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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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2,113억 1,4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3,700만원을 합한 총 2,116억 5,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4%인 145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64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3%인 7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5억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 푸드뱅크/마켓 지원비 2억 1,3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6억 5,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4,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533억 8,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700만원을 합해 총 537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인 3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39억 4,700만원, 주거급여 153억원과 장애인 복지증진관련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1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15억 1,000만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운영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5억 4,500만원, 장애인연금 29억 5,7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0억 4,0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에서 70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3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6%인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795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8%인 9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10억 2,7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억 9,200만원, 각 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22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7억 4,5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6억 4,000만원, 기초연금 57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비 61억 2,5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2억 7,90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1억 3,700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4억 6,4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680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인 37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1,400만원,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11억 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증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163억 7,3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05억 3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에 6억 9,2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3,8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5억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0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39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인 1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7,1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26억 3,8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4억,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3억 5,6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2021년도 “장애인 복지기금”의 규모는 2020년도 이월금 17억 100만원, 이자수입 2,4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18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기능보강 사업지원 등 1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 17억 7,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 이월금 10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7,2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4,2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4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입니다. 용산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0년도 이월금 5억 4,2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6,100만원을 포함, 총 6억 3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4,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8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복지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7호, 202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7.38% 증가한 2,116억 5,19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37% 증가한 2,113억 1,3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6% 증가한 3억 3,795만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88%입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64억 3,58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6,89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로 21억 4,798만원 등 전년대비 7억 3,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533억 8,69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에 1억 1,95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에 15억 1,022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6.99%인 34억 8,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은 795억 4,4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10억 2,768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2억 9,264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98%인 91억 3,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은 680억 4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11억 257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고)에 163억 7,307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85%인 37억 6,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조사과 예산안은 39억 4,19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내일키움통장(국고)에 4,326만원, 청년저축계좌(국고)에 1억 4,38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6%인 11억 5,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37%인 144억 9,743만원 증가한 2,113억 1,398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2020년도 대비 0.25% 감소된 부분과 비교할 때 오히려 증가한 부분으로 보이나 이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60% 증가한 총 3억 3,79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를 전년대비 4,725만원 증액한 3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17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은 18억 7,5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등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은 10억 7,2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비 등에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은 6억 39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지원 등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예산서,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비용이 너무 많이 미집행 됐어요.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업 분야별 이용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금까지 분야별 서비스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던 본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시급하게 메꾸고자 1년 앞당겨서 올해 8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사업비를 지역 인구 및 돌봄 예상가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사업 12개구를 동일하게 일괄 배부한 데 있습니다. 또한 8월은 사업 초기 준비 및 홍보기간으로 저조한데다가 9월, 10월에 대상자가 점차 발굴되면서 지출한 서비스 비용이 현재 나와 있는 그 예산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겨울철 복지 돌봄 사각지대 발굴이 대폭 증가하면서 사업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추세여서 향후에는 73.4% 정도의 집행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돌봄사업 분야별 이용자 이용내역을 보면 일시재가는 연간 최대 60시간,

박미화위원

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단기시설은,

박미화위원

연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연간 최대 14일, 식사지원은 연간 최대 30식이 되겠고요. 주거편의는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또 마음돌봄 역시 연간 10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15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중위소득 85% 이하 비용은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비용으로 전액 지원되는 거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비용은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준 초과자인 경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서비스별 연계 현황을 보면 11월 말 현재 총 416건으로 일시재가 72건, 식사지원 254건, 주거편의 44건, 마음돌봄 4건, 정보 상담 42건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원 실적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인 단독가구가 많아지고, 요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지요. 하여튼 과거에는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본인이 싫어도 시설이나 병원을 가야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돌봄체계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서비스 이용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지급될 때 서비스가 잘 제공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시 또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았는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436페이지요. 돌봄SOS센터 사업비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 주거편의서비스 사업비를 추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돌봄SOS센터 사업은 올해 8월 4일부터 4대 서비스, 이를테면 일시재가, 단기보호, 식사지원, 정보상담 등 4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 서비스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주거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9월부터 바로 본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주거편의 서비스는 10만원 내에서 소규모 수리, 청소, 방역 등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고령 또는,

박미화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가까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안 들려요?

박미화위원

네, 조금 내리시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증 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세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시비로 세탁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소와 세탁이 모두 필요한 가구에게 청소만 지원하여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탁지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탁지원 대상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위생적인 환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탁지원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주거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시가 요구하는 사업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한번 의견수렴을 하시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3페이지, “제102주년 3.1절 기념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나라사랑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추경 및 예산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초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온라인 등으로 기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본 행사의 경우는 참여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3.1절 행사인 경우는 지금처럼 코로나 정국이 지속된다면 일회성 행사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3.1절을 기념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거리를 하루가 아닌 약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봉창 역사울림관부터 효창공원까지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효창공원 일대에 항일독립운동 역사사진 전시 및 독립운동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분산되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본위원도 3.1절 기념 행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매해 참여하고 있어요. 보훈대상자분들의 특성상,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방식의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사 추진이 어렵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복지관 생활체육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매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생활체육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생활체육 분야는 시비 지원이 없고, 자체 사업 수익으로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영장 전체로 보면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1억 9,000만원, 효창수영장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적자 요인으로는 이용자 감면율이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7,2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효창수영장 같은 경우는 6,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물 관리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기능 전환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기능 전환이라는 게 주민 만족도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능 전환까지 검토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방침입니다. 이 지원기준은 우리가 7급 1호봉,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의 7급 1호봉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갈월복지관이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2명분, 그다음에 효창복지관의 적자 폭이 적기 때문에 1명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가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거기는 평상시에 물을, 만약에 운영을 안 하더라도 계속 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너무 지금 과다 지출되고 있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적자가 덜 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무급으로 직원들이 쉬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가 사실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집 근처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잘 운영해서 구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아요.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해요. 인건비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전담직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중구, 용산구,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지금 다 전담요원이 배치된 상태고요. 전담직원이 하는 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준비 및 예산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그다음에 협의체와 동일 협의체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활동 등을 함은 물론이고, 교육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채용기준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안내 지침’을 준용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언제 뽑으실 예정이에요? 언제 뽑으실 예정이냐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내년도 3월에 서울시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4월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우리가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이 어떤 협업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졌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담요원이 채용되게 되면 그것만 전담하기 때문에 구와 동 간의 원활한 소통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질의를 한 건데요, 능력 있고, 스마트한 그런 직원분 채용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서 구하고 동의 복지정책들이 잘 수립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용산 똑똑살피미 운영비”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은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경남 합천군에서 진행했던 ‘안심서비스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후에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지정시간이라 하면 최소한 24시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보호자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구호요청 문자가 전송되어 대상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 업체에 사전조사 한 결과 1회당 3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3회 정도 감안해서 지금 100만원을 책정이 된 겁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벤치마킹한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독사 예방 이런 것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고요. 이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니까 수영장 인건비 지원에 7,531만 2,000원 추계한 게 있어요. 이것 6개월분 맞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순위원

이게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오고 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위쪽에 보면 인건비에 “627만 6,000원(3명분)×6개월×2개소=7,531만 2,000원” 이 증감된 부분이 딱 이 숫자가 맞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6개월을 했으며, 왜 수영장이 2군데인데 3명분을 했으며,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질의한 사항 다시,

이상순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저도 잘 안 들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알아, 여기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6개월만 지금 한 그걸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명 분, 6개월 해서 2개소, 7,531만 2,000원이 추계가 됐고, 편성이 됐고, 이 설명서에는 수영장 인건비 지원 6명, 이 금액이 증감이 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2개소니까 3명씩, 3명씩이니까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3명 해 가지고 2개소로 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을 잡았냐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 6개월을 잡았냐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오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여태까지 내가 여기 예산 심의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6개월을 잡은 게 없어요, 지금. 이것만 유일하게 6개월을 잡은 거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반적인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전부 오픈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오픈을 못하는데, 국장님, 여태까지 우리 구청의 사업 중에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반만 잡고, 예를 들자면 6개월만 잡고 이런 것 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이것만 유일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못하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12개월로 잡는다, 라는 그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궁금한 거야. 왜 6개월만 잡았느냐, 여기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당초 1년분을 원래 올렸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코로나 정국 이러니까 6개월만 우선 해 보고,

이상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짜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6개월짜리가 많아야 돼, 지금요. 6개월 잡아야 되는 게. 그런데 그게 없다니까,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인건비가 6개월밖에 안 잡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동안에도 계속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오픈 못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준 건 고맙고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추경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위원도 추경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지만 과장님은 특히 추경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추경이라는 게 아무 때나 6개월 잡아놓고 종식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서울시 복지관 수영장 보유가 7개가 있어요. 용산이 2개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관 인력 중 수영장 운영 인력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자체수입,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자,

이상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것 지금. 원래는 수입이 있잖아, 우리가. 원래 수입은 또 세외수입이 있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출예산 잡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에 돈을 넣었다 뺐다를 안 한다고 나는 보는데 ‘다른 구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물론 수영장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면 더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채워나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오케이.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시간을 5분밖에 할애를 못 받아 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이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이 사업이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계시잖아요. 사는 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사례관리 하시는 통합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순위원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현장,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2월, 1월,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지만 지금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더욱더 신경 써달라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지난번에 푸드뱅크 그 사업이 지금 보니까 임차료, 우리가 임대 쓰고 있지요, 청파동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2025년도에 신용산역 북측에 제1도시형 재개발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시설을 알아봤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임대료가 이것은 2,200만원 정도 드는데, 인건비가 팀장 하나, 직원 2명이에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건비가 내가 볼 때는 이 시설이나 운영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물론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많이 축소됐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축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 수입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대면을 못하니까, 지금. 물품이나 이런 것에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마이너스 됐는데도 우리는 마이너스를 안 시켰어요. 보니까 시설 보수공사가 1,100만원이 들어간 게 있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시설 환경개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푸드뱅크는 정말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이나 뭐 이런,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코로나 이런 것에서 제대로 수입도 안 되고, 나가는 것도 비대면이라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신경을 과장님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아서 지금 선반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약간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걸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진짜 복지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요, 복지전문가. 아까 제가 답변하시고 이런 것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질문지와 답지를 갖다가 공유를 하는 거야. 이게 눈에 보여,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걸 읽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 정도 복지정책의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질문지가 갔어. 이 답지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읽고 있다는 것은,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아실 거야.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었어요. 건물 사용료를 낸다는 게 ‘왜 지금 발견했지?’ 하는 정도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건물을 임차해서 썼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생각을 저도 지금 막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관련 그쪽 자리라든가 또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5구역인가요? 그쪽 기부채납,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신용산역.

고진숙위원

언제쯤 되지요, 그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물 사용료를 계속 내면서, 꽤 오랫동안 사용했지요, 여기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도 이번에 잡혀있고, 선반 아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장소가 좁아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체계적으로 물건 관리를 위해서 선반을 제작합니다, 이번에.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개선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제대로 된 장소를 제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임대차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됐는지,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물품 제공 받아서 제공한 것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재단 출연금이 1억으로 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복지재단.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장

436쪽에.

고진숙위원

복지재단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기본재산 출연을 10억원씩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기본재산이 다, 저희가 원래 추가하는 게 100억이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100억이 다 채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사무국장님하고 인건비 정도로만 예상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복지재단 백서를 이번에 또 제작하신다고, 저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435페이지 위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네, 4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지재단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백서는 그동안 10년간, 민선5기부터 7기까지 10여 년간 진행한 용산복지 업무에서 발전된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구민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용산복지 백서를 발간해서 향후에 업무추진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 것 “복지백서 제작”이에요. 위에 보면 2만 5,000원씩 해서 또 280부가 700만원 잡혀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복지재단 백서 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다른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복지재단 백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복지백서와 복지재단 백서의 차이가 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백서’ 같은 경우는 주민국 전체 복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는 거고요. ‘복지재단 백서’는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복지재단에 관련된 사항만 담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기부 받고 기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용이 공개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설립 과정부터 해서 어떤 성과, 이런 걸 총 망라한 거지요. 그래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업무추진 시에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원자분들한테 후원 홍보를 할 때 활용하려고 백서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300부는 어디에다 주로 드릴 건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그런 데 배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 큰 후원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도 비치를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복지재단 백서 관련해서 계획서나 지침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작년도의 운영실적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3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작년에는 40명을 잡아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20명 잡혔어요. 우리 용산구가 1년에 20명밖에 안 나오나요, 무연고 사망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할지, 또 그중에서 일반인이 몇 명이나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사망자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 46명 발생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33명이고, 일반 대상자가 13명이었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급여로 지금 다 안치료가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일반인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안치료는 영안실 안치료 그 돈 6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화장터 화장하고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장례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안치료 해서 넘기면 서울시 장례 그것 하는 업체들이 와서 모든 걸 끝까지 해결한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우리 복지정책과가 신사업이 거의 다 매칭사업이네요. 거의 없고, 이번에 437쪽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있어요, 인건비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80만원, 12개월 해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이동목욕사업을 하는데 이것 차 같은 것도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혔지? 이분이 이 돈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그분들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오천진위원

아, 4시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960만원 나가는데 그분이 차를 갖고 렌트해서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별도 지금 차가 있습니다. 자차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자차가 있고, 이것도 그러면 갈월만 있고 효창은 없는 거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갈월복지관만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명만 있고, 우리 용산구에 목욕 차가 1대가 딱 있는 거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천진위원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추가로 인원이 필요해서 요양보호사 1명분 960만원을 별도로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민간위탁기금이구나, 이게. 이것 1명 갖고, 차 1대 갖고 용산구 수요가 다 되나요? 이것 거의 거동이, 전혀 목욕탕 못 가시는 분이 이 차를 이용할 텐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갖고, 우리 용산구가 노인 지금 되게 많으신데, 이것 이분 일하는데 되게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서비스 이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충분히 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25명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예산 5,000억에서 2,113억을 집행하는 국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종복 과장님은 선임 과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우리 용산구 복지정책 총괄하는 과장님이신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용산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복지관, 동네가 시끄러운데,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효창복지관 건에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감사 때 과장님한테 절대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빨리 그 조직을 추스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감사 때 일체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또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도 아마 11월 23일이 우리 복지정책과 아침 10시부터 감사를 했지요. 11월 23일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피감기관이, 효창복지관이 피감기관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피감기관에서 사건 난 것 아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지요? 어떻게 아무리 용산구가 조직이 뭉그러진다 할지라도 피감기관의 감사시간에 수면제를 마시고, 그것도 119에 실려 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 12월 3일날 통보를 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위탁체하고 복지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21일까지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감사담당관실 예산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감사담당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게 첫 번째 딱 해 가지고 이게 깨끗이 끝나고 조직이 잘 돌아가면 저도 말씀 안 드려요. 저도 24년 동안 조직생활을 하다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과장님, 요새 갑질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서운 행동인지 아시지요, 갑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결재판을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것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예산을 지금 35억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그런 복지관, 최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에서, 조직에서, 그것도 관리자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출근도 안 하고, 이 복지 누가 일할 거예요? 저는 이것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을 빨리 추슬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싸우고 정신병원 가고,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챙겨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드릴게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세요. 분명히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빨리 이것을 하셔 가지고 조직을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서 4,7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이요? 생계급여에서요?

박미화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네, 수선유지급여는 저희가 매년 LH공사에서 전담으로 해서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수선유지가 필요한 자가가구에 대해서, 올해는 10가구로 수요조사가 완료돼서 그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4,700만원 증액됐다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고요. 453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과 교육을 같이 혼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6명씩 해서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고, 보조교사 1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들어가고, 또 저희가 필수교육으로 해 가지고 의사소통 및 여러 가지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 하고, 기타 여가활동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운영비 지원조건이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동안에는 그게 가능한가요, 계속 시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타구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시설이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49쪽 봐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예산이 34억 정도가 증액 됐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데요. 올해는 2.64%로 올라 가지고, 저희가 기초 생계급여가 13억하고, 주거급여 13억 해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장애인 분야 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4억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활동지원급여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9억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11명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1억 5,000만원 해서 금액이 그렇게 증액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11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총 71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는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접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라서, 면접 같은 것 이런 것 봐야 되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회적거리가 강화된 상태여서 시기를 좀 보면서, 인원을 분산해서 보든지, 하여튼 면접은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것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접수하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0명 정도, 77명? 네, 77명 정도 접수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뽑히시면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보통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다양하게 저희가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면접 볼 때도 이분들이 자기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배치가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또 가시는 곳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부탁드려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가 453쪽인데요. 찾으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임차료가 있어요? 책자는 세부설명서는 140쪽이에요. 그것 보시면 이게 “기타자본이전” 2억하고, “임차료”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민간시설 임대하신다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떻게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각 과에 500㎡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없고, 저희가 2018년도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소유자들의 설립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민간부분으로 임차방향을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구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평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민간 혹시 어디 보신 데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확인하셨고요, 저희도 부동산협회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선정하실 때 근접하기 편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면서 설계나 공사가 필요할 텐데 없어요, 예산이,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공모조건이 설치예정지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총 운영비 5억 중에 4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프트차량비로 해서 7,900만원하고, 설치비로 2억이 추가로 배정되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없었네요, 간주처리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되면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선정됐는데요. 저희한테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저희도 계속 콘택트 하면서 저희 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긍정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 센터 건립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장님부터 해서 교사분들 모집을 하고요, 반은 기본적으로 5개 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1개 반에 6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특별교실이라고 해서 5개 반을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에 맞는 센터장님부터 종사자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탁 이렇게 결정이 되시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도 해야 하고, 또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평생교육센터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운영비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운영 5,000만원이요?

고진숙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서, 그동안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임차보증금도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좋은 곳 물색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되지는 않은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안 됐고요. 좀 더 좋은 장소를 여러 군데 찾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찾아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시설 공사를 하고 내년에 가능한지, 아니면 후년에 가능한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서울시 공모가 되고 그 설치비가 배정이 되면 그때 장소를 확보해서 설치가 들어가면 아마 하반기쯤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설하고 그러면 후년에나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모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454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험홈”이 있습니다. 늘 같은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체험홈이 2개소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 1명씩 입주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1명씩이요? 요즘은 체험홈을 잘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시설 퇴소자들이나 또 재가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외로 시설 퇴소했을 때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설 안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마지막에는 시설을 이용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되지 않겠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되도록 저희가 코디네이터도 배치해서요, 훈련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한 번 들어가면 얼마 정도 거기에서 머무르시게 되나요, 그분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6개월 정도 거주하고요. 장기간 거주시설처럼 오래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단기 거주시설하고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장까지 해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최근 3년간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지,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것 간단히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궁금해서요. 우리 세부책자 130쪽에 보시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130쪽이요? ○김정준위원 130쪽.

네.

김정준위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비” 중에서 1,200만원이 나오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월 100만원씩?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월 100만원씩 식대가 나오는데, 이것 몇 명이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 근로장애인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하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돈으로 다, 전부 급식비로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플러스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30명이면 아무리 식대라고 그래도, 그러면 부모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6~7만원 정도 보통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김정준위원

한 달에?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급식업체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비가 또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 플러스하고, 학부모 부담금하고, 저희가 또 구비로 조금 지원해서 부담금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한 학생이 식대비가 보통 2,000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아니, 한 달에 2만원? 2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만원,

김정준위원

부모가 내는 돈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 내시는 돈이요?

김정준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시비 예산에다, 급식비가 있으면 거기에 시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김정준위원

아니, 부모가 얼마를 내요, 그러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6~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부모가 그러니까 한 2,000원 내는 거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2,000원. 그러면 지원비하고 하면 학생들이 식비 식사량이 되겠어요? 식사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30명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50%, 30%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그게 우리가,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비용도 줄지 않을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에,

김정준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돈도 줄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잔액이 생기면,

김정준위원

그리고 부모님들 내시는 돈도 줄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수령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30명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용과 부모님이 내는 6만원 비용과 그리고 우리가 내주는 한 1,600원 정도, 한 사람당? 그 정도 지원.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지난번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음식을 잘못 줘 가지고, 그때 과장님, 들으셨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시설의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하는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반 친구들처럼 항의나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그렇지요?○사회복지과장 박영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급식업체하고 계약을 해서요, 저희도 시설 리모델링비도 대고 그래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 중간 체크하는 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시설을, 그전에도 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기점검,

김정준위원

우리가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가시는 갑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십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연락을 하고 갈 때도 있고요, 그냥 불시에 갈 때도 있고, 좀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급식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급식, 식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김정준위원

뒤의 직원분들은 보신 적 있어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셨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니, 잠깐 그것만 물어볼게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그 전부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항상 탈도 나고 그랬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음식이 우리 ‘노인의 날’ 때 남았던 음식으로 며칠씩 그것 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 곰탕국물을 며칠씩 놔두고 먹지만 외부에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지니까, 보는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도 몸이 불편한 우리 친구들한테, 과장님을 제가 보광동에 있을 때도 쭉 뵈어왔고 그런 면에서 더 철저히 해 주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꼭 이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험홈 운영)’이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제가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가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1개소 운영이 되었고요. 2020년 올해는 아마 2개소라서 예산이 7,000만원이네요. 내년도도 또 2개소 운영 예정,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어디에다 이것 올해 2개소를 하고 있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독립생활연대에서는 한강로2가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행복에서는 원효로1가 쪽에 체험홈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원효로1가 쪽 어디쯤에 이게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원효로1가에 ‘디아뜨센트럴’이라고, 네.

이상순위원

‘디아뜨센트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디인지, 제가 저희 지역구인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1개소에서 체험을, 예를 들자면 1개소 운영할 때 2019년도에 몇 명 정도가 여기 체험홈을 이용하셨는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1실이어서 1명씩 교대로, 탈시설화가 요새는 정책이어 가지고 그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립을 잘하고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제도여서요, 지금 여기는 여러 방이 있는 게 아니라 1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용한,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운영해서 몇 분 정도가 자립을 해서 취업을 했거나, 이런 자료는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이상순위원

네,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부터 체험홈을 이용해서 취업하고 연계된 그분들의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강로2가랑 원효로1가, 그쪽이 어디인지에 대한 현황. 위치라든가, 저희한테 신청한 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좀, 특이한 걸 제가 하나 봤어요. 운영비를 왜 분기별로 운영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나요? 1년이 아니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요, 저희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임대료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임대료 차원에서. 임대료도 그런데 왜 분기별로 이것을 이분들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임대료하고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가 연간 그러니까 한 군데 당 3,500만원이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현황자료도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저희가 국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도 구비가 1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용산구에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희망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배정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 수는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1%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감소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이후의 대책 같은 것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고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또 많이 봐 왔기 때문에요. 지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지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저희가 ’18년도부터 준비해 온 상태인데 재개발 지역의 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민간부분에도 임차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년 ’19년부터 중간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방과후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 활동보조원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활동보조원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활동보조원님들께서 오셨다가 너무 일이 힘들다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드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들 저희가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말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용산구에 계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들 또는 활동보조원들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을 각자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저희 용산구의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그런 장애인단체와 함께 공유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활동지원급여”에서 시비와 구비 추가사업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이냐고요?

고진숙위원

네, 455페이지, 사업.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시비 추가사업은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 중에요, 국고 지원 대상자 중에 와상 및 사지마비인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서비스인데요. 월 100시간에서 350시간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구비 추가사업도 저희가 국고지원 대상자 중에 여기는 독거 장애인이든지 발달장애인 위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진숙위원

몇 분씩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비 추가는 33명 정도 있고요, 구비 추가 사업은 45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세요? 그분들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드리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인지치료라든가 미술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일단 이분들에 대한 행동·놀이, 인지치료, 재활치료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도 좀 움직이는 그런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우리 설혜영 위원님 빨리 좀 해주세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턱 낮추기 사업을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100% 집행하고, 몇 곳을 턱 낮추기 추진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6군데 신청을 받아서요, 14군데가 적합해서 그쪽으로 공사 완료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곳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요, 의외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동의를 잘 안 하셔 가지고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도 자체는 너무나 필요한 제도라 저희가 올해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더 추가로 할 사항인지 이런 걸 검토해서 기금사업 쪽으로 검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검토가 이미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 하셔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고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누락시키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기금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집하는 데도 시기가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도 12월로 늦춰진 상태고,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또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통해서도 유모차도 그런 접근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부서에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금사업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불투명한 상황인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은 이제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이 누락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누락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감염병 예방 확산도 방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라 기금 쪽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차원으로 해서 일반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책임성 부분이 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기금사업에서 하신다고 하는 과장님 말씀을 확인을, 구체적으로 가져다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기금사업에서 가능하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계획이 지금 “내년에 기금사업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정의’ 상은. 그런데 사실 ‘여성’이라 그래서 꼭 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다 모두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친화 등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발굴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든가 구민참여단을 함께 해서 민·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구만의 특성에 맞게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실천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요? 계약방법?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용역?

박미화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계약방법?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계약방법, 용역은 지금 공개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공개로? 네, 언제쯤? 내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반기에 용역 발주해서 결과를 볼까 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486페이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화위원

486페이지. 잘 안 들리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스마트한 미르아이 비대면 운동회” 또 “두빛나래 성장관리사 구매”와 이런 게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매우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을 만나 가지고, 사실 어린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박미화위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만 있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실내에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다가 KT에서 MR을 이용한 스마트기기 2대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청 10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대를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와서 거기에서 운동도 해 보고, 그게 운동만 한 26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게임을 이용한 학습, 신체활동 모든 게,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을에 운동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온라인 운동회를. 그랬더니 참여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님들이 호평을 했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더 확대를 해 볼까 해서, 너무 좋게 말씀을 하시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2대를 지원 받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용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또 온라인으로 같이 비대면으로 운동회를 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두빛나래 성장관리사 구매”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박미화위원

스마트,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름을 저희가 ‘두빛나래 성장관리사’라고 스마트기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스마트기기 명칭이군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열린육아방 운영비” 잡혀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운영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20일경 정도면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구라든가 물품을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까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개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미화위원

내년 몇 월에 개소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월에 개소합니다.

박미화위원

1월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1월에.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민간이나 가정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요?

황금선위원

민간이나 가정에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어떤 얘기이신지?

황금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도 내년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옛날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소 대기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올려놓다 보면 다니고 있는데도, 3군데인가 올리지요, 지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황금선위원

입소 대기 시설에 올리잖아요, 아이들을.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데 또 3군데인가 올리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고,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폐원하려는 어린이집이 지금 얘기 들리는 곳은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는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시기가, 사실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또 단설유치원으로 증액을 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를 하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계속 짓기만 하고 애들은 없는데, 그것 짓는 걸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자꾸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데 자꾸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486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동빙고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그린”자가 들어갔는데 7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산출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해서 애들이, 어린이집을 전면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게,

황금선위원

과장님도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건물이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전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데요.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고성능 창호라든가 아니면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그다음에 스마트 에어샤워 등 이런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저희가 명칭은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비 시설비로 7억이 잡혀있지만, 편성은 했지만, 한국토지공사에서 또 2억 주고, 시비 1억원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치면 10억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하면 약 11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엄청 하신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 어린이집이.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조금 한두 군데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해서 친환경, 또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품취득비 있어요, 8,000만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어떤 물품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이사하고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 좀 오래되거나 그런 것은 다 폐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따른 물품을, 가구라든가 이런 것 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한다는 얘기시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물품구매 같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조달구매 거의 대부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 물품은 일반적인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에게 맞는 안전하고 그런 용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업체에 가서 사고 저희가 구매해 드리고요.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어린이집 물건을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옛날에 보면 ‘보육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또 안전물품 이런 것 다 구매하는 것 같으신데 하여튼 안전이라든가 위생 이런 것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실내 공기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에어샤워’라고 구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어린이집 3군데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유해세균 그런 것 다 차단이 되고요. 공기 에어샤워로 쏴 줘가지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정화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군데 올해 하반기에 설치를 해 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주, 학부모님들이나 다 너무나 호평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것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에 2대 더 설치할 예정이, 그래서 2대분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동빙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이 2군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설치하는 입구라든가 이런 게,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쪽에. 그래서 정원이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어린이집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 공기청정기 구비되어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건강플러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질병이나 감염병 이런 것으로부터 면역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예방 지원을 통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방역물품 만들기라든가 건강식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교실 운영, 이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면 확장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교직원들 교육 같은 것 있어요. 아동학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도 있고 하는데 코로나가 좋아지고 하면 그런 교육을 하실 때 환경교육도 같이 첨가해서, 환경이 요새 대두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어떤 교육 말씀, 다시 한 번만,

황금선위원

교직원들 교육 할 때 아동학대 교육하시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때 아동학대 교육뿐만이 아니라 환경교육도 같이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 네.

황금선위원

더 해도 됩니까? 어떻게,

최병산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5분 지나서,

황금선위원

네,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쭉 보니까 내년 9월에 ‘한강로동 청년주택 어린이집’이 하나 개원 예정이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9월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청년주택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적으로 500인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청년이라는 기준이 그러면 거기 신혼부부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건가, 그러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 되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정원이 48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8명 예정이요. 아니, 의외라서 이것 한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청년주택, 지금 거의 다 지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접근성도 좋고 바람직하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원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부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당이 쭉 보니까 10만원인데,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 협동어린이집 쪽은 직책수당을 5만원 지급하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님만 10만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민간, 가정까지 5만원 지원하는 걸로 금년도 처음 실시되어,

이상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어린이를 보육 시키고 관리하고 키우는 그런 보육인데, 이게 민간이라 다른 어린이가 아니고, 또 국공립이라고 다른 어린이가, 똑같은 우리 구민들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사기가 좀 저하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거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저는 다 이게 같이 균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도 사실 민간, 가정은 안 줬던 이유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영수익이 많으면 개인사업자들이니까 갖기 때문에 아마 안 준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5만원 편성된 것으로 예상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많이 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상순위원

아니야. 많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입과 지출,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하에 이 정도 예산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서로 협조 하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보육교사나 보육교직원은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게. 똑같이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 “처우개선비” 5만원 하면 700명 다 주고.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나누는 게 없잖아요.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똑같이 주는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원장 직책수당은 그렇고요. 처우개선비는 구비 5만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시비 지원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5만원을 더 저희가 구비해서 합쳐 주느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19만 5,000원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보육교사는 14만 5,0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을 합쳐 가지고 19만 5,000원으로 맞춰졌고요.

이상순위원

맞춰졌잖아요, 지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그러니까 훨씬 많게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5만원 저희가 또 구비 지원하기 때문에 25만원을 지원하니까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직책수당을 원장들 주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민간과 국공립을 나누느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상순위원

그것은 없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똑같은 원장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 똑같은 원장인데 이게 가정,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립하고 꼭 나눠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예산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금액이 제가 보니까 65명이에요, 65명, 합치면. 여기 가정, 민간, 협동어린이집을 합치면. 이게 5만원씩을 더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3,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쪽 원장님들도 굉장히 제가 보면 노력을, 똑같지 뭐, 국립어린이집 원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5만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부분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아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등하게 맞춰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등 여성건강증진교육 강사료” 150만원, “여성건강증진교육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450만원을 책정을 하셨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내년에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 사실 건강증진교육은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가 사실 올해 금년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학교 측에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교외라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그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3팀 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을 1팀은 했고요, 2팀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여성건강증진교육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여러 군데 접촉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래서 이 강사, 청소년들 여성건강증진교육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모집도 안 됐고, 또 강사도 좀 원활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 성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미리 미리, 지금 저희가 사실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일찌감치 서둘러 가지고 이 과정도 운영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여성건강증진교육인데, 월경과 여성 몸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용산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전국에서 없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또 조례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시기에 또 학교 모집 사업도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민간단체랑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 드리고 싶고, 또 공공기관에서 이 교육이 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부서에 대한 성인지예산 검토하고 그런 역할을, 교육과 검토,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사실 성인지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파트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실 협조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것이 성인지예산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예산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인지 전문가를 투입해서 컨설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컨설팅을 한 결과가 지금 성인지예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적인, 여성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역할을 여성가족과가 하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가.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됐다고 해서 제가 조금 보다가 의아한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국고)(일반회계)’ 사업인데, 이 난임부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지 좀 불분명하고, 거기에 성과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목표 자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 성평등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기대효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보건파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 난임부부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받아서, 난임부부들은 사실 출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 혜택을 받은 부부들이, 그게 수혜자로서 성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여성, 남성 누구나 똑같이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표, 성과목표를 세우기가,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평등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적으로 편향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성인지예산에 양성평등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양성평등추진사업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성별이 치우쳐져 있는 사업을, 치우쳐져 있는 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한 추진목표를 갖고 그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어차피 난임부부는 난임부부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여성, 남성의 치우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육아문제에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그 뒤에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좀 불분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63페이지, ‘운동상담실 운영’은, 저는 이것은 적절하게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 보면서.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운동상담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시간에는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운동시간, 상담실 운영 자체를 야간까지 확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 개선을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사업으로 잘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잘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인지예산이 부서에서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의 교육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 드리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도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려운 사업인데요, 쉽지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중심을 잡아가는 게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올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 교육부터 추진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4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두 분인데 15만원씩 잡혀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통 위원회가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발생 시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성희롱·성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고진숙위원

아, 직원들 간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직원입니다, 이것은. 그럴 때 구성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호사라든가 그런 쪽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수당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직원들 간이라는 건 지금 처음 알았네요. 혹시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사례가 나온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다른 곳보다는 위원회 수당이 좀 많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교육비”가 있네요?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던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국·시비, 구비로 잡혀있어서,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년도까지는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이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 그래서 중지가 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변경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모모니터링단은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2인 1조 되어서 어린이집 방문해서 건강관리나 급식관리나 위생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운영을 못하고 어린이집 자체별로, 학부모하고 보육교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이분들이 지금 선정은,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2인 1조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총 어린이집이 117개소 있는데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상은 61개소,

고진숙위원

61개소 잡혀있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61개소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가기 전에 어린이집에다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예고를 다 하고 갑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미리 대응을 다 해 놓을 것 같은데. 이 부모모니터링단 관련해서 활동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장난감나라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경용 센터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안녕하십니까?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꿈나무종합타운 관장님이시지요. 저희 장난감나라 관련해서 장난감 수요조사 하셨네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요조사 결과를 보이니까 1위가 신체운동, 2위가 소꿉놀이, 3위가 기차놀이를 좋아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실 계획인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쪽 수요조사에서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장난감을 주로 구매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구매도 합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난감 빌려가는 빈도수라든가 그게 얼마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구매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장난감 빌려가는 정도.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용률이요?

고진숙위원

이용률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고진숙위원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금년도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긴 했는데요, 장난감 총 대출 건수는 약 1만 937건 정도가,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4월 9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로 진행했던 실적이 약 6,000건 정도, 전체 1만 900여 건 중에서 약 6,000건 정도는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로 대출이 진행됐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도 저희가 잘 홍보를 했나 보지요? 홍보를 잘 하셨나 봐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장난감을 꾸준히 이용하는 대상들을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내메시지 보내고,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플러스에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장난감을 또 반납하면 소독도 잘하고 계시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전년도 것 장난감나라 운영실적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몇 페이지요?

황금선위원

293페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200이요?

황금선위원

아, 이것 세부설명서. 찾으셨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교사 지원 사업”도 있고, “가정통신문 번역사업” 이런 게 있는데,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번역하는 그런 건가요, 이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어린이집이 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리사 대체도 하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몇 분 되어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조리사요?

황금선위원

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대체조리사는 지금 2명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조리사는 몇 분 되어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대체조리사는 2명이고요. 전체 조리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취사하고 조리사 선생님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대체?

황금선위원

네, 대체로 하시는 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대체로 해 주는 조리사는 지금 현재 2명 나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안 부족해요, 이게, 사업이? 이분들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대체교사랑 조리사 대체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육반장이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이게 시비 100%짜리인데, 2019년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줘요. 있을 때 잘해 줘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개인사업자’ 이런 마인드로 옛날에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도 사실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복지법」으로 들어가면서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돈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좋은 시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저출산인 거지요. 그래서 구에서도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 말했지만, 문 닫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내년에 문 닫아요, 여러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예산 많아서 해 주고 싶어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쪽 좀 봐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설명서,

이현미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야심차게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시작했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증감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년도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이현미위원

천천히 하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1,073명에 5억 3,19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잠깐! 1,073명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1,073명. 10월 말 현재.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1,073명을 장려 지원을 했다 이 말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요?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12월까지 하면 더 늘 것이고.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증감 없이 그냥 예산 그대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지원금이 사실 출산율이 낮아서 조금 삭감을 할까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100% 신청이, 1년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지나신 분들이, 연도가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삭감하셨으면 제가 진짜 많이 오늘 우리 과장님 오래 하게끔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이 아이 낳는 사업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더 장려 지원사업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증감이 없는 게 이상하다.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없나?’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출산이 저희 파트에서만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현미위원

그건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각 부서에서 이제 저희 과나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나 건강증진과나 인재양성과나 다양하게 출산을 위한, 애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해당 파트하고 좀 더 협력관계 유지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 출산하고 애들이 더 다니기 좋고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한부모시설 지원’ 말이에요. 이게 감액을 했어요. 이것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한부모시설 그게,

이현미위원

‘한부모시설 지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애들 교육비 지원인데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한부모가 줄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학생이 줄었습니다. 학생 교복비 지원이기 때문에 교복비, 그래서 줄은 만큼 감액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빠뜨린 데는 없겠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을 빠뜨리지 않게끔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한부모가족들도 우리 용산구의 중요한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사각지대에 빠뜨리지 않게끔 지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489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장난감나라 위탁대행사업비”하고, 공단자본전출금이 있어요,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자본전출금 있다고요, 자본전출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자본손실이요?

이현미위원

밑에. 여기 보시면 ‘장난감나라 위탁관리’에서 “장난감나라 위탁대행사업비”가 있고,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매”가 있어요. 위의 것은 공단전출금이고 아래 것은 자본전출금이란 말이지요. 무슨 내용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위에는 경상전출금이고 아래는 자본전출금인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위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운영비고요, 밑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그것은 자산취득비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회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이현미위원

다 주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경상이나 자본이나 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용산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위의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맞아요, 전출금이니까. ‘경상’하고 ‘자본’을 잘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경상전출금은 돈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본전출금은 물건을 구입해서 시설에다 주는 건데, 그 시설은 어디 소유냐? 우리 용산구청의 소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인지를 못하시지요? 물건 말이에요, 물건. 물건을 사면, 매년 사고 있거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물건 사고 이런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

이현미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물건을 사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용산구청이란 말이지요. 용산구청인데, 용산구청에서 하는 비품관리는 여성가족과 소관이에요, 이것은. 여성가족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비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미쳐버리겠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현미위원

어디에서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

이현미위원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나와 보세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이현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십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미위원

네, 하세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19년도까지는 예산이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산을 취득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하면 구매는 구청에서 했지만 관리권한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절차상 좀 번거로워서, 고객 수요조사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구매만 구청에서 하는 게 번거로워서 2020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은 아직도 자본전출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구청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돼. 여기 지금 보면 올해 2021년도 사업예산에 그런 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자본전출금도 간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소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협의가 제대로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체 내의 주무과장님들까지 그런 얘기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무슨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단 전출금으로 장난감 구매비용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어제인가 그저께에 체육공익, 헬스장 관련은 체육공익이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체육공익사업팀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체육공익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자본취득 한 그것은 과에서 소유권이 있어 과에서 비품 관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매는 구청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구매 이후에 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와 소유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돈을 나눠놔서 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하고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전체로 넘어왔나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 장난감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자본 구매비용이 커지면 공단 운영에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경비지출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구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면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 구매 후에 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도서나 장난감이 꿈나무종합타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조사,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직접 구매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20년부터는 도서나 장난감을 다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실제로 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잖아요, 구청에서는, 벌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 사업예산안인데 서에 지금 기획예산과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지 어느 책에는 나눠져 있고, 어느 책에는 같이 준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21년도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20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21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쉬는 시간에 여성가족과의 담당 팀장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자본…,

이현미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과마다 다 달라서 지금, 대답이 다 달라요, 과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이게 다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 목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타 부서별로 다 다르다는 그것은 앞으로 기획예산과 파트하고,

이현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자본전출금이 얼마가, 물론 통계를 내면 나오겠지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일목요연하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 과가 서른 몇 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과가,

이현미위원

하여튼 꽤 많잖아요, 일단.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물건의 소유라든가 물건을 어느 정도 쓰면 바꿔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여성가족과 예산 불용률이 몇 %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불용률이 좀 높은 것은 금년도에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이버로, 교육 종류는 다 못했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아니, 천천히. 몇 %냐고요? 불용률이 몇 %이시냐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은 91% 정도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91%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률이 높다고, 전체 토털로는 그런데 지금 일부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에서 그것은 거의 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모니터링단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그런 예산들은 다 지금 못 써서 그런 것만 좀 불용률이 높지, 나머지 전체 토털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높다고 얘기 안 드렸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네. 10%더라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0%, 여성가족과가 불용률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며칠 전에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90% 집행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불용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성가족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만, 말씀드렸던 아까 부모모니터링단이 100% 불용이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라도 더 부모모니터링단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정말로 필요는 한데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외부인 출입을, 저희가 휴원기 시간 동안에 외부인을 들어오게 못하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부모모니터링을 꼭 방문으로만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예산 투입 안 하고 학부모하고 보육교사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부모모니터링단 예산 편성됐던 것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어린이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하고 보육교사가 하다 보니 예산은 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산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있는 예산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코로나 시대여서 안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불용률이 지금 100%인 게 또 하나 있지요? ‘열린육아방 사업’.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 사업은 12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집행 많이 됐고요, 현재는. 그래서 연말이면 이것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는 100%로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연말에는 거의, 지금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고 다 물품도 구매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며칠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489페이지, ‘열린육아방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3,853만 2,000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열린육아방 운영계획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부족해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설혜영위원

토요일은요? 주말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주말에는 안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열린육아방 사업이랑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인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워킹맘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열린육아방, 육아나눔터, 이런 곳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 빼고는 휴일에 워킹맘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열린육아방 사업도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그쪽 지금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열린육아방이나 공동육아나눔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인력배치라든가 해야 어느 정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중요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르신청소년과 사업인데, 거기도 토요일도 운영을 전혀 안 해요. 아이돌보미 빼고는 전혀, 아이를 잠깐이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런 육아 경감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실은 이 이용대상이 직장맘은 거의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말 완전 다 개방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가는 것에 맞춰서라고,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요. 예산이 없는 문제면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내년에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공동육아나눔터나 지금 열린육아방이나 그쪽에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받아 가지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은, 지금 저희도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보조적인 거고요. 아이를 돌보는 데는 보조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인 거고, 기본적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야지요. 그것을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에서 예산추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496페이지,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짧게 끝낼 수 있습니까?

설혜영위원

짧게 끝납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잠시 쉴까, 아니면?

설혜영위원

저까지 하고 쉬시지요.

최병산위원장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아니, 저 한다니까요.

「쉬었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

지금?

설혜영위원

네. 저 할 거예요. 먼저 쉬세요, 그러면.

최병산위원장

아니, 계속 하시니까,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차피 하실 거면 쉬었다 하자는 얘기지요. 10분 쉬었다가,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도 가야지. 1시간이 넘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아니, 금방 끝난다니까요.

최병산위원장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우리 1시간하고도 5분 지났다고.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그러세요, 네.

최병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있었던 질의에 이어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유감을 좀 표합니다. 본위원이 짧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정회를 꼭 굳이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최병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런 오해를 했다면 미안하게 됐고요.

설혜영위원

네, 앞으로 회의진행을 좀 균형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49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1인가구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인가구가 저희가 약 3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3만 5,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1인가구들이 혼자 살 수 있는데 요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재테크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혼자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라든가 가족관계 관계 개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혼자 하는 문화생활이라든가 혼밥, 혼술이 아닌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1명 인건비인가요, 1명?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올해는 25개 구청 다 지원하게 돼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사업비도 따로 있나요? 사람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비도 있고요? 네, 1인가구 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용산구가 1인가구 인구가 많은 구인데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관련한 공문이 왔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을 응모를 안 했나요, 용산구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는 공모를 안 하고요. ‘여성 안심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2017년도 그때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고젝트라든가 안심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는 사실 공모를 안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숙대 주변에서 안심대학가 조성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시비 받아서 그것 그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신에.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류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지요,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사업’?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홈세트 16개인가 12개 자치구가 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0개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빠졌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심대학가 조성으로 해 가지고 그것 3,000만원 받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이 안심마을 사업,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면 빠지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안심대학가’ 쪽으로 잡았고요. 2개 다 받은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올해는 추진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LG유플러스하고 ‘홈보안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것 지원 받은 100세대에 그것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무료로 지원 받아서.

설혜영위원

네, 저희 구가 보면요,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고 공모하라고 하는 사업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들이,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 사업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누리게 돼요. 이것은 여성 1인가구의 문이랑 창문이랑 안전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가져주시고 공모를 꼭 하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제가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여성가족과부터 혹시 지금 빠져있는 사업이 있으면 관련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있지요? 이 연구용역 관련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연구용역비 : 4,000만원”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485쪽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 쪽은 국시비가 제가 보니까 거의 80~90%예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시비가 80~90%인데, 이번에 새로운 신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한 5,000만원 잡혔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또 이걸 하시게 됐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12개 자치구는 지금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성들이 사회경제 참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를 하면 국비를 일부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주겠지요, 앞으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친화도시 됐다고 해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없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친화도시 기본 백본(backbone)만 깔아놓으면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건 국비에서 지원하겠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이런 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반 조성하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거의 90%가 전부 다 국시비거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런 사업을 왜 손을 대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첫 저기에 5,000만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겠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국비 지원하겠다는 것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 그것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자료 보고. 아시다시피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10만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 주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청소과에 있다가 오셨지만 우리 어린이 이쪽 애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절대 애들한테는 돈을 차별화해서 주면 안 돼요.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장 이런 수당도 차별화해서 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정도 한 5만원이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가나요? 얼마 정도 예산 필요하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한 2억원 정도.

오천진위원

아니, 5만원씩,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매달 나가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아니, 어린이집 5만원 해 봤자 100개 해 봤자 50만원이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5만원 올리는 인상분만은 3,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인상분만 3,900만원입니다. 토털이 그 정도.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50개면 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에 6,000만원…, 아니, 50만원이지요, 50만원. 5만원씩 올리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희 3,900만원입니다.

100개면, 몇 개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3,9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오천진위원

3,900만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5만원 더 인상한 그것,

오천진위원

업을 시키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업만 시키면.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정부에 10만원 주고 민간을 갖다가, 결국 관리는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똑같이 돈을 맞춰갖고 직책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는 데 문제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문제없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오천진위원

증액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특별활동비 이것도 국공립이 또 다르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은 6만원, 민간은 9만원인데, 이것도 맞출 수가 없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 안내 그쪽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

오천진위원

크게요. 안 들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도 사실 보수가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더, 국공립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더 지원이 되고,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국공립 이것 보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국공립은 픽스를 시켜놨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 안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천진위원

딱 정해져 있더라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민간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지만 우리는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건드릴 수가 없네. 서울시에서 정해 놨더라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급·간식비가 영아가 얼마씩 나가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영아 1인당 1만원씩.

오천진위원

1만원씩 나가지요. 한 달에 1만원! 한 달에 1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것 유아까지 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유아가 3,000원 올렸습니다, 사실 1인당.

오천진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인당 3,000원 올렸습니다.

오천진위원

올렸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영아는 0~3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걔네들은 1만원인데, 유아는 만3~만5세지요? 맞나? 만3~만5세?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만3~만5세.

오천진위원

얘네들이 더 많이 먹을 텐데, 돈을 거꾸로 줘야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 간식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간식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간식비를 우선 배정을 하고, 저희는 영유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오천진위원

친환경 음식,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간식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영아 1만원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영아만 주던 것을 올해부터 3,000원 더 내년에,

오천진위원

3,000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올려서 유아까지 지원하는 걸로, 처음 단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1만원이면 5,000원 해서 1만원으로 뛰어야지. 일단 3,000원 예산 올려와 있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증액하면 안 되겠어요, 5,000원으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것 다,

오천진위원

이 돈 2,000원 더 올리면 얼마나 돈 더 나가요? 2,000원 올리면 얼마 정도 예산 필요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오천진위원

팀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한 4,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오천진위원

4,000원 정도? 지금 제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원장 직책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 특별활동비는 픽스로 돼서 안 된다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됐고. 세 번째, 간식비 영유아인데 지금 3,000원 올라왔는데 2,000원 더 올려가지고, 과장님, 저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결론은 뭐냐, 저는 지금 용산구에 노인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예산을 많이 주자는 식으로 위원님들 많이 설득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올려줘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증액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자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학생 수, 얼마” 그렇게 계산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97쪽, “한부모시설 지원” 좀 봐주실래요? 한부모시설 자녀들한테 교복하고, 명절 위문금, 해서 쭉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요. 여기 한부모시설에 입소하시 분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이지요?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대부분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중·고만 55명 나왔는데, 초·중·고까지 다 하면 몇 명 정도 보통 입소를 합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잘 안 들려서요.

김철식위원

초·중·고까지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중·고만 55명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25명 해 가지고 55명 해서 교복비,

김철식위원

초등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은 교복을 안 입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김철식위원

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복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철식위원

아니, 교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초등학생은 파악 안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 하면요,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그렇지요? 식비는 줄여도 스마트폰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신비를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통신비 부담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도 보면 “입소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통신비 부담이 자립기반에 저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 보면 2년 내지 3년마다 기기변경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통신비가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서 이 아이들한테, 초·중·고 아이들한테 통신비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나 한번 제가 사회복지과 부서의 사업을 훑어 봤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해서 기왕 줄 거면 한부모가족의 교복하고 명절 위문금 이런 지원이 나가니 통신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실래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4시간 안심 시스템’ 해서 “안심이” CCTV 야간 모니터링을 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2분의 인건비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실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실적.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실적이요?

고진숙위원

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잠시만이요.

고진숙위원

이게 전산정보과에 있는 U-관제시스템 거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 관제시스템 거기는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고진숙위원

별도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에 U-통합관제시스템 내 “안심이” 시스템을 통해서 야간 관제업무를 하는 거라고 쓰여 있는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그 시설,

고진숙위원

별도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CCTV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이용은 금년도 10월 말에 현재 2,529건 접수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실적이 많이 있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 사업에 대한 게 사업이라기보다는 실적은 많은데,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입찰공고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진광필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아니,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이것 줄었는데,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이렇게 줄어버렸나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금인데요, 그게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11억 줄어버렸네요, 11억 5,000만원.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그것만 10억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현미위원

그게 그냥 다 줄어버린 겁니까?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부서경비도 줄은 거예요? ‘부서 기본경비’도,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약간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900만원 줄었나?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많이 줄었어요. 900만원이면 엄청 많이 줄은 거지. 여비 교통비가 줄었나? 많이 못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키움통장은 잘하고 계세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형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는데, 거기 사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열심히 어떻게 하시는지.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이게 다 수급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나 기타 사유, 해서 동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또 자활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희망키움하고 그다음에 내일키움, 그런데 지금은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려서 할 일이 너무 없어져 버리신 것 아니에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반 토막도 더 나버렸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적은 예산으로 하시더라도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국시비가 거의 80%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80%인데, 제가 보니까 611억인데 거의 우리 구비는 31억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머지는 580억이 전부 다 국비, 시비네요. 그런데 462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이 있어요.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걸 한 말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저한테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고, 그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안 와갖고 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료들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 나한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는 그것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다는 건 우리 과장님 위에 그분들이 군림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것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활동비 이것이 신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이것 매칭사업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매칭사업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활동비 및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2,400만원, 월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올라온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까지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분 운영비를 대한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한 이유는 어쨌든 금리인하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됐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노인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2개소까지 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서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왔으면 제가 그것을 알고 질의도 안 해요. 이게 기금을 갖고 그분들 운영비 쓴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기금이 조례에서 없어지니까 이것을 새로운 일반회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금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평소 때는 돈이 안 가다가 왜 국시비도 아닌 돈을 갖다가 왜 이게 예산이 올라 왔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자료 갖고 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료 안 갖고 와. 저 끝까지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잔소리 할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감사 때 제가 경마장 그 돈은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하여튼 자료, 일단 우리가 돈 나간 것 다 자료 주세요. 그것 쓴 내역.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 “경로당활성화 사업 지원차량 구매”예요. 이것이 2,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라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사회에서 차 사준 것하고, 몇 번 봤거든요. 마사회에서 차 사준 것 알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셔야지. 마사회에서 차까지 사줬어요, 여기요. 저 마사회 반대할 때 그분들 차 갖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네들 마사회 참석해 가지고 주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사회에서 차 사줬는데 차가 왜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항은 2005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소형차량인데요, 그 부분이 2005년형이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지나서 노후차량으로 교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차 혹시 하얀 차 오래된 차 그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1,340cc 차량 ‘클릭’이라고 소형 차량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마사회에서 차 사준 건 어떤 차예요? 차 2대인가 사줬다는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오천진위원

담당자, 그것 아시지요? 얘기하세요. 이런 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 용산구지회가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돈 쓰는 건 알고 계셔야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스타렉스 차량 1대가 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스타렉스 차 1대하고, 또?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형 차량.

오천진위원

그 2대가 있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스타렉스 차는 마사회에서 지원한 거고, 아까 승용차는 2005년도에 우리가 사줬다, 이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원한 차량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15년 지났으니까 새 차로 바꾼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예산하면서 자동차 구매를 세 번째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줘요, 지금요. 전자자동차인가 그 차를 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건데, 이런 차를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받을 수 없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전기차량으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전액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아니, 전액지원이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액지원 해 줘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니, 전액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건 서울시 예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얘기 하냐 하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서울시 국·시비가 거의 80~90%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국·시비에서 거의 80%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우리 돈 갖고 차를 사느냐 이거지요, 나는. 과장님, 그다음에 463쪽에 밑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국·시비가 없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자체사업이지요? 100% 구비지요, 이것?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참 엊그저께도 노인대학 때문에 저기했는데 저는, 또 얘기할게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구비 자체 100% 지원해서 노인지원 사업 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이쪽은 거의 80~90%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비 갖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에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노인대학도 반대한 거예요, 제가요. 그다음에 466쪽 보실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이것도 전부 다 시비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고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국고 사업이지요, 이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예산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것 노인회 지원하는 것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몰랐으니까. 없는 사업을 벌여 가지고 동의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도 웬만하면, 이래저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을 구비 100% 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라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여기 청소년과 있지요?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서 과장님이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부서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물론 다 책임을 져주면 좋겠지만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재정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매칭 형태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매칭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이제까지 지적한 적 없어요. 매칭사업은 저 지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칭사업을 지적을 거의 저는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해요. 이게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데 그것도 신사업을 벌이는 것에 저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지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서울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신사업을 벌이라니까. 아니, 사업을 갖다 예산을 갖다 국·시비 해 놓고 나서도 그 다음연도는 돈을 다 빼내는 국비, 시비, 서울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시작만 해 놓고 다음연도는 전부 다 시비를 다 빼갖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일도 발생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튼 간 위원님 하신 말씀은 가급적이면 자체예산 대비 국고나 시비나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과장님, 청소년 있지요? 이쪽으로 쏠리세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어쨌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 어떤 불평등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우리 애들한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천진 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윤성국위원

안 들립니까? 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항상 젊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늙고, 생로병사 합니다. 그런데 2개의 축이 있는데 1개의 축으로 좀 쏠려서 지원해 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오랜 토의와 고심어린 진통 끝에 내리신 결론에 대해서는 본위원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나 한편 본위원도 용산구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로서 고령화 속도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인네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 군데를 직접 시찰하셔서 벤치마킹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 보고 아주 고생을, 많이 준비를 하셨던데, ‘이렇게 해서 사장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노인대학 시설비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비를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다 삭감해야 된다, 이겁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비율은 지금 현재 17.24%이지만 ’23년도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5명당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추진하려고 했었던 노인대학은 그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자들을 위한 학습이나 여가를 위한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사회관계망 형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서도 그 공간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윤성국위원

네,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존중해야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장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봤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살려볼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오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삭감할 것은 삭감하시고 노인대학 시설비 예산은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들립니다.

황금선위원

네, 먼저 과에서 하도 얘기가 안 들린다,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4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돌봄사업 중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8호점까지 예정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분들 근무하시는 근로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에는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전일제 근무하는 돌봄교사가 있고요. 키움코디라고 그래서 4시간씩 근무하는 교사가 2명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4분 중에 2분은 전일제, 2분은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분은 오전, 오후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오후시간대에 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나 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공간이나 이런 게, 8호점까지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균일하게? 공간 크기나 이런 게 똑같고, 아이들 인원수도 똑같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20명대에서 40대까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명하고 40명인데 그냥 4명은 똑같아요, 그것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긴급돌봄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풀로 차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상당 부분은 거의 정원에,

황금선위원

안 찼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근접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한 가지. 그러면 애들이 없으면 급여는 나가요, 그래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애들이 10명밖에 없다, 그래도 정해진 급여는 나간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이 없으면 월급이 정부시설이라도 못 받거든요, 월급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도 다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급여수준은 어떻게 돼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급여수준은 호봉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1호봉 한 210만원에서 최대 31호봉, 최대 호봉까지 하게 되면 31호봉까지 했을 때 360만원 정도 급여가 나갑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찾아보니까 제가 인건비 책정된 것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시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 30%, 그다음에 시에서 70%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요. 키움코디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명, 아까 4시간 근무자들, 그 2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애들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제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의 이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애들이 없으면 월급 못 받으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4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중간에 ‘드림스타트센터’ 이것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자녀들, 12세 미만의 자녀들을 발굴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가정의 아이들 보다는 자라나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시비로 활용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문화체험이라든지 어떤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렸을 때 사실 이런 경험활동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외부체험이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걸 하는 사업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맞나요, 과장님? 체험활동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대상이 얼마나 돼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9가구에 165명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이 친구들을 발굴하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발굴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물론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동에서 복지담당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기 관리지요? 아동센터도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데 연계해서 이런 발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교회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면 종교단체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아니까 그렇게 좀 발굴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인건비 예산.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센터에 4명의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나 보호 관련된 그런 일체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4명 중에 1명을 아동보호팀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돼서 한 분의 인건비가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어르신청소년과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책자를 봐도 사업도 너무너무 많고, 이걸 진행하심에 있어서 힘드시고 또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그런, 학교도 잘 못 가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임하실 때 적극적으로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어르신 교육 사업에서 노인대학 관련한 예산에 대한 모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난 사항을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재논의를 한다, 같은 시기에. 이것은 굉장한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 위원회에 대한 존중의 부분도 결여되어 있고, 어떤 것이 한번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결정의 구속력을 유지시켜줘야지 이것을 오늘 결정하고 그 다음날 뒤집는다, 그것은 결정 자체를, 결정 자체에 무게감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의회 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에 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업무를 하셔야지 이게 예산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471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680만원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설혜영위원

그러신가요? 471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3,68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집행률이 한 6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집행률이 총, 불용률이 11%인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에 비하면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네요? 불용이 많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이 대상을 선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대상자를 내년에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11세에서 18세로 연령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별 그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아직 할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시설에,

설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까지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말씀하신 11세에서 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아이들에게 이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대상계층이 굉장히 폭이 좁은 거지요. 그러면서 그 대상계층을 전부 다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 이미 선정이 될 때부터 다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에 1번씩은,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 중에 몇 %의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세에서 18세 아동들한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설혜영위원

아니, 전부 다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받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 대상자들.

설혜영위원

네, 그 대상자가 총 몇 명이고, 지금 직접 수급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중에서 83%, 비율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83%요? 17%가 안 받아 가고 있는 거네요, 대상자임에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건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올해. 알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계획’. 수립이 됐나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구에서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 조례도 좀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서 발의한 조례였는데 지금 이 계획 수립이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례가 제정됐으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에서도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로구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구로구는 내년에 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고. 올해, 내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로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조례 제정한 의의를 살려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당연히 반영이 안 됐겠네요? 계획이 없으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로구 사례를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심사 전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요청 드리고. 470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 예산이 지금 6억 1,5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시설 개보수 예산은 없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경비” 9,000만원 예산 안에 수선유지비 부분을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5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설혜영위원

수선유지비가 그러면 총 얼마인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이 무척 많으시지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그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게 좀 더, 설명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공부방 그 예산이 올해 6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다 비교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 전출금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구청 예산에 보광동 공부방 내부 수선비가 660만원, 아니, 잠깐만요. 바닥하고 해서 금액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닥, 그다음 벽, 내부 부대시설 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 보수하려고 편성된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혜영위원

구청 예산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전출금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출금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보광동 LED, 내년에 LED 공사비가 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벽면, 장판 교체비, 그다음에 부대시설 포함해 가지고 850만원 해서 1,150만원이 저희 전출금에, 공부방 시설비로는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동 공부방 개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150만원에 보광동 공부방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인가요, 그러면 보광동 공부방?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설혜영위원

보광동 공부방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1,150만원 중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보광동 공부방에 대한 예산,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150만원이 전부 다 입니다.

설혜영위원

1,150만원으로 보광동 공부방이,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150만원이요.

설혜영위원

네,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리모델링, 그 건물이 저희 구청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건물이어 가지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시설 중에서 벽면, 바닥, 장판, 그다음에 유리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1,1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2년째 공전되네요. 아니, 보광동 공부방이 정말 낙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바닥공사하고 LED 조명 바꾸고 그게 다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바닥, LED 다 하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그냥,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해서 전출금을 주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정말 그 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한 안락한 공간이 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바닥공사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공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셨나요, 혹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낙후하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내부의 바닥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가서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에 한창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스터디카페 식으로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구역 자체가 지금 한남3구역 내에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으로는 내년이면 관리처분인가가 예정되어 있고, ’22년부터는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그런 환경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 보광동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반영하시고 그 정도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어린이시설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랑. 그런데 계속 낙후돼 온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된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이고요. 지금까지 검토하셨던 내용을 한 번 미팅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복지도시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그것 부결된 것을 “내가 손바닥 뒤집듯 했다.”고 그랬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설 위원처럼 집 앞에 가서 시위한 적도 없고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으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시설비만이라도 그것 남겨두자는 실오라기 같은 본위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못합니까?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에 제가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복지위원회 다 있는데, 각자의 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를 승인하고, 조례를 부결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면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윤성국 위원님도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쓸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부결이 돼서 근거가 없는 돈을 쓸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세출예산에서 쓰자.”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의원의 역할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또 얘기하면 편법을 쓰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범을 보여서 법을 지켜야 될 의원들이 그런 편법을 얘기하고 한다 하면, 그러면 조례를 심의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앉아서 사업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요. 일단은 조례는 부결이 됐고, 부결된 데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님들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견들을 내시다 보면 서로 안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노인대학에 따른 모든 시설비니 운영비니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두 분 같이 손을 들으셨는데 설혜영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설혜영위원

네, 연결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방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논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올려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른 타 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저에 대해서 이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무슨 피케팅 얘기가 왜 나오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는 내용 이외의 그런 부분들은 각자 해당 위원님들 방에 가셔서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보시면 “인권지킴이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117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인권지킴이 운영 수당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 참석수당에서,

고진숙위원

아, 거기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기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무관리비에서.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인권지킴이’가 맨 앞에 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권지킴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명이 1조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요양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출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히나 집단으로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상황이 염려스러워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가계시면 가족들이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무튼,

고진숙위원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방법을 어떻게 한번 달리해서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인권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1만원 너무 적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이 1만원은 사실상,

고진숙위원

4명.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물론 지급을 하는데요,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고진숙위원

네, 더 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급량비하고 교통비 조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거랑 옆에 있는 5만원이랑 합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5만원은,

고진숙위원

또 따른 분을 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4명이 1개조로 가는데 사회복지사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2명 해서 총 4명인데,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은 5만원으로 했고, 자원봉사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실적이 좀 있으면 그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서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놓긴 했지만 ‘어르신교육 지원’이 또 나오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476페이지, “청년정책 연구용역”입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기본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실태조사 나온 것 말씀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고진숙위원

내년도에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책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금액으로 괜찮습니까, 5개년 기본계획 세우는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실상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금년에 2,000만원으로는 그 2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서 우선 실태조사 먼저 2,0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기본계획은 2,000만원으로 내년에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른 타당성 용역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대로 된 기본계획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청년 관련해서는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조례 부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용산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노인대학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이미 부결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노인대학 관련해서.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용역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기초연구?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급히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 부분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조금 훑어봤는데 여러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하고 포항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3곳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노인정책을 하려면, 우리 지금 꿈나무타운에 있는 그것 매칭을 쓰겠다는 그런 거지요? 꿈나무종합타운에다 하신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종합타운 그 옆에 예전에 우리 구청 신관 청사로 사용했었던 4층, 5층, 2개 층 공간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히, 제가 보기에는 좀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남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도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이고, 그리고 포항도 신중년사관학교 5층입니다. 제대로 된 건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도 내곡, 양재, 서초 3곳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물론 필요합니다. 정보화, 어학, 생활체육, 문화여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워놓지 않았고,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부터 세우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께 이런 좋은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에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더블린시티대학교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르신들 정책을 수립하셔서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뭐,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이 발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발지역 현장에 신설, 그다음에 개보수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경험에 의하면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로에 520억짜리 치수사업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공이 됐는데요. 이 치수사업이 원래 설계에 의하면 지금 현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3억을 들여서 설계했던 520억짜리 치수사업이요,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 추진위 단계에 있는, 이제 시작하는 재개발현장의 추진위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520억짜리가 위치가 변경됩니다. 또 하나,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없는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들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산까지 다 잡아 가지고 정자나무 하나 지어주는데 그것조차도 “개발에 방해가 된다.”, “지체가 된다.”, “감정평가에 보상비가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정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파출소 건물로 쓰던 건물인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동물병원, 모 단체의 사무실, 이런저런 사무실 개조를 하려고, 방치돼 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사려고 예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추진위에서 반대를 합니다. “보상비가 올라간다.”, “개발에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제 경험 치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제 잠깐 생각입니다.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이 3가지 사업이 이런저런 해 가지고 사업에 방해가 되고,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것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장

취지에, 정확히 요약을 해서,

김철식위원

네,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관련된 겁니다.

최병산위원장

요약을 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해서 개발지역에 사업은요, 물론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라고 하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예산 집행해 주십시오. 473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사업(국고)’ 하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해서 키움센터 8곳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8곳이 아니고 6개소까지 개소를 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네요, 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2개소 곧,

설혜영위원

2개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용산구가 키움센터 개소 수가 많은 편인가요, 서울시에서?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우리 구는 인구가, 종로, 중구, 용산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 않고 또 아동인구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개소를 내년 초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는 그 아동들로 봤을 때는 8개소면 충족이 된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있을 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우리 구가 8개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2개동에 1곳씩은 있는 셈이네요, 16개 동이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굉장히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마을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만 저도 개소식 때 웬만하면 다 가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게 ‘다함께 돌봄사업’이 일시 보육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시돌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일시돌봄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일시돌봄을 얘기하는 건데요.

설혜영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비율은 20%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20%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 아이들이 일시돌봄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들 고정인원이 쭉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일시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는 주로 매일매일 오는 아이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그런데 20%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시돌봄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키움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토요일도 안 해요. 6개소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일시돌봄을 한다 그러면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일시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것을, 지금 8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일시돌봄 서비스에 토요일 운영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움센터는 방과 후 학생들의 돌봄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 학교 수업이 있는 주중에, 기본운영 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수요를 파악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8개소 계획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권역으로 해서 1개소씩은 토요일 돌봄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신규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예산도 좀 수반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가 필요하면,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키움센터별 4명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주말에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 근로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서,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해야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고정된 아이들만을 향한 사업이 아니에요, 일시돌봄은. 열려있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키움센터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 오픈은 했는데 수요는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시간에 바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요를 파악하신다는 게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8개 중에서 절반이라도 2개 권역을 묶어서 하나씩이라도 주말에 오픈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도 투입해서 오픈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돌봄 그런 이용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단 오픈을 한번 해 봐야지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일시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어머님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1년 정도 이용해 보고, 그것을 해 보고 그때도 수요가 낮다,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개방된 시설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

쉬었다 해요. 한 시간 지났으니까.

최병산위원장

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분에 들어왔는데 60분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셨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전부 다 불용이 됐겠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불용된 금액은 불용으로 치고, 다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를 못했고, 원인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이현미위원

네,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일단,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여건이, 물론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악에는 하반기까지라도 해서, 금년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했었던 이 행사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도 운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도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선거 때문에 못하잖아요, 전반기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8대 의원이 돼 가지고 2번을 참석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제 의견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본위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인력이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피·땀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것을 삼계탕 행사와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하면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의견 제안을 드리니, 어차피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내후년에도 못할 상황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떠할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제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이면 너무 뙤약볕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어르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드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나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면 “5월달에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하는데, 또 뉴스를 보면 우리가 “FDA 승인도 안 된 걸 계약을 해서 아직, 5월달에 쭉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보도를 접하다 보니 내년에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담당자분 좀 나오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못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2월 21일까지 개관했다가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휴관 중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투광등 교체 및 배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예정되어 있다기보다, 저희가 개관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특성상 천장에 LED 등이 쭉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되고 그다음에 배선까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휴관 중일 때 그걸 갖다가, 공사를 어차피 할 거니까 이번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굉장히,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녹이 굉장히 많이, 등마다 녹이 슬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특히 배선관계도 다시 깔려고 그럽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하고 지금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이현미위원

상당히 오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등은 갈았는데 기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공사가 아니고 배선공사이기 때문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 세부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이현미위원

세부내역, 세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스마트 프리존 조성공사” 이게 지금 무슨 공사 하시는 겁니까? 이게 9,000만원이나 되는데.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진입에 보면 집입로부터 상부권이 경사면이고요, 정문 입구 쪽에 평면이 약 2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스마트 프리존’이라는 공간을 조성해서 일부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그 공간에 구축이 되고요, 나머지 공간은 청소년들 이벤트 공간, 이벤트홀, 그다음에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꿈나무종합타운 본관은 일정시간이 되면 폐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휴일 날도 폐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겠네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24시간 운영이 목표고요, 그 공간만큼은.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시간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세부내역 이것도 서류 좀 주십시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직까지 세부내역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현미위원

아니, 그래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물건을 설계한다는 게 아니고 기획 단계, 기획을 한 그것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현미위원

그 내역을 좀,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469페이지인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대행사업비”인데,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꿈나무종합타운 개관할 때,

고진숙위원

개관할 때부터?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2017년 12월 1일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하고 나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모집기간을 거쳐서 그때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15명 정도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5명. 주로 중·고등학생인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하는 일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양교육, 정기회의, 관내 청소년시설 모니터링 등”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작성합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제안하는 내용들은, 건의하는 내용들은 수용가능한 건 즉시 수용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은 청소년들에게 당장 추진하지 못한 내용들은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니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정책제안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세요? 요즘 학생들이 학원 다니거나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참석률은 괜찮습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참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언택트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한번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것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내용인데, 해야 될 상황이,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의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부결된 거요?) 아니, 통과된 겁니다. 기금. 기금 폐지,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잠깐만.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안내 후 다시 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