪽으로 개선을 해서 사업비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보시면 어떤가? 한번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확충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주변에 해서 하는데, 서울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서울시가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늘어왔는데 앞으로는 아마 서울시도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느 지역에 가면 빨리 가고 가까운 곳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소규모로, 또 정예로 질 좋은 서비스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좀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 좀 환경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고생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확충,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용산구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도 확충하는 게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이제 어린이집 그만해야 돼요. 그만 만들어야 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활용 잘해야 돼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집 확충만 하면 확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충했을 때 계속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을 서울시에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요.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어린이집들, 낡은 어린이집들을 더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잘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196페이지?
황금선위원
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해가지고 ‘달성률’ 112%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196페이지,
황금선위원
그 책은 안 갖고 계신가요, 성과보고서 책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성과보고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보면, 보셨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달성성과를 잘 이루셨어요. 영유아의 흥미라든가 발달의 특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잘 실시 하셨는데, 사실 2020년에도 계속 연결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애들이 다 보육현장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유지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아이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끼를 마음껏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지면 이런 것도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도 오늘 출근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너무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건강관리, 건강 잃으면 사실 다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위축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직원 분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보육현장에 우리가 올해 잡아놨던 모든 계획들이, 교사 연찬회라든가 원장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못 이루어질 수가 많이 있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반기에 못 이뤘을 때 어떤 걸로 이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 주고 더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과에서도 연구하셔서, 사실 지금 가보면 너무나 다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원아모집이 안 돼서, 혹은 아이들이 그만둬서, 그리고 또 문을 닫는 데도 많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상처받지 않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좀 코로나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센티브 사업, 아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세요? 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3개 분과 회장님들하고 같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그동안 애써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애써주시고, 직원 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현장의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불용률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고, ‘한부모시설 지원’에 불용이 좀 많아요? 32.5%가 나왔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좀 더 세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한부모시설 지원’에 불용이 많은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가정에 생계급여하고 교복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같이 겹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거기에 법상으로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를 했어요, 보니까 2018년도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도 생계급여 그 기준이 있고.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생계급여 기준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이것도.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와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한 20명은 아니고 열 몇 명이 지금, 14명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예산편성 할 때 추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올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 할 시점에서 내년도에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른 쪽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중복됐을 때 그런 게 전산화가 이렇게 좀,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불용을 하면 다른 예산 못 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있는데, 이게 성과율이 좀 낮아요. 그렇지요? 72%인데,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네, 측정을? 찾으셨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낮아요? 이게 낮은 게 제가 뭐냐면, ’18년도에는 목표치가 좀 더 그때는 높았어요, 1,000명 정도가, 1,000명이. 그런데 그때도 72%예요, 2018년도에도.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1,000명을 낮게 했어요. 그런데도 또 72%야.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성과율이 낮은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한 해, 2016년도에 후원하는 기관에서 직접 해서 참여 실적을 확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순위원
2천 몇 년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입니다.
이상순위원
’16년도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상순위원
위탁기관이에요, 그것? 어디야? 참여, 이걸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 후원하는,
이상순위원
후원하는 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후원하는 곳에서 와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목표치 설정을 프로그램 상에 계속 상향 설정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는데, 2020년도에는 목표치를 좀 확실하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수정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내년에는 더 안 좋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나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게 성과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자수가 얼마만큼 와서 얼마만큼 받느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대상자들이 참여를 해 줘야 이게 이렇게 사업이 잘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속 또 열심히 이런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 보니까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고진숙위원
네, 양성평등기금 집행실적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결산서Ⅰ 책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결산서 책인가요? 결사서는 제가, 네, 있겠지요. 결산서에 있겠지요.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책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진숙위원
예년하고 비슷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비슷하고, 불용률로 따지면 0.7%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지금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지출액이 많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저희는 이번에 2,000만원 정도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지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올해도,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좀 더 많이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서. 아닌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 2018년도 하고.
고진숙위원
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8년도를 제가 그건 보지 않았지만,
고진숙위원
네.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갖고 있어서, 그것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예산, 네.
고진숙위원
72페이지부터, 보면 남성 참여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책자하고 그다음에 고진숙 위원님이 보는 책자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성인지 예산서를 보고, 아직 그것에 대한 결산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윤성국위원장
자료 없으면 얼른 좀 갖다 드려요.
고진숙위원
네,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예산서를 저는 봤는데, 남성 참여율이 좀 낮게 나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남성 참여자가 낮은 곳은 요리교실 같은 쪽에,
고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남성이 아무래도 요리교실의 참여가 좀 낮은데 2020년도에서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주말에 생활요리 교실을 개설해서 남성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에 많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 모니터링도 보면 여성이 더 많고, 참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모 중에 요즘에는 남성 참여율도 꽤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모습, 아빠가 보는 모습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참여율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말이라든가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시간을 조정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19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다, 4억 9,753만원. 그것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예비비는 한강로어린이집 토지 부지,
고진숙위원
아, 토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토지 매입비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예산 책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부족했나 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경찰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변상금과 대부료에 관한 사항이 관리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 계약을 했거든요. 대부료를,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쓰다가 대부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그때 11월 달,
고진숙위원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1년 치를 납부하는 계약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2억,
고진숙위원
네. 그 관련 계약사항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예산 준 걸로 알고 있어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12월달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알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된 것. 저희는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계약관련, 대부료 관련사항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키움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몇 곳 신청했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봄 키움센터는,
고진숙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는 어르신청소년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어린이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궁금한 것만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했던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여성 권익신장 해서 올해 교육이 있지요? 사업?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주로 여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남성분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원래 양성평등에 남녀 차별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주로 남녀 구분을 안 하고 하는 중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도 사실은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남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구분을 한 그것은 우리 양성에 안 맞는 점이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들은 직장생활이나 사업, 즉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많고, 여성분들은 중년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서 당신들 스스로가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여도 하지 않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혹시 남성분들, 양성에서 남성들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 여기에.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분들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자체평가 보니까 “여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다수임.” 쓰여 있어 가지고 남성들 것도 혹시 그런 게 있나 해 갖고 그러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요리교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요리교실만 있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교실이나 여성대학에서 하는 게 남성들이 일단 제목을 보고 여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아빠교실’ 이렇게 이름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집회 자체가 안 되니까,
김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글쎄요, 이게 일단은 지나가면 아무리 남녀평등, 남녀 같이 양성이 움직인다 하지만 남성의 것이 좀 부족하니까 남성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김정준위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니까 그분들 교육이 많다는 것 그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그것은 그대로 하시면서 남성분들 것도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지원’에서 성교육, 성폭력 있지요, 예방교육?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보니까 관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산구청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연 몇 회 정해져 있나요, 교육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여기는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강의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관계되는 기관에, 예를 들면 성 관계되는 그 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구청도 그렇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것 보니까 일단 목표치는 다 됐는데, 주로 이것 한 번 교육할 때는 몇 명 정도 교육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면 3학년이면 3학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반으로 하는 건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반별로 하고 있고요.
김정준위원
반별로? 그러면 한 20여 명씩, 30여 명씩 되겠네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우리 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회 몇 명씩 교육을 보냅니다. 그것이 2019년도에는 18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관내 청소년이나 우리 직원 분들, 이런 성교육은 상당히, 요즘 같이, 솔직히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남성분들이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곤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같은 동료 직원들 간에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교육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경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질의해 주세요. 천천히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는 ‘정책목표’ 중에 약간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신속·정확한 조사 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라고 그랬어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것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기본 재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에 하시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정책목표를 기존에 하시던 걸 또 하니까 새로운 게 또 있나, 그렇게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쪽이네요, 다. 우리 복지조사과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체크하시잖아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체크에 사실은 해당되지만 그 가족이,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떠한 재산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된 재산보다 많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경추, 목에서 허리까지 움직이지를 못해.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심장까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런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 사무실의 한 쪽을 막아서 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마 여기 조사과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란 것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알아 봐도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일회성으로 잠깐 조금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사과에서 하실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부모님과 안 만나는 게 벌써 몇 십 년 세월인데 그런 것 있을 때.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수정을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돼요. 그 수급자보다 더 못한데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왕이면 과장님, 이번 달까지 하시지요, 근무가?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인수인계 하시는 그분한테라도 꼭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쯤 연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또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많이 보면서도 못 도와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 이런 것은 우리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침에도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완화된 규정들이 좀 있거든요. 가정 해체 사유, 그러니까 18세 미만에서 어떤 도움을 못 받으면서 부양을 못 받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체 사유에 해당이 돼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법적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 저기, 말하자면 결연금이라든가 후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봐 드리고 있고. 또 간병이나 이런 것도 왜 민간인이 자원봉사 하길 원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노력하시니까 기왕이면 관에서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후원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저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당신이 나가서 어디에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후견인도 연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취약계층 조사관리 하는 방법, 방법을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때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걸든지, 외부에서 발굴을 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기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사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발굴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포상금을 걸어서 어떻게 찾아내나, 외부 지원 사례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누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누구는 뭐 이랬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조사하는 기법,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갖춰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연구 좀 더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정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통장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도 하고 또 나름 교육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휴, 저 사람, 저 사람!” 그런 것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주민들께서도 옛날에 했던 사회복지 형태 있잖아요. 누가 추천해서 됐고, 누가 얘기를 하면 해 주고 이랬었던, 한 40~5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저희한테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저희 집행잔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국고-자활장려금’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예상보다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가 기준이 적절하지 않아서 적게 됐다, 그 부분 ‘자활장려금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것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서 ‘보조금 미지급액 계획변경 사유’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제가 이것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려도 될까요?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셨으면.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이것 자활장려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참여자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그쪽에서 중간에 또 감액해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 자활장려금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고, 자치구마다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서울시 자체 전체 평균 집행률이 20%였거든요. 저희 용산구는 25%라서 그중에서 네 번째로 높게 집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많이 하셨네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그랬고요. 그리고 ‘가사간병바우처’ 중에서 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것도 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사업진행 중에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1,490만 4,000원을 감액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감액한 대로 100% 다 집행을 했고요.
고진숙위원
집행을 했어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여기에 남아있는 금액 496만 8,000원은 저희 구비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구비 자체로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제가 미리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에 계실 때도 복지 쪽 일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경자 과장님, 이번 6월에 정년퇴직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간단하게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하실래요?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제가 30년 이상을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저희 동료들과 또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잘 있다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사실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의 진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복지 쪽이 처지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이 탄생되고, 또 과장님이 나가시고 그 자리가 비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면 우리 과장님처럼 되실 수 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는 길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건강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이걸로 끝을 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