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들의 안녕과 번영,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용산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본의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명확하고 발 빠른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우리 용산의 안전과 소통, 주민화합을 중심 가치로 두고 4번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 구정질문도 30만 용산구민들을 위한 동일한 기조로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과 둘째, ‘용산구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내용’, 셋째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의 건’, 끝으로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 이 4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민분들께서도 예외는 아니며, 체감하는 바도 결코 작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이태원에서 발생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한마음으로 클린이태원 캠페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촌1동에 신동아건설의 신동아쇼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50여 개 상가를 대상으로 신동아건설은 임대료를 3개월간 50%를 면제해주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월까지 면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 한 바 지난 3월 24일 구청장님께서는 SNS를 통해 착한 임대인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독려했고, 수의계약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첫 민생경제대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상가를 대상으로 1만여 점포의 임대료와 공공관리비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9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까지도 민간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의원은 각 동주민센터, 각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 최근 3년간 임대내역과 임대수입현황의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상당수가 임대를 유지해오고 있고,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들 단체가 내고 있는 임대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가 소유한 다양한 시설을 구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과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임대하고 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대료 면제 등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솔선수범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에 매우 유감을 토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및 세부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을 포함하여 용산구 전역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산콜센터 등과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올전자민원이란 온라인 방법으로 통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산구 전역 건설과 관련된 민원내용입니다. 민원인은 “공사소음 때문에 집 벽에 금이 갔다.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방음벽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구청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0만 구민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불안하다. 신호수도 없이 통행한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으며, 아울러 본의원에게조차 “야간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이 행정지도뿐인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형식적인 행정지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께 책임 있는 행정부의 모습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문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는 총 16개 동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은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지만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이 아직도 잘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종류가 다른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 원효대교 밑 용산구재활용선별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일반쓰레기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 담아서 대량으로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수거와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왔고,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설물로써 올바르게 제대로 설치해야 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담당 업무가 차이가 있어 교통행정과는 도로의 중안선에, 도로과는 보도블록 주변에 설치해 오히려 안전한 보행이 더욱 복잡해진 보행체계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사진입니다. (사진) 이 사진은 이촌2동 100m 이중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구간입니다.

다음, (사진) 본 사진은 원효로 150m 이중설치 된 교통시설물 구간입니다.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이중·삼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이 구조물로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구조물이 이중·삼중으로 설치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직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관련 부서 논의 및 사례 파악, 사전답사 및 예산의 적재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용산구의 기초의원 중 한 명으로서 희망찬 용산, 행복한 용산,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발표하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30만 용산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등 매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2020년 올해가 변함없이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는 용산, 소통과 화합의 용산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끊임없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