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 및 향후 이촌파출소 설치 계획.

둘째,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 셋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넷째,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 계획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1동 주민을 위한 용산구의 치안대책 및 향후 이촌파출소 설치 계획.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 같다.” 요즘 이촌동 주민들을 만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촌1동에서 약 40여 년 동안 묵묵히 지켜주던 이촌파출소가 한강로동파출소로 통폐합되고 이촌파출소 자체는 치안센터로 바뀐 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주민들은 이제 범죄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십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동네 한가운데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던 파출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였고 마음 든든해했었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은 파출소를 그 자리에 존치시키겠다는 구청장의 말씀을 믿고 모두 응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불 꺼진 파출소 건물만 남아있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파출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일을 용산구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용산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이촌동 주민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었다면 지켜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예산안 심의에서 파출소 존치를 위해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을 매입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에 용산구의원 모두는 선뜻 120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나머지 50%를 받아와 240억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든든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매입한다던 2019년도에 용산구는 공원시설 설치를 해야 하니 파출소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파출소 임대기간 만료가 2020년 4월 말까지였으나 ’20년도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던 경찰은 계약만료만을 내세워 치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에는 최근 모 아파트의 강도·절도사건으로 인해 외부인의 작업가방, 배달물품 등을 확인하는 게시가 붙어있다거나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노숙자분으로 인해 아이들 등굣길이 불안하다거나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파출소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커피숍에서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이 불안에 떨던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현재 땅주인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존예산 약 240억원으로 가능한 건지, 예산 수립 당시인 2018년도 감정평가서에는 의사결정의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이촌동에 파출소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절도예방 등을 위한 방범·순찰이 필요하고,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많으며, 초·중·고 3곳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비행 등의 관리 및 증가하는 가정폭력 범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동 주민들께 했던 이촌파출소 존치 약속은 왜 하셨으며, 후에 왜 바뀐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꿈나무소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셋째, 꿈나무소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절차 등 예산기간과 구청장님의 이촌파출소 설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에 약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당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무산되었고, 2018년 여의도·용산개발 마스터플랜 구상을 하였으나 2020년 갑자기 정부의 발표로 인해 그 계획은 또 다시 중단되는 것입니까?

용산구에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만㎡에 달하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로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임대아파트와 함께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의하면 코레일과 SH공사는 지난 3월 용산 정비창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 MOU을 맺고 12월에는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급작스러운 발표에 용산구민들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으며, 정비창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들도 개발이 묶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있을 임시회 회기를 8월로 앞당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러한 국토부의 터무니없는 발표에 용산구청의 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7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미리 대응하고자 현재 용산구 공공서비스를 받는 치매어르신 입소 인원인 21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산 안심치매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334명의 치매어르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치매 노인수는 전국에서 84만명, 2050년도에는 2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2020년 3,900명,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일대에 가칭 용산 치매안심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양주시의 건축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치매마을을 타 지역인 양주에 건립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양주시의회의 건립 반대 의결 등으로 양주시와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구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용산구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약 100여 명에 달하는 돌봄운영 인력도 양주시민이 아닌 용산구민의 일자리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기획 보도한 ‘존엄한 노후’ 프로그램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요양에 걸맞은 재가서비스, 데이케어와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생활, 그리고 노인주택 플러스 서비스가 결합된 요양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문제입니다.

저는 용산치매마을은 용산구에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건립 및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구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주시의 건축허가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양주시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 생각을 여쭈어 봅니다. 4.

국제빌딩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지정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용산구의 주변지역 교통대책 마련 계획. 버들개문화공원은 국제빌딩4구역 조합에서 조성 후 용산구에 무상 귀속하는 시설로 그 준공 예정시기가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이 사업은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제빌딩4구역 조합에서 조성 후 용산구에 무상 귀속한다는 시설입니다.

버들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수년간 공사현장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지만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채 높은 펜스가 쳐있습니다. 착공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4구역 조합에서는 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고자 정비사업 변경안을 작성하고 용산구청에 제안합니다. 2019년 8월 조합에서 작성한 제안서에 따르면 4구역 비주거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시설이 수요대비 약 470여 대 부족하고, 신규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200면 이상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서울시 심의에 올린 변경안의 배경에는 공원지하에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고 더욱이 서울시의 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용산구에서는 4구역 조합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무상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여기 있는 LS쪽 10m 구간의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점용료, 사용료를 안 내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하연결과 주차장 건설의 효과는 이미 오피스 45칸, 상가 잔여분 570억원이 매각됨으로써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은 46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원공사가 1년 늦어져도 입주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앞으로의 높은 임대수익이 예상되므로 당연히 지하연결과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구역 조합이 얻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아닐까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빌딩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은 주민민원 차원이 아니라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로는 앞으로 신분당선 통과구간이 예정되어 있어 국토부, 새서울철도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주변 5개 단지 입주민들 대표들께서는 버들개문화공원 조속 착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오셨습니다.

하루빨리 버들개문화공원을 조성하셔서 주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릴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서울시 심의에 앞서 신분당선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새서울철도와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구청은 주민공람·공고 시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민원인들과 입주 예정자 수백여 명 주민들의 반대탄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통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압니다. 용산구청이 서울시 주차상한제 정책 방향까지 역행하면서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건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안으로 인해 지체되는 문화공원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넷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결과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