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위원 12월 20일날. 12월 20일이면 저희가 12월 예산 본회의 끝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전부 다 끝나고,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도대체 부서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우리 국책사업을 보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왜 합니까?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는 건데, “기초적인 그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 기초연구 자료라서 아직 끝난 자료가 아니지만, 가져온 자료를 보더라도 아직은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정리가 좀 덜 됐어요.

정리가 좀 덜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88개소가 있고, 노인교실이 아니고 노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 ‘노인교실’이나 ‘대학’이나 솔직하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일단 가져오신 자료에 의하면 ‘교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2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지금 새로 신규대학이나 등록해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연구 자료에 보면 하겠다는 그 사업이 거의 노인대학에서 하는 활동하고 똑같다, 교육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용산구에서는 노인대학이 2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활동이 16개 동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용역 기초연구 자료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도 오늘에야 갖다 주시니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몇 페이지 대충 보니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연구내용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