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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8차 본회의2020-06-15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56회(제1차정례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과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을 주요 재원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수요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021억원에서 3.5% 증가한 175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83억원에서 2.5% 감소한 9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총 552억원 중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기 반영된 513억원을 제외한 39억원과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65억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0억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1억원을 합한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3,660억원에서 3.2% 증가한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169억원에서 32.7%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192억원에서 0.1%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2억 6,800만원, 일반 및 목적예비비 65억 3,400만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억 5,900만원,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7,500만원, 용산유수지 환경개선 및 준설 9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직원 해외연수비 5,600만원 감액,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2억 6,900만원 감액 등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반영분 보다 적은 237억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 9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억 9,000만원에서 20.7%가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4,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380억 3,100만원에서 2.7% 감소된 10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부담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결정된 사업들에 대한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5,570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5,021억 5,800만원 대비 3.5%인 175억 6,800만원이 증가된 5,197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83억 2,000만원 대비 2.54%인 9억 7,500만원이 감소된 37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인 175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64억 7,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0억 5,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억 3,4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인 9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잉여금과 이월금이 5,900만원 증가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인 175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정책사업 108억 1,600만원, 재무활동 56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이촌동 건강사랑방 이전 설치공사 등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억 6,800만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억 5,9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3억 1,5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500만원, 장애인활동 및 급여지원 1억 1,200만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1억 4,8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1억 7,300만원,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3억 7,500만원, 용산유수지 복개 및 준설공사비 9억 3,000만원, 그 외 일반 및 목적 예비비로 6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7,400만원 감액된 373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서 10억 4,800만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7,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70% 증가한 3억 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2% 감소한 36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사업집행 등 경비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촌1동 건강사랑방 이전 설치공사, 용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서빙고역 주변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이동통로 설치사업, 용산유수지 복개 및 준설공사 등 주요 사업들은 주민 편의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축소로 예산 감액하였거나 보조금 반환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은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346억 8,500만원 대비 5.2%인 70억 2,300만원을 증액한 1,41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0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35억 3,400만원 대비 0.08%인 8,000만원을 증액한 1,036억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 2억 4,000만원과 코로나19 관련 위탁교육 훈련이 감소하여 위탁교육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2억 8,000만원의 3.1%인 4억 3,600만원을 증액한 14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용산구 명예의 전당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민원발급기 구매 등을 위해 9,6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와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4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84억 6,400만원 대비 76%인 14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직원 해외연수 미실시 등 5,600만원과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에 따른 상황실 임차료 절감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5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하여 기정액 16억 800만원 대비 1.24%인 2,000만원을 증액한 1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액 67억 9,600만원에서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1,346억 8,500만원에서 5.2% 증액된 1,417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해 9,6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 2억 6,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에서 2억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촌동 건강사랑방 이전 설치공사, 이촌2동 변압기 공사,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분담금등으로 시급을 필요로 사업들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축소로 예산 감액하였거나 보조금 반환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재정경제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하면 마지막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하면 진짜 옷 벗지요?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나 봅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감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공무원 생활한 지 한 35년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6월 30일 저는 정년퇴직합니다. 그동안 우리 용산구청에 와서, 우리 용산구에 와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갑자기 발언 기회를 주시니까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실 과를 먼저 지적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편성 부분을 보니까, 지금 여기 일반예비비 5억 3,000만원하고 목적예비비가 60억이 되면서 80억이에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올해 예비비 60억 하시는 비용의 성격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60억의 예비비 편성은 코로나사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는 국가재난사태로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특히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하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지원이 있고, 진행해 왔습니다만 코로나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기화에 대비해서 특정한 사업의 예산을 소진하기보다는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구비부담액이나, 그다음에 사각지대, 정부나 시에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 이걸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6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이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우리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쓰겠다.”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70만원 2개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3차 추경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30조원의 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선제적으로, 또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정부나 서울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를 맞추고, 그런 연후에 사각지대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차원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장기적인 코로나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가용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우리가 지방, 다른 데는 이미 시행하고 계신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또 자영업들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음식을 먹고 만나보면 막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아우성 칠 때 이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이게 언제 그들한테 도착해서 숨통이 트일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편성을 하더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처가 되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여기 목적예비비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추측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직접적으로 적기에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예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좀 더 드리자면요, 최병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산구에서 과연 특색이 있는 사업이 뭔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또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고생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의 핵심은 60억, ‘특별목적예비비’ 이것입니다. 우리 재원의 대부분이 특별목적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코로나’ 세계적인 이 재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것,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민생안정대책인데요. 지난번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우리 구 자체적인 민생안정대책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중앙정부의 상황을 보고, 형평성을 보고 발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부족한 상황들을 파악해서 추경을 마련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구의 대책이 마련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시작한 클럽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아예 이태원을 오지도 않는, 그럴 정도로 처참한 이태원의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는 여전히 예비비로만 편성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연구하다가 지역 주민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 건지,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저희 의회는, 저희 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의.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구청은 1,300명의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갖춰온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니까 코로나로 알아서 잘 쓰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 분들이 이태원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하고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이렇게 연구만 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상황을 등한시 하거나, 또는 간과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하겠다는 말씀은 일부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우리 용산구에 투입된 총 세출예산은 1,063억원입니다. 그야말로 가공할만한 예산이 지금 용산구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랄지, 복지부분, 고용부분, 그다음에 심지어 일자리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다음에 구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적으로 시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코로나사태는 이제 상반기고, 하반기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사각지대는 뭔가? 그다음에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뭔가?’는 후반전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사업에다가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구의 한정된 재산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다만, 이태원 클럽발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부분이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울러서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눈이 좀······.

설혜영위원

용산구 보건소, 우리 주민 분들이 오셔서 선별검사를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 지금 용산구 청년정책자문 부자문단장, 이〇〇 부자문단장이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해라.” 알고 계시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피켓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부분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피켓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과장님! 우리 구청 청사 앞에서 우리 구에서 임명한 청년정책자문단의 부자문단장이 피켓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구청은 모르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모르지요,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계속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운영의 ‘창의적인 구정 혁신방향’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 한 명이 피켓을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서기까지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구를 쓸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이게 과도한 요구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분은 혼자, 그것도 여러 명이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라도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너무 처참하다.’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신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의 ‘카카오 소통방’에서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 이분이 내가 1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비효과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의지를 내서 이렇게 나오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와 시이고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그럼 “용산구는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80억이라는 특별목적예비비를 그냥 저장해 놓겠다라는 건데 재원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청의 존재의미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과정 중이지만 우리 정례회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22일까지고요. 저는 이것 특별목적예비비로 그냥 두고 이 심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상황을 고려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이번 의회의 회기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지를 가지고 이 예산심의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1,300명 직원 분들이랑 총동원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얘기하십시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난예비비의 가용자원이 현재 8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1차로 편성된 20억의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방지랄지, 이쪽 위주로 해서 약 18억여원이 이미 소진이 돼서 2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60억을 이번에 재난예비비로 추가로 증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소상공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 받고 힘들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유독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비는 총 5,572억원의 가용재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자치구비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구비예산은 39.3%, 1,833억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구비를 소진한다면 그 자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태원 클럽발 문제도 같이 접근해서 이 한 지역을 논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안을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정책과 대비해서 사각지대, 균형과 조정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이번 회기 내에 이태원발 사태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내놔라.”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성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중하다가 지역 주민들 다 고사합니다. 언제까지 신중하시겠습니까? 신중하다는 것은 판단을 못한다, 결단력이 없다. 이 많은 예산,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력을 가지고도 결정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력을 우리 구청에 줬어요, 주민들이.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일해 봐라, 이 위기상황을 돌파해라, 라고 줬는데 신중하다가 주민들이 다 죽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신중할 만큼 신중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좀 집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지원금이 기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년 영업했다든가, 아니면 오늘 했던 사람도, 그 기간의 기준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소상공인은 ‘5명 이상의 종업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연매출 2억 이하’의 어떤 소규모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 5명과, 그다음에 연매출 2억 이하면 결론은 최하 2019년도 사람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 중반이나 하반기 쪽에 오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상반기 3월인가 이쪽까지 기준으로.

김정준위원

그럼 그분들도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그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김정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왔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기타 보상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금액으로는 어떻게 정해져있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예를 들어서 70만원씩 2개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건 국가에서나 시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발언했듯이 용산구청 자체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1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국가 재원까지도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도 어떠한 답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쓰기 싫은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었는데 제일 쓰기 싫은 말이 된 게 바로 ‘이태원’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살아왔고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이태원인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 진짜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말이 ‘이태원’이라는 말이 되었는데, 지금 이태원이라는 자체가 이 몹쓸 병이 들어온 게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이태원 발’이라고 쓴 게 얼마나 되었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2월달부터입니다.

김정준위원

6월달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2월입니다, 2월.

김정준위원

우리 ‘클럽발’이 언제 나왔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2월부터지요.

김정준위원

네. ‘클럽발’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클럽발이 5월 4일날 킹클럽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일부 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신중을 기한다.” 물론 그것은 참 중요하지만 벌써 기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1300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힘드시고 지친 것 알아요. 그렇지만 1300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했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꼭 이태원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용산구 자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5인”, 정상적인 5인입니다,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5인이 되더라도 일하는 업종의 직원들은 신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지만요,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요. 사람이 있어도 4대 보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종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몇 명’이고 ‘얼마’라는 매출을 여쭤보냐면, 우리 기준은 정상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데가 바로 5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지만 그 이외에 1인, 2인, 3인, 인원은 있어도 원 주인과 일당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고스란히 다 품에 안고 가요. 국가에 세금 안내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세금 다 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다 지급을 다 해요. 그것이 현재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의 현 아픔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뒤로 나가보세요, 이화시장까지. 과연 그 가게들이 직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존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빼놓고는 다 5인 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직원들 전부 다 4대 보험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5인이라는 기준을 잡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봐주세요. 진짜 그분들이 힘든 분들이에요. 5인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정도라면 매출 2억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정상적일 때에요. 5인이지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일 때에는 그 주인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온몸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 208쪽을 봤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에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pc구매”가 있습니다. 80대가 있어요. 이것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될 문제였어요? 이것 미리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잡기 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주민망을 다시 좀 더 강화시키고 보안에 더 안전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업 일정을 우리 행자부지침하고 일정을 맞춰가기 때문에 이번에 pc를 구매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자,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래서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왕이면 매년 우리가 예산 잡을 때 과장님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가능하시면 예산에 좀 잡아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한 자금들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급하니까 들어왔겠지만 좀 더 그런 면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209쪽 하단부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있어요. 그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서 210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주민센터 무대 경사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만원씩 3개동이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3개동이 어디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3개동이 남영동하고 용문동, 서빙고동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3개동이 무대 경사로가 사이즈가 다 똑같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사이즈는 좀 다른데요, 이동식으로 무대 경사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의상 1개소당 200만원을 잡았는데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설계해서 제작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제가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지난 것에 보면 ‘동청사 방수공사’도 그래요. “’96년부터 ’05년까지 건축물 600만원씩 8개소”, “’06년부터 ’15년까지 건축물 400만원씩 8개소” 아니! 무슨 공사하는 게 다 가격이 동일해요? 과연 공사하는데 가격이 동일한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다른데요, 예산편성 편의상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김정준위원

편의상은 인정하는데 제가 기초화학 회사에 있었어요. 특히 건축 쪽에. 전축자재를 직접 제조, 제가 그것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 청사 방수공사하면 옥상 방수공사 하는데 평방미터 다 따져가지고 할 텐데 건물이 동일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연도 수는 물론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평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평수가 다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장비가 다 다른데, 이건 일을 좀 편하게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더 세세하게 내역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게 과장님 일하시는데, 물론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8개소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비슷하면 비슷한 걸로 묶어서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좋은데, 8개가 같다는 것은 동주민센터가 다 비슷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수공사’ 같은 경우 했을 때에는 거의 옥상방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지하방수 아니고 옥상방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옥상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더 궁금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서빙고동 리모델링 집기류 구매”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빙고동 청사에 군부대가 4층하고 6층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지금 4층과 6층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집기류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집기류를 잡는 다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건 저도 그때 주민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부대가 빠지고, 이게 검문소 병력이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검문소 군부대가 빠져가지고 그게 남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여하튼 우리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서 주민들의 편의 좀,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김정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예산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용산공원조성 관련 행사 추진 200만원×2회” 이것 집행했습니까, 올해?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금년에요?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용산공원 관련해서 행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행사운영비로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집행을 못하셨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하반기에 지금 현재 용산공원이 105년 만에 저쪽의 담장이 헐렸습니다, 서빙고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LH 5단지라고 그래서 장교숙소가 임시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사 관련해서,

설혜영위원

네, 그 상황은 알고요. 행사계획이 잡혀있나요, 지금?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코로나사태 때문에 진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은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행사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 감추경도 하고 최대한의 재원을 짜서 우리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신 거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담장이 헐리는데 그 안에 저희가,

설혜영위원

아니, 그 상황은 아는데,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일정이 있습니다, 7월달에.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검토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7월경에 집행이 일부 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LH 5단지가 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사진전시회를 거기에다 하거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행사관련해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비! 우리 ‘기관운영 업무수행’에 구정 공통으로, 주요 시책사업으로 ‘국내여비’가 1,500만원 2020년 예산으로 있는데 이것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현재?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뒤에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지요.

윤성국위원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담당직원!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직 집계가 안 되었을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국내여비인데요, 우리가 많이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예산들은 적절히 반영해서 추경에서 삭감해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국외가 아니고 국내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고, 현재는 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1,500만원의, 지금 2020년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100만원 썼다고 그러면 저조한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특정한 항목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관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라서 하반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불용이 된다면 이것 문제입니다, 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불용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밑의 업무추진비,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2,000만원” 이것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집행이 됐는데요, 그 내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주로 집행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랄지 그다음에 역학조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보건소하고 일부 과에 1,0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집행이 많이 됐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창의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으로 1,910만원씩 2회. 이것은 구 직원들 전체 모여서 어떤 교육 행사를 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말씀 좀 드릴까요?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금년 상반기에 일부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일정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8, 9월경에 하는데요, 80명씩 2파트로 나눴습니다. 한 파트는 마곡사 템플스테이 쪽으로 해서 작년에 하던 것을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진행하고요. 나머지 반, 80명은 저희가 멀리 떠나가서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교육을 해보자. 이를테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랄지,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교육을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집행이 될 겁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네, 집행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창의행정도 좋지만 주민들 민생이 고사되고 있는데 저희가 창의행정을 위해서 2박3일을 떠난다는 것, 이것 재고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지금 춘계세미나 일정 취소했습니다. 갈 수도 없고요, 갈 상황도 못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안 써야 되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그걸 반영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에 되었어야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행정지원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설혜영위원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자매도시 시찰” 예산으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20년. 이것 얼마나 집행했나요, 지금까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요. 하반기 상황을 보고, 3차 추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사태로 가면 감추경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감추경 할 기회가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3차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 필요한 부분들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감추경 할 것들을 “적절히 했다.” 이 부분은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2,800만원” 이것 얼마나 집행했나요, 지금?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 예산도 특별하게 많이 집행된 건 없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자매도시하고도 교류가 코로나 정국이 좀 해제되면 전반기에 못했던 것까지 할 예정으로 이번까지는 감추경에 넣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우리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1억 5,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하반기 상황을 보고 그것 또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과장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이것 어떻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지금?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진행하기가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이 좀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필요 없는 예산이 있냐? 이것 잘 살펴보고 없으면 빨리 반납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서 저는 예산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부터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고요.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 감추경에 대해서 좀 부언을 드리자면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감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인데, 이 총액은 26억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6억이 감추경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 자체예산은 17억의 감추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직까지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반기에 행사위주로 하는 것은 감추경 집행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소명을 받았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하여튼 제가 말한 취지를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계속 부르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비가 현재 62억이 남았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35억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42억에서,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98억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기금도 우리가 이번에 쓸 수 있다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다 소진이 거의 되고요,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남아있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미 31억여 원이 집행이 거의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서 집행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코로나에서 정부지원사업비 부담액으로 20억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감염병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제가 예산을 쭉 전체를 봐도 이것은 옛날 우리 기존의 추경했던 예산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코로나 쪽으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전시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때 예산을 정말 아까 말씀대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정국에 예산투입을 적시적소에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탄을 사줘가지고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지고 나서 실탄을 사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여유가 많으시니까 포커스를 코로나19 쪽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흔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헤럴드신문을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사 수당이 있었어요. 먼젓번에 우리 자치회관 에어로빅 강사들 그런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만 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복지관 프로그램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먼젓번에 우리 모 과장님께서 “의원님, 그것 서울시에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불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만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노원구가 전액 다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예산을 하여튼 다시 좀 해가지고 이런 것을 노원구 같이, 왜냐하면, 아마 구청장님들 25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말을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용산구, 특별하게 우리만 할 수 있고, 이것 짜고 같이 집행을 하면 이게 지방자치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답게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노원구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한 예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한 60억 남았으니까, 예비비 이런 데 쓰라고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신경을 써주셔서 내일 모레 예산 맞출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요.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저희 1차 원포인트 추경 관련해서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정부지원금의 구비부담액이 약 33억원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60억 재난예비비 증액한 것도 역시 정부 재 지원사업에 구비 부담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가 60억이 편성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용문시장 서울시 지원 때문에 했더니 서울시 예산이 코로나에 다 투입해가지고 전액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다 소진해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60억을 갖다가 좀 잘 활용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적시적소에 해가지고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1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청사 시설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210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고진숙위원

네, 210페이지 왼쪽 위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시설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9,000만원이요?

고진숙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동, 용산2가동은 누수가 된다고 해서 보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빙고청사는 또 빗물펌프, 그게 또 수리가 필요하고요. 제천회관도 좀 시설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몇 군데 잡는 거지요, 몇 곳을?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다 합치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다섯 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촌1동 건강사랑방 이전설치공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강사랑방 왜 이전설치공사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촌치안센터가 건강사랑방 사무실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랑방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들이 한강로동 청사에 사랑방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한강로동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한강로동 3층에다가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설치비용?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한강로동 게 안 보여서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촌1동에 치안센터 관련해서 저희 공사를 했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쯤 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올 초부터 우리 치안센터가 4월 달에 계약만료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데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그 입지, 치안센터를 하자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가 한 3월 13일 정도에 경찰관계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랑방 자리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언제 받으셨지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가 4월 20일로 돼 있어요. 좀 늦게 받으셨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공사는 4월 초부터, 우리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 후는 공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4월 25일까지, 그래서 집기류까지 해서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한 4월 20일경에 무상계약을 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지금 김해다문화치안센터 개소를 예로 주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치안센터를 개소해 준 그런 예로 돼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 예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할 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목적에 의해서 치안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무상사용에 대한 대부계약의 예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치안센터를 개소해 줬는데 현재 그곳에 주·야간별로 경찰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측에 근무상황 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근무인원 주·야간별로, 그리고 앞으로 근무 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촌파출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배경을 보니까 이촌파출소 관련 소송패소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원고가 유한회사 마켓데이고, 피고가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 용산구청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꿈나무소공원 내 이촌파출소 문제였고, 그런데 이촌1동 현재 약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주변에는 강변북로의 교통사고 가능성 및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금융기관 등의 보이스피싱, 그리고 주로 거주지인 관계로 가정폭력 등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 측의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에 발 빠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구청장께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이촌파출소 존치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등 앞으로 프로세스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서 그 부지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과와 함께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경찰 측에도 주민을 위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지원업무’ 보실래요. 이 사업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그리고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하겠다고 하는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다 자치구들이 시행을 하는데, 또 우리 구만 늦어지거나 사업을 또 안 하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행안부 사업인데,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인데 구축비용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분담금만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부 저희들의 분담금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80대가 올라와 있는데 향후 추가가 또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 80대면 저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한테 다 PC가 돌아가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PC를 2대를 놓고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를 볼 때는 다른 PC로 하고, 주민등록 망에 들어갈 때는 또 다른 PC로, 이렇게 해서 이원화체계로 해서 보안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대면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충분한 수치를,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80대면 완료됩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따른 업무절차 변경과 신기술 적용에 따라서 시행착오와 사용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도보조금 반환이 좀 있어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반환” 2,100만원, 그리고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환” 2,800만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는 약 3억 정도의 사업에서 2억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니까 한 8% 정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뭐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보조금이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7개월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가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지급하지 못해서 2,8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마을자치회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제가 전자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2,100만원 집행 잔액’을 얘기하는 거고, 답변은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8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반환됐고, 지금 또 위원님이 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800만원 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동단위계획형하고 마을상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여기도 인건비가,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하고 마을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범으로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했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서울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행정이라든지 능동적 행정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대비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 아까 간사 선임을 5개월 정도 안 해서 2,1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예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마을자치센터 냉난방기를 지금 감추경을 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마을센터가 있습니다. 마을센터시설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걸로 냉난방기 교체하고, 저희 자체 구비는 감추경을 해가지고 코로나 정국에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두 가지를, 전자를 물어보고 후자를 물어보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가지고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우리 예산을 감추경을 하는, 이런 어떤 적극행정을 좀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용산구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000만원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0만원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인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미르’ 대강당에 지하2층 공간이 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벽면에. 그 전체 벽면에다가 조금 고급적인 재질과 그다음에 디자인도 품격 있게 해서 좀 설치를 하려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7개의 구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구민대상자들의 명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한 2,000만원 더 해가지고 우리 구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명예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좋은 사업이지요. 또 작년도 사업을 하면서 용산을 위해서 일했던, 지역사회에서 일했던 그분들이 구민대상을 받았고, 그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상장을 주는, 구민의 날 행사에 상장을 받고 그걸로 끝나버린 지금까지 사업의 예를 봐서 그분들의 업적이든, 아니면 그분들의 흔적들을 우리 구청사에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그분들이 구청에 왔을 때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정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더 좋은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예우부분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 명패만 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좀 같이 병행해서 넣어가지고 수상을 했을 때의 모습 같은 것,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걸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당초에 생각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구민들의 명예를 높였던 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209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사업으로 방금 예산을 줄였다, 수당을 미지급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은 다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기적인 회의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 운영을 못해서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을 해서 코로나,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

설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거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회의를 해서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3개월분, 2월부터 4월까지 회의 못했던 그 수당 지급분을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몇 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정국, 이런 상황이면 회의를 거의 운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3차 추경을 하면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더 회의를 못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사업 중이어서 한참 좀 활발히 활동해야 될 시기인데 안타깝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럼 그분들은 거의 교류도 없고, 다 정체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정체는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은 추진하고는 있는데 우리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집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참석 수당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지 다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5개동 시범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마을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을자치센터는 그럼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마을센터는 해밀톤호텔 뒤편의 건물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관과 마을 주민들과의 중간 역할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 아니면 또 의제를 발굴할 때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무회의도 정지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을자치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3개동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해야 되는, 소규모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제가 오면 의제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올해 운영 계획,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한 2개월 전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모를 통해서 교체가 됐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센터장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했고요. 본인이 직접 사표를 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센터장 공모내용이랑 공모에 제출됐던 자료들 제출을 해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진 않고요, 마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을자치센터가 제대로 마을자치회를 잘 운영을 하려면 센터장의 실력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을자치회 관련해서 그 자치회 시범동 5개동 회장님들이 민원을 내셨다고 하던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민원을 낸 건 아니고요. 간담회 자리를 저하고,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그리고 수탁자의 대표,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말씀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애로사항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시범동의 자치지원관이 임기가 종료가 돼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그 문제 때문에 회장님들이 자치지원관들 문제로 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마을자치지원관 5분은 연장계약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을센터에서는 연장계약이 아닌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의견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수탁기관과의 운영 계약에 보면 모든 권한은 그쪽 센터장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번 6월 안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채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서로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심사를 해서 아주 공정하게 또.

설혜영위원

네. 아니, 오죽하면 5개동 회장님들이 자치지원관들 임기를 걱정하겠어요? 이게 그냥 아무나 와서 앉아가지고 자치지원관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자치지원관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동 주민들, 자치회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어야만 자치회를 실력 있게 이끌어 가고 지원을 해줄 텐데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런 것은 우리 자치회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는 데 방향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게 조금 제가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수탁기관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권한을 또 다 우리가 이양을 했고. 그래서 수탁기관이 하는 대로 지켜보고요. 그래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편달은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용산구 마을센터 인력공고” 6월 28일 날 공고를 냈었더라고요. 동 자치지원관 관련해서 두 분 공고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근무기간이 “2019년 채용 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근무기간이. 그런데 1년 일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고가 거짓 공고가 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건 거짓 공고는 아니고요. 공고는 근무기간은 3년간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요,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3년간 근무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매년 단기계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재연장 여부는 수탁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가 실력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용산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고는 떡하니 2022년 5월 31일까지라고 하고, 충분히 이분들은 ‘이때까지 일하시겠네’ 라는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주민, 동 회장님들도 반발하시는데 이 채용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신뢰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자치회 운영과도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노동법 관련해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 채널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어서 거의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그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잘 가야지 앞으로도 잘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련해서 지도점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항의를 했다는 것은 틀립니다.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입장을, 지원관들 입장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본인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들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채용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편달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감의 차이지요. 항의냐, 의견전달이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의견전달이 그냥 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게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쪽 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질의 없으세요?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

설혜영위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가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요.

설혜영위원

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분들이 줄을 막 서셔가지고 그 업무처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줄이 막 서있고, 안전체크하면서 업무처리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금 접수가 됐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99.5%가 넘었고요.

설혜영위원

우리 구는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는 89.5%가, 제가 10일 날 한 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도 한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평균 얼마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95%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많이 떨어지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 구가 신청을 좀 덜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청 직원 분들, 동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은행사, 카드사를 통해서 접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 지금 공무원 분들이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봉구에서는 5월 초부터 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방문접수도 받았지만 오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는 접수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혹시 어디로 찾아가고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각 동에서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다 찾아가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어서 신청을 못하신 건지,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걸 계획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숙인 분들, 우리가 쪽방촌, 이쪽 지역이 있는 지역이어서 노숙인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사각지대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자 정도 될 거거든요, 아니면 차상위든지. 이런 분들은 현금으로 다 저희들이 일괄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기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 부류 정도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구가 가정사의 문제가 그렇게 크다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가정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동일 세대지만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의신청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 가정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도 갈등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는, 또 우리 용산은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같습니다.” 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라는 답변보다는요, 확인을 해보세요. 왜?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의 통계를 내셔서 왜 안 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어디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생활 침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기부하시는 분들의 현황!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긴급재난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 순간부터 개인 사생활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추측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동별 통계, 또 지금 취약계층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다 처음, 가장 먼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0세대 정도만, 아직 저희들이 행불되신 분들, 그다음에 감옥에 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파악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통장을 못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한 20~30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고요.

설혜영위원

네, 동별 통계랑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나 신청을 했는지 통계를 제출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빈 곳을 어떻게 메꿀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고, 그걸 물어볼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걸 확인하시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노숙인 분들, 이분들이 주소지가 없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쪽이랑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노숙인 분들은 시설 노숙인이랑 비시설 노숙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시설 노숙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러면 노숙인 시설에 주소를 둬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노숙인분들이 신청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원효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연유가 되어서 추경까지 해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올봄 2월 21일날 원효새마을금고에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에 의해서 현장을 한 3일 정도 가서 확인해보니까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용산경찰서가 있고, 또 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쉽게 떼지 못하니까, 원효동 새마을금고에서 원효1동까지는 한 480m, 그다음에 청파동주민센터까지는 한 733m,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효새마을금고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근래에 보면 코로나감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에다 설치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원효새마을금고 동부지점이지요? 정확한 명칭이.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뭐한 거는 그래도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추경까지 해서 긴급까지 요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하셔서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도 다른 새마을금고에도 설치, 이것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저희 용산구 관내에 보면 사실 새마을금고는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동의 마을금고에서도 요청이 오면 한번 현지조사 같은 것도 해보셔서 저는 확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협조공문이 오거나 하면,

이상순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 하면 몇 가지 서류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한 4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초본하고 졸업증명서 같은 것, 그리고 건축물대장, 해가지고 한 43종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단 설치하게 되면 기계 운영이 잘되어야 돼요. 아시지요? 주민들이 와서 해보다가 안 되고 이러면 기계가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A/S도 보면 수시로 점검이 들어가고 A/S에 따른 비용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게, 어떤 때 그쪽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할 때 어렵고 그럴 때에는 직원들 누구라도 나와 가지고 도와드리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우리 관의 시설에 있는 것은, 공 기관 같은 데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얼른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을금고에 해놓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우리 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도 청년아파트도 생기고 그래서 생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운영상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 이런 것 생각을 잘하셔서,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해보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장님!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박귀란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214페이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보조)’.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추경 이 사업 하나네요? 보니까 ‘신설 10개소’하고, 그다음에 ‘시·구 매칭사업’, 그다음에 ‘구비 1식’,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능형 CCTV’가 이 지능형이 어떤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지능형 CCTV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도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 해 볼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은 만약에 길가에서 CCTV가 있는 데서 치한이 어떤 여성분을 겁박을 한다거나, 그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면 바로 관제센터로 팝업창이 뜨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112에 신고해서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하고, 또 만약에 행사 같은 때, 이태원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그 앞에 CCTV가 만약에 있다면 사람 수도 몇 분이나 행사에 참석했는지 카운트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만약에 범인이 예를 들자면 “모자를 쓰고 검은 점퍼를 입은 어떤 남자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CCTV 검색을 할 때 “토요일 이태원에서 오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자면 다 수기로 검사하던 것을 검색 기능을 먼저 조건으로 주면 검은 점퍼를 입은 모자 쓴 사람이 예를 들자면 5명이 나오면 그것을 검색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지능형 CCTV가 또 다각적으로 있는데 다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지능형 CCTV는 설치가 되면 경찰청하고 이런 데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또 참여해서 우리 용산구에 지능형 CCTV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주기로 한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아직도 저화질 카메라 41만 화소가 있는데 41만 화소로는 CCTV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거의 99%, 전량을 200만 화소 고화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덜 내려주는 1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올해 용산에는 방범용은 다 고화질로 바꿀 그런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노후 CCTV 교체’도 있는데요, 노후의 기준이 뭐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노후는 41만 화소. 41만 화소는 화질이 굉장히 흐립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고화질 CCTV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200만 화소.

김철식위원

200만 화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CCTV 교체할 때 보조 카메라, 주 카메라 다 교체합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의 저장상태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요, 카메라의 렌즈, 눈이거든요. 그쪽 부위가 먼지와 때가 끼면 카메라 200만 화소라도 저장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최소 1년에 1번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41만 화소 CCTV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교체하고 나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교체하고 나서 유지보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교체하고 나면 불용처리 할 텐데?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상태가 좋은 것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예비품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워낙 상태가 나쁜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하고 있답니다.

김철식위원

카메라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깁니다. 지금 노후카메라 기준을 화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화소 맞아요. 화소 맞는데,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다면 요즘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 세우지 말고 이 정도 41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라면 쓰레기무단투기에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간에 나온 41만 화소 카메라들 조금만 보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재활용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지능형 CCTV가 또 쓰레기도 되고, 불법주정차도 되고, 방범도 되고, 다각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지능형 CCTV를 올해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목적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은 쓰레기무단투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그걸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각도 내에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비명인식이나 그다음에 인구밀도를 조사하는 이런 기능, 그런 것까지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을 사용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 강사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특수고용지원금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휴관 강사들에게 특별히 또 특별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주민센터 강사를 포함해서 특수고용지원금 수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쪽 재정경제국 최종예산액은 총 24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3,200만원 대비 4.38%인 10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17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07억 8,000만원 대비 4.9% 증액된 21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2억 5,9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1,500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사업 지원 2억 4,9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1억 7,800만원, 보조금 반환에 3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당초 구비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후암동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은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하여 시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비 3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223쪽에서 224쪽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반환금 3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금 이자 반납금 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232억 3,200만원에서 4.4% 증액된 24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9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원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사업 변경, 축소로 예산 감액하였거나 보조금 반환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나오신 김에 2가지 내지 3가지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이 2차로 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은 2차로 편성한 거고요. 발행은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예산편성은 두 번째 하는 거고요.

최병산위원

두 번이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상품권을 주로 누가 구입을 해가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대체로 한 20대에서 약 50대 젊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용산구 주민?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사용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 어떤 배분 비율, 판매 비율이 어떻게 나눠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쓰이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학원비나 외식, 편의점 등, 병원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주로 거의 젊은 층에서 구매를 해간다라고 볼 수 있지요? 뭐 일반 생활 잡화나 이런 걸 쓴다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해갔을 수도 있지만 학원비나 이런 데 이용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구매를 해갔을 것이다. 홍보부분에서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인율이 생각보다, 7%라고 하면 시중에서 제일로 비싼 금리의 2배예요, 2배. 제일로 가장 비싼 금리 2배를 할인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하게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최병산위원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단 부탁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업소선정 같은 건 어떻게, 누가 하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은 S그룹으로 해서 35개소로,

최병산위원

S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S그룹으로 해서 35개소에 대해서 1개소 당 9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개소를 지정하는 일을 누가?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월 달에 좀 신청을 받았고요.

최병산위원

아, 일부 그냥 어디 홍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저희 봉제업체가 청파동하고 후암동, 용산2가동 이쪽에 있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업체하고 주고받은 그런, 그러니까 단체들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홍보 다 해서 35개 업체가 참여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친목이 있는 분들이나, 서로 그런 분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주민들 안에도, 업체들 안에도 이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뭐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격기준은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병산위원

현재 업체선정은 다 끝났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한 달간 1차, 2차에 걸쳐서 업체를, 홈페이지하고 동주민센터, 봉제업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약 한 2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27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35개 업체에서 아직 미달이네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이 주로 공장이나 이런 데 정비하고 새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지원하는 분야는 세 가지 파트인데요. 이분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전기설비라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거고요,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이 있으니까 1,000만원어치요.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에서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분진 관련해서 배기시설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것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재단테이블이나 바큠다이(바큠보드)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아직 미달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홍보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됐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이런 쪽에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이 가까우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기정액이 1억 8,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액이 또 기정액보다도 사실 많습니다, 매칭비율이지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하고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하고는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구비로 해서 자체편성을 마을브랜드 상품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후암로컬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로컬사업이 분리됐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목만 바뀐 거예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걸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예산은 삭감하고 올해 후암로컬에다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갖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부분도 있고, 산출근거에 작업장 근로자, 작업장 매니저, 이제 부분별 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매니저가 마을밥상하고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밥상에 1명, 매니저에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밥상의 일반 근로자 6명, 공방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직원으로 홍보 1명,

최병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기정액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던 부분은 이미 지출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에서요?

최병산위원

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여기 파트별로 편성돼 있는데, 앞에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월, 2월해서 저희가 9,443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50% 집행이겠네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4억 1,900에서 9,443만 7,000원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최병산위원

4억 1,900만원에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이 ‘후암로컬’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최병산위원

지난번에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로컬, ‘후암동 마을밥상 운영 결산실적’ 그 부분의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추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별 사업결산내역’, 새로 장소가 바뀌었지요, 로컬사업 사무실이?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방이 장소가 바뀌었고요.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공방 임대차계약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기 과에서 홍보하시는 ‘홍보물 제작관련 자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맡겼던 업체’, 또 ‘홍보 계약업체들이 어떻게 우리 로컬하고 연관이 돼서 계약을 맺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느 날 마을밥상이 제가 알고 있던 장소에서 광고 간판이 장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서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를 또 맺었나, 다른 데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마을밥상” 여기에 대한 사업결산 내역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간담회 들어오셔 가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화일자리사업(국고) 설명하셨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행안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예산은 59억 4,400만원이고요. 2억 8,700만원 중에서 구비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공공근로 예산에서 2억 7,252만 5,000원을 갖다가 예산변경해서 쓰면 되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1,448만 5,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6월 17일부터 모집하실 건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아, 아침에 저희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발굴을 27개 부서에서 89개 사업으로 해서 약 900명을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은 지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이에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걸 보면, “취약계층”하고, 또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자격기준에 나이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공공근로 같은 데는 제한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하시면 거의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황금선위원

나이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게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생겨서 도움을 주면 좋은데, 또 홍보가 안 돼서 꼭 필요한 분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각 부서에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생계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한 번 알려주시면 꼭 필요한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이현미위원

보조금 반환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 반환을 얼마 정도 하셨지요? 아마 데이터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문제가 내년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올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조금 반환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전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간에 빠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왜냐하면 이제 6월이니까 아직 6개월이 남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 해서 그 비용들을 쓸 수 있는, 용산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에 보조금을 반환해서 우리가 그 돈을 아껴서 주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이태원에서 이렇게 클럽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태원이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추경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워낙 범위가 커서 그런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일단은 국·시비 관련이지만 약 15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쭉 계속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희망일자리도 한 60억 되면 거기도 해서 한 210억 정도 나갈 예정인데요. 단지, 저희가 이 부분이 용산구 전체에 관련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태원이 조금 코로나에 의해서 타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소상공인 연합회와 이태원관광특구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이태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게끔 해서 선포해 줬으면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6월 11일, 그때 국무총리님을 면담할 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태원을 위해서 뭔가 서로 의견이 좀 되면 향후에 지원하는 방향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원들을 만나서 방안을 서로 한 번 토의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이태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으로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좀 방역이 느슨해진다, 라는 우려가 이태원발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용산구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 국가에다가 “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 라는 걸 용산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발’이라는 것이 이태원에서 이태원 주민이 생긴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사람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와서 사실은 전파를 시킨 것이고, 우리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앤틱가구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는 곳이 많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클럽발’로 하지 않고 왜 ‘이태원발’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음 이것을 사용했던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자꾸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태원발’을 빼달라!” 그래야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태원발’을 빼고 ‘클럽발’로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다.” 이태원 사람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강조하셔서, 지금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은 정말 와서 드시지도 않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는 전혀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태원발’ 없애주시는 것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국가에다가 재난안전지역 선포하는 것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미리 마련을 해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얼마간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별로라든가 해서 “전통시장 맛집 원정대”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함께 홍보해 주고, 유튜브로 해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끌어들여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가면서 국가에다가는 강력히 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해서, 지금 대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서 소소한 어떤 금액을 주민들한테 나눠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태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일자리경제과와 또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함께 협업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결산 때나 지금 추경 때 또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 없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본위원은 항상 강하게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 사고이월 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여튼 추진을 빨리 해주시고, 여러 과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과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챙겨야 되거든요. 오늘 예산에 안 올랐어요, 이번 추경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내로 고심하셔가지고 그래도 기본 공통경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 내일 오후에 우리 이상순 위원이나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하여튼 예산 마지막 날 제가 챙기도록 할게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좀 더 많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오천진위원

그 대신에 해놓고 나서 불용시키면 그것도 제가 책임질게요. 하여튼 그래도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산이라는 건 좀 공통경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예산을 해갖고 일을 잘 하셔서 돈을 안 썼다, 그것 불용시켜도 그때 가서 제가 책임져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예산은 올해 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이태원 문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결산심사 끝나고도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견을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도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일단 총리님 면담 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난지역선포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려서 이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답변은 듣질 못했습니다, 아직.

설혜영위원

그건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못 들으신 건지?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건의만 한 상황이고 답변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태원.” 이런 것을 좀 같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도 좀 모으고, 저희가 또 방문할 수 있으면 총리실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좀 모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첫 번째 방향이고, 또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지원국 때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재원을 남겨두고서 그냥 정부에다만 “도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너네 자체적으로의 자구적인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전체를 다 이태원에 써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빠른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태원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태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부터 깜깜한 이태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대규모의 어떤 캠페인, 이태원 바겐(a bargain)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태원연합회도 지금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곳이랑 긴밀히 상의를 해서 지금 물 뿌리고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청소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청장님이 구청 직원들이랑 같이 동네 문방구를 살리자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몇 백 만원의 기금을 모아줬대요, 재난지원금을. 돈을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가 동네 문방구, 학교 앞 문방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문방구가 지금 타격이 크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같이 문방구에 몇 십 만원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당장 어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지요,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게 미담이고 이런 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심사 중에 이태원에 대한, 지금까지 이태원연합회도 만나셨고 소상공인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또 다시 미팅하셨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결정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걸 늦추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비비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야지 이번 추경심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목적예비비로 뒀으니까 알아서 잘 쓰겠거니 하고 넘어갈 시점을 지났어요. 지금 저희가 너무 무책임한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고, 구청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이 얘기하신 건의안,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시고 의회에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저희가 공모를 했지요, 과장님? 공모신청을 했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 조합, 어디지요?

설혜영위원

지원센터요. 업무파악이,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기업 얘기하나요?

설혜영위원

센터가 너무 많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노동자조합’이라고는 없어서 저희가,

윤성국위원장

명칭이 잘못된 겁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라고 지금 공모를 서울시에 했고,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 신청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모 신청했고 아직 이게 지금 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결정은 안 돼 있고 신청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네, 이것 제가 첫 구정질문 때 이것 저희가 빠져있는 구여서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공모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소도 좋은 곳으로 제안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 그러니까 노동자지원센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상담이나,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이나 그런 인력이 있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용문시장을 아까 같은 지역구 의원인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케이드 설치가 올해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 무리 없이 올 안에는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동의를 얻은 것 같고.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자꾸 옆에서 오천진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메인 공사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 공사 말고 그것 하려면 전주도 이설해야 되고,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수적인 거였지요.

이상순위원

네, 부수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거예요, 그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전주이설 문제하고 아케이드, 일단 전주이설 관련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또 해봐야 되겠는데 상인회에서는 지금 이설하자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로 좀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상순위원

몇 개 정도를 이설을 해야 돼요? 설계 나온 것 중에,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1개, 1개.

이상순위원

3개 정도?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비좁은 골목인데,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설계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또 높이가 높으면 2층 집의 채광이나 이런 걸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케이드를 좀 낮추는 부분, 또 한 번 검토해 보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리고 소방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안 했는데요, 향후에 또 필요하면 밑에 그 부분은 또 공사하면 되는 거라.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9억 5,000만원이 2020년도에 잡혀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케이드 메인을 하면서 지금 부수적인 공사를 하는데 다 예산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상순위원

맞춰서 하시려고?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 좀 있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했는데요. 이번 6월 중에 상인회에서 총회를 서면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서면으로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추경심의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예산이 9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부수적인 공사까지 가능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냥 할 수 없는데,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서 돈이 없어서 또 그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오천진 위원님, 한참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해서 저는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본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런 부수적인 것 수억원이 들어가야 되면 이런 것도 이번 추경 때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한 번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또 중기청 예산이라서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게 계속 또 이월 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면, 올해 안 하면 확실히 그것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저희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따가 끝나고라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것을 계획서가 지금 안 나왔다니까, 정확하게. 나왔으면 제가 이걸 증액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이것 끝나고 나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아무튼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증액부분인지,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아주 이상순 위원님하고 오천진 위원님은 쌍두마차로 그냥 용문시장을 지적하니까,

이상순위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용문시장 때문에.

윤성국위원장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용문시장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번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착오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30억 6,288만원 대비 6.9%인 22억 7,976만원을 증액한 353억 4,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5,920만원 대비 0.5%인 1,21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4,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금년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했던 가상현실 재난체험 교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 개학이 지연되고, 교육 시 접촉에 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년도 수준인 600만원으로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감시단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4억 8,698만원 대비 2.0%인 995만원을 감액하여 4억 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수시설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비’ 감액편성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던 전년도 말 시설기능 유지관리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어 시급히 예산전용으로 동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기에 당초 편성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9,676만원 대비 0.9%인 1,885만원을 증액하여 19억 1,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30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02억 7,912만원 대비 3.7%인 7억 5,806만원을 증액하여 210억 3,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인 문배동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족액 3억 7,487만원과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대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80억 4,080만원 대비 18.9%인 15억 2,490만원을 증액하여 95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원효교 수문 외 6개소 성능평가 용역에 3억원, 용산유수지 준설공사에 4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에 2억 9,4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380억 3,074만원 대비 2.7%인 10억 3,460만원을 감액하여 369억 9,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10억 4,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330억 6,200만원에서 6.9% 증액된 35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3억 7,500만원, 용산유수지 환경개선 및 준설공사 9억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380억 3,000만원 대비 2.7% 감액된 36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서빙고역 주변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이동통로 설치사업, 수방시설 성능평가 용역 의무설치에 따른 수문 7개소에 대한 용역비, 용산유수지 복개 및 준설공사 등으로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로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축소로 예산 감액하였거나 보조금 반환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4가지를 다 질의 드리고 싶은데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가지는 서류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5억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이에요, 내용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본 사업은 용산유수지 악취발생 건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유수지 인근에 있는 서울드래곤시티호텔 주변에서 도시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 관련기관하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악취 원인으로 유수지 내 상시체수, 그다음에 퇴적토, 그다음에 한강교펌프장 준설에 따른 유입수량이 감소된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환기장치를 정비해라” 그리고 “보도를 설치 할 것” 그리고 “준설”, 그리고 “미복개구간을 복개하도록” 이렇게 4가지 대책안이 제시가 되어, 작년에 서울시의 재난기금 15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 받아서 환기장치를 정비를 했고, 도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약 60% 정도, 준설을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유수지복개 관련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5억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 말에 그게 10억만 결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억하고, 그리고 준설을 미처 마치지 못한 4억 3,000만원, 그렇게 해서 9억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일단 내용은 잘 들었지만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공사를 시행하셨네요, 작년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악취관련 민원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용산유수지.

최병산위원

보통 악취는 보면 주택가에도 하수관리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같은 일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추경예산 같은 것은 사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코로나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유수지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지요. 4억 3,000만원 올라온 것도 우리가 준설하는 이런, 냄새 때문에 다 연관된 사업이에요. 이게 연속된 사업이잖아요, 빗물펌프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직접 안전하고 관련이 되지 않았다. 이건 악취하고 이런 것의 관련인데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다보면 ‘추후에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업체들 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병산위원

유수지 준설공사를 하실 때 우리가 파내는 양을 계측을 할 것 아닙니까,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육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계근을 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계근 업체가 따로 옵니까? 아니면 어디 폐기물처리업체에 가서 계근을 합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런 계근업체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저희들 용산구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연천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처리하신다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하고, 그들이 저희한테 계근하고 나서 대금결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업체에 결제한 결제시스템, 어떻게 결제를 하고 계근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자료’ 그 부분하고, 그 밑의 빗물펌프장 정비사업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래, 위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설치 업체와 결제내역’ 지금 4가지 사업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체 별로, 사업부 별로 똑같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유수지 환경개선사업 복개면적을 보니까 105㎡네요. 사업규모가 105㎡로 나오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주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드래곤씨티호텔에서 직접적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민원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작년에 많이 제기가 됐었고, 용산역 인근에서도 “악취가 난다”, “도시가스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도시가스랑 연관이 될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취냄새가 도시가스냄새였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실은 거기가 드레곤씨티호텔이 있고, 그리고는 연결통로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보다는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클 거라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용산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께서도 “도시가스냄새로 인한 악취”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많은 공사를 했고 일부 공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가 좀 저감이 됐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은 상당부분 저감이 되었는데 지금 마무리, 작년에 15억 6,00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저감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사하고 현황에 대한 판단부터 문제 원인이 밝혀져서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원인이 밝혀졌던 보고서랑,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공사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정말 추경 상황에서 시급한 것인지 검토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연말에 내년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10억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되어있고 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만 된다면 올해 한 10월말 이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운영비를 요구하셔서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채용”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6월 말에 저희가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빗물펌프장 근무자가. 퇴직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문제가 없나요,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셔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2명씩 근무하는 데서 1명씩만 지금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2인 1조 있는 곳입니다, 전부. 그래서 일단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면 되고요.

설혜영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현재는 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비”가 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30회 하기로 한 것을 6회만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이것 유사한 게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했어도 조금 생활수칙을 지키면서 강의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것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비” 이것은 접촉식으로 해가지고 고글 같은 것, 헤드셋을 씌워줘야 되고 사이드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초·중등 학생한테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초·중등 학생 교육비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6회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 하반기 일정을 봐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그대로 하고, 소모품 구입도 플래카드나 사무용품 같은 것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비”만 감추경 합니다.

고진숙위원

원래는 30회 하기로 했던 것을 6회로 줄이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 용산역 앞에 래미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CCTV 같은 것 저희가 좀 달아드린 게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용산역 앞에요?

고진숙위원

용산역 앞에 래미안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들도 많이 서있고 그래서 좀 주거로 인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CCTV는,

고진숙위원

CCTV 같은 게 우리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

고진숙위원

주차관리과인데 저희가 교통이라서 교통하고 주차하고 제가 두 군데 다 여쭤볼 건데요. CCTV 같은 것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설치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은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팻말을 붙인다든가 교통안전표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계획 중에 있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네. 주민들이 그런 게 민원이 참 많이 와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고정형 CCTV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게 교통행정과랑 관여가 있다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노면에 표시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택시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은,

고진숙위원

여기 저희 교통행정과에다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교통시설 관련해서 했고, 또 반사경 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한 번 현장점검 하셔서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제일 먼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갑자기,

오천진위원

아니, 이제 오늘 얘기 안 하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아침에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서부이촌동, 거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가운데 무단횡단을 못 하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가운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오천진위원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잖아요. 이걸 하면 양쪽에 보도블록도 설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꼭 규정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가운데 딱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단횡단을 못하잖아요, 못 넘어가니까.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옆에, 그걸 펜스라고 그러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펜스.

오천진위원

펜스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굳이 꼭,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오천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크로스를 못하게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하는 건데, 보도블록에도 펜스를 설치하면 그렇지 않냐. 왜? 거기 두 군데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낭비라고 다들 그러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미 기존에 있는 걸 또 철거하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원효로에는 기존에 지저분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제가 철거하랬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동시에 설치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효로 거기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불필요할 것 같으면 철거하도록,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펜스는 도로과고 가운데는 교통행정과 맞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서부이촌동 보도블록 설치한 게, 그게 몇 달 안 됐어요, 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거기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하더라고. 오늘 한 번 누가 다녀와 보세요, 그것 맞나. 내가 보니까 설치하는 것 같아, 거기 중앙분리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공사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건 누가 봐도, 참······.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 가운데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잘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에서 공사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 가운데 또 설치하면 동네가 무슨 그냥, 아휴! 그래서 오늘 과장님, 오늘 내로 갔다 오세요, 사진 한 번 찍어다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예산낭비예요, 그건.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건 도로과에 말씀드릴게요. 옛날 구(舊)청사에서 이쪽 원효로3가까지는 중앙분리대 다 설치됐는데 옛날에 설치한 건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건 지저분해서 철거하도록 할 건데, 앞으로 지금 도로과하고 우리 교통행정하고 잘 좀 협조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그냥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두 과장님을 제 방에서 뵙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도로과장!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문배동 40-5∼7-31간 도로확장’ 공사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당초 2020년 본예산에 10억을 요청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지가상승분이라고 하신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상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의 한 2.2배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2.6배 정도로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논의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도로확장공사를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면, 항상 저희가 추경에서 이렇게 감정평가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저희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 어바우트(about)로 잡는데,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잡을 때도 있고 약간 못 미치게 잡을 때도 있는데,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그리고 특색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2.6배도 될 수도 있고 2.2배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다른, 저희가 16개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추경예산을 더 요청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대부분은 이렇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산범위 안에서,

설혜영위원

예측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대지들이 있다, 그런 사업대상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공시지가,

설혜영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30%나 증액이 됐어요. 10억이었는데 지금 3억씩이나 지가가 오르게 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전체 예산은요, 작년도 추경부터 예산이 잡혀서 전체적으론 22억 예산입니다. 작년 추경에 12억을 잡았고, 그게 좀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10억 잡아서 22억에서 한 3억 정도 더 오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두 곳의 감정평가를 받았나요, 감정평가기관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구가 보니까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감정평가 업체를 재무과를 통해서 순번제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타 구랑 다르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왜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하여튼 감정평가 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이것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철도공사 측이랑?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첫 발을 떼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완공을 어느 정도로, 착공 완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용역비거든요, 실시설계용역. 이게 아마 올 연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고요. 내년 한 1년이면, 내년 연말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 말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넉넉잡아서.

설혜영위원

네, 넉넉잡아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민 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그리고 이 서빙고역 편의시설이랑 같이 계속 검토했었던 게 한남역 이동편의시설이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거의 철도공사 측이랑 같이, 여기 설계에 대한 부분, 설계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한남역은 누락이 됐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실은 이동객으로 보면 한남역이 더 많거든요, 이동 인원이. 그리고 또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빙고역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공사 측이랑 협의를 하셔서 한남역도 좀 빨리 건설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요, 한남역까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안전한 교통쉼터사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반환금이 있는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건 해방촌의 교회 앞에 조그마한 쉼터를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3,000만원 정도 내려왔던 예산이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조금 남아서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쉼터라는 것은 의자를 둔 이런 공간인가요, 운동기구나 가림막 있는 이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버스정거장을 약간 좀 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교통쉼터”라고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노원구! 노원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제가 서부이촌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겨울에 의자, 버스정류장 의자를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버스정류소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서 서초구에 이글루 설치하듯이 바람 막아주는, 모르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는 노란색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버스 기다리는 데에 가림막을 설치한단 말이지요, 추운 데에서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거기 의자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도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 주민은 아니셨지만, “노원구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온열의자가 없냐? 추워 죽겠다. 돈이 더 많지 않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춘천에 놀러갔는데 춘천에도 온열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도로과 사업인지 교통행정과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전건설교통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또 오래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버스정류소가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유수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준설공사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만큼 저희 용산이 한강 쪽으로 나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퇴적되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빨리 해서 진짜 악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마대비,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촌1, 2동 쪽은 한강변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물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촌1동의 공무원상가 주변에 하수구, 한 번씩 장마되기 전에 한 번씩 준설해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가 전통시장 부근이기도 하면서 식당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구워 드시기 때문에 기름으로 인해서 하수가 제대로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히 좀 해주시고, 준설 후에도 방역 같은 걸 다음 과에도 말씀해 주시면 해충 같은 것 미리 박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빙고로에 오다가 보면 동작대교 하부에 저희 치수과에서 아마 큰, 갖다 놓은 게 있으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창고인데 상당히 위험해요. 계속 차들이 달리다 보면 하부 밑인데 차량들이 좀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트럭들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트럭들이 나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호 대기가 끝났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반사경 같은 게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쪽으로 오는데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 싶어서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를 한 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안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