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손들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생활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관련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업체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질의·응답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전문분야 응답을,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면 담당하고 있는 전문 팀장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는 것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덕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는 국토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자치구 이상,

대충 중간 정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중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도시 챌린지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 직제개편하면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팀이랑 사업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랑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로,

전문가입니다. ‘다’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네?

그래도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자 있고, 그 전문가도 스펙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액 그것은 저희가 ‘다’급이고, 금액도 저희 보기에는 7급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이, ‘다’급 연봉이 4,159만 2,000원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수당 그런 것까지 하면 더 추가됩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은 여비하고 급량비 그런 쪽을 보고 계신 거고,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비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33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331쪽.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은 용산구민들이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것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 중에서도 일반 구민이 아니고 전문가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네.

7명 예정에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천진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고 하시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명입니다.

네.

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상에, 어떤 주민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알고 싶은 그런 정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리님, 담당하시니까 지금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지식, 잘 모르고 계시는 자료를 요구한 것들은 각기 의원실로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실로 다 1부씩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제261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9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11%인 120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3,3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64%인 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입니다. 재무과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홍보물 제작,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에 3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 및 물품관리에 2,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직원 재무회계 직무교육 등에 4,548만원, 재무결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등에 1,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5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73억 8,1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3,8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편성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전출금 미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1,368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억 3,117만원,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3,652만원, 남영동 먹자골목 주민축제 3,000만원, 용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 18억 5,000만원 등 총 21억 6,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992만원, 공공근로사업 15억 5,05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억 2,4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1억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취업박람회 운영에 9,478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사업 3억 2,652만원 등 총 27억 6,57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특강 및 기업탐방단 운영에 1,37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535만원, 직장체험프로그램에 5,904만원 등 총 1억 2,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441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6,800만원 등 총 3억 4,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23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이벤트사업에 5,012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4억 6,000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에 8,301만원 등 총 6억 544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및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질서 유지에 184만원,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에 78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1,792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3억 1,524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에 7억 1,244만원 등 총 10억 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5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7억 2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6%인 4,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646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수상 포상금 3,340만원 등 총 6,576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와 각종 고지서 제작 등에 2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료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이용료,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6,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2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7억 9,4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 증가한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구매, 현수막 제작 등에 1,626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구매, 현수막 제작,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등에 4,363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부터 37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3억 6,6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7%인 1,5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무등록 중개 행위자 등의 신고포상금,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등에 889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도 근점 설치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고정밀 측량장비 구매 등으로 1억 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수당 등에 2,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3,63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5,21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8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0쪽까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1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수입액은 임대료 3억 4,204만원, 이자수입 2억 8,098만원, 매각수입금 13억 7,866만원, 변상금 7,949만원, 2020년도 예치금회수 184억 8,553만원으로 총 205억 6,67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 심의회 수당 39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205억 6,273만원이며, 예치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리 1.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억 8,287만원, 융자금회수 31억 4,583만원, 예치금회수 32억 9,275만원 등 총 66억 2,145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융자 안내문 제작에 160만원을 지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16억 1,84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8년 1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청년실업 등 고용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청년과 구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기업에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 구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의 청년에게 1억원 이내에서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9,541만원, 융자금회수 3억 1,250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96만원 등 총 80억 887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20억원, 취업과 창업지원에 3억원, 민간공모 현장평가 심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억 9,797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연도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7억 7,7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1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340만원이 감소한 5억 3,320만원이며,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78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20억 3,824만원이 감액된 73억 8,154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억 5,000만원 증액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위해 인건비 등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4억 3,57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4,630만원이 증액된 7억 21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52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무2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930만원 증액된 7억 9,423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9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포상금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515만원이 감액된 3억 6,623만원이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적공부 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5,065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10만원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감액편성하고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등은 신규 편성하는 등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세입총괄부서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8호, 재정경제국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기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6,273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총 205억 6,672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3억 7,866만원, 예치금 회수 184억 8,553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5억 6,273만원, 수당 관련 일반운영비 399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845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총 66억 2,145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1억 4,583만원, 예치금회수 32억 9,275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16억 1,845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융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자금지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기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797만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80억 88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916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96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3억원, 청년기업지원에 민간융자금 20억원 등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구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