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지금 ‘거의 1년에 1억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불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또 위원님들도 그런 걸 염려하시는 거고. 그리고 과장도 마찬가지야. 과장이 우리가 50개 과가 안 되는데 50명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2명의 전문위원이 와서 있는데 여기도 3명을 잡아놨어요. 이해는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9호봉 월 170만원짜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월 9,400에 8,300짜리예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다른 사업 못 하면서 행정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상비라 그래가지고 꼭 잡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서, 왜냐?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니까 올해부터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안 나가는 위원이 내가 볼 땐 4명, 5명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낼 리는 없어요. 그럼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국민연금이 해당이 돼서 저분들은 타고 있고, 나는 안 내고 있어, 지금. 안 나가고 개인이 내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조차도 추계를 안 하고 아까, 그리고 의원이 내년 중에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 뒀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게 국민연금은 이미 타신 분들이 다시 여기서 지불할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확한, 그래도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조차도, 이게 지금 얼마야? 2억원 가까이 되는, 1억 5,000 가까이 더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불용될 것 알면서도 이렇게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없고, 편성을 못 하고, 가뜩이나 이번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이런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본청에서 잡아놓은 것을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만큼 지금 7명, 7개 국이 안 되는데 여기다 한 2명 더 잡은 것 같아. 그러면 50명 잡았어, 여기 한 10명 더 잡은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방만하게 잡았어. 그러면 우리 국조차 30억 하는 예산을 하는데도 이것 2명이나 더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선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