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년간 서울 3만 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 4,000가구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상가,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0대 부동산 영끌도 모자라 호텔까지 끌어모으는 호끌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우선대상으로 이태원 크라운호텔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10월 둘째 주 이후 7년 만에 최고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 123.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영끌 전세는 이런 위기감의 산물입니다. 정부는 세부대책에서 신축 위주의 단기 공급방안을 지자체와 관계부처,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실현할 기구가 바로 지자체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지자체장의 부동산 불감증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JTBC 보도에서 밝혀진 서울의 모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처제까지 동원된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3채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도 투기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해명하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인가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해 놓고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자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뻔뻔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배후지역인 신창동은 부동산 거래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장의 장남과 처제가 신창동 80-33, 80-35호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 7월, 8월 한 달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경우 한남뉴타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지 4년 만에 9억원의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한 푼의 은행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4년 동안 12억 7,000만원가량의 현금조달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신의 아들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최고의 목표가 된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 집 한 채에 인생 모두를 갈아 넣지 않고서는 안락한 삶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 앞에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부가 발표하게 될 25번째, 26번째, 27번째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태도이며 청렴입니다. 본인의 노후만 중요하고 구민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은 구청장은 더 이상 공익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은 공무가 아닙니다.

공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구청장은 하루 빨리 주민들 앞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을 지킬 것인지, 직을 지킬 것인지 판단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