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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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240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306억 7,700만원을 포함한 총 546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예산 대비 22.6%인 159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로과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4억 2,70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장 관리사업에 8억 4,2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에 2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2억 8,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7%인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8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2,4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재해예방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보상사업에 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7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총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총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총 30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인 73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에 8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에 4,300만원, 예비비 222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시설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7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3억 4,600만원, 인력운영비로 39억 9,400만원,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8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2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인 79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4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총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4개 사업,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사업에 7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 관리사업에 31억 3,900만원, 제설관리에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74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5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보수보강공사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 조치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34억 2,000만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5억 8,1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에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등 총 7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8억 4,100만원은 202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4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7,8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총 2억 5,000만원이고,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억 2,800만원은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5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조성 이월금 6억 5,200만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15억 8,3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에 총 9억 1,600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6억 6,700만원은 2021년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46억 9,70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1,9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6억 7,76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2억 8,821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대비 1억 1,29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8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2,114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1,88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은 17억 3,905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지도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20억 7,725만원으로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13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제설대책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7,0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74억 9,378만원으로 숙명여대 주변 주택가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385만원 증액하였으며,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26.5%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과와 치수과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감액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06억 7,76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5,31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비비에서 222억원 및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4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78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4억 2,085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3,122만원 등 총 45억 8,164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구매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 5,578만원, 예치금 회수 4억 3,650만원 등 총 5억 7,8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2,79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5,290만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9억 1,000만원 등 총 15억 8,3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볼 때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향후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용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 설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안전취약가구……”,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수가?

박미화위원

384페이지, 예산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선정 기준이에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런데 이것 선정할 때 실사를 나가보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보통 저희들이 실사는 안 나가고요, 동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기존에 수급, 그러니까 혜택을, 동사무소에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지원가구 수는 어떻게 돼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원가구 수는, 이 사업은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2,000만원하고 시비도 2,000만원 지원받을 예정인데,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시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2,000만원에 시비 3,500만원 추가로 더 나중에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총 5,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가능하거든요. 치매 어르신도 가능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와 가지고, 주로 가스하고 소방 위주로 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타이머를 설치하고, 소방 같은 경우는 감지기하고 소방물품 같은 것 배부했는데 그래도,

박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728가구예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보니깐 예상을 620가구를 잡았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가구 수가 더 줄어들었는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 사유가 계속해 와서 가구 수가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전년도에는 가스, 소방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는 가스, 소방에다 전기도, 전기시설 같은 것도, 전기분야도 안전이 취약한 데를 추가로 하려고, 그래서 가구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상가구 수가. 여러 분야를 하려고요.

박미화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기분야 안전점검이 있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전기분야도,

박미화위원

200가구.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기분야는 없었는데 이제 새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네, 전기분야 해야지요. 안전점검 중요합니다. 화재 예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취약가구에서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38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조금 줄은 거지요, 과장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전체 예산에서 줄어든 사유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잠시만 자료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98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회복무요원 수급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예산이 1억 정도, 9,000여 만원이 감액처리 되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상은 봉급도 지금 병무청 계획에 따라서, 국방부 계획에 따라서, 군인들 봉급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20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에도 12.5% 올라가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전환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과 보면 큰 교육이 민방위 교육인데, 보면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80회로 여전히 오프라인 교육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이 민방위 교육을 현장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부지침이, 계속 연기되다가 저희들이 8월 말쯤에 지침 받아 가지고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올해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부 내용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제 잡아놓으신 거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봐 가면서. 실례로 올해 예산은 ‘사이버 교육에 따른 시스템 구축’, 그 강사료 예산을 가지고 그 분야를 썼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하셨고요. 지금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이전부터도 “온라인으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가 이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전의 위험문제, 편의성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850만원 감액이 됐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20년도 올해 예산에는 방재단 조끼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따라서 그 예산만큼 물품을 구매해서 감액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군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운영비하고 교육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설혜영위원

네, 올해 저희 한남동의 좁은 골목길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소방안전교육을 소방서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방함이 골목길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걸 주민들이랑 같이 활용하는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문을 열어볼 생각을 못하는데 안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걸 한 번 평상시에 접근을 해 보았을 때는 바로 열 수 있고 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좁은 골목길,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골목길에서 소방함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교육을 좀 저는, 소방서에서 어렵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안전재난과랑 같이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좁은 골목길에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하여튼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 훈련을 하면 저희들이 통보받아 가지고 방재단원 내지는 통장님들, 지역의 오래하신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더 확대방안 같은 것을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에 그것을 꼭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 혹시 던지는 소화기가 설치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던지는 소화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지금, 던지는 소화기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가구에다 배부해 드려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재난안전취약가구를 보면 낙찰차액하고 가구 수가 좀 남아 가지고 그 남은 예산이 있으면 구급함세트에 간이소화기, 던지는 소화기가 아니고, 간이소화기하고 구조손수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치매 어르신, 보건소랑 협의해 가지고 치매 어르신 명단을 받아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그런 분야로 지출했습니다. 던지는 소화기 같은 건,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소화기를, 이걸 핀을 빼고 소화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또 골목길 집중된 지역에는 던지는 소화기를 비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서랑 같이 해서 한번 관내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걸 비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랑 몇 개의 민관조직이 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동에 16군데 동 일반 회원하고요, 단체 회원이 또 있습니다. 단체가 제가 4개인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그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것 세부적인 걸 모르겠는데 5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민관 안전관련 조직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5페이지입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찾으셨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384페이지요? 네.

황금선위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이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서 강의 및 실습교육을 하는 건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지금, 실상 이게 사업목이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순회교육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은 어떻게 했냐 하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책자 20권짜리 되어 있는 것,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책자를 144개소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안전분야에서 어린이용 배부할 데 표시를 해 가지고 144개소에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코로나 때문에 순회 교육은,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못하고 책자로 대체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이것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내년도도 이것을 코로나 상황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멈출 순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꼭 이게 강의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들 안전문화, 안전의식 고취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책자나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대체로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한 거랑, 또 이렇게 책으로 한 거랑 그 효과가 어떨까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실상은 현장교육이 더 낫지요. 이 강사들은 생활안전협의회 강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짧게 하지만 재미있게 하는 것이고, 이 책자는 전부 다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 책자가 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배부는 안 했지만 ‘세이펜(saypen)’이라고 해서 책 위에 대면 동화내용을 읽어주는 건데 저희들은 책만 배부했고, 유치원이나 관계자가 일괄해서 구매하면 애들이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제가 설명 이해했고요. 이게 지금 144개소예요. 그러면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144개소 배부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가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연초에 받는데, 이 책자는 저희들이 현황 나오면,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144군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전부 다 144개.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144개가 넘지 않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어디가요?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인데 관내에 144개밖에 없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현황,

황금선위원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전부 다. 2세트씩.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선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물론 구청에 맑은환경과 있긴 있지만 환경 안전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만약에 책을 또 2021년에 구매를 하신다면 환경교육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1년에 12.5% 봉급이라 그러지요? 평균 보수가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봉급은 12.5% 인상이 됐는데 해당 인원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수급인원이 98명이었는데 내년도는 병무청하고 수급계약을 확인해본 결과 80명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9,600여 만원이 올해보다 감편성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무청하고 합의된 인원 말고 지금 이 책자에는 “구청 94명, 동주민센터 76명, 사회복지시설 9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무청에 합의된 인원 말고 다른 인원이 또 있는 건가요? 보수를 주는 인원?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 저희가 총 203명인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행정분야,

황금선위원

아, 행정분야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복지분야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이나 운영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반행정분야로 오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사회복무요원들 관리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힘드신 부분 없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조금, 몇몇,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보면 이게 등급판정 받아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복무요원도 와 가지고 그런 건 한두 명인데 그것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금선위원

옛날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면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저희하고 세대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보듬어주셔 가지고 사회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특별하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예산서 385쪽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이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385쪽에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지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3개 단체, “용산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 나갔고, 이 2,500만원은 지금 3개 단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균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이게 예산이 통으로 해서 균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사회단체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후 결정돼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초에 받은 것 2,500만원을 가지고 정산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아직 정산서는 올해 것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이상순위원

계획서, 그러면. 계획서를 주시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2021년도에는 보니까 200만원이 올랐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게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답변으로 해 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만 줄 수 있는 규정이 운영비도 줄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 가지고 7월 1일자로 저희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활동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 것?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 다른 단체가 아니고,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이것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에만 별도로 활동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그때 우리가 조례는 그게 아니었고, 조례에는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해병전우회랑 의용소방대 쪽은 활동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상순위원

사업비만 지원하고.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사업비 지원하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재향군인회도 사업비는 지원하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 “재향군인회 것만 편성을 300만원을 활동운영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요구가 없었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대군인에 대해서 보훈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단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법령에 되어 있고 저희들도 조례를 바꿨으니까 운영비를, 물론 임의조항이지만 어느 정도 타 단체를 고려해 가지고, 운영비를 그렇다고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타 단체하고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 운영비 중 일부는 지원해 줘야 되겠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신규 편성된 활동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재향군인회만 해 주게 됐다, 이거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

이상순위원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랑 의용소방대 쪽에서도 또 요구가 올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쪽에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재향군인회도 해 주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보훈차원에서 해 준다.” 그랬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 군데를 관리하고 세 군데에 사업비를 주는데, 이쪽에 활동운영비를 주는 데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쪽에서도 그걸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운영비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지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순위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심의 중에 얘기하는 거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왜 한 군데만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서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여기만 있냐 이거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고, 지난번 우리가 7월달에 조례를 통과해 준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향군인회만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만 보훈 그런 입장에서 해 준다, 라는 그런 거잖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활동운영비가 다른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하고 활동운영비는 다른 거야. 이것은 함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였지.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체별 지원 금액 세부자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389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원급량비”가 있는데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이 8,0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하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요?

고진숙위원

389페이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직원급량비”가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8,0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식사, 정부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요즘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라 이게 아마 식대가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아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저희가 9,600만원 감액된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식비”가 6,000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정해진 금액입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지요. 이것은 위에서, 병무청에서 지급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고진숙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타 자치구도 다 똑같이 이 금액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가직공무원은 중식비가 6,000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이고, 우리는 지방 예산편성기준에 직원들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을 한 거지, 실상 1식 하면 심지어 더 싼 걸 먹든 비싼 걸 먹든 기준점이 되어서,

고진숙위원

기준만, 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 1식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고진숙위원

네, 요즘에 다들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계획 자료는 주셨는데 결과자료가 없고, 결과에 보면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 및 안전 순회교육 주제, 안전교육 신청서 설문조사’, 이렇게 ‘붙임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18년도, ’19년도 지역 안전지수 향상 결과보고 자료’.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운영대책반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현황 자료’,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 자료 중에서 코로나 운영대책반은 재대본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일부,

고진숙위원

네, 일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협업기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가격리자 관리하고, 마스크 단속, 그리고 안전재난문자 발송, 그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것, 이 자료. 이 자료를 제가 안전, 저희 안전재난과…, 아, 이건 보건소 거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보건소.

고진숙위원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서 제가 안전과에다 얘기했네요.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봅시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붙어있기 때문에 놓고 이야기 할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폭염재난 대책반 운영’하고 계시고 ‘한파재난 대책반 운영’하고 계십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폭염재난 대책반에서는 여름에는 그늘막 있지요? 그런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한파는 또 뭐가 있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한파는 바람막이 쉼터라는 게 있고,

윤성국위원

네,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하고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은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설치 안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예산을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건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기금예산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 저희가 80개소 있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펼치고 접는 것, 그것을 1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기금예산서 57, 58페이지에 별도로,

윤성국위원

별도로 있군요. 아무튼 그늘막은 정말로 잘했습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반 운영하면서 순찰만 하지 마시고 또 시설물 안전교육도 있잖아요, 순회교육. 그때 제대로 그 케이스에 담아서 보관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가 한번 꼭 점검해 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쪽에서 그러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를 설치 못하는 이유, 버스정류장에다 조그맣게, “바람막이 설치를 못하는 이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판이라도 하나 조그맣게 해서 애교스럽게 붙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전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입 217쪽에 보시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217쪽이요?

오천진위원

네. 거기 2020년 세외수입에 보니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잡혔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21년도 세입명세서에는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 사유는 실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계속하다가 저희들이 9월달부터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행안부 지침이 올해는 사이버 교육만 받고 미수료자는 과태료, 코로나 정국이라서 과태료를 올해, 예를 들어서 사이버 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연차만 보류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방위 과태료, 올해 민방위 훈련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해 가지고 세입에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만약에 안 받으면 과태료 없이 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상 교육대상자는 4년 차까지 교육대상자인데, 만약에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5년 차까지도 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4년 차에서 교육받으면 바로 훈련대상자로, 평상시 교육은 4시간이고 훈련은 1시간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대상자는 결국은 나이제한에 걸리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사이버 교육 받는 게 지금 현재 80% 정도 수준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코로나하고 관련된 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하고 관련된 기금?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요, 코로나 분야가 아니고 재난분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기금 용도에 대해서 조례도 일부 개정했는데, 이 사항에 코로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금년도도 그 정도 했는데,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라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된 게 뭐냐 하면 1억에 대한 것은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그런 물품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걸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1억원어치 마스크를 사 가지고 배포를 하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 주관,

오천진위원

예산만 주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만 배분시키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주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물건을 사 가지고, 이건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도 1억 예산에 대해서 손세정제하고, 주로 용도는 뭐냐 하면 쪽방촌, 공공시설, 할로윈데이 그럴 때 저희들이 그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오천진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과 쭉 지금 코로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이런 데에 손소독제 전부 다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각 부서에 예산이 다 잡혔는데 안전재난과에서 마스크를 또 사 가지고 이걸 배부를 한다니까 이게 이중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건 파트별로,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파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PC방에다 무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모자라면,

오천진위원

모자랐을 때는 이걸로 지출한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우리 기금으로 쓰고, 그런 형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집행률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복지도시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너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0월달에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집행률이, 어떤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못해 가지고 집행률이, 예산이 순회 안전교육이 1,000만원 잡혀있고, VR교육도 600만원이 저희 잡혀 있었는데, 그걸 안전문화활동으로 해서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 같은 것도 나중에, 실상 그 자료 제출할 때는 미집행으로 잡혀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현재는 집행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이것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안전보안관 그것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안전보안관이 4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평균 27명에서 한 달에 30명이 활동해 가지고, 시에서는 42명분 활동비를 다 준 상태인데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급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매년 그것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반환금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오천진위원

네, 우리 안전재난과 정책목표가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정책목표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면밀한 재난 분석과 유형별 예방책 마련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한다.” 이게 정책목표인데, 그 중에서 기본방향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축”이에요. 뭔지 아시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기본방향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전산정보과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용산구 전체에, 스마트시티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적용하는 저기가 안전재난과하고 관련이 많아요, 지금요. 뭔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눈으로 봐 갖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때는 때가 늦은 거거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에 의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안전을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를 다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 갖고 ‘안전에서 어떤 게 있나’ 쭉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걸 빅데이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서 스마트시티 거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우리 안전재난 이쪽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사람이 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컴퓨터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인터뷰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를 많이 줘 가지고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안전재난과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아예 필수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파 대책, 그걸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한파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것은 바람막이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게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추가 설치해 가지고, 5개를 추가 설치해서 36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밀폐공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에서도 문서가 와서 “설치하지 말라.”고 와 가지고.

이현미위원

그래요? 다른 구는 보니까 위에 뚜껑 없이 설치하는 곳도 있던데.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위에 뚜껑 없이요?

이현미위원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 그것은…,

이현미위원

이게 바람막이잖아요? 물론 눈·비를 다 피하고 하면, 원래의 상황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밀폐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옆바람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이 없는 것을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거기까지는…,

이현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국을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온열 대책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1억짜리. 그러면 그것…,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온열의자?

이현미위원

온열의자.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진작 해야지. 올해는 그러면 건너뛰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이게 뭔지? 지금 코로나 약이 나와 가지고 5월부터 맞느니 마느니 그러면 끝나는 마당에 온열의자는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다 지난 다음에 뒷북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온열의자를 만들 바에는, 지금 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럴 것 같으면 버스정류장마다 바람막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뚜껑 없는 것도 해서 구민들이 따뜻하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바람막이 일부 예산하고요, 내년도도 예산은 바람막이 새로운 장소 설치나 유지비 같은 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뚜껑 열린 바람막이 같은 것은 어디 설치된 데 현장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예산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시에도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설치 못하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 설치 가능토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가장 바람이 센 데는 그것 어떡하겠어요. 우리 구민님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인터넷 좀 보시고 많이 인폼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하실 일들은 빠르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안전문화 운동’이요.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이랑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을 계획하신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일단 계획은 이것은 생활안전협회 해 가지고 찾아가서, 유아원이나 학교 찾아가서 생활안전협회 강사가 직접 가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애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형태로.

설혜영위원

외부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방문한다는 것을 많이 꺼려할 텐데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런 교육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조건 전 기간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유아원들의. 그래서 생활안전협회에, 이 강사는 전문 강사가 가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도까지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한 이유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꼭 이게 아니라 어린이한테 안전문화 활동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일단은 순회교육이 우선이고요.

설혜영위원

네, 어떤 설명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꺼려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안전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CD 제작해 가지고, 안전분야 전문가하고 CD 같은 걸 제작해서 각 어린이집, 유아집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에 1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물품의 세부내역이 없어서, 1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 세부내역 같은 건 저희들이 보면, 물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한테 마스크 배부하고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이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공공시설 같은 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 엘리베이터에 손세정제,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데 마스크,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필요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물품이라고 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전년도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결산 때 아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게 시설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우선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책정을, 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요. 이게 1억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추정을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마스크가 1장에 2,000원, 3,000원 가지고도 못 샀어요. 지금은 KF94도 500원, 600원이면 충분히 사고 있습니다. 덴탈마스크…,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스크를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서로 배부를 할 거냐, 어떤 기관에 배부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것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금 사업이라고 예비비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내년도 기금 필요한 사업도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뿌려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합하는데, 실상은 코로나 정국인데 부서에서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요. 그것은 또 내년에 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기타 필요하면,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이것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측만 해 가지고는 힘드니까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금 쓸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 가지고 실상은 5회에 걸쳐서 구매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단가도 전부 다 다르고. 실상 그런데 준 것은 초·중·고교 같은 경우도 일부 배부했습니다. 연초에 개학 시기 때 맞춰가지고 일부 배부했고, 노숙인도 지원했고, 공공 엘리베이터, 공공시설 그런 데 배부해 가지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딱 특정지어 가지고 예산 잡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관련한 안전분야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안전재난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가’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안전분야를 총괄하지만 여성가족과,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뒷골목 같은 데 보안등 설치’하는 건 도로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전산정보과에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하게 저희 과하고는 협의할 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걸 추진해 가지고 ‘안전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었다’ 해 가지고 현황파악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현황파악 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나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은 없었던 거네요, 안전재난과랑?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93쪽 상단 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공공용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880만원이 감액됐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공공측량, 현황측량이라고 측량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87건을 측량하고요, 2019년도에는 72건, 올해 같은 경우 45건을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정리가 잘되고 민원도 많이 적어져 갖고 올해 같은 경우 한 50필지로 최대 잡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감액시켰고요. 또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이나 우편요금도 우리가 등기우편이 올해 같은 경우 7,832건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1만 건으로 잡았는데 GTX 수용재결 공고문으로 해서 1,000건도 나가고, 그래서 아마 이것 등기우편도 줄 것 같고, 일반우편도 저희가 4,000건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최고 많이 한 게 2,700건이어서 한 1,000건 정도를 줄이고, 등기우편 반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2,000건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등기우편이 요새는 집에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집이냐, 아니면 회사냐?” 이렇게 해서 등기우편을 많이, 전화를 일일이 한 결과 750건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 등기우편하고 공공용지를 좀 줄였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도 1,000만원 감액됐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1,000만원은요, 작년에 원효로에 있는 전자4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주차 카센터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1,000만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가 다 철거됐으니까 이것 1,000만원을 줄이게 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소송 패소해서 사유도로 부당이득금을 2,200만원 지급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천향병원 앞이에요. 도로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장기미집행’ 해서 4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00만원씩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건데 이것을 올해 수용하려고, 그래서 45억을 했는데, 우리는 ‘도로’인데 거기 연금관리공단은 거기를 사유지로 잡아 가지고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며칠 전에 공문이 떨어졌는데 한 47억 9,000만원으로 수용재결 되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수용하면 지급하는 걸로 끝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080만원이 증액됐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것은 왜 증액됐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작년 10월 말에 한남고가, 지금 블루스퀘어 앞의 한남고가 밑을 공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8억 9,600만원 들여서 전액 서울시비로 해서, 우리가 파고라 9개, 파고라가 야간에 등이 들어와서 조명등 좋게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카페하고 카페 옆 화장실까지 해서 한 80㎡ 해서 거기도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우리 전기료하고, 거기 하부공간에 시설관리 운영비 120만원은 화장지하고 청소용품 이런 거고,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는 80만원씩 12개월, 960만원 잡은 것은 전기료, 상하수도, 정화조, 또 유지비, 이런 것 해서 이번에 새롭게 잡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하셨고요. 하여튼 관리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중선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감 때 “청파초등학교 근처 그것 좀 업체에다 얘기해서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것 저희가 선이 몇 개 있어서 단체로 모아 가지고, KT, 한전, 전부 다 해서 단체회의를 해서 우리 직원이 모여서 그것 줄여 가지고 아마 정리가 돼서 지금은 깨끗해진 걸로, 여러 선이 난립해 있었어요, 위원님 말대로. 그래서 그것 정비 좀 시켰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다 되어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 5,000만원으로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국유재산 임대료”요?

오천진위원

네. 그런데 또 2019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전혀 세외수입이 없었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재산 이쪽은요, 이번에 과목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오천진위원

어떻게 변했는데 이렇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세목이 ‘기타사용료’였던 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기타사용료’로 다 일제히 있었는데 국유지는 ‘국유재산사용료’로 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공유재산사용료’로 만들고, 또 시 도로하고 구 도로는 ‘도로사용료’로 예산을 다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타사용료’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목별로 다시 원위치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공유수면사용료’는 ‘구거, 하천’ 이렇게 딱 공유수면으로, ‘기타사용료’에는 “가로판매대사용료” 이것 하나만 놔두고 실질적으로 ‘기타사용료’만 놔두고, 나머지는 각자 국유지는 ‘국유재산사용료’로, 시유지나 구유지는 ‘공유재산사용료’로, 그리고 차량진출입로나 지하시설물은 ‘도로사용료’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이 예산과목이 전체적으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도로하고 구거하고 하천은 통일을 시켜가지고 하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기타사용료’로 나눠서 이게 세분화되어서 찾기가 위원님 말대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천진위원

통합을 시켰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전부 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5억 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거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렇게 되어서 전체 들어온 수입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일들, 옛날에는 정말 바빴는데 요즘은 좀 덜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그런 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머리 아파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는 이슈가 공중선으로 가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저분한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공중선정비, 이건 3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한 것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전봇대에 지저분한 것.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한 저기가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을 제가 쭉 보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 보니까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8,000원을 줘요, 아, 8만원. 거기에다 또 ‘국내여비’로 해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여비”로 2만원을 또 줘요. 2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불법단속 할 때 이 급량비는 식비고요, 저녁에, 야간에.

오천진위원

네, 식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여비’는 차량, 우리가 여비를 주지요. 집에 갈 때 늦게 갈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꼭 광고, 그것도 있지만 밤에 야간에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직원들이 단체적으로 저것 하고, 업무추진 할 때 씁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그러면 결국은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이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현수막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수막도 있지만 야간 단속할 때는요, 일반 상가에 나가면 에어라이트, 그리고 입간판 요새,

오천진위원

아, 그런 것?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진짜 저도 용산에서 태어났지만 용산에서 한 58년 살다 보니까요, 용산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코로나.” 다들, 그것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갈 때, 단속할 때 요새는 제발 좀 주민 생각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밖에다 내놓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말이라도 따스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지금 공무원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마음도 좀 헤아리라고 단속할 때 약간 약하게 그리고 계도위주로,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사진제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신호등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오천진위원

네, 이게 뭔지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사진 왜 보여줬겠습니까, 이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미안한데, 우리 용산에 제가 아까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한 게 이 노끈이에요, 노끈!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노끈.

오천진위원

이것 한 50년 동안 안 끊어 갖고 그냥 있어요. 썩지도 않아요, 이것.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현수막 철거할 때 아저씨들이 갈고리 같은 걸로 뚝 끊어 가지고 그냥 버리더라고. 그것이 계속 쌓여 가지고 이런 노끈이 몇 십 년 동안 그냥 붙어 있어요.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하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불법 광고물 단속’의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쉽게 뚝, 이것 현수막 하나 떼면 얼마 주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은 2,000원이고요, 족자현수막은 1,000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1,000원 더 줘 가지고 이것까지 다 청소하라고 그래요. 뭔지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봐도, 지금 지저분하니까.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용산 환경정리 내년에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것 언제까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대로변 위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겨울에.

오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많지도 않아. 각 동에 세 군데야. 현수막 거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정해져 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이 떼어보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야.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빠른 시일에 다 정리하세요. 내년 새해부터는 깔끔하게 우리 용산구 만드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통신 3사 걔네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급량비 더 주더라도 이것 현수막 뗄 때 아예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그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것 해 가지고, 제가 용산구 전체 한번 돌아볼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시고 저한테 전화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일하기 힘든 게 전봇대 이전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전신주 이전이요?

오천진위원

전신주 이전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신규 건축하는 건물은 전주 제가 해결 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장한테, 이것을 갖다가 부대설비라고 하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부대설비 그걸 다 사진 찍어가서 전봇대를 옮기지 않는, 그것만 보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옮기지 않으면 건축허가 해 주지 말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짓는 건물, 후퇴하는 곳은 전봇대 다 옮겨줘요, 걔네들이. 제가 건설관리과에 큰 역할 해 줬어요. 뭔지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두 번째는 옛날 전봇대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진) 이것!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안 옮겨준대. “왜 그러냐?” 했더니,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차가 매일 같이 퍽퍽 소리가 난대요, 부닥쳐서. 뭔지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협상하세요. 서부지점이지요? 어디지요, 한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한전주하고 우리 통신주, 이 2개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거기 많이 와갔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통신주가 건물이 후퇴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매하게 서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보고 차를 돌리다 보니까 많이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기하고 많이 협상을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게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하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만약에 한전에 협상해 가지고 50대 50이 안 되면 원인자부담 해서 이것 예산을 내년도에 잡든지 후년에 잡든지 이것 용산구 전체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주 건물 지을 때 옮기도록.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옛날 것 이것 전수조사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옛날 게 안 돼 있는 것 같고, 정리해 갖고 언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것 전봇대 전부 해서, 아마 예산이 꽤나 들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들지요.

오천진위원

이것도 좀 하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계속 말 나오잖아요, 민원. 한번 청소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배문고등학교 있는 데, 만리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포, 중구, 용산이 이렇게 경계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를 싹 정비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인도를 막고 장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만리시장.

황금선위원

가로관리팀에서 어르신 설득도 하고 무슨 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차단.

황금선위원

자제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너무 너무 많이 노력들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용문시장 옆의 골목 뒤에 어떻게 잘못 들어갔는데 길이 막힌 길이었고, 그런데 또 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랬는데 거기도 또 나오셔 가지고, 박스를 어떤 할아버지가 엄청 많이 쌓아 놓으셔 가지고 차도를 아예 막고 있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막힌 길 이런 표시도 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기금운용 책자 보시면 68페이지에 있어요. 68페이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98페이지요?

황금선위원

68.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시면 ‘광고물 정비(옥외광고발전기금)’ 기타보상금에서 증액이 됐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저소득주민이 하는 게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하고 우리하고 6대 4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3,000만원 정도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대 4로 매칭하다 보니까 항상 2,000만원 정도로 하니까 합해서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불법수거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2019년도 9월에 끝나더라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우니까 65세 이상 우리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9월에 끝나서 3달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시하고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걸 좀 더 잡는 것을 우리 구 예산에서 더 잡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달, 한 300만원씩 더 잡으면 940만원 정도면 12월까지 쉬지 않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도 깨끗해지고 저소득 시민, 우리 구민들한테도 또 재산상 좀 이익도 주고, 일할 거리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올리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참 좋은 예산 늘리신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깨끗하게 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12월까지 또, 올 연말까지 다 일할 수 있게.

황금선위원

네, 이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68페이지 하단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민간이전’ 한 것 있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2020년에는 어느 곳을 하셨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2020년에는 우리 신흥로 용산2가동 해방촌에서요, 후암동 종점까지. 원래 80개, 우리가 2억을 보통 하기 때문에 하나에 250만원씩 해서 80개를 하는데요. 거기 이번에 하는 번지에서 85개까지,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덜 나온 데는 더 혜택을 주자.” 그래서 85개까지 해서요, 해방촌에서 내려가는 거리가 간판이 아름다워져서 많이들 주민들이 좋아하고, 11월달에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은 예산 집행만 할 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신흥시장하고 용문시장, ‘시장 활성화’ 해서 112개, 그래서 그것은 전액 또,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비로 했고, 1억 6,500만원, 그리고 1억 1,000만원 해서 용문시장은 우리 기금으로 해서 112개를 다 맞췄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면서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주민, 우리가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협의체하고 공고하고 무슨 기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장기간으로 가서 거의 11월쯤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일찍 해서, 추울 때 하지 말고. 그런데 기간이 이게 우리가 공고기간도 있고 또 협의기간도 있고 이런 기간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이게요. 그래서 3월에 시작해도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월쯤 빠르게 해서 따뜻할 때 다 끝나 가지고, 광고협회에도 우리가 한 40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따뜻할 때 공사가 끝나고, 주민들한테도 아름다운 간판 만들어서, 요새는 간판이 얼굴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간판이라도 예뻐야 되고,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옛날에는 관에서 이걸 해 주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하도, 이것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지원하는 데가 많아서, 서로 내년 같은 경우는 벌써 ‘청파동 숙대입구, 경리단길, 후암동 종점에서 또 이어지는 데, 남영동’, 이래서 돈은 없는데 어디를 택해야 될지 참 저희도 이걸 신중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021년도에 할 데가 많은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할 곳은 많은데 고민되시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시 예산이나 이런 데 좀 알아봐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따올 수 있으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협의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날짜가, 공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 했고요. 하셨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 해 본 데를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2021년도에도 가장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이런 곳을 선정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요,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증액됐어요. 이것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게 210만원이요, “수거보상제 참여자 상해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거보상자들. 현수막이 한 분이고요, 그리고 첨지류가 33분, 그래서 한 34명분 보험을 드는데, 우리가 2020년에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감사에서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과목에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이것 민간이전이니까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에 있던 게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증액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이동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 보험 들어서 타먹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거의 다치진 않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안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위주로 하고 교육은 많이 시키니까 보험 타먹는 건 없고,

황금선위원

안 다치고 보험 안 타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요.

황금선위원

네,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했어요, 이것도.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우리가 수입인증기가, 우리 사무실 안에 보면 돈 얼마씩 나가고 수수료 받고, 이것 인증기가 있는데요. 이게 2009년도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가, 너무 고장이 나 가지고, 가장 문제가 금액이 잘못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짜리 이것 고치고. 불법광고물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따로 한 다섯 분 정도가 단속을 나가거든요, 민간인들. 그분들한테 카메라, 개인 카메라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 증액하신 거네요, 그러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건설관리과 일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 하시는 분들도 서로 물건 내놓으려고 경쟁하실 수도 있고, 또 인도나 차도를 막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박스 같은 것도 재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 잘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예전에 현수막 끈을 한번 본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군요. 아까 사진 보여준 것 있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어느 건지 제가 지금…,

김철식위원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지적했던 내용. 현수막 제거하면서 끈이 나무나 가로등 이런 부분에 그냥 그대로 말려있는 것.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래 전에 그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시정하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정리해 갖고요,

김철식위원

네,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양동호 전체적으로 이번 겨울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 얘기 좀 할게요. 도시미관, 그다음에 안전사고,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요. 특히 도시미관을 보면 그래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교시찰을 나가면 항상 공중선을 관심 있게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일수록 공중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잘.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선진국, 선진도시의 그런 척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해요, 그냥. 여전해요. 정비하지요, 지금. 공중선 정비하고 있어요. 특히 전력선보다는 통신선 지금 이면도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산 때문에 공중선을 지중화를 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비라도 잘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정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또 선로를 공사하는 업체 기사들은 손쉽게 하려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손쉽게 선로 공사를 하느라고 성의 없이 공사를 해 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정비를 하고.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년. 지금 2016년부터 보니까, 이 설명서 보니까 각 동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정비한 이후에 그 동 혹시 나가셔 가지고 실태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자율정비라고 그래서 7개 업체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는 공중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율적으로 정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것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이 지저분한 데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용산구만이 아니고 특히 재개발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너무 많이 드니까 얘네들한테 과태료나 경고를 해야 되겠다, 통신법에 의해서 좀 만들어야겠다, 2,000만원 이하 경고하고 과태료를 매기자, 이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한전이 사기업자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까 말한 대로 구역 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금액은 엄청 나더라고요. 11억, 14억 들여서 구역 정리를 후암동 작년에 세 군데 했고, 올해 원효1, 2동 11억 구역 정리 들여서 했는데, 이 구역이란 게 실제 공중선 이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길, 동네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빨리 하고 예산도 더 잡아서, 우리가 이게 공중선에 대해서 아주 저것 해요. 왜냐하면 한전하고 여기거든. 이 통신, 그리고 C&M 이런 것 해서 끊고 이사 가고 이러면 진짜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도 몇 개 이어서 만들고 정리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전하고 그런 데에서 더 회의를 많이 해 갖고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중선 정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패널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패널티를 부과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 시정이 안 돼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전기통신법」에 서 했는데 그게 2019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구청장님들 전체 회의에서 25개 구청이 그 정도까지 회의를 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한전하고 이런 데 지적을 많이 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설관리과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공공, 도로 관련해서 한남 뜨락 하부공간 시설관리용품 구매, 하부공간 유지관리 예산으로 96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성한 한남1고가 하부공간 사업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언제 인수받았나요,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제 인수받았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한남고가 하부, 무슨 하부공간은 저희 건설관리과가 관리주체고요. 그리고 공사는 도로과, 8억 9,6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시비로, 시 예산으로 해서 했고요. 공원관리 유지는 공원녹지과, 이제 공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안의 시설관리나 유지관리는 저희가 그래도 건설관리과가 주체니까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부터 해야 되지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로 8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유지관리비 80만원은요, 공공운영비에서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파고라가 9개, 전기, 야간에 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물도 또 밑에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또 정화조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카페에. 그 정화료. 그리고 보통 유지비. 그 세 군데에서 일반 공원들, 다른 공원들의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규모 보니까 80만원 정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렇게 신규 시설 관리하는 공간이 생기고 이랬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랑 소통을 해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운영계획 수립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기금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몇 분이 수거보상을 하고 계시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수거보상이요?

설혜영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현수막은 한 분이고요, 각 동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해마다, 연초에. 그리고 첨지류는 33명. 각 동에 있는 분들, 동부이촌동 같은 데는 없고 동네가 약간 낙후됐다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수거보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명단이랑 올해 집행된 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395페이지에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가 있고,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전기요금은 빼고요. 지금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올해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한 지침서가 있을 건데요, 지침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것 수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수거하신 것들을 다 어디로 보내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동작대교 밑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아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폐기처리 수수료 우리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잡혀있으면 1t에 20만원씩 해서 보통 8t 정도 우리가 항상 되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 현수막을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어디에다 놓으시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또 민원이 와요. 특히 이촌2동 같은 경우는 한강으로 나가는 그런 곳들의 현수막들을 떼어 가지고 옆에다 놓으신다고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거하시면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 하셔 가지고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세외수입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간판사업을 하신 지가 10년 정도 돼 가시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간판사업을 한 곳에서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업하시고 신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간판사업을 한 게 또 퇴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내년이나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곳에 대한 수리, 보완 이런 것도 좀, 저희 어차피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간판사업 하다보면 그분들이 250만원 주고 간판을 해서, 제가 예전에 지적했었는데, 세금 환급을 받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세금 환급은 저희가 하고, 그 비용 이상이 들어간 것은 개인한테 우리가 해 드리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250만원짜리 하면 세금이 부가세 해 갖고 25만원을 그분이 받으시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챙겨오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250만원까지는 우리 구가 하고요. 개인이 아까 말한 대로 250만원 이상, 만약에 300만원이 됐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해서 개인한테 그 자료를 주지요.

고진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좀 다른데, 세금 환급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간판사업 관련해서 모집 공고문, 그다음 과업지시서, 사업자 현황 자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그냥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좀 보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에 증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안 들립니다.

이현미위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금액이 증감이 되게 많다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1억,

이현미위원

과장님도 가까이 해 주세요, 이렇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추진계획’을 보니, 향후계획이에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의자 설치를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서초구인가 하고 있지요, 몇 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0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후에 다른 구에 피드백 좀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초기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

이현미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초기에는 온도가 과열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지금 타 구에도 많이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온열의자 하면 24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돈이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승차대가 229개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승차대가 있는 데가 141개소이고 온열의자를 설치 가능한 곳이 120개소입니다. 120개소를 1년에 24개씩,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파 대책으로 우리가 바람막이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36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안전재난과인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안전재난과와 협치를 하셔서, 차라리 “229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면 바람막이를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4개씩 해서 5개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현미위원

네, 해 보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는 모든 관리가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 재산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모델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온열의자 자체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막이, 그것도 임의적으로 구에서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 100%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준을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 예산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401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연구개발비’요, 연구용역비. “용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5년마다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실시계획 용역인데요. 5년간 사고 난 것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황금선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같은 것은 언제쯤, 딱 확정되는 예상 시기가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결과가 나오는 예상 시기가 있나요? 몇 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10월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사고 분석이나 대안,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것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법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 요청하셨는데요, 5개소가 어디입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용암, 용산, 청파, 서빙고, 총신교회 어린이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경찰서하고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전산정보과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5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한 107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중에 41만 화소, 화소가 낮은 게 21개소입니다. 매년 5개씩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5개를 했고 올해도 5개, 내년에도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5개년 계획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5개년 계획으로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래서 우선 5개를 교체를 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것 대당 보니까 1,200만원인데요. 대당?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대당 1,200만원인데, 이게 교체니까 1,200만원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는 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설치비까지 전부 다 교체비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체비입니다, 교체비.

박미화위원

교체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교체비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바꾸는 거지요, 새로.

박미화위원

그것은 가격이 대당 얼마나 드냐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교체가 새로 설치하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1만 화소를 300만 화소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아니, 본위원이 듣기에는 한 2,000만원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당.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게 방범용하고 그게 다양합니다.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사업발주는 언제 하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여름에,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상반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완료 시점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10월 이내로 할 겁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잘 교체해 주셔 가지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00쪽 좀 봐주실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예산이 1억 8,900만원 삭감됐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한 5억 잡혔고, 2020년도는 7억, 다시 5억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버스 구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버스 대폐차를 작년에 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오천진위원

이번에는, 올해는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저희 6대 있는데, 6대 다 대폐차가 됐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03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연구개발비’,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4,000만원.

오천진위원

그것 e-편한세상 아파트 뒤쪽으로 제가 먼젓번에 구정질문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문배동,

오천진위원

문배동 그것.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이 “철도지하화 되어야지 출구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오천진위원

제가 그래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것 지하화 될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지하로 하지 말고 브리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큰돈 안 든다니까.” 그래서 저도 철도 시설관리공단에 갔다 오고 지금 권영세 의원님도 서울시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비’는 참 잘하셨어요. 일단 용역도 하시고,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철도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은 무조건 원인자부담이거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쪽 뒤로 출구를 내면 현재보다 이용객 주민이 30~40%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너네 수익 나오니까 같이 투자하자.” 그래도 무조건 원인자부담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것 되시면 언제쯤 용역 나와요, 용역?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지금 빨리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거기 남영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9,000명, 출입구 1개로 이용한 인원이 1만 9,000명 정도 되고, 문배동에서 거기까지가 6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6분 이상 소요가 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BC가 1 이상 정도 되면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철도청에다 나중에 공사비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오천진위원

아, 과장님! 이것 하시고서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어. 이것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원효로 분들이 항상 신년에 가면 민원이 이거예요. 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효로는 이게 그 뒤에 출구가 나면 정말 그쪽은 모든 게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정말 교통이 원효로1가, 2가, 3가 사람들 되게 좋아지거든. 그래서 이것은 철도지하화 자꾸만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브리지로 해서, 요새 브리지들 많잖아요. 위로 브리지 해서 출구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한 80억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7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오천진위원

네, 1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 이 용역 나오면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여기하고 해서 3자 회담을 자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1 이하로 나오면 사실 우리가 손을 못 대고요. 1 이상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랑 저랑 숙원사업입니다. 그 지역 의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먼젓번에 구정질문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하면 저 같으면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사진 다 모아놓고 다 검토하고 구정질문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4건을 했는데, 청장님이나 전부 다 저에게 답변이 되게, 저로서는 제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답변이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넘어가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 골라서 투자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사진제시) 첫 번째, 이 그림이, 그림 보시면 과장님, 이것 중앙선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가운데 중앙분리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오천진위원

중앙분리대.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중앙분리대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여기 서부이촌동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맞지요? 서부이촌동이라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도로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 도로가 아니라니까. 서부이촌동이라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구 도로라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오천진위원

서울시 도로는 이 도로하고 저기 삼각지 도로가 서울시 도로예요. 거기는 그 도로는 모든 포장은 서울시에서 하고 가로등도 우리 녹지과에서 대행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촌2동은 우리 도로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중앙선 이것은, 이것 뭐라고 하냐 하면 중앙분리대예요. 이것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회 저 위로는 도로과에서 했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로? 아까 서울시 도로 말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가운데 맞지요, 하는 것? 맞지요? 엊그저께 용문시장 주변도 다 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보도블록, 분리대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 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도로과에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도로과에서 하지요? 맞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이걸 한 거예요, 먼젓번에. 왜 구정질문을 했냐? 지금 같은 국이지만 과가 달라요.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가운데에 딱 해 놓으면 여기에 크로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넘어가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은 공중도덕을 못 지키는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 그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여기가 사고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이렇게 하면 집 앞까지 전부 다 펜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쪽에 보도블록 이쪽 하는 도로과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래요. 삭감하고, 여기 우리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중앙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래. 첫 번째, 차량 유턴이나 이런 것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크로스가 안 돼요. 그래서 2개보다 하나만 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가운데만 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식으로 3개 설치하면 안 돼요, 이것. 동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제가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로과 예산할 때 제가 이쪽 도로과 펜스는 다 삭감할 거예요. 하는 대신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갖다가 가운데 도로는 하시라고. 그리고 서울시 도로, 서울시 도로 가운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니까 우리하고 관련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요즈음 가운데 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치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도원삼성아파트 올라가는 데하고 효창운동장하고 용문시장 사거리까지 다 잘했어요. 아시지요? 용문해장국 앞에.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네.

거기는 우리 도로니까 하고, 양쪽 보도블록 펜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해 놓고 또 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과가 협의해서 우리 도로는 가운데만 하는 것. 단! 지금 이것 예산 보니까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여기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50%밖에 사용 못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것 100% 사용했고요. 그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2월에 다 집행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눈이 오면, 아시지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묻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이것 세척해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세척,

오천진위원

평소 때는 괜찮은데 눈이 오고 나면 세척을 해야 돼요.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뭔지 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이 예산을 일부 증액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갖다 1년에 한두 번은 하셔야 됩니다, 눈 올 때. 가운데 이것 중앙분리대는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9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할 교통안전 시설점검이 있었어요. 이것 아마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드렸는데, 이것. 제가 우리 원효초등학교에서 교통, 주변이 안 좋다 그래서, 몇 군데냐 하면 이게 7군데 지적을 받았어요. 7군데 지적을 받았는데, 원효초등학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교 앞에 색깔 칠하는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직접 공사 발주도 다 하시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의뢰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세요? 저는 도로과에다 하려다가 지금,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이 도색 예산이 없던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가 우리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게 원효초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이것 보세요, 이것. (사진제시) 색깔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 이게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얘기했더니, 이걸 칠하면 차가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업체를 인터넷에서 다 뒤져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를 하시는 거래요. 절대 미끄럽지 않답니다. 여기가 지금 고바위거든요. 이걸 칠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제가 다른 데 서너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업체들한테. 절대 그런 일 없대요. 그래서 그걸 도로과에서 안 칠해 주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칠해주세요, 원효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지금 미끄럼방지 예산이 지금 2,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봐서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군데에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이 공사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신호등이 많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신호등이 많은데, 신호등이 불만 깜박거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20초에서 이렇게 1초까지 해서 꺼지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지적사항인데 이건 잘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 있지요, 이것?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없는 데?

오천진위원

신호등에 시간 체크를 해서 20, 19, 이렇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삼각형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지요? 2개가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2가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 용산구 전체에 다 끝났나요? 안 된 데가 있던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없는 데도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원효초등학교 지적사항이라 바로 하셨더라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아마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예산 잡으셔서 이것 전부 다 해 갖고 신호등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신호등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 있으면,

오천진위원

이것 매칭사업으로 하시지요, 서울시하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액 서울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 넣으면 굉장히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어린이, 우리 용산구는 아직 어린이집 교통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금양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잘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 딱지 끊긴 사람들이 주위에서 되게 많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 놔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항상 금양초등학교 앞에 다니면서 참 잘해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효초등학교나 다른 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중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거나 이런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만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는 질의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지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402쪽이요. 밑의 ‘보험금’에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료” 예산편성 된 게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8,700만원이었고, 올해 8,900만원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하셨는데, 작년에 구민대상으로 한 자전거 사고가 몇 건이나, 올해! 그러니까 올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신청한 게 9건, 570만원 지금 보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상순위원

9건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570만원.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건을 들었어요? 들은 것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체 구민을 다 대상으로. 건수 관계없이 전 구민 25만명 다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25만명, 약 25만명 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외국인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5만명인데 올해 9건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거의 없었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9건에 이게 보상을 받은 사람이 57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지원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361만원 예산을 홍보비로,

이상순위원

홍보비로? 홍보비 300만원 그것은 어디에다 올해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을 전체 지정게시대에 다 할 것이고요, 동사무소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네요. 올해가 첫해지요, 이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5만건 정도의 보험을 들었는데 9건의, 사고가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났는데도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상순위원

하여튼 대대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전거 인구가, 전동킥보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자전거 타시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스정류장에서 온열의자 설치한다는 얘기를, 이 업자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가 하고 있다니까 우리 구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그것만 설치하고 끝나면 되는데 전기료가 대당 5만 1,500원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계철, 사용할 때 그렇고, 여름에는 기본료 대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1,500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1,500원.

이상순위원

두 달?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위에 전기료 247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9월, 10월에 전기료 기본료 24대에 대한 1,500원씩 잡은 거고요. 11월, 12월, 2달은 5만원씩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잠깐만! 11월, 12월, 두 달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다음 해 예산은 또 다음해에 잡아야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온열의자 설치를 하면 실제로 전기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몇 달? 2달?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5개월 정도 되지요.

이상순위원

5개월? 5개월이면 몇,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3월달까지는, 익년 3월 정도까지는,

이상순위원

11, 12, 1, 2, 3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게 저는 뭐냐 하면 이것 스텐으로 되는 거지요, 스텐? 그러니까 통하려면 스텐이나 쇠붙이 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전도가, 우리 민원실에 가면 그것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이상순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 의자 있는 것들은 나무재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쇠 재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쇠. 전기 통해야 되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의자를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버스승차대가 없거나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도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 의자를 온열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커다란 가로, 큰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승차대가 있는 정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승차대가 있는 정류소에다 한다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차대가 한 229개 있는데요, 설치 가능한 곳이 120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사업목적이 “보도 폭이 협소하여”, 큰 도로에 있는 승차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목적을 제가 읽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도 폭이 협소해서 버스 승차대 설치가 어려운 데 가로변 정류소에 이걸 하겠다, 한파 온열의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승차대 없는 것, 지붕도 없고 옆에 없는 것 그런 데는 놔두고 보도 폭이 없는, 의자만 있는 데에다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괜찮긴 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면도로라고 그래야 되나? 양쪽 편도 1차선 도로, 양쪽 2차선 도로 같은 마을버스 다니는 그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의자 설치도 못해서 셔틀버스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서서만 기다리시는 그런 데도 많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야,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승차대 있는 데에다 온열의자를 설치하겠다, 교체해서, 일부를. 그러면 실제로 보도 폭이 좁아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의자 설치를 하고 2m 이상 공간이 나와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여기를, 아까 사업목적을 보면 이해를 해서, 이런 데에다 해서 설치가 어려운 곳에다 이렇게 온열의자를 설치해 줘서,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커다란 가로변 버스정류장이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돈이 들잖아요, 사용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정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24개 내년에 하고 해마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생각이면 몇 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24개소. 120개소 중에 24개소만,

이상순위원

그것 몇 년도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24개, 그다음에 24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2년 동안?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매년 5년간요.

이상순위원

5년간? 그러면 한 100여 개 조금 넘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120개소.

이상순위원

120개? 아, 이게…, 아니, 이것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뉴딜)”은 뭐예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온 것 중에 가로 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뉴딜)”이라는데, (뉴딜)사업이 뭐예요, 이게? 이것, 이것! 이것 받은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예산설명회 한다고 갖고 온 것에 “(뉴딜)”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서울시에서 새롭게 하는 무슨, 뉴딜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전액 구비야, 이게. 그러면 5개년 동안 이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 전기세가 120개를 하려면 이 돈도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버스를 타러 가서 정류장에 서있다 보면 겨울 같은 때 구태여 그 의자에 앉으려고 애쓰진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휴대폰을 서서 하든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지 그 의자에 앉으려고 이렇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아무튼 그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면 저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의견 제시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민들을 위한 거라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하여튼 이런 것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왕이면 추울 때 잠시라도 앉아서 따뜻한 데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도 버스 타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혹시 이렇게 자리 찾아 앉고 그러지, 젊은이들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의자에 앉으려고 애쓰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사실 버스 배차간격이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요, 연착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많이 기다릴 때는 한 20~30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다는 의견도 제가 제시를 합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00쪽, 세부사업 책자 71쪽 보겠습니다. 400쪽 상단부분 ‘운수지도·관리’입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400쪽 상단부분에 ‘운수지도·관리’, 운수지도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법규 단속 이것 어떤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법규 단속이요?

김정준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에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들 밤샘주차,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주로 그러면 택시에 관한 겁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아닌데 승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데요. 지금 택시 승차거부는 서울시로 지난해에 이관되고, 나머지 법규위반만 우리가 관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법규위반은 어떤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밤샘주차라든가,

김정준위원

밤샘주차.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승차장 외의 주차, 이런 부분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었어요? 법규위반 차량?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30여 건 적출,

김정준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지역 쪽으로는 어디에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서울역, 이태원 이런 데.

김정준위원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쪽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용산역 부분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단속 방법은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라든가 어떤 걸로 하십니까, 단속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갑니다.

김정준위원

직원들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4명이 2개조로 나눠서,

김정준위원

2인 1조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2인 1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월 4회,

김정준위원

주말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주말은 토요일 날,

김정준위원

토요일 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밤에 투입돼서 그다음 날 04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월 1회씩, 야간 1회, 주간 3회, 이렇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장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사진,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심의위원들 있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 위원들 있잖아요, 또. 따로 없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심의위원.

김정준위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공무원 분들끼리?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외부인사가 8명이고,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자격이,

김정준위원

외부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문이냐, 아니면 이런 도시공학 쪽으로 전문이냐, 아니면 법규 이런 경찰관 쪽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주로 주민들도 있고요, 전문적, 이쪽에 좀 밝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밝으신 분이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모르겠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누구 누구, 어떤 부분을 정하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쪽,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냥? 그러면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주차단속 차량이 움직이는 거지요, 이거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차량이 움직이는 유지비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법규 단속차량, 올해 전기차로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등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검사비가 133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80만원인데요? “법규위반 단속차량 유지비 : 800,000원 × 1대 × 1년 = 800,000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215만원이었는데 올해 유류비라든가, 전기차로 대폐차 해 가지고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35만원 감액한 겁니다, 그게.

김정준위원

아! 기존의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바뀌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수리비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택시 분들이 위반하거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지역의 특성상 또 있습니다, 지역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배려라고 할까요? 할애라고 할까요?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특히 요즘 같아서는 택시하시는 분도 힘들고, 주민도 힘들고 서로, 상인도 힘드니까 그런 데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만 제가,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서있다는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지요?

최병산위원장

아니요. 많이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401쪽에 우리 ‘연구용역비’ 준 것 있지요? “용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 401쪽, 5,000만원 학술용역 준 거요. 못 찾으셨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402쪽에,

정호

장정호위원

401쪽. ‘연구개발비’에 우리 용산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학술용역을 준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언제 주고 다시 또 주게 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내년 초에 이것 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받을게요. 5년 전에 했던 학술용역 책자 하나 하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했던 기본계획서 좀 주시고. 기본계획서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년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데, 그 기본계획서를 저를 주시라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전에, 5년 전에 했던 것 연구용역해 갖고 나온 책자하고, 이번에 계획서를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버스승차대 24개소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229개 중에서 24개의 장소를 선정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네.

선정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403쪽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신호등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 효창동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했던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효창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금양초등학교 앞에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할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도상에다, 바닥에다 보행신호등을 만든다고 하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추세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인지를 제가 알고자 해서 그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마을버스 모니터링 자료.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온열의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그 설치관련 계획서 자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4개 설치장소 선정된 곳, 그리고 세 번째가 타구에 설치했던 자료, 벤치마킹 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궁금한 것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책자 404쪽, 하단 부분 보면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있네요? 자동차 정비교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자가용 소유자들의 자가 정비를 위해서 자동차고등학교에서 정비교육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용산공고, 용산공고 그쪽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자동차고등학교. 효창동.

김정준위원

아, 네. 거기에서 그러면, 4회라는 것은 어떻게 연 4회입니까, 아니면 월 4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월 4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4일 동안 한다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주 4일.

김정준위원

주 4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주 4회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1년에 1번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1년에 1번 하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주에 4번을 한다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한 주에 4일 동안 한다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한 주에 모여,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 자동차,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 우리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정비학원에서 또 2회 하고, 용산공고에서 1회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한 4개소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동차학교하고 용산공고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학교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비학원에서 2회, 그다음에 용산공고에서 1회, 연.

김정준위원

자동차정비학원이면 서울역에 있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한국자동차학원인가 거기가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민간에서 2회 하고, 공고에서 1회, 우리가 1회 이렇게,

김정준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홍보는 구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그렇게 해서.

김정준위원

전반적으로 구 홍보지에다 하시는구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김정준위원

못하셨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못했습니다. 장소가 학교인 관계로,

김정준위원

이것 하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40명 정도.

김정준위원

합쳐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한 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한 반에 40분 정도 오신다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40명.

김정준위원

그러면 4번 하면 약 160분 정도 오신다는 소린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40명이 4일 동안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4일 동안 교육을 받는 거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조그마한 것들 바쁘지만 그래도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우리 안전 운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우리 구청에서 서민들 경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가능한 한 계도위주로 하고, 교통에 심각한 저해를 주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단속하는 걸로 해서 단속 실적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6만 4,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현재 5만 8,000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것까지 정산하면 아마 작년 실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지금 너무 다 힘들잖아요. 힘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단속하는 걸 계도위주로 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가능한 우리가 심의, 단속되신 분들 심의를 하거든요. 할 때 생계형이라든가 택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719쪽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예산액이 인상되었어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4,673만 8,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유지보수비가 1,396만 8,000원 정도로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단속용 차량 1대 구매비가 3,090만원 정도 인상돼서 올해에 비해서 조금 인상 예산 책정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단속용 차량 사실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단속용 차량?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단속용 차량.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차 사시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1대 구매하고요. 추가로 아마 시비, 국비,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국·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전기차도 2대 구매하도록 예산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전기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주정차 과태료체납액이 올 초에는 70억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뿌리고 결손 대상자들, 시효 결손 대상자들 결손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57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올해 징수도 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사실 와서 보면…, 우리가 과태료가 체납액이 57억 정도면 좀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많이 뿌리고, 차량에는 대부분 우리가 압류를 하거든요. 부동산도 압류하고, 금액 큰 경우는 압류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고지서 뿌려도 이 사람들이 압류만 되어 있으니까 납부 안 하고 폐차할 때나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많이 기울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촉고지서 촉구 안내문도, 급여압류니 예금압류니 우리가 해서 보내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나, 급여라든가 예금 이렇게 압류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1대 1로 보내 가지고 납부를 강제해서 납부를 독려해 가지고, 그러면 미루고 있던 사람도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이, 우리 주차장 전산은 지방세 전산이나 이런 국세 전산에 비해서 좀 열악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봤는데 어렵고, 그 전산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장비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고 하는 게 아마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2022년도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나 되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압류를 열심히 하고 고지서 열심히 뿌려서 납부 독려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산시스템화 되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22년 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동안은 더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고,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718쪽 하단부,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실적?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가 당초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면수는 863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성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2면 정도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받기는 받았는데 조건이 주차장 면적도 나와야 되고, 마당 면적도 나와야 되고, 진입하는 도로도 협소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토한 32면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게 지금 2동, 3면이 해당돼 가지고 2동, 3면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는 3면 하셨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하면 좋은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특히 구(舊)주택이 많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럴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공간들이 있기는 있는데 주인 분들이 안 해 주시지요.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빈 공간들은, 유휴공간은 있는데 뉴타운개발 안에 있다든가 또는 그걸 안 해도 좋다, 라고 해 가지고 사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려 가지고요.

김정준위원

그 유휴공간들은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땅 주인이지요? 그 주인 분들이 승낙을 안 하는 거야. 막상 가보면 공간들은 한 10여 대씩 될 수도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막상 가서, 여기 팀장님들도 나와도 보셨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거기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나요? 어떻게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게 자투리땅 사업인데, 그것 확보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주차장 해서 확보하기는,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 그 전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뉴타운 내의 주택을 하나 헐어 가지고 우리 그린파킹 한 것 있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도 뉴타운 안에서 그분들이 허락하면 그것 할 수 있는 건가요? 헐고, 집 자체를 헐고? 임시로 몇 년씩 개발하기 전까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김정준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서도 그전에 재개발, 한남뉴타운 내에 그러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인정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 내에만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한남동 우사단로길이라든가 서빙고로길이라든가 이 보광로 이런 데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대사관로, 이런 데 보면 다 흡수가 될 수가 있는 양이거든, 그게. 그러니깐 일반 건물이 아닌 현재 거주하지 않는 곳만 해도.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의 넓이라든가 주차 수 그런 걸 다 따져야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과하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타진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것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빙고동 쪽에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세금문제도 있고 재산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하려다가 그냥 안 되는 걸로 해서 했던 건데, ○김정준위원 안 됐어요?

좀 더 알아보고 제가 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그린파킹하면, 담장 허물기 해 갖고 하면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담장 허물기,

김정준위원

담장 허물기해 갖고 그린파킹하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담장 허물기 하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처음 할 때 1면을 할 때 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면 하면 1,050만원까지 해서 처음에 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면은 1,050만원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과가 아마,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 청소행정과하고 이쪽하고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옥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보시면 “주차구획선 정비” 해서 “신설”, “재도색”, “삭선”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재도색”이 4만원이고, “신설”이 2만 6,000원인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새로 설치하는 거고, 새로 설치할 때는 금액 단가를 이렇게 잡았고, 재도색은 그 위에다 다시 하니까, 그걸 지우고 다시 재도색 하니까,

고진숙위원

지우고 또 다시 하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단가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또 “삭선”을 보면 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우는 금액은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한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우는 것은 그것을 지울 때 아스팔트 바닥까지 다 지워내는데 바닥까지 갈아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답니다, 이렇게 해서.

고진숙위원

네,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음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비싸군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면 거의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런 걸로 되는 거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21페이지에 ‘한남초 주정차 CCTV 설치(구 주민참여)’가 고정형인데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어서, 4,300만원이에요. 원래 이렇게 비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원래 단속용 CCTV는 1대에 4,300만원입니다, 가격이.

고진숙위원

그래요? 반경 몇 m까지 이게 가능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반경 몇 m요?

고진숙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고진숙위원

주변에, 꽤 길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반경 100m까지 할 수 있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뒤로 해서 주변을 100m, 원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지요? 원! 원으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보시면 ‘보수’가 저 위에 나와 있는데, 봉급이 쭉 나왔기에 그냥 보다 보니까 밑에 02번에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7급)”이 연봉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전문 임기제 한 분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아, 교통전문.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분 인건비로 산정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좀,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보니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들 계시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최초 입사연월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래요? 제공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매년 근무가 시작하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근무기간이 3년,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1년씩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3년씩.

고진숙위원

1년씩 근무하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3년 동안은 1년씩 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고진숙위원

1년씩 하고 연장하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분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65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요즘 하도 고령화 되어 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셔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65세가 되면, 만 65세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근무시간도 보니까 심야에도 하시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심야단속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조도 있고요, 주간 단속조는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심야에 할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수당을 더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심야수당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끔 심야에도 보니까 단속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일을 하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최초 입사연월도 있는 자료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34쪽 좀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234쪽이요?

오천진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저는 주차관리과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래 주민들은 주차딱지 떼여 놓고, 자기가 못해 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주차딱지예요. 뭔지 아시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밑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청사 지하 주차장 세외수입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인정해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 건 이해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 이건, 거주자는 거의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것 또한 4,600만원이 지금 세외수입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한 번 다시 알려주세요.

오천진위원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234쪽.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 세입이요. 세입.

오천진위원

234쪽, 세외수입.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세입 말씀하시는구나.

오천진위원

네, 세입. 세외수입은 유일하게 제가 혼자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억 6,000만원이 세외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영이나 다른 주차장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사실 못 들어가서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 갖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거주자,

오천진위원

네, 거주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주자는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별로 요건이 다른데, 한남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오고, 용산의 이태원도 많이 오고,

오천진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가 주차장 면수도 제일 많아 가지고 250면 해서 세외수입이 거기가 작년에 한 14억인가 16억인가 들어왔었거든요. 19억 들어왔구나. 19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들어온 게 한 12억 들어왔고요, 연말까지 하면 14억 정도 들어와서 한 5억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다른 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게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적게 잘 잡으셨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 것 다 이해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밑에 보면 “견인보관료”가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견인보관료”가 2020년도에는 5,600원인데 이번에는 2,100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이것 왜 그러신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보관료가,

오천진위원

‘기타수입’의 ‘224-07 그외수입’에서 “견인보관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료”가 내년에 996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단속 하면 견인하는 견인료 수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속 완화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이것도 내린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내년에,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5,600원에서 2,100원으로 내렸구먼.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하셨고, 이것도.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209쪽, 아니, 209쪽이 아니라 이건 2020년도인데 제가 확인만 할게요.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재산이관’이 넘어왔어요, 11억 2,000만원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11억.

오천진위원

이것이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로 11억 2,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금년도 우리 예산 수입으로 잡힌 거거든요.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으니까 그것은 줄어들었고요.

오천진위원

그게 주차장이었거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주차장 부지니까 우리 과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수입을, 11억 2,000만원 주차수입을 갖다가 이쪽 특별회계로 들어온 걸 이관을 시켰구먼.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11억 2,000만원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게 땅값이 11억 간다는 거네.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감정가로 평가해서,

오천진위원

감정가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우리, 그렇다면 우리 주차관리과 돈이니까 돈 갖고 와서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돈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신규사업을 했어요. 2020년도에 2개를 했는데, 두 번째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 6억 8,200만원을 갖다 우리 예산을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구축했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통합무인관제시스템이요?

오천진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원래 추진해서 무인화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에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이 조달청 우수 조달업체를 선정해서 조달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제한경쟁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술력을 믿을 수 있는 게 조달청에서 선정한 우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가장 좋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던 거고, 그 업체가 실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실적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니까 관제기랑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체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조달을,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A/S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선정하는 데 애를 엄청 먹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애를 먹어 가지고 그 업체를 이제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과공유제라고, 성과공유제가 뭐냐 하면 리스 형태로 해서 주차장 설치를 다 해 주고, 매년 5년 나눠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분담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고, 또 요금도 싸고, 전체 우리가 구매하는 것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무인화 사업,

오천진위원

이것 그러면 올해 불용, 내년도에 쓰시겠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못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성과공유제로 해서 시설공단 쪽에서 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다시 리스료를 잡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정말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이것 관제시스템이 지금 현재 하나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러 업체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저도 몇 번 들어갔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지금 업체가 3개인가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서너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가 다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 불용시킨 것 너무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이 딱 해 가지고 정말 그것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 더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매일 고장 나고 이것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스터디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 좀 부탁드립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것 간략하게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인력비, 이 책자로 하면 724쪽 상단부, 세부업무 책자로 따지면 260쪽.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보니까 ‘부서인력운영비’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주차 단속원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단속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 우리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빨간 글씨, 일명. 이럴 때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따로 붙는 게 없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따로 요일수당은 안 정했고요, 기본단가하고 계산해서 시간으로 35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정준위원

35시간이라면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해서요.

김정준위원

주 35시간으로 해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 35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 이런 때 나가는 그것은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성과급으로 좀 나가는 것 있고요.

김정준위원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성과연봉”도, 저는 여기 이 등급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S”, “A”, “B”, “C”로 나눠 있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차이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분들 실적에 따라서,

김정준위원

실적이라고 하면 단속실적입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단속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안생기면, 민원 야기하신 분들은 감점도 되고 해서,

김정준위원

단속 나가셨다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민원인하고 싸우거나 민원인하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준위원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찰을 돌다가 보시기도 하지만 민원전화가 와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것도 있고, 그렇게도 나가고,

김정준위원

실적은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숫자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응대방법, 그분들. 그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것 공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움직일 때는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포함이라는 자체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 어디 포함이다, 포함이다, 그러면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어요. “그냥 몇 명, 얼마씩 몇 명, 1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을 평가할 때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발생이라든가 동료 간의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그것은 성과급이 아니잖아? 성과급이랬잖아, 성과급!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공휴일 수당하고는 다르지요, 그것하고는. 그걸 같이 접목시키면 어떡해요,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관에서 보시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기업에서 일해 봤고 저도 회사 운영을 해 본 사람인데, 절대 같이 놓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을 따로 넣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과에 있다.” 이러면 이것은, 모든 게 성과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그러면 세부사항을 하나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주당 35시간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액,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호봉수나 이것은 공무원 호봉수와 같은 겁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9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35시간 산정하면 14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144만원에다 경력 따지고 보면 기본급이 190얼마 정도 나옵니다. 19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경력 이런 것 있으면 좀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연봉으로 가져온 주차관리과 ‘2020년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보수 현황’에 보면 제일 적은 사람이 144만원 5,000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이것 참 뭐한데, 3,100만원이에요, 연봉.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한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연봉제라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연봉제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연봉제예요? 다 연봉제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다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이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많이 받으신 분은 조금 오래 돼서 3년 종료하고 다시 채용해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2011년도에 입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좀 많고, 입사 연도가 짧은 분은 금액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서류를, 주차관리과에서 주신 분의 입사연월이 2019년 1월이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기존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채용해서 3년간,

김정준위원

새로 채용하신 분이에요, 이게요? 올해 새로 채용하신 분들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2019년도에 새로 채용한 분들입니다. 채용했는데 전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금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몇 세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65세까지는 가능한데 중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갱신 안 할 수도 있고,

김정준위원

1차 계약은 그러면 1년제로 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3년 계약으로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매년 해서 3번까지 할 수 있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9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9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니, ○김정준위원 1차 계약이 3년,

3년, 그러니까 1년씩,

김정준위원

아, 1년씩?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해서 3년 할 수 있는데, 추후에 또 연장하면 우리가 다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가 채용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분들 월급 많이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왕에 이것 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계약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경일이라든가 공휴일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준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제가 오늘 사실 이것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타 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급해야 될 부분에서는 안 하고 있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검토해서,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이것 끝나고 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서 717쪽, ‘주차장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설비’로 1억 7,1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시설비, 네.

이상순위원

네, 시설비. 그렇지요? 보셨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니까 제가 “한남동 공영주차장 남자화장실 추가설치 공사”는 이해를 했고요.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수도 공사”랑 이것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용산전자상가 통합사무실, 그게 저 끝에 있는 통합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랜드 쪽으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전자상가, 거기 사용하는 전자상가에 있는 주차장에서 화장실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제가 보니까 저쪽 전자랜드 쪽에 있는 그 사무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기 끝에 있는 것은 아마 견인차 보관소,

이상순위원

그러면 통합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통합사무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통합사무실이, 견인차량 보관소 안에 같이 사용하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견인차 사무실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직원이 거기 몇 명 근무해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성 거기 견인차 보관소는 21명, 총. 우리가 21명이 견인차 보관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거주자단속반도 있네요, 여기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같이 쓰시기 위한 화장실하고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신규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상수도가 거기에 없었어요.

이상순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없어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 오래 됐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상수도 해 주려고 그래서 예산이, 상수도까지 다 연결해서 밑에서 끌어와야 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와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도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냥 물 떠다 썼다 그럽니다.

이상순위원

물 떠다 쓰고, 남의 전자랜드 화장실 쓰고 이랬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21명이나 되는데?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세상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변 상가도 사용하고 했었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상가 그냥 사용하고, 너무나 열악하고, 그동안 정말 그분들은 진짜 힘들었겠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진즉에 이런 걸 해 주시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거주자단속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니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거주자가,

이상순위원

그분들도 거기 근무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거기 근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3,60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근무해요? 이 열악한 데에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단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나가는 것 아니야. 여기에서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면 가고,

이상순위원

아니, 여태까지 화장실도 없고 상수도도 없는 데에서 거주자단속, 거주자 3천몇 백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해서 내년에는 깨끗하게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8,000만원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열악해요. 한 쪽에 모여져 있어 가지고 사무실 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했어야 됐느냐? 8억도 아니고 8,000만원인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냥 맨땅이 아니라 둑 위에다 만든 거라서,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유수지 위잖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이상순위원

지금은 그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은 못했다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전에는 호텔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었는데 호텔에서도 끊겨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상순위원

사이가 나빠졌나 보네요, 호텔하고. 일단 과장님,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원이 그렇게 몇십 명이 근무하는 그런 곳에,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진즉에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이런 건데, 아무튼 이번에 8,000만원이라니까 제대로 공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고객들도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오픈된 화장실 이런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고객들까지, 거기 주차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쓰는 거라 그러면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오픈화장실로 그렇게 개방하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 용역비, 환경정비 해서 1,100만원도 있고, 포괄 정비 공사비 2,000만원도 있고. 돈이 좀 더 있네요, 여유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예산편성 됐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보셔서 너무 열악한 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 잘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IoT 센서 기반 공유 주차장 조성”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50면이네요? 150면 우선 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효창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효창공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뒤쪽에 우리가 민간위탁 준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민간위탁 준 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기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기, 큰 트럭 같은 것들 대놓고 해서 그게 막히고 하니까, 갇혀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주민들이 산책하기에도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거주자로 깨끗하게 하고, 효창공원 성역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순위원

일방통행길 말하는 거예요? 백범로인가 들어가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뒤쪽에, 효창공원 뒤쪽 방향. 공원 안쪽 말고 바깥쪽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일방통행길.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거기를 거주자로 하려고요.

이상순위원

거주자로 해서 150면이 나온다? 내려고, 우리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142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년에 거주자를 신청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거기에다 대신 IoT 센서를 박아서 다 공유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드리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네요. 거기 워낙, 저 위쪽에 얘기하는 건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위쪽에 노인중앙회 있는 그 라인, 저 꼭대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쪽, 로터리 있는 데부터 그 뒤쪽까지 해서 저쪽,

이상순위원

그 뒤쪽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를, 아, 그렇구나! 여기가 담장도 다시 환경개선하고 그런다는데 여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단 그게 150면 돼요? 142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정말 공유 주차장으로서 거기는 활용도가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 환경도 좋고, 용산 쾌적한 환경 만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화물차라든가 커다란 이상한 차 되게 많은데, 저도 항상 거기 다닐 때 느끼는 건데, 그게 거기 담벼락을 다 막고 성처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거주자로 하면 그 차량들을 안 대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런 걸 선발할 때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거주자로 확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그 환경이 약간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효창공원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고 하시는데, 기간별로 대기자 현황을 보니까 9년 이상 기다리신 분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이사 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다른 데에서 주차공간을 빌리신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작년에 정리해서, 9,000명 정도 대기였는데 정리해서 2,000명 정도로 대기자가 줄었다가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조사해서 이사 가거나 이런 분은 정리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거주자 대기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주려고 순환제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은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아직 그런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용산2가동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라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또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임기제이신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데,

고진숙위원

근로자라고 하시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최초 입사연월이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위원님한테 따로,

고진숙위원

아니, 입사연월이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입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정준 위원님도 걱정을, “1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또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11년도에도 입사하셨기 때문에 연봉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입사하셔서 1년씩, 1년씩, 3년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대답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하신 분이 2020년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11월 25일날, 26일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최초 입사연월이 뭐 그렇게 큰 문제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해서 그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 70세까지 아니고 65세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 규정, 공고문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718페이지, ‘주차시설 관리’ 볼까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 보면 주차면 “신설”, “삭선”, “재도색”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 산출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2016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쭉 제가 한 번씩 봤어요, 자료를. 단가변동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면당. “신설” 2만 6,000원, “삭선” 6만 2,000원, “재도색” 4만원, 1면당 단가가 ’16년부터 ’21년까지 단가변동이 한 번도 없어요. 물가상승이 그동안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없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단가인상을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신설”이 2만 6,000원, 그다음에 “삭선”이 6만 2,000원, “재도색”이 4만원. 그것 보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재도색”이 4만인데, “삭선”은 6만 2,000원이에요. 이것 계약 어떻게 하지요? 계약방법이 어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삭선이…,

김철식위원

아니, 이것 도색, 이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단가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1개 업체가 계속 수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전자공개입찰로 해서,

김철식위원

입찰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입찰을 해서 선정한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내가 ’15년, ’14년 그 앞의 것은 못 봤지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것 다 봤거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이 가격이 엄청 큰 가격이라면 변동이 있을 텐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김철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재무를 통해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쳐요. 그런데 재도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재도색을 어떻게 하지요? 기존의 실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것 삭선하겠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재도색 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김철식위원

지금 기존의 실선 위에다 덧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덧칠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 위에다, 너무 문제가 있으면 거기도 좀 제거하고 또 색칠을,

김철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설 비용만 들어가야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신설은 기존에 없는 데를 새로 만드는 걸 신설이라고 하고.

김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신설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그냥 거기 아스팔트 콘크리트에다 하는 거고,

김철식위원

물론 알지요. 그것은 맨 바닥에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재도색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정도는 하겠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재도색이, 훼손되고 하면 재도색 하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깎아내고 하는 비용도 있어서 좀 단가를 높게 책정하게 되고요. 삭선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을 다 덜어내면서,

김철식위원

걷어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 바닥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좀 높게 책정됐다고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삭선” 내가 6만 2,000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삭선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내가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재도색 부분에서도 금방 과장님 답변한 대로 기존의 선을 지워야 돼. 걷어내야지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걷어내지 않고 바로 그 위에다 재도색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색한 부분이 단차가 생겨요. 높고 낮음의 단차가 생겨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재도색으로 하더라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 부분에서 “신설”과 “삭선”과 “재도색”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단가,

김철식위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 단가가 이해가 안 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는데, 신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게 맞고, 삭선은,

김철식위원

신설은 가장 단가가 낮아야 돼. 내가 이해를 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재도색도 기존 있던 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거기에다 칠하는 거고, 삭선은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단가가 조금 비싼 걸로 책정을,

김철식위원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게 그것은 빗자루 청소하는 정도지. 기존의 페인트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그것 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주차구획선 정비 할 때 신설, 재도색, 삭선을 잡을 때는 러프하게 이 단가를, 재도색 가격보다 삭선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높게 잡은 거고, 최종단가는 이것을 개수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 정비 실적이 3,124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재도색이 많이 있고 삭선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김철식위원

지금 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가를 얘기한다니까, 단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단가를 잡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 금액을 선정할,

김철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타 구 이 단가 조사 좀 하셔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주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좀 이해시켜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부설명서를 쭉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돈이 좀 적어지고 그 대신에 ‘포상금’이니 ‘불법주정차 단속 기타경비’니 ‘단속차량 공공 제세’니 이런 건 다 올랐단 말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렇게 된 사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금 몇 쪽, 책자 몇 쪽인지 좀,

이현미위원

이것은 몇 쪽이, 다 포괄적으로 지금 제가, 238페이지에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꽤 돼서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실 줄 알았더니. 251쪽까지인데요.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251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거기부터 얘기하지요, 그러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우리 ‘공공운영비’ 4,00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십니까?

이현미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등기우편료하고 일반우편료가 많이 책정, 우편료가, 송달료가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카카오 앱으로 해서 2만 건 정도를 우리가 앱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보내고 또 안 받은 사람은 문자로 보내고 해서 그 부분이 절감돼서 내년도에는 우편료가 한 4,000만원 정도 절감될 걸로 해서 감축 잡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이게 절감이 된 겁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우편료 그게 절감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올해는 단속을 몇 % 정도 했어요? 단속의 징수율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단속 징수가 작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징수금액이, 작년도에 단속이 24억으로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도에 24억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지금 총 16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이현미위원

아, 그랬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좀 떨어진 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징수가 스티커를 덜 끊어서 지금 이렇게 적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그건 현년도 거니까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증감이 됐단 얘기지요. 증액이 됐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니, 증액된 것 없는데, 우리가 300만원 깎였는데요.

이현미위원

깎였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여기 240만원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어디 몇 쪽?

이현미위원

이것 244쪽.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244쪽.

이현미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244쪽에 포상금.

이현미위원

포상금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알기로도 주차단속을 적게 해서 금액이 적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은데, 지금 포상금이니 기타경비니 공공제세니 유지관리니 이 부분이 전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제 주차단속반들 심야 근무조 7명에 의해서 420만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아, 이게, 그러면 포상금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 포상금은 300만원, 우리 직원들한테 체납 징수로 주는 포상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시간선택제들 야간 근무하는 것 수당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인상된 거고요,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리 내년도 예산 70억 정도, 우리도 지금 작년도 세입 대비해서 300억 정도로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 줄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불편부당한 게 많은데, 일단 주차관리과에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용산2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용산2가동 거기요?

이현미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12월 21일쯤에, 그다음 주 21일인가 월요일쯤에 터파키 하려고 그날 업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다닐 때마다 너무 불편해 가지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너무 불편해 가지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빨리 해서, 어차피 내년도 준공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완성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현미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원래 좀 빨라졌을 텐데, 터파기, 옹벽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져 가지고 내년 한 11월쯤에는 마치도록,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 상당히 불편해 하겠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좀 그것은,

이현미위원

그러한 대책은 좀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따로 어떻게 거주자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이현미위원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덴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기가 거주자가 지금 25면이거든요. 25면.

이현미위원

그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많지는 않은데,

이현미위원

방문자요? 방문자는 어떡해, 그러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방문자는 용산2가동을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거의 1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공사하는데 그 정도는 걸리지요. 기계식으로 주차장,

이현미위원

대체부지는 없지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부지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현재 용산2가동 쪽에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1년간 힘들겠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방법이 있나 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첨부해서, 용산2가동 이용자들 공사기간 중에 이용자들에 대한 저기를, 혹시라도 단속을 잘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었을 때 행정적 편의나 어떤 도움이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서 좀 실질적인, 지금 거주자 이용하시는 분들의 추후에 단속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계도실적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에 보니까 우리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시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아마 우리 그때 이촌1동 지중화 사업을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여기 하는데 제 지역구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제 지역구인데, 거기 보니까 이게 지중화 사업이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 있더구먼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있는데, 그게 운영기준이 한전이 50%이고 시가 25%고 우리가 25%인데, 이번에 시비가 안 들어왔어요. 시비가 없더라고. 구비하고, 한전 50%, 우리가 50%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50억인데요, 한전에서 25억을 하고 그 반은 저희하고 시에서,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도로과 이번에 예산을 꼭 잡아 가지고…,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해서 제 지역구 용문동은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고마운데, 다른 지역에, (사진 제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자꾸만 이런 게 생기나 봐요, 나무뿌리 때문에.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서부이촌동 거기 옛날 부영주유소 앞인데, 이것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괜찮은데 눈이 오면 사람이 넘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반들반들해. 나무 베고 그냥 이것 안 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이게 쑥 들어가 있으면, 이게 눈이 오면 그냥 다리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구정질문 해서 제 지역구는 깨끗이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제가 우리 용산구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이 되게 많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용산구 전체에,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가 삶의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 외로 되게 가로수 보호대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 다 해 가지고 아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 대대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한 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땜빵 식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2년, 2~3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보호대가 여러 종류야. 아주 천태만상이야. 그것도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종로 같은 데 보면 ‘종로구’ 마크를 넣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보호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이때쯤이면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가로수 보호대를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가로수 보호대 사업이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건 공원녹지과구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이것은 도로에서 하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나무는 여기서 하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공원녹지과.

오천진위원

아, 이게 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보도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 별도로 말씀드려야겠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건 과장님이랑 관련 없구나. 네, 조금 이따가.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411쪽, 그리고 설명서는 139쪽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5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셨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한전 50%, 그다음에 시비25%, 구비25%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분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여기는 이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상에서,

황금선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상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가공선들을 지중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게 한전주를 지중화로 심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촌2동 하고 이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한전에서 그 지역도 선택을 하고, 한전 지중화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백범로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번에 예산은 한전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준비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지금 한강대로 205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다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거의 한전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협약 같은 건 언제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협약, 이렇게 한전하고 협약하실 것 아니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협약 자체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전체적으로 협약은 오래전에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선 선정에 대해서만, 노선을 같이 한전하고 3자가 이렇게 같이 현장을 봐서, 현장 선정 정도만 같이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공사 이런 것,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협약 자체는, 큰 협약은 기존에 되어 있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발주하는 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다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봐주시면요. ‘제설관리’ 예산이 있어요. 전년대비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 편성된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제설대책이 저희가 올해 좀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일반예산으로 옮기라”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옮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 여직원들 비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주민센터의 제설작업을 저희가 구청에서 용역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액상 살포장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여 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염화칼슘이 한 종류인가요, 나오는 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종류가 많지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를 이렇게 파손시키고 그런 것들도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염화칼슘 자체가 약간 독성이 좀 심한 제품이라서 도로에 조금 안 좋지요.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데, 제설효과는 염화칼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너무 너무나 미끄럽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또 환경에서 오는 안전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게 또 우리 황금선 위원님하고 좀 겹치네요. 아까 411페이지 보면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 용산구가 몇 곳이나 선정할 뻔 했지요? 1순위가 된 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개소 수는 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요. 이게 지중화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촌2동만 하고 그다음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진국의 기준이 지중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보니까, 용산구에 보니까 1순위가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곳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미선정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것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순위도 서울시에서 매겨준 거고, 그래서 저희가 1순위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한전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한전에서 가능하다는 곳으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년에도 예산 형편이 되면 여러 군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순위로만 정하지 않은 곳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나요? 2순위로 됐다거나 그러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들어갈 수 있지요.

고진숙위원

들어갈 수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이촌2동 했을 때 일부 구간은 또 지중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도로과 쪽이지요? 건설관리과가 아니라 도로과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새남터성당 그 뒤쪽은 되었는데 이 앞쪽 부분, 강변아파트하고 동아그린아파트 있는 그쪽은 지중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가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도 선정할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 환경에 좋은 걸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살포로 인해서 급경사지를 미끄럼방지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의 도로 부분을, 보도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도상의 미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

고진숙위원

네, 보도 부분을, 제가 이촌2동 항상 말씀하는 데 있잖아요. 이촌2동에서 한강로동 가는 데,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진 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하면 경사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미끄러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설대책으로 인해서 그런 곳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화학물질들을 살포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를 미리 저희 보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옆에 어르신들도 다니시기 쉽게 봉을 해 주셨던 것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많으시네요? 신규사업이 많으시다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아니, 그런데 작년보다 많은 건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아니, 연간단가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소소한 것들을 엄청 신규사업에 많이 넣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166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제설대책’에서 재료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감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이현미위원

‘제설대책’에서 재료비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간다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것 아까,

이현미위원

아니,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해년마다 하는 제설대책일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이현미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의회 감사 받으면서 저희가 제설제가 본예산에 없었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비상시 때 써야지 왜 일반예산을 그렇게 쓰느냐.”고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이현미위원

네, 그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는 끌어온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용역비는 동주민센터에 우리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제설작업을 저희 구청에서 용역으로 좀 많이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1개 동당 그래서 16개 동 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이현미위원

그 용역을 준 겁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이현미위원

주려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현미위원

조례 근거는 마련하셨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

이현미위원

상관없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현미위원

왜 필요합니까, 용역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인력도 좀 줄고 여성 인력이 또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주로 맨파워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 해서, 기계 쪽으로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기계가 들어와서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현미위원

결론은 이거네요.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 인력의 어떤 수요 면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년까지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동안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얘기들은 저희한테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갑자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안 하던 것을 이제는, 제가 약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지금 너무나 용역을 많이 줘 가지고 점점 관리시스템으로만 가는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우리 용산구가 재산세가 늘어서 돈이 좀 많아져서 이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마디 조금 첨언하면요, 우리 노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희하고 또 노조 협상대상에서 안건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노조는 노조 얘기이고, 저희 얘기는 저희 얘기인 것이고. 노조가 원한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물론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서로 의견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제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포대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구 주민참여라고 지금 도로과에서 갖다가 전부 다 하는 것 뭡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아서. 구 주민참여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도로과에서 다 지금 가져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 속해서 다 갖다 하신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사업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지금 이것 반포대교 위치도를 보니까 바닥을 다 고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도? 이것 152쪽.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를 새로 좀, 보도가 굉장히 노후가 됐으니 새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여기를 다 바꾸겠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현미위원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 두 번째로 이 예산을 지금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한 그 한 가지만,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 여하튼 이 사업들이 지금 자잘한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예산을 받으시면 사업이 알차게 다 될 수 있게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후암동길 43번지하고 247번지, 신규사업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던 사업이지요, 이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올해는 시행할 겁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년에 시행하지요.

최병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설치’ 해서 이게 지금 “용산형 뉴딜 사업”이라고 추진경위를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보안등 부점등이 되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방향 전멸기라고 그래서 부점등이 되면 저희 서버로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한 100등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고진숙위원

네, 지금 100개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주민들이 바로 바로 신고를 해서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시는 후미진 이런 데는 한번 설치를 해서 내년에 경과를 한번 보고 더 확대를 할 건지, 이것을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시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보안등들이 많이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올해는 많이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도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요, 가능하면 LED로 많이 교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LED로 많이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로동에도 보니까 단독주택 있는 곳은 좀 후미져서 주변 주민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 곳 잘 살펴서 LED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 보니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이번에 큰 예산이 잡혀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구의 요구, 우리 구 예산으로는 15억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분담비율이 시와 구가 같은데, 금액으로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굴착을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도 보수 같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분담비율은 25%, 25%인데 금액이 달라 가지고. 우리 구가 15억 2,00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주목적은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도상에 한전주가 서있으면 불편하고, 또 미관도 안 좋고, 가공선이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주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시미관 문제도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대상지로 올린 데가 삼각지에서 백범로로 넘어가는 고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옛날 구청 앞에.

설혜영위원

네, 고가 양옆으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거기는 이미 도시 구조물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도시미관을 이미 저해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가공배전선로를 도시화한다고 해서 도시미관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거지요. 5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것의 중요한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곳인데, 여기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어떤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요?

설혜영위원

고가 자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설혜영위원

그 고가는 그대로 있는데, 거대한 구조물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선 전봇대를 지중화한다고 해서 도시미관의 개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거기가 500m 중에 한 250m가량은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에다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하는 건데, 고가는 사실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상에서 봤을 때 보도상에서 한전주라든지 이런 지주나 가공선이 있을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이지, 그 주위에 있는 건물 이런 것까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지요. 이왕이면 길이 다 시야가 뚫려있는 곳에 이것을 지중화한다 그러면 효과가 나지만, 이미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다리 옆으로 세워져 있는 전봇대를 밑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이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추진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했고, 1순위상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저희 같이 순찰을 해서 한전 쪽에서 좀 곤란한 부분은 빼고 그래서 이 노선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29곳을 선정했는데 이중에서 하필이면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갖다 드린 것에 보시면 저희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1순위 구간은 저희가 다 한전하고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한전에서 ‘과연 지중화가 가능한 구간인가’가 중요한데, 한전에서는 나머지 구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처음에 정한 건 청파로 쪽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한전 쪽에서 “청파로상에는 지중화 기기가 갈 데가 없다. 그러니 그에 따른 노선을 선정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순찰을 하고 하다가 지금 백범로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백범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중화 사업 추진 1순위 후보 대상구간 및 미선정 사유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중에서 미군부지 재개발식 병행시행으로 못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두텁바위로, 녹사평대로 51길, 서빙고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미군부지 개발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그런데 그런 사유로 1순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저는,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에도, 매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한전이나 시에서 지원을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내후년에도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전에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혜영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전에서 지원받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몇 년 동안 없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오랜만에 이렇게 지원 사업에 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내년 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시하고 한전에 대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만 잡아주고 한전에서 지상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만 선정해 준다면 항상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 예산을 얼마나 따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예산도 우리 세금이고 아껴야 되고 효율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는, 저는 이미 답답해요, 거기는. 주민들이 그 고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거기 전철 노선,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구조개선이 필요한 곳이지 이게 전봇대로 도시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고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게 지중화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1순위로 선정된 데 미군부지로 제외된 지역을 저는 차라리 우선하는 게 맞다, 여기 이 지역보다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거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기에다 과연 우리 구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는 제외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100%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미군기지 개발 사업은 추진하지만 미군기지 주변으로 다 전선줄을 지중화하겠다는 것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위원님, 통상 재개발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전부 다 지중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지중화가 되지요.

설혜영위원

그것은, 아파트 사업이랑은 좀 다르니까요. 다 허물고 개발하는 사업인 거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큰 국가 프로젝트인데 지중화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100%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 지역 선정 자체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곳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좀,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면 한남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또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한남역?

설혜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설혜영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보도자료를 이번에 내셨지요? 한남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한남역은 아직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추계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추산은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다 보면 전체적인 포괄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러면 언제 잡을 계획이냐는 질의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산을 언제 잡을 계획이냐고요?

설혜영위원

네, 이 예산서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보도자료는 나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약간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서 4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내년에, 제가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에 예산하는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철도공단이랑은 언제 협약을 체결하신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달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달 초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어차피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철도청에서는 못 움직이는 거니까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지금 내시고 협약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저희가 잡으면 되겠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어서, 보도자료는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협의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자기네 돈으로 일단 실시설계는 먼저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남역 협약하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구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구 사업이고 제 현안 사업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7월에 과장님이랑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된다, 구조적인 문제의 결론이 난 것인지 그걸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실시설계까지 진행되고, 아니, 협약서까지 추진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좀,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저희 지역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앞으로는 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를 개선하고 또 주민분들이랑 밀접한 삶의 문제들인데, 이걸 그냥 집행부만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의원들이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게 오래 전에 협약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해서 제가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해되시겠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보도자료로 주민들이랑 똑같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로등 교체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주민참여사업 신청서는 갖고 있는데, 가로등 예산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나요? 숙대길, 새창길, 대건로, 남계천길.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412페이지.) 네, 412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고 조금 그러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산서는 412페이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412페이지, 가로등 교체 사업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숙대길, 새창길, 대건로, 남계천길이 맞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것도 그렇고, 지금 후미진 골목길 조명개선 사업도 그렇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신청서인데요. 이게 주민이 신청을 했다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가로등 교체 160등”까지 딱 계산을 했어요, 주민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놀랍고, 보통은 “숙대길, 내가 살고 있는데 가로등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숙대길, 새창길, 대건로, 4개의 길을 아예 특정을 하셔 가지고 160등을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주민분의 주민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부서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아닌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쭉 봤는데 다 도로과 관련한 예산들이 이런 거예요. 내 동네 앞의 무엇을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라 ‘후미진 골목길 조명 개선’도 용문동주민센터, 배문중·고교 주변, 동작대교 밑까지 쭉 해서 등수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내셨는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요구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약간, 예산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서포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약간 의심하시는 눈초리는 제가 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러네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서의 근본 취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과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취지는 아닌 것 같다. 주민분들의 요구보다는 부서의 요구와 부서가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반영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고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몇 등이라든지, 금액은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 정도, 기술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어긋나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정말 부서의 계획에 맞게 제출을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업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위원장 최병산 다 하셨어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장시간 했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제설대책?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개선대책을 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보안등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 준비도 하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써서요, 앞으로 마련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검토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보안등 문제가, 바로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지적됐던 건 아니고 제가 보안등 관련한 효율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선을 하시라고 재차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보안등이 동 배정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요구를 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안등에 대한 계약을 동주민센터 동장 명의로 하고 있고, 동장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보안등 계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통으로 지금 우리는 도로과에다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도로과에다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것 계약을 도로과에서 통으로 하지 않고 동별로 16개동이 이 수의계약을 다 체결하도록 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동안에 하여간 여러 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게,

설혜영위원

그동안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도로과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왜 했느냐”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번에 위원님은 처음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은 “수리가 제때 제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도 시키고 입력도 빨리하라 그러고 빨리 빨리 보수하라고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업체들 교육을 시킨 경우는 있고요. 이번에 왜 계약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고민은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해서 의견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드리게 되면, 3억 1,500만원을 드리게 되면 기존대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변화의 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동별로 계약을 하는, 한 번의 계약이면 끝나는데 이걸 동별로 16개동이 각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은 그 업체들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그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니까요. 업체들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보안등 위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보수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업체가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저는 왜 그 계약을 동별로 계약하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저는 업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업체는 계속해도 돼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들어오거나 또 지역 가점을 주거나, 지역 길을 잘 아는지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굳이, 그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16개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드느냐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그것을, 계약행위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설혜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동별로 계약을 하는 건은 딱 하나가 보안등입니다. 동장이 계약을 하지 않아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정수기 유지관리 수의계약,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한 이런 것들만 수의계약이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 건은 딱 하나 보안등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동에서는 계약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업무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동사무소하고 어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어떤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예산을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줬는데 동주민센터에,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을 다투는 자리인데,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행정감사 그 얘기해서, 그리고 수의계약 이런 건은 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분야의 영역이니까 오늘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부분만 질의를 하고 과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설 위원님,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계속하시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설 위원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신 부분만 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돈을,

최병산위원장

아니, 그런데 감사를 지금 얘기하시잖아.

설혜영위원

아니, 아니!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16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계약이 보안등 계약이라는 걸 말씀 드렸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업체별로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받아봤는데 다 달라요. 계약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16개동이.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모르니까. 동 계약은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그래서 보니까 업체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서류가, 가져 온 게. 이게 업체에 의한, 업체를 위한 계약이지 이게 어떻게 효율성 있는 공정한 계약입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계약관계까지는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저는 도로과를 보고 예산을 주는 건데 자꾸 물어보시면 동 책임을 대고, 재무과 책임을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동으로 줄게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래서 계약서류가 다, 어느 동은 두세 장, 어느 동은 열몇 장 이럽니다. 계약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 민원을 동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촌2동도 그렇고 용산2가동도 그렇고 날짜를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편한 지리를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건데 24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가,

설혜영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려서 잘 아는데요,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80% 이상은 지금 24시간 이내에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입력을 좀 늦게 한다든지, 주말이 끼었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좀 늦게 했다든지 이 정도, 한 10%에서 20%는 빠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꼭 이유는 다 있지요. 그런데 제가 누차 24시간 안에 신속한 처리가 되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물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의 사유에 이런 얘기, 계약서에 보면 ‘남영동 보안등 보수 약정서’에 보면 9항에 “계약 상대자는 보안등 보수 전담종사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가 계약서를 잘 안 봐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설혜영위원

네, 그 계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상이해도 모든 동마다 전담종사자를 고정 배치한다고 약정서가 되어 있는데, 전담종사자가 지금 저희가 동별로 2,5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16개동으로 하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조금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6개동을 평균으로 하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예산에 전담종사자 인건비가 나옵니까? 동별로 평균으로 하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요. 뭐라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동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 업체의 계약금액이, 총 금액이 2,500만원이에요, 평균금액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2,500만원이면 1명의 전담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지요. 3,000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1명의 전담종사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약정서 얘기가. 금액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담종사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로는.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동별로 계약을 하는 것도 16분의 1이면 되는 서류를 왜 동별로 계약을 하게 해서 책임성 없는 계약을 만들도록 업무 과중을 주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전담종사자 둘 수 없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것은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구청에서 해주십사.” 하고 한 민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설혜영위원

왜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현미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잠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그걸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이 계약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 정도 됐으면 16개 동에서 몇 년간을 해 왔는데 당연히 컴플레인이 있었겠지요, 저희한테.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이현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요.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이 계약방법,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자꾸 동에다 책임을 지고,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과하고 동청사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의, 위원의 질의사항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있었던 의견들은 다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설혜영 위원님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 자체나 이런 회의,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핵심적인 부분, 예산편성 부분, 이런 부분만 질의를 좀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현미위원

잠시만 정회 좀 하세요.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마무리하신대요.

설혜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개선될 때까지 합니다. 아시고,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무슨 지적사항인지 제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정회 중에 위원님들 많은 얘기 있었고, 내년 보안등 계약 건부터는 지금 나왔던 종합적인 얘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동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지금 “제설작업 용역”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1억 6,000만원이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눈, 이게 1억 6,000만원은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무의 양에 따라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왜 내가 이 소리 2번 들어야 되요?)

최병산위원장

아니, 아니, 기다려 봐.

설혜영위원

네, 그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것은 1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설혜영위원

그러셨나요?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오늘 중복 질의는,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질의라,

설혜영위원

아이고, 그렇구나! 아니, 용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밑의 부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산형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시스템 구축비 1억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 수위하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원효로동하고 한남동 일대 9개소가 하수관로 수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좀 더 확대 설치를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1개소당 2,800만원 정도 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개소당 3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개소 정도를 우선 설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2022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해야 되는 곳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직 설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신다는 거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장비 제작이 30개 해서 우선 하실 데가 원효로하고 한남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우선 그쪽 일대가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위험하신 곳 먼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난번에, 지난 장마 때 9개소 우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 수위측정 기기를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효과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모니터링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삼각지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 놔야 저지대라든가 이런 데 물이 찾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주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것 해 보시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하시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시스템 이것 완료하시는 건 언제쯤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시작하셔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이 설치는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우선 시범설치를 한 2개소 정도 해 봤어요. 2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바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관리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효과성이 좋으면 내후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황금선위원

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니까 잘 설치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빗물펌프장 인력운영비’ 나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인원을 2명 뽑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뽑았습니다, 현재.

윤성국위원

뽑았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뽑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선택제,

윤성국위원

어디 근무하실 분인데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한남하고 용산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두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2인 1개조로 근무를 서야 되는데, 지금 1명만 근무를 서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전부 다 시간선택제임기제였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고요, 이번에 최초로 임기제로 두 분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초로 선발을 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퇴직하신 분들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충원을 한 거지요.

윤성국위원

거기는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 기계 쪽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선발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2명만 뽑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한남하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용산.

윤성국위원

용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지금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1,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1,000만원이요?

설혜영위원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해마다, 올해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시비 3,000만원 하고, 우리가 확보하는 만큼 시에서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6,000만원으로 사업 시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000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단가상승은 없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단가상승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단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시비는 무조건 이렇게 보태주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좋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물막이판 설치가 지금 40만원씩, 25m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25m이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맞춰봤을 때 이 정도지 실제로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합쳐지기 때문에 반반 정도 설치를 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면 50m를 설치한다는 말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실제로 개소 수로는 작년 같은 경우 60여 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미터 수로는, 어떤 건 미터 수로 나오기도 하고 개소 수로 나오기도 하고, 정형화된 것은 저걸로 나오거든요. 개소 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맞추는 것은 미터 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작년에 한 120여m 정도, 미터 수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설혜영위원

60개소를 설치를 해 드렸고, 120m 정도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단가가, 그 연장에 따라서. 기성품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맞춰서 가공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액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이 공사를 하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도 연간단가 업체, 현재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지금 방지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리스트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개략적으로는,

설혜영위원

몇 곳 정도를 지금,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한 900여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900여 세대가 지금 이 예산이면 설치 가능한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이걸로는 설치가 가능,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한 방법과 그다음에 역류 민원이 제출됐을 때, 역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설치하는 법,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좀 저지대라고 하더라도 하수 흐름이 원활하고 잘 빠지는 곳들은 굳이 이것 설치할 필요는 없는 시설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주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자칫 하수 흐름에 나중에, 물 빠지는 걸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청을 하는 세대에 한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예산이 4,000만원이지만 만약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강수가 불규칙하게 오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홍수를 방지, 비 피해,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900여 개소가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저희가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50% 지원받는 예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00개소에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 필요 없는 곳들도 있겠고 하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것 내년까지 미뤄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4,000만원, 이것보다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그것은요, 저희가 매년, 해마다 그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민원처리는 가능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내년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더 필요한 세대가 많으면 추경에 요청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확보했다가 또 안 써버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900세대 다 일일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기 설치된 세대 수가 지금 한 2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그것 위주로 또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에서 빠지는 곳 없이 꼼꼼히 다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걸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때 필요하면 저희가 그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하여튼 침수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02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에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악취 실태조사 하고 저감대책수립 용역을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현미위원

언제 끝나요, 그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연말에 끝, 곧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현미위원

용역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신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감 방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희 용역에서 나온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악취의 주된 원인이 거의 75% 정도가 정화조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왔고 그다음,

이현미위원

중간보고가 그렇게 됐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를 중간 중간 받아 보니까,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75% 정도가, 저희 용산구 관내에 정화조가 2만 2,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5%가 정화조에 의한 원인. 우리 용산구 하수도가 전체 350km 정도가 되는데 그 중 95%가 합류식 하수관이에요, 분류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흘러든 황화수소가 합류식을 통해서 같이 흘러버리는 거지요. 정화조에서 나온 하수가.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촌동에 금강병원을 이렇게 돌아보면 강변북로로 가는 길이 쭉 있어요. 그리고 금강병원 건너편에 일식집들이 좀 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악취가 너무 심해, 하수관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하면 그게 개선이 많이 되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악취라는 것이 지금 한 곳만 이렇게 집중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5% 정도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현미위원

그렇겠지요,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악취 지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GIS시스템에 저희가 등재를 할 건데, 등재를 하고 나서 지역별로 해마다 이걸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현미위원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악취가 나면 중앙시스템으로 알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까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 시스템이 수위하고 가스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스는 내년에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 정도 가스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연동을 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은지,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것에 비교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더 좀 해서, 더 필요해서 좀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내년에는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내년에 우선 해 보고,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우선 해 보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짜야지요. 아주 좋으신 생각 같고요. 이것 한번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지금 기동대가 돈이 많이 늘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동반이요?

이현미위원

네, 기동반. 왜 기동반이 는 겁니까,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기동반이 공무직분들 두 분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거든요.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2명 퇴직하는데 몇 명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4명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4명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금 현재 근로자가 1개 조에 2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으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 3명은 되어야, 1명 결원이 발생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뭘 한다면 1명 갖고는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1개조에 3명은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2명을 더 충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스마트로 점점 늘리게 되면 그때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주로.

이현미위원

민원처리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주로 민원처리를 하는 분들이라서 필요합니다. 이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현미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계셨던 분들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일처리가 늦어지는 거지요.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적게 되면 일처리가 1시간에 할 것 2시간이 걸린다든지,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하도 많아져서, 여하튼 하수관 정비는, 하수관 냄새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현미위원

용산구에서 제가 ‘왜 이렇게 심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과장님께서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7.4% 증가된 21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3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3.9% 증액된 91억 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운영 및 보건분소 운영으로 7억 8,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 및 금연사업 2억 5,01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에 80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에 3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에 8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에서 64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6.7% 증액된 6억 8,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으로 783만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사업으로 1,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1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증액 사유는 올해 신규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500만원 증액, 행정차량 교체로 7,290만원을 증액한 것 등 전년대비 2억 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7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1.2% 증액된 102억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2억 795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8,624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514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300만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비로 19억 6,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31억 6,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여성어린이특화사업 5,460만원,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재가암환자관리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11억 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급성감염병관리 10억 1,376만원, 방역소독 2억 6,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억 6,824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2억 525만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억 7,748만원 증액된 1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682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 6,400만원으로 5억 7,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진관리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등으로 5,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인력운영비 10억 27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억 2,625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0년 집행액 및 사업규모를 반영하여 모자건강관리 3억 7,388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 1억 9,788만원 감액, 감염병예방관리 9억 7,748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17억 8,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697쪽입니다. 보건의료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6.7% 증가된 18억 3,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의료관리사업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응급의료관리 등 7,638만원을, 약무관리사업으로 마약류 관리 사업 및 조제실 투약관리 등으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1,757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00만원 등 3억 3,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운동상담실 운영 및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 등으로 1억 1,655만원을,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등에는 정신보건사업으로 2억 7,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사업에 1억 392만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7,215만원 등 총 2억 4,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억 1,779만원, 기본경비로 1억 3,274만원, 그래서 총 7억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5,150만원, 일차 의료기관 기반 생명존중사업에 2,960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1억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587만원이고, 2021년도 수입이 2억 3,752만원, 지출이 4억 6,30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036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7억 340만원으로, 과징금 1억 126만원, 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 1억 3,62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6,587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6,303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2억 4,036만원으로 총 7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7호,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37% 증가한 219억 2,353만원이며, 보건소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입니다.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1억 9,897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5억 3,243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지자체보조)(국고-금연사업) 1억 2,814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94%인 11억 2,5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6억 8,706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고)에 3억 1,550만원, 수소전기차 구매(국고)에 7,29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6.71%인 2억 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의 예산안은 102억 674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급성감염병 관리에 10억 1,376만원, 방역소독에 2억 6,306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2%인 17억 8,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예산안은 18억 3,074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차 의료기관 기반 생명존중사업에 2,96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국고)에 3,761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69%인 1억 1,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4,420만원이 증가한 219억 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178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7억 3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 홍보물 구매 등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은 위원님의 호칭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주말, 휴일도 없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용산구 의원님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소장님, 2021년도 편성된 보건소 예산 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나 아니면 구비 편성 예산 중에서 꼭 편성해야 하는 그런 누락된 예산이 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누락된 예산 없습니다. 모두 다 잘 편성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누락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누락된 예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역감염이 심각하고요. 방금 전 6시에도 안전 안내 문자가 왔는데 용산구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9시까지 근무하시는 것 같고 또 직원분들도 계속 현장에 나가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소장님도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전체 질의·답변 없이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 업무에 신속히 복귀하도록,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시는 것 계수조정 때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고,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황금선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이용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진료소가 이게 대화소리가 안 들리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자동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분이, 검사하시는 분이 간호사이신가요, 아니면 행정직 직원이신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검사 검체 채취를 하는,

설혜영위원

네, 검체 채취하시는 분.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임상병리사. 그런데 거기가 말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마이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설혜영위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갔는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오는 분들을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 주민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검사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쑥 코 안으로 집어넣는 그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알 거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말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친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마음건강검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보건의료과.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700만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감액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검진사업’은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원할 때 공단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서울시에 기존의 나이연령이 제한 없는 사업이 있지만, 그 부분을 구에서 청년을 더 지원하고자 구비로 그 연령대의 관내 주민에 해당해서는 구비로 지원, 사업내용은 같지만,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해에는 시작을 했을 때 관내 3군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참여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희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한 것 같고 해서 좋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생각을 해 보니까 코로나의 그런 부분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첫해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쭉 홍보하고 하니까 받았지만 해마다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 연령대에 계속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해보다는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홍보는 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됐었던 사업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깎여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블루라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줄여도 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코로나블루는 저희 과의 정신보건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요원들이 또 그 부분은 상담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벽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감소하고 추진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첫해에 나온 수보다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진행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래도 홍보나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청년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들에 안내하는 방법들도 찾아보시고, 이 사업이 또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배치되어 있나요, 소장님? 선별진료소 의사선생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사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한 검진을 위한 의사 인력 지원예산이 지금 중단이 됐지요? 지원이 되다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잠깐 지원됐다가 중단됐는데 최근에 또, 오늘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 있기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게 중단이 돼서 타구에서는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새로 신규로 좀, 구비로 편성을 해 주기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함 없이 예산을 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그래도 보건소가 오셨으니까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요.

최병산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멘트를 해서,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그래도 잠깐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고진숙위원

저 동의 안 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 중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분과 확진자는 몇 분이나 계시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직원 중에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검사는 많이 받은,

고진숙위원

검사는 많이 받으셨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받기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구청 관계자 확진자 되신 분은 안 계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당사자가, 구청 직원이 확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 관계자도 안 계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관계자요?

고진숙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가족이 감염된 경우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지금 들리는 말씀에,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 중인 직원은 있지만 지금 확진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격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자가격리?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검사하고 음성 나와서 14일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 현황하고 퇴원자라든가 자가격리자 등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요청 시 부서에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에 관한 내용은 계수조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