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액은 총 52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지역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유물 구입 및 관리비, 건립자문위원 수당 등 3억 7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9,4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1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총 60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아트홀과 동자아트홀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억 9,200만원, 문화재 관리 및 각종 향토문화행사 지원에 4억 1,900만원, 구,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액은 총 87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20억 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29억 1,000만원, 용산꿈나무도서관과 구립청파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에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1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36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91억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등 민간위탁금 31억 5,7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사업비 1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액은 총 3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EM 복합기 설치 등 EM 발효액 보급에 2,200만원,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3,5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등 미세먼지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지역정책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만원, 이자수입 152만원으로 총 1억 352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과 공모사업 참여 자료준비 등으로 352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2021년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3억 5,900만원, 이자수입 1억 6,400만원으로 총 105억 2,3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03억 5,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1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 이자수입 690만원, 예치금 회수 5억원 등 총 5억 3,5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융자금 등으로 3,32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7호, 2021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32% 감소한 525억 9,679만원이며, 부서별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안은 13억 4,915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955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 관리를 위한 전출금 5억 9,447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인 1,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60억 2,739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구민체육대회개최 민간이전 2억 5,000만원,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전출금 2억 7,755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04%인 4억 9,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의 예산안은 87억 3,974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29억 1,020만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억 3,133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3%인 3억 6,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361억 3,0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이전비 64억 3,342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민간이전비 16억 8,443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0.6%인 2억 1,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예산안은 3억 4,968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EM 발효액 보급에 2,212만원, 지하수 보전관리에 3,587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58%인 6,9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환경국의 202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0.32%인 1억 6,6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178호,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억 35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1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5억 2,38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등에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1991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5억 3,52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등에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하시다가 자료 요청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부서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가져다 달라는 자료는 빠지지 않고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지역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용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있어요. 현재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특화발전 추진 관련 업무는 저희가 지난 달 11월 20일날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특구 과장과 담당사무관과 지금 실무 관련해서 업무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것이고, 현장실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늦어도 2월 중에는 특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 계획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에 특구 지정이 되는 것으로 총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2월에 지정고시를 하게 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목에서 다른 건 알겠는데, “안전펜스 설치”가 2,000만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것은 제주유스호스텔 거기 가시면, 가 보셨겠지만 약천사 방향으로 약간 절개지성이 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박미화위원
어디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약천사 방향.
박미화위원
아, 약천사 방향.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약천사 방향 쪽으로 안내표지판을 해 놨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거기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업무가 내년에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유가 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주유스호스텔 업무는 원래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7년 4월에 개원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없던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 데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일단 그 업무를, 안정화 업무를 추진을 해 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저희가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직제가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 같이 이번에 그 업무가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약된 순서에 따라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역정책과가 지금 4번에 ‘용산구치매안심마을 건립’과 7번에 ‘용산구치매안심마을 건립’이 다른 내용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4번하고 7번이 같이 책자에 있는 건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중기지방 책자를 저도 봤는데 프린트가…,
이현미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인쇄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랬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랬다고 인폼을 주셔야지 몇 번을 봤잖아,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왜 두 개가 4번하고 7번이 뭔가? 이런 것 정도는 과에서 좀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편찬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을 최근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현미위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하셔야지, 보시고 바로 확인하셨으면,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유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박물관 업무 추진은 2011년도,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2011년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민속박물관 이전 추진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증을 조금 받았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8년도 행복드림담당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부터 ’19년, ’20년도까지 유물로 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개년 동안 2억 4,000만원입니다.
이현미위원
2억 4,000? 올해 지금, 내년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신 게 3억이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유물 관련해서는 2억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16쪽을 보면 건립 인력운영비 2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진위여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위여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이 유물을 사고, 또 내년도에도 유물을 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현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들,
이현미위원
좀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안 들리시나요?
이현미위원
네, 잘 안 들리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번에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하는 사례를, 관례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와 계약서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것이 가품이라든지 됐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일단 삽입이 되고요, 관련해서 또 각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현미위원
감사 때 그 부분은 가져오지 않으신 내용인데? 제가 “위조일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가져온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계약서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안 가져오셨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상황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좀 가져오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이 박물관을 추진을 했고,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감사 때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를 따랐다. 용산구 조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시 자료, 이 관리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용산구 돈을 쓰는데 용산구의 조례를 하나 만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그런 내용도 없는 이 서울시 조례로 계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광역단체 박물관들은 유물 자료에 대한 수집에 대한 조례가 있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기초단체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유물 수집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일괄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또 용산 근현대사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이 명칭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 주민동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는 당연히 박물관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 아직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왕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빨리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100원 쓰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을 쓰고 있는 상황에 ‘용산구의 조례가 없이 계속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장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 줄 알고 그동안에 유물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유물 구입하는 데 찬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 걸 알고도 유물을 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계약서를 일단 봐 보면 알겠지만 조례를 마련하시고, 돈을 쓸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용산구의 근거도 없이, 수많은 용산구의 조례가 있는데 왜, ‘왜?’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왜 하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본위원은. 그러면 ‘내가 드는 그 의문이 수많은 용산구민들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문이 본위원만 드는 생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유물은 “용산구 조례 근거를 마련하시고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과에서는 장학기금을 주는 데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역정책과라는 데는, 특히나 용산구 내의 지역의 정책에 대한 선두주자인 그런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용산구의 조례도 없이 돈을 그동안에 지출을 할 수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손해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하고 돈을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설명 좀…,
이현미위원
이따가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보고 또 따로 얘기하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총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 1,3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주요 증액된 내용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좀 했어요, 보니까. 여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7월에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 운영 내용에 위원회라든지 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황금선위원
조금만 크게 설명,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금의 설치·운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그 기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일단 3년 정도 해가지고 내년부터 1억원씩해서 3억 정도를 지금 기금조성을 해서 남북교류 전반에 대한 교류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위원회 구성하고 기금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위원회가 11개 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한 3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13개 구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두세 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타 구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금액은 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8,000 정도를 이미 조성을 했고요, 마포도 한 4억 5,000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을 조성을 한다면 한 중간 규모나 중간에서 조금 안 되는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의 기금현황 돼 있는 리스트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내년에 어떤 사업 확정된 것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확정된 사업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것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청소년들 보면, 우리 용산구 민주평통자문회의 보면 도전골든벨이니 이런 것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 보면 남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추진했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것 했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올 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000만원을 가지고 꿈나무종합타운과 협업을 하면서 한 6개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 한 2개 정도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실제 현지 견학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38선, 강원도 이런 쪽 가서 현지교육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내년도, 그런 사업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청소년들 교육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유스호스텔 물품 같은 것 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안전펜스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유휴공간에 탁자, 벤치가 있어요. 유휴공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의원님이 계신데요, 2층에 발코니, 테라스 부분에 “공간이 좀 허하다. 해서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저희가 한 6개 정도 그렇게 벤치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본위원도 좀 기억을 하는데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
물품을 살 때 여기 침대도 구매한다고 쓰여 있는데,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견고하게 오래 쓸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주휴양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를 거의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또. 왜냐하면 비행기 안이 불안하시지요, 전부 다. 그리고 여행을 또 자제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려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2019년 10월 1일부로 넘어갔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2019년도는 제주유스호스텔이 흑자가 5,600만원 났어요. 5,600 났는데, 2020년도에는 적자가 9,000만원 났지요? 났는데, 제가 아마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 제주유스호스텔 할 때 그 사업서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흑자로 나와 가지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 넘어간 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딱 두 군데가 들어오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나는 임대수입인가 노래방 같은 것,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하나는 사용료,
오천진위원
그게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설이용료가 들어오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 보니까 6억 2,400만원을 예산을 올렸어요. 제가 세외수입을 봤더니 세외수입이 4억밖에 안 돼요. 적자가 2억 1,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적자가 2억 1,700만원인데, 이 적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적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에 의하면, 구청 직영 시 운영인력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하기로 10월 1일날 넘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154쪽 보면 인건비가 3,2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운영비야 얼마 안 되니까 됐고, 그런데 이게 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돈이 더 늘어나가지고 적자가 더 커지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오천진 위원님께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또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올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넉 달간 운영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재정,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에라도 코로나가 확실하게 연초부터 해소된다면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목표로 잡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코로나로 고전을 할 것이다.
오천진위원
너무 경기 안 좋을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올해 예산의 한 80% 정도로 해서 운영할 때 하는 시기만이라도 한번 총력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4억여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해서 올린 예산 6억 2,000만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자는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되면 2억이면요, 제가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한 달에 한 1,800만원 돈이 적자예요. 그렇지요? 네? 1,800만원! 이렇게 제주휴양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800만원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사람들 70% D/C해 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고 70% 우리가 돈 지원하는 게 더 싸다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이에 따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5억, 5억 5,000, 6억 잡을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도 시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최소한 상반기 때는 또 한두 번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시설공단 넘어가면서 하여튼 9,000만원 적자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하는 제주유스호스텔이 되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공사전출금이 있는데, “침대 등 가구 구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객실이 45개 객실이고,
오천진위원
아니, 몇 년 됐지요, 오픈 한 지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017년 4월 14일날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3년 됐네, 3년.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3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벌써 3년 반 됐는데 침대를 갈아야 돼? 교체를 해야 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침대가 이것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구매를 했는데 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하게 썼던 물건들은 몇 개 또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청소년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지하공간에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침대 등 가구 구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2020년 것, ’19년부터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침대를 50만원짜리 4개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구매는 감가상각비가 보통 5년인데, 이건 벌써 하자마자 3년 만에 침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추가로 구매한 거예요, 여기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한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지도사 그 사무실을 이번에 조금 하거든요, 워낙 열악해서.
오천진위원
더 확장한 거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또 그분도 쉬는 공간이 필요해서 침대도 놔드려야 되고, 또 일반 객실도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오천진위원
“야외데크 이동식 벤치 구매” 해가지고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유휴공간 활용 탁자 벤치 구매” 이게 또 뭐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해 했었던 그 벤치는 1층에 마당 정도의 공간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 지금 올해 들어간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좀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또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넘어갔는데 제가 적자 2억 1,000,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 이해해요. 아마 이것보다 더 적자 날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것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일단 그래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 시설관리공단 갖다 주면서 자리 마련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실 때 정말 돈 버는 거 떠나서, 그러니까 투자가치 대비 이퀄(=)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적자나는 것 저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먼젓번에 감사 때도 내가 그것 청소 지적사항 했잖아요. 제가 봐도 노숙자 집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되면 정말 주민들이 와서 나한테 제보한 건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바짝 써 가지고 청결 잘 좀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서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휴양소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역정책과가 탄생 자체가 그 행복추진드림관인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행복드림담당관.
이상순위원
네, 거기서 시작이 돼 가지고 탄생이 됐는데, 여기의 그 업무를 보면 지금 애매한 게 많다고 했더니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주유스호스텔 그 문제도 그렇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게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구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주유스호스텔은 1월 1일자로,
이상순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용산역사박물관, 구(舊) 철도병원 부지를 우리가,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기부채납이에요, 그쪽에서 공공기여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뭡니까, 그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공공기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기부채납은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안 됐는데 기부채납이란 표현도 쓰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박물관에 대한 부분,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중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이제 여기 쭉 보면 재원에 있어서 기타가 43억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땅값에 대한 건가요? 몇 쪽이냐면 87쪽이야,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타’라는 게 있어서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재원인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라든지 해서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상순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재원이 뭐냐 이거지, 이 ‘기타’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타’는 이제 기부채납으로 예상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공공기여”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럼 공공기여분이 이 ‘기타’의 43억 땅값, 말하자면. 그렇지요? 땅값과 건물 값인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리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게 되지요.
이상순위원
그것도 그쪽에서 받은 거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좀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3억 2,000에 대한 것을, 코레일이지요, 정확하게. 코레일에서 받은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것인데요,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순위원
아니, 나는 이제 금액은 떠나서 금액은 됐고, 인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단 받았다고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공공기여 받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구(舊) 철도병원 부지를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그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내준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종합병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적인 말로 좀 잘 보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이것 많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박물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우리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계획 수립과 그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공기여 받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왜 거기서 우리한테 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코레일에서 그냥 이 많은 43억에 대한 그런 땅을,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에다 왜 이유 없이 했을까?’ 이런 부분, 이런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이상순위원
네, 5분 지난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중에도 약간 그 부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 저한테도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도 또 그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휴식시간 갖지요. 휴식.
최병산위원장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금 사실 봤어요. 봤는데, 그 얘기는 이따 하고. 지금 계약서하고 이것을 봤는데 계약서 요식에 공고번호도 없고, 이 계약서 날짜도 없고, 지금 제가 한 대여섯 개 봤는데 전부 없습니다. 2020년 7월. 날짜가 없는 계약서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울 뿐이며, 이 준수사항, 표준계약서, 그다음에 납품검사원에서 계약 연월일, 납품기한, 납품 연월일, 이것에 대한 계약서가 지금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너무나 의아스러울뿐더러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유물을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7쪽에 건립 추진과 인력운영비가 올해 또 더블로 늘었단 말이지요, 내년 예산을 달라는 게.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인력운영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1억인데 2억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코레일 공공기여 부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코레일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감정평가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듣기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렇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도 않은 곳에 우리가 지금 유물을 사고, 거기를 건립을 위해서 인력운영비가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만 5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5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 지금 계약도 안 한 데에다가, 빈 허공에다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피 같은 구민의 세금을 아무 근거도 없이, 용산구 조례도 없이 이렇게 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해라.” 근거가 있어야 돈을 쓰지요. 근거도 없는 데에다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나 의문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치매마을, 치매마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본위원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있을 수 있는? 그때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도 제가 사인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근거를 항상 하시고 뭐든지 해야, 지역정책과가 뭡니까? 그냥 허공에 있는 데에다가 돈 쓰자고 우리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례를 만들기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서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시켜서 만들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자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서울시 조례를 대신해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다 담아서 구청장 방침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그 조례상 내용과 어긋나는 건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현미위원
일단 과장님,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하지요. 제가 무슨 이 돈을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저도 물론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주민으로서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돼 가지고 의원의 양심으로 이것을 보고 “도대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일단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요, 내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설혜영위원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 있지요, 지역정책과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치매안심마을건립 관련한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300억 있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30억.
설혜영위원
네, 3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추진’ 관련해서 4,198만원을 이월을 했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2건을 했는데요,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공사비로 관련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200만원은 아카이브 사업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가 못되고 2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랑 ‘장마’가 여기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코로나와 장마’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아카이브 사업은 항공촬영이라든지, 수방사 협조를 받아서 항공촬영이라든지 평지촬영 등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소유주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제한이 따랐었고요. 장마, 태풍이 올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드론 같은 것을 띄울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한 한 달 반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는 행사나 대민접촉의 주요한 것들은 코로나 이유가 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카이브 사업도 시설주를 만나야 되고, 수방사 관계자를 만나야 되고 매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게 이제 대규모로 만나고 같이 집단으로 만난다면 그게 이유가 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가 1월부터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게 원래는 올해까지 추진하기로 계획했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이 용역이 올 초부터 된 게 아니고 6월부터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추경예산이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추경예산이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6월부터 추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전에 기본계획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업체선정을 하고, 하는데, 이 업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좀 잘 하는 데가 있는데 2번이 유찰이 됐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유찰로 인해서 거기서 또 기간이 조금 늦어졌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6월에 시작된 게 문제인 거네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전에 사전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못한 부분이나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6월에 시작된 부분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늦어지게 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추진현황 자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정책과의 아까 얘기가 나왔던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신 게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진짜, 뭐라 그러지요? 모든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한 고민, 재검토, 뉴노멀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도 한 80%, 코로나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요양원, 병원, 이런 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집단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시설을 건립한다? 그것도 우리 관내가 아니라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든다는 것이 ‘안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담당부서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가 좀 됐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시설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준공이 되는 건 아니고 내후년 상반기를 예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도 언론들 통해 봤을 때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요양원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진정되는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전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것이 되는 대로 또 전체적으로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계획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은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다른 요양원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인가.’ 아직 건립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간이 충분하고요, 그 안에 얼마든지 안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가야되는 거지요. 지금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라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3년 동안 통과를 시켜주시고 해마다 연 초에 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올해도 또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건립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당황스럽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어떤 시설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보고회를 갖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서장님! 저는 부서장님 답변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 그냥 건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립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건립의 문제, 건립하면 되는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언제까지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까지를 우리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장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만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그런 부서장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업무가 될 것이고요, 관내에 어린이집도 짓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고가 안 날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설 자체를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통과시켜줘서 땅도 샀습니다.
설혜영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냥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냥 가던 길이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도 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회에서 재검토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의회에서 총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전의 상황이라고. 이 부분은 지금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양원 추진상황이나 타, 지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요양원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접근,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병산위원장
우리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조금 쉬었다, 돌아가면서 좀 하시게요.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조성’ 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4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소모품 구입 등”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 420만원은 저희가 각종 외부기관 간의 심의, 검토 이런 단계들도 필요하고요, 또 자문회의를 개최를 종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준비 그런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통 위원회 하면 위원회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자문회의는 그냥 위원회로 하지 않고, 어떤 자문회의로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상순 위원님과 박미화 위원님 두 분도 저희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계시는데요, 치매마을 건립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문위원회”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여기서 그냥 “등”으로 표시를 했는데 구체화할 걸 그랬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구체화해 주셨으면 좀 알기 쉬웠을 것 같고. 자문위원님 몇 분이나 되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14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건축이라든지 조경, 토목,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실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구립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는데, 올해 보니까 기투자가 123억이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곳에 투자가 된 건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 예산은 직접 지출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양식상에 저희가 외부재원을 받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받아놓으면 기투자로 일단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상.
고진숙위원
저희 구비는 14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되었나 싶어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출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외부재원 받으면 그것은 일단 기투자로 양식상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양식상. 사용한 줄 알았어요, 이 부분. 그리고 총 사업비가 저희가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82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235억으로 되어 있어서 53억이나 증액돼 있어요. 그 증액 사유는 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저희가 연면적이 한 5,300㎡ 그 정도가 됐었는데, 그 후에 치매안심마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편의공간 등을 확충하고 하다 보니까 약 2,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하거나 설명하신 바가 없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의 보고를 한번 드려야겠다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해지고, 예산안 심의가 있고 해서 날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라도 조금 상황이 진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을 건립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라든가 결산 이런 것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양주시하고는 어떻게, 건축 협의를 요청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요청에 대해서 회신은 왔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지금 협의 중이고요. 저희는 양주시를 비롯해서 지금 지역주민 간에도 어떠한, 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건축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쯤 그러면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사업계획에만 연연해서 양주를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차분하게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양주시와 대화를 계속 채널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용산구에서 용산구에다 이런 시설을 했다면 저희 구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을 양주시에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직원들이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선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시니까 좀 어려우시지요, 많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주시고 질책도 주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이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용산구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질오염총량 검토를 의뢰했어도 양주시의 회신은 “보완사항을 전부 완료 후에 재협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 법령에 대한 보완 지시다.’ 그건 아니고, 원론적인 입장을 그때 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협의 요청도 10월 19일날 저희 구정질문 전 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제 보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시간이 또 한 2달 지나가니까, 2달 가까이 되니까 답변이 왔겠거니 했는데 안 왔다고 하시네요. 한번 또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보시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차분하게,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고진숙위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운영이요?
고진숙위원
네,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아직 운영계획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초안으로는 거기 근무자분이 한 109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요. 작년 2월에 서울을 포함해서 대전, 경남 해가지고 광역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쪽과 해서, 다양한 방법을 봐야 되겠지만 각종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그런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지금 현재 용산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구립요양시설 중에서 용산구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사업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시는데, 저희가 데이터 확인한 게 올 초, 작년 연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60%대 그 정도가 지금 입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곳도 만약에 144명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도 다 지은 다음에는 용산구민이 어느 정도 입소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초기에는 최소 80% 이상, 80% 정도는 용산구민이 모셔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인데 어떻게 용산구민의 비율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정보 안내가 용산구민한테 집중이 될 것이고요.
고진숙위원
정보 안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치매안심센터가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입소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발 용산구민의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쓴 자료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평가 관련해서 투자심의자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주민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 이용할 경우 접근성 고려는 큰 의미가 없음”이라는 말씀을 써 놨어요. 그 부분을 보고 ‘이것은 인근 주민을 위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도 고진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있도록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주시의 어르신들의 입소를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용산구민의 대다수로 입소율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양주시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인력채용을 지금 109명이라고 하셨는데 용산구민이 어느 정도 채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 일단 용산구민을 상대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모집공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채우는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경영을 해서 거기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 용산구민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산구민을 많이 채용하고 싶지만 거리상 많이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용산구민이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공간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방문객 룸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셔틀버스도 한 6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계획수립 당시 그 시점에 가서 셔틀로 출퇴근 정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용산구민보다는 타 지역, 특히 양주시 주민들이 채용이 많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양주시에 건축 요청을 하면서 양주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용산구로서는 참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치구청장께서 사업추진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 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전국의 누구나 입소 가능한 선진모델규모부지로 적합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용산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자꾸 용산구민의 입소비율이라든가 용산구민의 채용비율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동작과 영등포에서 지금 경기도 용인과 군포에서도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서울시민 입소율이 90%일 정도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군포와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 양주보다 더 멀면 멀었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고진숙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했던 주민설문조사 원본, 그리고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서 붙임자료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종합계획서. 그리고 혹시 양주시에서 건축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이 왔으면 주시고, 오면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도까지 사용한 사업비 세부사용내역 주시고, 용산구립 노인요양원 두 곳의 용산구민 입소현황 관련한 자료도 어르신청소년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하고, 세부책자는 48쪽이고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구촌 축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가 지구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용산구 지구촌 축제, 과거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였는데 용산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됐습니다. 현재 지원은 행사 비용 같은 건 다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그때, 지금 현재 이번에 승진하셔서 국장님이 되셨지만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 용산 지구촌 축제를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움직이는 데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이태원 상가가 많이 가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장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비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2명인데 두 분 다 지금 월급도 못 가져가는 상태예요. 6개월 한시적으로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구촌 축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할로윈 축제도 있고 이태원에 대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같이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다른 과 있으면 거기하고 해가지고 그 지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스톱하게 되면 자체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게 다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관광특구연합회 자체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구촌 축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상가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회원 수가 한 10%가 좀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0여 개 정도로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회비도 못 걷고 그런 상황이던데, 장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라든지 극한상황이 와도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서 어떠한 자체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주지요? 그때 방역한다고 했을 때 1명도 안 나왔어요.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가게들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됩니다. 방역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쯤 의논 좀 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역게이트를 구매를 해 줬습니다, 2,145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방역게이트를 지금 2대를 설치해 있는데 그 중에 1대를 저희가 구매를 이번에 해 줬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태원, 이태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데는 이태원 관광특구하고 용산전자랜드, 그런 쪽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용산공원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생계에 지장하는 곳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용산전자상가. 이런 데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문화원 육성’ 목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만원 증액됐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1,200만원이요?
박미화위원
네,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잠깐만요. 지금 문화원에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북카페.
박미화위원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북카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원 건물이 좀 노후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방수도 좀 해 줬고, 지금…, 아,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재료비 지원이 1,000만원 있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용산공원 워킹투어 비용으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용산기지 버스투어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따로.
박미화위원
따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소규모 공연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이제 용산구민만을 위해서.
박미화위원
위해서 하는 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300만원씩 4회 정도 실시하려고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300만원씩 4회 정도 구민만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문화원 육성’ 거기에 3,300만원 증액됐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 시설비!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원 북카페.
박미화위원
아, 북카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유지보수, 창호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뭐를 하신다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창호! 그러니까 창문, 창문틀 그것하고. 문화원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고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524페이지 보면,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이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10월에 개관하셨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본위원도 갔다 왔거든요.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인건비가 1,426만원 증액이 됐고, 거기 안내근무 인력이 어떤 분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심사해서 면접을 해서 두 분을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한 분은 그 옆에 KCC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저희 용산 주민인데 그 주민들 그분들이 용산 문화원에서 해설사 강의도 듣고 그래서 문화해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10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 2개월 정도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주 6일 문을 열고 있는데요. 2분이…,
박미화위원
일요일까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일요일까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일요일, 네, 포함해서 월요일만…,
박미화위원
월요일날 휴관하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월요일만 휴관합니다.
박미화위원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돼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2달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주말에 개관을 하면 가족들도 올 것 같은데, 거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가족들 오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장차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좀 더 정비해가지고 구민분이나 누구나가 오면, 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해설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조금 정비하고 보완해서 잘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하여튼 울림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먼저 52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볼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걸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예산서 말고.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71페이지요?
김철식위원
31페이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나왔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공연장 시설 점검비’하고 ‘공연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건 계약에 오는 겁니까? 연간계약입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게 유지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달씩 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점검비는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 할 때는 전문가인 그런 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뭘 유지보수하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요. 나중에 이것은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다시 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동자아트홀 콘솔하고 스피커, 여기 동자아트홀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음향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8,0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할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게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부칠 겁니다.
김철식위원
입찰 부칠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입찰을 어떻게 부칠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온비드상으로나 입찰을 올리든지 전자결재상으로 해서, 이게 정식적인 절차를, 금액이 8,000만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격조건, 그러니까 규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콘솔과 스피커의 규격을 맞춰서 사양에 맞게 들어오게끔.
김철식위원
제가 전에 지금 동자아트홀 말고 우리 대극장 아트홀 거기 콘솔하고 스피커 교체할 적에 10억짜리 예산 그 입찰방식에 문제 있어가지고 한동안 조금 본인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알고 계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이번 이 공사 이것 콘솔하고 스피커 꼼꼼하게 따져볼 거니까요, 이 8,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요.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1,250만원에 보면 5개 분야 서예, 미술, 사진, 문학, 연극을 하는데요, 이 연극이 초대전에 어떤 관계가 있지요? 서예하고 미술, 사진, 문학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초대전이. 그런데 연극이 초대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개 단체에 1,250만원인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지금 문화창작예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연극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4일에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극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극협회에 연극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250만원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럼 연극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연극협회에다가 이제 연극제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김철식위원
그 연극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연극제를 우리 용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협회에다가 무슨 협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아트홀 소극장에서 연극을 했고요, 올해도 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극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연극제인데요, 그러면 그 1,250만원에 이 5개 단체, 연극제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 초대전 같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연극제를 하는데 이 5개 단체를 1,250만원으로 다 가능하다고요?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도록을 제작할 때 도록을 지원해 주고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럼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사업 못한다고 하면 그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연극제 만약에 하게 되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비대면 차원으로, 비대면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네. 자, 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효창공원 관련돼 가지고 이제 VR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면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첨이 안 됐고 ’18, ’19, ’21년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라든지 성인이든,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경연대회 때 지금 이 동영상을 활용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우리는 효창공원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활용해서…,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요. 키오스크 설치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 이 사적지 향토문화원 유적지 관련해가지고 안내판 설치한다고, 한 열 몇 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본위원이 안내판 설치비용하고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 키오스크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보제공에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우리 부서에서 견적서 1대당 1,700만원 비싸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해서 제가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같이 사업을 했던 일자리경제과가 남영동 먹자거리하고 두 군데 사업을 했었는데 그 1대당 일자리경제과는 얼마에 설치한지 아십니까? 그것도 실외용이에요, 실외. 실내도 아니고 실외용. 그때 실외라서 조도 관련돼가지고 키오스크가 비싸다고 1,700만원 견적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일자리경제과 얼마에 설치한 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타 부서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700만원 들었습니다, 7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요, 700만원 들었어요. 제가 그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일자리경제과는 700만원에 설치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는 1,700만원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200만원짜리 올라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관광특구연합회 밑의 입구에, 그러니까 이태원역 4번 출구 입구에 설치하려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견적가가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는 700만원짜리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나한테 1,700만원짜리 견적서를 가지고 왔었고, 지금은 왜 2,200만원짜리냐고. 그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 달라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 키오스크에다가,
김철식위원
이럴 때는요, ‘장비 내용의 사양이 어떻다, 기능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요. 설치 얘기하지 말고요. 설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왜 이게 단가 차이가 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쉬었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최병산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하세요.
김철식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지루하시기도 하실 테고, 기다리는 분이 너무 지루하니까.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소관인데요, 지금 속보를 봤더니, ‘서울시 누구나 익명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56곳 설치’ 이렇게 떠 있고, 우리 용산구는 ‘용산역 잔디광장’이랑 ‘한남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막 직원들이 어저께 와서 설치하고 전기, 물, 여러 가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중시설 이용관리하시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요새 주말에 어떤 것들 하고 다니세요, 직원분들? 평일날도 하시겠지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서울시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구 1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한 2주 동안 호텔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운호텔 김○근 사장님도 면담을 했고, 그런데 이제 건물 전체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 관계로 크라운호텔은 좀 힘들다고 이야기가 됐고, 지금 위에 있는, 보광동 쪽에 있는 ITW, 이태원 호텔이지요. 거기에 지금 71객실짜리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이사하고 이야기가 돼서 행정지원과에 인계해 줬고, 최근에 그렇게 했으며, 매주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종교시설, 또 체육시설, 그다음에 PC방, 노래방, 이런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개월째 지금 주말마다 나와서 출근하고 그래서,
황금선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안한 마음이고 한데,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코를 내놓고 턱스크를 하고 있어도 턱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역수칙 준수라든가 현장점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잘 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21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서가 보기 편하시면 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521쪽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 동자아트홀 지금 민간한테 위탁 줬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어땠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입찰을 최고가 입찰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예가가 보통 한 4,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1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분의 1 감면을 해 주고 있어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월세를 놓으신 분들도 월세가 안 들어온다고 힘들다고 하시고, 또 커피숍이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지금 무급휴가 들어갔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사실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고요. 한번 이렇게 교류를 좀 하시면서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우선 입찰해서 물론 돈을 다 하긴 했지만 그게 최선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상부상조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특구 상인들 많이 어려움 겪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우리 상인들한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역게이트를 2,14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구매를 하나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한 1,000만원 정도 연 들어가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앞전에 관광특구연합회 내에 노래방이랑 PC방 정도에 900만원을 좀 해 줬습니다. 휴업지원금 그 정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타 부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 그래가지고 한 400여 업체가 4억 정도를 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태원1동하고 저희하고 일자리사업 추진해서 방역사업하고, 또 우리 방역게이트 운영하는 데 인원을 한 4명 지원받아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태원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를 봐서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오는 우울감이라든가 박탈감, 상실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물론 힘드시겠지요. 지금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다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일들이. 그래서 그런 이태원상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더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위원장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봐주시고요. 문화원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문화원 관련 예산이 내년에 3,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이 문화원 공공운영경비가 증액이 됐지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월에 30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이 300만원으로 뛰었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강좌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운영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설혜영위원
기존에는 강좌운영비로 충당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정도가 들어가던가요, 문화원에? 월에 300만원씩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봤더니, 문화원을 가지고 있는, 18개 구청에서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봤더니 거의 저희는 한 중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타 구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한, 적정한 금액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한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냥 갑자기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팍 뛰니까 이해가 안 돼서 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년 동안 쓴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북카페에, 전년도에 “북카페 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요, 또 1,2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시설개선비는 없는 거지요? 그냥 운영비가 똑같이 1,200만원 지원이 되는 편성을 한 건가요? 운영비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아니지요, 내년에 시설개선비로 잡혀있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몇 페이지에요? 지금 운영비가 519페이지 1,200만원은 보이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올해 1,300만원은 문화원 시설에 대한 겁니다, 전부 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북카페 운영비” 1,200만원만 있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북카페는 1,200만원은 아닌데요, 북카페 시설개선비로 1,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게 있고요, 그 아래에 “북카페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가 계속 오픈을 하고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200만원 이것 계속 필요해요? 올해 집행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1,200만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매년 정산하지 않나요, 문화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정산합니다. 그런데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요.
설혜영위원
네, 올해 것 전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정산 정도, 집행 정도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될 텐데, 올해 문화원도 계속 쉬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을 못 열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은 집행을 전출금 형식으로 주는 거니까 연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거지요, 전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성 단계가 중요한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준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만큼이 필요한지 점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조속히 우리 구민들도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정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잡아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장기간 문을 닫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면 예산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카페가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카페 운영비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편하게 대화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민원이 해소가 됐는지,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도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구민 누구나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도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구민들한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주민 분들이 대화하시는 데에 좀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설혜영위원
네, 문화원이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521페이지에요, 동자아트홀 관련해서, 아, 522페이지에 콘솔 및 스피커 구매 8,000만원, 이게 지금 동자아트홀이 올해 대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실적!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운영실적은 저희가 CMS에 대관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역은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개인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 예산 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시설을 CMS에 이제 대여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것을. 그래서 1년에 8,1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동자아트홀이 2012년 8월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8월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이 시설이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지난 거지요. 콘솔은 7년이고,
설혜영위원
7년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내구연수가. 스피커나 이것은 8년에서 9년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미리 잡아서 교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혜영위원
지금 7년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10년이 되지요. 내년에 10년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10년이 된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10년. 그런데 이제 이 콘솔의 내용연수가 7년이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동자아트홀이 이번에 대여료 인하를 해 줬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절반으로 인하를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구비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 임대를 해 줬지만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인하해 주는 만큼 그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냐, 공연을 하고 싶을 때 빌리는데 좀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좀 확인해 보셨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가가 그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최고가 응찰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대관을 하신 분이 잘 돼야 저희도 부담이 없고 대관료 받기도 편한데 지금 코로나사태도 그렇고, 또 저희도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를 판단해서 공고를 내고 예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배 가까이, 예가의 배 이상을 쓰고 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이 어떤 조건에서 대여가 가능한 건지, 할인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적인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서 대관을 받아서.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대관 비용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면 그 이용, 운영조건에 용산구민일 때는 추가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을 조건을 내세울 때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공고를 하고 대관업자를 모집할 때는 그런 상황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민이라 그래서 할인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약조건을 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이 용산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냥 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콘솔이 지금 꼭 이걸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냥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좀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임대를 해 줄 때라도 전세하고 월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그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동자아트홀을 공고를 내서 우리가 최고가로 대관료를 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조건은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집주인으로서 다 해결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자아트홀이 이 기계만의 문제로 이렇게 임대업자가 잘 나서지 않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 위치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그냥 저희가 8,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냥,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한다고 설명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내용연수 지난 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 경우에 이 기계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저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수익을 생각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가지고 말이 길어지니까 지금 올해 대여하고 있는 조건을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게 그렇게 좀 내용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더 추가적인 게 있는지, 내용연수가 지난 것 말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533페이지, 지금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인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지금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거지요?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상용정규직 4명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하지 않고 공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공단에서 채용하는 예산을 과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과로 올린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전출금을 올린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용정규직을 기본급 영업 10등급 2분, 전문 10등급 2분, 이렇게 4분을 채용할 계획인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전출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이런 헬스장 올해 오픈한 날 수가 몇 %나 되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영업률이 몇 %나 되냐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어디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은 이제 헬스장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다른 기존 헬스장이 오픈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공공헬스장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강로 피트니스센터가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저는 이렇게 새로 오픈하는 시설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어봤자 며칠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열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이러한 부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용정규직을 뽑는 문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피트니스센터가 얼마나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상용정규직부터 뽑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오픈할 시기를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내년 몇 월에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미 준공이 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다, 이게.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도 오픈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거기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4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 상용정규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게 되면요, 이분들은 정년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식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채용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피트니스센터를 언제 오픈할지에 대한 시기적인 접근도 신중해야 되고, 운영한다면 저는 상용정규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기간에 맞게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비정규직을,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용직이라는 건 정규직화돼 있는 거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설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최병산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는 이게 이제 내년에 준공해가지고 개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19년에 준공을 했고, 아, 한강로 피트니스센터구나. 아, 죄송합니다.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하고 착각을 했고요.
설혜영위원
네, 소규모체육센터랑 헷갈리셨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이미 시설이 준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바로 언제든지 코로나 정국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람은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요, 모든 인력을 다 정규직으로 뽑지 않아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십시오, 다른 부서를.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강사들은 용역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물론 일자리 좋지요. 저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제대로 갈 것이냐.’를 관점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좋으니까 무조건 다 들입다 뽑는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뽑아서 쉴 것이 뻔한데, 정규직을 뽑는다는 것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용산위수감옥 역사찾기 학술프로젝트”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네요.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산공원을 우리가 반환을 받았는데 그 안에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내에 있는 위수감옥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역사성이라든지 장소성 이런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세미나를, 토론을 거쳐서,
이상순위원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중에 문화재도 있고, 하여튼 상징성을 갖고 의미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위수감옥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전개를 하셔야 될, 그 계획서가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상순위원
네, 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것은 행사사업보조라든가 민간한테 주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돼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이것은 그냥 일회성 소모성 저기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고, 또 이런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용산공원은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함께 국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될 때 저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우리가 이게 ‘낭비성이었다.’라는 나중에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생생문화재사업’이라고 국·시비매칭이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짜리가 신규 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이건 내용은 또,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하고.
이상순위원
일단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모할 때 계획서 올린 것에서 공모 결정된 것 있지요?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를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답변하셨는데, 2019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그 근처라든가 시기적으로 거기가 위치 이런 게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센터가 생기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운영 부분에서 염려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체육센터 운영 실적 있잖아요? 올해 코로나 시국에 운영됐던 그 내용, 어떻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용을 했고, 얼마만큼 그 12개월 동안 비용을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시고요. 한강로피트니스센터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각 부서에서 공단전출금이랑 민간위탁금 준 것 보면 어느 복지관 쪽에 하나가 다른 데는 거의 12개월 계산을 다 했는데 6개월 계산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인건비를. 수영장을.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이렇게 다 1년 치를 하고 사람을 다 12개월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늦게 문을 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12월이고 바로 1월인데, 1월까지도 지금 “3단계가 가니, 뭐 2.5단계 지속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억 7,700이라는 돈이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게, 유지비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꼭 이렇게 “사람 뽑아놔서 해야 된다,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걸,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실내 공기정화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이태원 지구촌 축제 백서 제작”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백서에 대해서는 20년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한 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정리된 기록물이 없어서 이걸 백서를 제작해서 축제를 알리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전부 생생한 기록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책으로 발간해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우수성을 알려드리려고 백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몇 권 정도 제작할 예정이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500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00권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백서 제작하려면 집필도 제대로 된 곳에 맡겨야 되고 하는데 이 금액에 가능하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좀 했고, 지금까지 다른 백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백서 만드실 때 우리 이태원 축제는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백서에 제대로 담아서 다음 번 축제 때 저희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백서를 제작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연구원, 그런 전문가들 한번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그쪽도 자료 참고해서 제대로 된 백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항상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66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351억이 5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입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투자계획은 6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4개 분야에서 체육이 1위로 지금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많이 잡혀있는데, 용산구에 대규모 체육관이 없어서 항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다면 내년도라도,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꼭 용산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529쪽 좀 봐주시겠어요? 간단히 확인 좀 해 보게. 과장님, 거기 ‘307 민간이전’ 있어요. “용산구체육회 지원” 529쪽, ‘307 민간이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용산구체육회 지원”이 920만원이지요, 이게? 지원하는 게. 아, 9,200만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지금 1,44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 옆에 삭감됐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다시 내려오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용 해가지고 이것이 또 다시 1,44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왜, 편성목만 바꾼 거예요? 왜 넣고 뺐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직원들의 행정인력 지원금을 그쪽으로 넣었었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바꿨습니다, 목을.
오천진위원
왜 바꾼 거예요, 목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맞습니다. 행정인력 지원에 대해서 1,440만원에 대해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용산구체육회 지원”을 1억을 갖다 주면서 거기서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여기서 다 지불했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사무실 임대료도 20만원씩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9년도 240만원, ’20년도 2,400, 2021년 1,680만원 증액했는데 결국 체육회 지원에서 1,440만원 감액을 하고 다시 운영비로 1,440만원 증액을 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행정인력 지원은 구비가 50%가 들어가고 시비가 50%가 들어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사무실 비용은 옛날하고 똑같은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행정인력은 누구예요, 이건? 사무국장 말하는 거예요? 월급 말하는 건가? 행정인력은 누구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행정인력 지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인력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럼 이번에 정상적으로 목을 바꾼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해놔야지, “용산구체육회 지원” 해 놓고 말이야, 월급 갖다 주고 사무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고 그러면 이게 표시가 전혀 없는 거야. 이렇게 목을 딱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정확히 잘 잡아놓으셨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소규모 헬스장이니 소규모 체육센터 이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헬스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9개인가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적자가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내가 항상 하면서 “헬스장만큼은 민간으로 넘기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있는 거나 관리하자고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또 얘기해요. ‘고○’ 1년에 36만원해요. 옷도 주고 헬스, 사우나 다 돼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거기 다니시는데, 아니, 그런 가격에서 여기 우리 헬스장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니까. 아니, 이촌동 땡땡거리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여기 샤워장도 없어. 여기 이번 11월 말 기준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왔다 갔나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그냥 여기저기 이런 것 설치하면 안 된다니까. 왜? 적자투성이고 사람은 안 오고. 여기 있는데 왜 가요? 바로 거기서 몇 백 미터 가면, ‘고○’ 가면 따뜻한 물에다가 옷도 다 주고, 헬스장, 사우나 다 되는데. 경쟁력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설치하냐는 얘기야, 나는. 뭔지 아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무조건 헬스장 이걸 갖다가, 아니! 기부채납만 받으면 헬스장 만드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시네. 그것 계속 적자투성이인데. 그 사람들 민간 가라고 그래요. 왜 이걸 해갖고, 이런 걸 적자나게 자꾸 만들고, 건물 공짜로 준다고 그냥 거기 헬스장 차리고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 한강로 있지요? 거기 땡땡거리. 우리 김철식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인원 몇 명 왔다 갔나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는 내가 샤워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갖고, 정말 이게 사람이 많이 안 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봐가지고 정말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저도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검도 안 되잖아, 또. 그렇지요? 점검도 안 되잖아, 1월달부터 거기 안 하니까. 하여튼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이런 재투자를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알겠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활성화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금 오천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강로소규모체육관은요, 한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간에 노숙자쉼터, 그다음에 서울시 모 단체 사무실, 그다음에 동물병원 설치하려다가 겨우 이제 체육센터로, 사실 그간에, 그러니까 우리 오천진 위원이 얘기하는 ‘고○’, 잠깐만, 업체 상호를 말씀해서 안 되는데.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체육센터에 강사 2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요가교실하고 어르신체조교실에 강사 2명이라고 해서 지금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야구교실 200만원도 다른 종목의 축구교실 강사보다도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야구교실이 다른 종목 교실보다도 수업시간이 상당히 길다.” 해서 내가 그것도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틀야구대회 개최 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0, 61페이지인데, 야구인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지금 그 리틀야구 전국대회가 우리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게 ‘과연 우리 용산구의 야구 꿈나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야구 종목이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는 올림픽 종목으로 야구가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라고 해 봐야 몇몇 대회에서 하는 그런 종목인데, 물론 국내에도 야구동아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대중화가 된 축구가 야구대회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대중화 돼 있는데 이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전국대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32강 정도만 뽑아가지고 우리 용산에서 개최를 하면 어떨까요? 효창운동장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야구처럼 무슨 중구 가서 하고, 화성 가서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관내 효창운동장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운동장에서 얼마든지 대회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한번 우리가 용산구에서 한번 개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구정질문 통해서 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다가 풋살경기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랑 견적서 하나 뽑아서 와가지고 저한테 내밀고 말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차일피일 좀 기다렸습니다. 언제 제대로 된 답변이 올까, 답이 올까 기다렸었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우리 주무관이 설명을 하네요. 드디어 소식이 왔네요, 보니까. 예전 중대부속병원 부지, 거기 현산에서 건물 2 동을 짓는데, 거기 실내에다가 풋살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면밖에 안 되는데, 층고가 높기 때문에 1면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면 더 해가지고 2면 정도면 참 좋겠는데, 많이 애 좀 써주시고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질의응답을 조금 안 하고, 우리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에 우리가 공단에다가 전출금을 주는데 왜 여기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용을 시설비, 부대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기에다 편성을 했지요? 532쪽이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공단의 전출금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공사라든지 천장 이렇게, 수영장 천장에 대해 그런 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다 설치하고 공사하고 하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어차피 운영에 대해서 공단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전출을 해 주면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전출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총괄적인 예산 안에서 다, 전출금 안에서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별도의 편성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물함 교체까지 이렇게 별도로 하는 모습들은 좀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의 전체적인 것들은 그 틀을 한번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회계 잡고, 전출금을 잡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에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하여튼 그렇게 편성하게 된 내용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이, 질의응답이 잘 안 돼서 증액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수조정 때 이 부분들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풋살경기장 지금 기부채납 받는 것 어린이 전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구정질문 할 때도 어린이 전용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어른들 구장은 많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가지고 어른들 풋살경기장은 있는데요, 어린이 전용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린이 전용 풋살경기장으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좀 시기를 보다가 미뤘다가도 또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100% 불용사업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청학동 방학예절캠프’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하시려고 하셨나 보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11월까지, 12월 초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신 그런 상황인가요? ‘청학동 방학예절캠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인재양성과 겁니다, 청학동은.
설혜영위원
아이고, 그런가요? 아, 인재양성과구나. 네, 그렇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1월달에 1단계로 완화됐을 때 행사를 좀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1월 중순이 지나서 2단계가 되고 격상이 되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제가 100% 불용사업 자료를,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서요?
설혜영위원
사업계획서. (직원 자료 제출)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도 자료가 안 왔는데, 되시는 대로 바로바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안타깝고. 지금 불용사업이 많지요, 이번에 문화체육과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대면접촉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체육대회가 다 불용이 됐지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다 그대로 올렸네요? 체육대회 예산을 그대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올리셨나요? 올해 다 불용이 됐는데. 특히나 지금 구민체육대회 예산 2억 5,100만원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주민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체육대회 예산은 그냥 다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올해 다 불용이 됐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시국일수록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로하고 그런 행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움츠러져 있고, 거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울하고, 그런 것에서 좀 더 신나고, 방향성의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활력을 드리고, 좀 더 생활에 뭔가 다이내믹하게 가장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향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그런 노력이 좀 안 보여서 내년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비대면 쪽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11월달에 후암동에 두텁바위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운동회를 못하니까 그 운동회 대신해서 주민들한테 후암동에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후암동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남산 밑에 동상이라든지, 이런 곳을 주민들한테 직접 보게끔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운동이 그냥 직접적으로 운동 경기하는 걸 떠나서 그 차원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되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참고하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됐다면 예산편성 전에, 모든 사업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사업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눈에 안 보여서 매우 안타깝고, 그 두텁바위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 실은 민원이 올라왔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좋은 측면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예산이 내년에 또 쓰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냥 잡아두는 예산이 될 거고, 지금 인재양성과를 보니까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노력이 지금 확인이 돼요, 인재양성과에서 보내준 사업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건 오히려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다, 이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계속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구민체육대회 이런 예산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산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해 몇 % 집행했나요, 체육회 예산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40%가 불용이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70~8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체육회 운영 상황 관련해서요, 올해 집행내역이랑 체육회 임원현황 관련 자료를 올해 사업계획이랑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체육회는 그냥 쭉 가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행사도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변화가 있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가야지요. 체육회는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체육회 산하의 우리 용산구지회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를 존속시켜야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체육회가 존재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의 전환이나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한 가지, 올해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관련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관련 예산이 지금 있나요? 반영이 됐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설혜영위원
네. 아…, 이것 보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불투명하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도 어르신청소년과를 하는데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만들어준 조례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데 지원계획도 수립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 직원들이 조례에 따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지원 금액이 얼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조례로 업무 영역을 맡게 됐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운동장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예산 반영이 됐어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참,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아….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542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 있어요. 3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친환경 급식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상급식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도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 인상분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공립’하고 ‘사립’ 있어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급식단가가 달라요. 왜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네.
박미화위원
공립하고 사립 차이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것은 조리종사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공립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 보조가 교육청에서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가 인건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달리 잡혔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러니까 공립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안 돼서 이렇게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용산공고’가 내년부터 ‘철도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구에 철도 교과목 도서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지급을 못했다고요? 좀 안타까운데요, 내년에 좀 어떻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학교에 나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러실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경고등학교 인조잔디가 한 수년 전부터 잔디 좀 깔아달라고 지금 학교나 그 학부모들한테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중경고등학교에는 축구부도 있어요. 상당히 성적을 내고 있는 축구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50여 명이 운동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맨땅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골키퍼들이 좀 부상이 많았었습니다. 그간에 쭉 잔디구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오산고하고 용산고는 이미 4, 5년 전에 이미 다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빨리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4억이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억이 또 더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요청이 있었었는데 다행이도 우리 부서에서 애써가지고 아예 4억하고 1억해서 5억! 5억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보조받기로 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하기로 됐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인데요, 제가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학교실 운영도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미래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시대입니다. 해서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교실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과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때,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화 되는 것은 필수고요, ‘아이들이 이 디지털시대에 일찍 이쪽 분야에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디지털 뉴딜 핵심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혁신교육사업 중의 일부를 5,000만원 정도를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배정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그런 교육을 이제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참고로 하나만, 아까 얘기하다가 말은 건데, 디지털 뉴딜 핵심 산업이 데이터하고, 네트워크하고, 인공지능이랍니다. 이것을 이젠 ‘DNA’라고 그러는데, ‘DNA’. 해서 앞으로 이 디지털 뉴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과학뿐만 아니고 정보통신기술도 이런 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혁명사업에 빨리 적응하고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7억 2,600만원이 작년보다 편성이 좀 덜 됐어요.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7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27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2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한 5개년 정도의 평균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올해 20억도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1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됨으로써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5년 치 평균으로 하면 지금 한 15.6% 정도가 상승해서 편성된 거예요, 사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이상순위원
3개년도를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16억 9,900이 됐고, 이제 ’20년도가 많이 27억이나 됐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 20억원이 적은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 많다 평가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학교에다가 저희가, 저도 이제 심의를 가끔 하긴 하는데 고마움을 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도 있고, 또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직접, 자기네들이 좀 능력만 있으면 학교에서 직접 시에다가 요구, 시 교육청에다가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학교개선,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7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 안 해도 크게 염려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도 20억 가지고 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잘 편성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심의를 좀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543쪽에 보니까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1억 9,000이 있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신규사업이에요. 교복하고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주는 거예요, 입학생이 용산구가 3,178명의 20%, 이것 같은데, 맞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50대 30대 20 매칭으로 나가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이라 그래가지고 3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교복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나 필요한 체육복을 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준비,
이상순위원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현금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입학할 때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서 제로페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생은 학생 본인한테 나갈 거고요, 중학생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게 조례 제정은 아직 안 하고 내년 초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례가 좀 늦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시점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매칭도 정해지고 서울시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상순위원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었나요, 이것?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그 지원 조례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상순위원
가능해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나온 그런 명문화된 것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그 판례를 보고 했다.’라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 조례 제정은 내년 초에 하겠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우리 구 조례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이것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조례 제정은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안 할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 어디 보니까 조례 제정을 내년 2021년도 1, 2월에 할 계획이라고 있어가지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이것 작성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상순위원
계획은 그랬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서울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 제정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 버금가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539페이지에 “용산 꿈나무장학사업 백서 제작” 사업이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백서를 제작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꿈나무장학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도 해 보고, 백서로 제작해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백서를 내년에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백서를 제작해 놓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거기에 대한 합리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백서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백서는 제작을 하면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 관련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가 300부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적절히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경상경비나 좀 소모성 경비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굳이, 백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제작하는 백서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좀 알리는 데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좀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백서를 제작해서 배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사실 장학금을 저희가 많은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 왔는데,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 장학금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주민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난 후기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은 후에 학생들의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10여 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백서가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장학사업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수기나,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취합이 좀 된 게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내년 1월에 저희가 계획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합을 해서 백서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좀 보면, 어쨌든 저희가 꿈나무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도자료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백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냥 정해져서 이렇게 장학금을 배부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감동 있게, 한 아이를 장학금을 줘도 그것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규모로 몇 명 아이들한테 몇 십만 원씩 똑같이 쭉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10년 동안의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요? 두꺼운 백서로 만들어서 그냥 저희 사무실에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543페이지에 입학준비금 사업은 타 구를 보니까 제로페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입학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분담금만큼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성동구 사례를 보니까 이것과 같이, 교육청이랑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동구에서는 제로페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구 경제랑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통일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분담금만큼 20%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그런 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용산꿈나무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이 휴관하고 있는 일수가 꽤 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휴관을 꼭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휴관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냐? 우리 주민들도 갑자기 방역 단계가 높아지고 하면, 지금은 정말 집에만 계실 수밖에 없지만 방역 단계가 조절되는 시점에는, 뭐라 그러지요? 카페에 모여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에 갈 데가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던 아이들이 시험기간에 가지를 못하고 사설카페 이런 데서 모여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의 위험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기관에서는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재양성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저희가 따라야지 되는 그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대출 같은 것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휴관기간에도 대출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휴관기간에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게 하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한 열흘 동안 못하다가 오늘부터 또 다시 예약대출을 지금,
설혜영위원
예약대출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547페이지에 그래서 “용산꿈나무도서관 예약대출반납기”를 4,500만원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그냥 예약해 놓고 가서 스스로 대출하는 기계인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구민이 원하는 도서를 사전에 예약을 하면 24시간 동안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군데, 1대를 우선 설치를 할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또 3대, 2023년도에 3대 이런 식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전자도서관인 거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비용이 좀 크네요, 4,500만원이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가 자율대출반납기라고 비슷한 스마트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치비용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예약대출반납기는 일단 4,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를 했고, 다른 구의 설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는데, 예약대출반납기 설치하는 게 저희는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00만원이 기계인데, 이것을 하려면 반납기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반납기를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 주고 미리 사 놓은 게 있어서 이것은 그거랑 같이 접목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반납기 부분까지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도서 대출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빌릴 수 있도록 내후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요?
고진숙위원
542페이지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거기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단체에 지방보조금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폭력 순찰 활동하는 것에 주로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재향경우회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활동실적 있으면 활동실적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가 연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순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주로 교육청 사업이고요, 저희는 보조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서 순찰활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저희 부서사업이 다 그렇지만, 주가 다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된 사업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252일로 해서 명 수로 하니까 6,300만원이 나오는데. 과장님, 동장 해보셨잖아요? 이것 하루에 만원씩 괜찮아요? 하실 만한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성화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작은도서관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서가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도서관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분들한테 뭐라도 급식비하고 여비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각 동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게 12개거든요. 동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때 그나마 하루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최소한 밥값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신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만원을 받고 오셔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자원봉사하실 만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촌2동 같은 경우 정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도 토요일 같은 때 그러실 만한 분이 없어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때문에 만원밖에 못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에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돌아가야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 동네에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조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저희가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도에는 환경개선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 세우신 것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까도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 형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하면 물론 이게 적게 편성된 것 같이 보이지만 5년 평균을 볼 때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예산으로 저희가 학교에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은 안전하고 시급한 상황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사실 용산구와 협력을 잘 해 주는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저희 구민을 위해서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교에 좀 더 그런 지원 혜택도 드리고, 그런 것도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는 최소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학교에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산구에서 용산구민이 필요할 때는 좀 학교에서도 협조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같이 지원하실 때 행정 쪽에다가 부탁을 서로 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문화체육과와도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도서관 용역은 마무리가 됐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도서관 중장기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추진되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꿈나무도서관 대여반납기를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할 거라고요.
설혜영위원
네, 하실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또 다른 반영된 사항이 있나요? 우리 종합계획 이후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올해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했는데, 그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같이 큰 도서관도 하나 마련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맞게 앞으로 공공용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 그래도 도서구입비가 9,1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서 구입을 잘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지역 내 서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역의 작은 서점에서 공평하게 구입해서 지역서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담사서가 한 분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전담사서 그것을 올해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전담사서는 1명이 지금 별밭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전담사서 한 분, 순회사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순회사서 6명.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회사서는 올해 사업으로 끝난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내년에도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 결과에 올해 6명을 했는데 내년에 한 4명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다는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도 순회사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런데 순회사서 관련해서 좀 민원사항이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순회사서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라도 활동을 해야지 활동비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책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들 개개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도서관의 순회사서로 참여를 하면서 좀 더 많이 그분들의 다양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통하면서 일이 추진되면 좀 더 시너지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순회사서와 함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의 작은도서관 여기에 인건비, 사례비 이것 너무 적어요.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인재양성과에서는 자원봉사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을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갖고 운영을 해 주셔야지 도서관의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도서관이 그냥 책만 하나씩 빌려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랑 꿈나무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사서선생님이 살갑게 “뭐 빌리러 왔니?” 이렇게 말씀도 건네주시고, “뭐 찾니?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 도서관을 한 번 더 오고 싶게 하는 그런 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원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을, 수당을 더 못 드려요, 이분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설혜영위원
내년에 그럼 전문가로, 독시지도사 이런 전문가로, 모두를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플러스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별밭도서관을 운영을 해 보니 전문 전담사서가 작은도서관에 저도 사실 1명씩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저희 부서장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이게 다 일을 하는 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게 저를 포함한 지역주민분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중에 한 가지, 남영동 도서관 지하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남영동 도서관이 지하에?
설혜영위원
네, 남영동 작은도서관이 지하에 있어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집기도 다 곰팡이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영동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정도의 그게 없거든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작은도서관도 한번 쭉 순회를 해 보세요. 어떤 여건에 있는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송재섭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목에서요, 밑의 부분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측정” 있어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 건축물의 석면 상태를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4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서빙고주민센터가 있고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용산2가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용산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박미화위원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 예산서 575쪽에 있는 ‘미세먼지관리’ 업무 중에 ‘사무관리비’는 캠페인이나 행사할 때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그다음에 저감사업 홍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홍보비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홍보성입니다.
박미화위원
홍보성 마스크하고 홍보물 제작.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부채 같은 것?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박미화위원
또 현수막도 제작하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현수막은 거의 제작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72쪽인데요, ‘EM 발효액 보급’ 사업이 있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용산구도 이것 지자체 중에서 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세부설명서에서 봤는데, 그래도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EM 발효액의 ‘EM’이 ‘유용한 미생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EM 발효액을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그린 뉴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보니까 보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설치는 “구청 주변”으로 설명서에 있고, “1인 1병”으로 한정을 했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16개 동인데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본인이 직접 와서 이것을 타 가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아직은 일괄 배부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2L 빈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복합기에서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랑 거의 유사하네요, 그것은.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도 EM 그것을 기회만 되면 많이 집에다가 한 몇 십 병을 해 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탁할 때도 쓰고, 설거지 할 때도 쓰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원래 저도 10년 전부터 알아 가지고 제가 직접 또 발효해가지고 써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구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민들한테 보급한다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려우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계획 잘 하셔 가지고요, 많이 주민들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갖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나온 EM 보급 사업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내년에. 어느 동에 설치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내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치 조건이 일단 전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있다면 호응도를 봐서 그다음 2차년도에는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 환경교육이 연관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같이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게 지금 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1,2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120가구, 130가구를 목표로 했었나요, 올해?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올해는 원래 100가구 정도 했었는데 조금 주민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한 지금 38가구에다 31가구 해서 한 60 몇 가구 정도 그렇게, 69가구 정도가 지금 연말까지 그렇게 될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호응이 좀 떨어진 베란다형은 좀 줄이고 주택형으로, 그래서 주택형 10가구를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베란다형 반 주택형 반 해서 600만원, 600만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게요, 이게 잘 안 모아지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실은 저도 이 태양광 설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관련, 이게 단체 2곳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하고 “설치할 의향이 있다.” 상담신청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 고급 내지 평수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 이런 주민들의 회의 결과가 있어가지고 전체 설치를 금지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는 “아파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베란다 그 끝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좀 미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호응이 좀 더 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냥, 저도 보고 알게 됐는데, 그냥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에 맡겨놓는 형태는 아니겠지요, 과장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동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전체 부결을 하고 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여기에 응모를 하고는 거의 그다음에는 이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업체와 주민들의 관계, 거기에서 그냥 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향이 있는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아는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한번 해 보고 싶다. 우리 집에 가능할까?”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교육 차원에서도,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에 맞게 우리 구가 하는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요, 이게 국고 사업인데 내년에,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설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요. 국고 사업인데, 6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3,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수요가 없는 건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부분에 저희들이 고효율 LED조명 교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택하지 않고, 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2020년도에 거의 다 끝내고, 2021년도에는 두 군데 추천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본 결과, 한 군데는 이미 LED로 교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을 제외시켰고, 지금은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쭉 궁금한 것은 우리 구의 복지시설이 다 LED로 교체가 된 건지,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완료가 된 건지, 그러면 신청을 다른 이유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96% 정도 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 교체를 하셨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관리’에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575페이지?
고진숙위원
네, 밑에 부분에 ‘미세먼지관리’입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리’ 부분이요.
고진숙위원
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아, 17만 5,000원?
고진숙위원
네, 직무수행경비가 조금 늘어났나 보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직무수행경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올해 새로 채용됐습니다. 그게 올해는 4월 1일부터 해서 9개월간인데 내년도에는 12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치가 늘어난 겁니다.
고진숙위원
3개월 치인데 17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마스크 구매가 5,000매로 돼 있어요. 누구에게 배부할 계획이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5,000매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배부할 예정이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1차는 캠페인이나 행사 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거기에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저감사업 홍보할 때 그때 또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홍보하고 할 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저는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할 생각인가보다.’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캠페인 할 때, 행사 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것은 따로, 관련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보니까 부채인데, 보니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좀 날아가라는 뜻에서 부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게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000매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캠페인이나 행사 시에 배부하실 건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홍보현수막도 있는데, 현수막은 얼마 동안 게첨하실 건가요? 각 동마다 이걸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현재 현수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게첨하면 또 관련 우리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열흘 그렇게 하고, 기간도. 그다음에 장소도 최소한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현수막 부분은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바꿔서 홍보책자라든가 교육 관련 예산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데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안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서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기후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한번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각종 콘서트고, 대담이고, 토론회가 많은데, 이쪽 분야 기후 관련돼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한번 특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됐습니다. 폐수단속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거예요?
설혜영위원
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분들 관심도 많은 시기인데, 미군기지가 환경오염 상태도 또 심각한, 반환대상 부지도 오염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모니터링만 연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정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온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모니터링 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미군기지 오염 문제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있어요. 올해 대비 이것 9억 7,0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말씀하시지요?
박미화위원
네? 조금 가까이, 마이크.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네, 9억 7,000여 만원 증액됐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금 증액 사유는요.
박미화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게 수집·운반 증액 사유인데요,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는….
박미화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82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92억입니다. 증감이 이제 9억 7,200인데요.
박미화위원
9,000만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거기에서 4억 900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거기에서도 5억 4,200 정도가 증감이 돼 가지고 약 9억 7,200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는데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가요, 대행업체들이 계약들이 거의 3년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박미화위원
계약이 3년 주기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미화위원
그러면 내년이 3년 되는 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청소행정의 어떤 획이라고 할까, 어떤 선이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구민들이 편하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의뢰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그 용역을 책정한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요, 56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서도 올해보다 3억 6,700여 만원 증액됐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박미화위원
561페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61페이지요?
박미화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민간위탁금 64억 3,300 정도 요청하셨는데, 올해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아니, 세부사업.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 갖고 1억 5,200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화위원
그 민간위탁금 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페이지로 몇 페이지인지?
박미화위원
561페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61페이지요?
박미화위원
네, 561페이지 거기 보면, 목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64억 3,300만원 요청했는데 올해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게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에요, 지금 11억 8,000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조금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의 증액사유는 뭐냐 하면,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로 9억 1,000 정도인데요, 3억 1,000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사체 처리’가 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만원 증액해 갖고 480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소규모 공사장 생활쓰레기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는 9,000만원인데, 2,200 증액해서 9,000이고요.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폐 매트리스 처리’,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서,
박미화위원
‘폐 목재 처리’, ‘낙엽처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요, 그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반입불가 폐기물은 어떤 거냐하면요, 지금 쓰레기장이, 소각장이 김포에 매립장하고요,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에 있습니다. 그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용입니다, 소각용!
박미화위원
소각용.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소각용이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지인데요.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에 불가 폐기물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그다음에 비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독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박미화위원
낙엽까지, 낙엽처리까지 다 이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갖다 놓고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잘 안 들려서 얘기를 하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조금 아까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증감된 부분 9억 7,000만원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이게 지금 2분의 1 정도가 증액됐다 그랬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신지?
이상순위원
페이지가,
박미화위원
558페이지예요.
이상순위원
예산서는 55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81쪽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미화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질의하셨고, 저는 세분화해서 이것을 좀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증액이 지금 10억 가까이가 된 것 중에 제가 보니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5억 4,000만원이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거의 한 4억 몇 천이랑 합쳐서 9억 7,000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것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대행 수수료’가 왜 이렇게 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원래 그 폐기물의 종류가 6가지에서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이 분류가 안 됐었는데요.
이상순위원
이것을 좀 대고 하세요, 여기 쪽을. 마이크를 좀 가까이, 저처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좀 소리가 커져요.
최병산위원장
아니, 의자를 좀, 의자를 좀 옮기시라고.
이상순위원
좀 불편하셔도 저처럼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들리세요?
이상순위원
네, 잘 들려요. 간단하게 하세요. 뭐 어차피 거의 다 아는 거니까. 대형 생활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이 민간대행을 주면서 배로 올렸는지, 그 밑에 재활용품은 왜 이게 신규로 해서 5억 4,000이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형 폐기물업체가 5개입니다. 5개인데, 그 시간 안에, 근무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이외에 버려지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동반을 5개 업체에다가 1명씩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 7,200 정도, 3억 6,100 정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생활폐기물도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다섯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인원 인건비하고요.
이상순위원
인건비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이 좀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5개 업체에서 하는 게 좀 힘에 겨우니깐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대형 생활폐기물을 빨리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활용품 수집이야. 이것은 새로 생긴 거야, 보니까. 신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신규인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질의를 하기 전에 어디엔가 이게 좀 표기가 되면 좋아요. 이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모르잖아.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 신규 편성된 게 잡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신규로 왜 5억 4,000을 편성하게 됐는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했다, 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연도별, 한남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남동?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한남동에 어느, 전체 한남동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6개 동에서 한남동만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청결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16개 동 중에 왜 한남동만이냐 그걸 또 얘기하셔야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거기는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한남동하고 보광동, 후암동, 용산2가동 쪽이 청소 쪽, 인구도 많고 거기가 지금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요, 그 지역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상순위원
이것은 재활용품이라는 거는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선별장 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해 보세요. 이것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빨리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가 지금 처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활용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깐 잔재 쓰레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전부 다 재활용하고 잔재쓰레기하고 종량제하고 전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뭐냐? 재활용품만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업체를 하나 한다, 이거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딴 동도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한남동만 한정되게 할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한남동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상순위원
시범적으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5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16개 동을 다, 쓰레기 버리는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6개 동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겠네요, 금액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5억이라는 돈이요, 지금 재활용은 우리 공무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누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공무관들, 미화원들이요.
이상순위원
미화원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직영?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직영으로요.
이상순위원
직영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에는 지금 미화원이 6명에 기사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 해서 그 돈하고요. 지금 우리가 인원들이 조금 부족한데 그 인원을 별도로 다른 기동대나, 어떤 다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남동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광동, 용산2가동, 순차적으로 계속 해 갖고.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냐면 이것에 대한,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집행부 입장하고 제가 그 민원 들은 것 하고 해서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혹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거는 의혹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랑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제가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용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해소가 됐고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황금선위원
제가 국장님 불렀어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저하고 간담회 때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사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일반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의 어떤 그런 질병이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이런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마포소각장 같은 데 견학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매립지의 견학을 통해서 쓰레기를 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업무하고 밀접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2021년도에는 시행도 할 것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지금 우리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으로 가고 있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 계속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안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 용산구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또 인천광역시가 협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에도 지금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우리 구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도 용산공원의 일부 밑의 지하에 소각장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야가 있는, 산이 있는 응봉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소각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그런 연구하고 그러는 데 더 예산 같은 것 필요한 것 없으세요? 지금 정해진 것으로 충분한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 한다면 우리 기초단체인 25개 자치구도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성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컨소시엄 형태로 그런 부지가 확보되는 곳에 일정 분담금을 내고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방송 광고도 나오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외부적으로 홍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서 정말로, 실제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실 ‘시대’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오래갈 것 같아서, 그런 ‘시대’라는 말을 쓰면. 그런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대형마트도 못 가니까 주문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그만 것도 너무 과대포장으로 오고, 사실 이게 이렇게 구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기업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기업에서 협조도 해야 하고, 일단은 기업의 이윤만 창출할 게 아니라 환경 문제도 협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서서 강력하게 해야 되고, 각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것도 시켜서 먹다가 쓰레기 버리려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어느 분하고 다 얘기해도 그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책감이 든다.” 그리고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어떻게 이것을 남겨줄 것인가? 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구에서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건 계속하셔야 되고요. 이 쓰레기 문제는 또 기후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기후가 또 바뀌다 보면 식량이 또 문제가 돼요. 그 온도에서 잘 자라던 식량이 안자라든가, 식량이 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에서 기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나온 것 보면 꼼꼼하게 메모하고 출력해 놓고, 또 카톡에다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환경국 중요한 국이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일단 교육을 많이 직원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관심 있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의식의 전환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시켜서 먹어야 되는 것을 이왕이면 집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레기 덜 나오게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하나 안 버린다고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환경오염문제, 기후문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실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환경국, 특히 여기 지금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받고 있는 자원순환과 업무가 예산액 자체도 한 340억 정도,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 또 관심과 응원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이것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물품을 만드시잖아요. 만들 때 물티슈 같은 것도 플라스틱 폐기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 연구하셔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쓰레기 배출이 하나라도 덜 되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좀 잠깐 볼게요. 거기 171쪽 중간쯤 보면 “코로나 대응 마스크” 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이것?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매 : 1,500원 × 56명 × 200매 = 1,680만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조달입니다.
김정준위원
조달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1,600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의계약은 안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것이 56명 저희 미화원들한테 나가는 마스크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조달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다른 과도 그럼 다 조달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다른 과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구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준위원
책자가 기준 잡아준 게 10월 말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말로 책을 만들었냐 이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조달 구매가 매당 1,500원 정도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참 할 때 1,500원이잖아요? 조달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더 저렴한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 KF94 같은 경우 최고 싼 데 199원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1,500원 준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일반적으로 한 500원만 한다 하더라도 3배예요, 가격이. 그렇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00원이라고 책정된 게요, 사실 금액은 좀 큽니다. 하나의 단가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책정할 때는 가격대가 거의 왔다 갔다 해서 일단 책정은 해 놨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내년에 할 거면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가능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일단 다시 한 번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김정준위원
예를 들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1,600 정도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굳이 여기 조달청에 해 가지고 비싼 단가로 쓸 필요도 없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회사들 나오는 것 보면 벌써 4배, 5배, 심지어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가까이 나니,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확인해서요.
김정준위원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더 많이 사서 그러면 우리 다른 데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183쪽 하단에 보시면, 세부책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187쪽 말씀이십니까?
김정준위원
183쪽이요. 하단부 맨 밑에요. 거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하신 거잖아요? 10ℓ, 25ℓ, 120ℓ.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10ℓ, 25ℓ, 이것 25ℓ면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음식물 쓰레기 담으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음식물,
김정준위원
이것 120ℓ면 바퀴가 달려있어서 끌어서 차에다 실으면 힘들어도 좀 가능은 해요. 이것도 사실 무거운 거예요, 120ℓ도. 120ℓ면 30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250kg 정도. 250kg짜리 수레 한번 당겨보세요. 상당히 무거운 거라고. 그리고 25ℓ같은 것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게 45kg 정도 나가요. 40에서 45kg가 나가요. 그러면 이런 무게들을 환경미화원, 우리 직원이든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 간에 글쎄 ‘그분들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25ℓ짜리 준다고 다 25ℓ 채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식당들 아닌 이상 이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량은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25ℓ 가던 것 10ℓ 2개를 주든지 거기 맞춰가지고 드시는 분도 어깨나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10ℓ도 마찬가지고, 10ℓ는 그냥 간다고 해도 25ℓ나 120ℓ는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지금 근무여건에서 물론 이쪽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RFID, 이것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요즘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게 약 8,000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해마다 했습니다. 요새는, 지금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이 너무 자주한다고 그래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만족도는 90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설문조사는 8,000세대가 다 한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8,000세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해 갖고 거기에서,
김정준위원
그럼 몇 세대 정도 한 거예요, 이것 조사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부 표본으로 해 갖고 저희가,
김정준위원
그럼 한 5% 정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8,000세대인데요, 보니까 약 반 정도, 한 4,000세대 정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50%? 그래서 거기서 만족도가 90이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최고 만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갖고 와서 집어넣으면 음식 냄새가 일단 안 나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계를 뚜껑을 열고 집어넣으면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한 80% 정도 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자기가 버린 만큼,
김정준위원
계산은 하는 건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거기에다가 저기,
김정준위원
과거에 저희가 지역에서 여름에, 특히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다니거나 길 다닐 때 냄새가 안 나니까 저는 솔직히 환영하는 편이에요. 저희 일반주택들은 아직까지 음식물 기계를 쓰는 데가 없고 아파트에만 쓰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 과에서 우리 음식물처리기계에 대해서 그전에 말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냄새라든가 안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요,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부설명서 191페이지, 스마트경고판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내년에 25대 설치하나 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고정식은 알겠는데 이동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요? 내가 이해가 안가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뭐라고 하냐면 센서가요,
김철식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뭐냐 하면 전신주나 어떤 기존 틀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 그 기계가 자동적인 센서를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목표를 찾아가는 게 그게 이동식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걸 이동식이라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동식 그런 게 아니라요
김철식위원
스마트경고판의 카메라 눈이 물체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센서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고정물에다 부착을 해 놨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계속 비추는데,
김철식위원
지금 경고판 자체는 폴에 딱 고정이 되는데 카메라 눈이 고정이냐, 이동이냐 그거란 얘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정식 350만원, 이동식 540만원이 이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설치비까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190페이지 보면 경고판 이설 비용이 대당 66만원이에요. 대당 66만원, 이설 비용이.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내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대당 66만원! 1대 설치하는 데. 16대니까 1,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이것 1대 이전하는 데 66만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어떤 공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서? 무슨 자재가 들어가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했다가 이제 그쪽 지역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나,
김철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공사 내용만 얘기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지금 그게 기존에는 옛날에 33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하반기 이전에 설치한 신형 스마트폰 SM300H라 해 갖고요, 거기 인건비하고 이설 설치비가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1대당 6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김철식위원
아니, 33만원에서 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조금이에요? 이것 나중에 견적서 가져오세요, 저한테. 이설에 대한 견적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전기설비 비용 있지요, 33만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전기설비 계량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요,
김철식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에다가 저기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김철식위원
그 전에는 전기 다 도전해서 썼어요? 네, 얘기하세요. 설명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아니요. 나중에 설명 안 해도 돼요. 지금 다 설명하세요. 전기설비 비용이라는 게 계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90페이지에 “한전 수전신청 비용”이 120대, 대당 46만 3,000원 있어요. 그럼 이것 “한전 수전신청 비용” 이건 뭐예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 전기설비 비용 추가 한전 공사는요,
김철식위원
이것 잘 아는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46만 3,000원에 대해서는 한전 측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된 금액입니다. 한전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한전에서 뭘 요청했어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그동안 고정식 CCTV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CCTV 있는데 그 설치비용과 고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당 46만 3,000원에 대한 설치비용이 필요하다고,
김철식위원
전기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전기요금, 일체 설치,
김철식위원
그간에 썼던 것?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걸 지금 수전신청 비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명칭을 써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린 거예요? 문제 있네, 있어. 그러면 아까 질의한 전기설비는요? 계량기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계량기도 설치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전신청이 계량기예요, 아니면 전기설비가 계량기예요? 계량기 설치해요, 안 해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설치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설치합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쪽이에요, 계량기가? 46만 3,000원 쪽이에요, 33만원 쪽이에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120대예요. 120대. 전기설비가 됐든, 수전 신청이 됐든 120대. 내가 이것 계량기 한두 대 설치한다 하면 33만원이든지 46만원이든지 이해가 가요. 120대를 설치하면요, 품셈이 달라져요, 품셈이. 네? 한두 대 설치하는 거나, 120대 설치하는 거나 비용이 똑같이 나가요? 관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전기 인입도 가까운 전주에서 끌고 오는데. 그리고 기존에는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이것 나중에 자료 가져와서 저한테 제대로 설명하세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경고판 유지보수 계약’ 2,200만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총 140개 중에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왜 맺어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를 왜 맺냐고.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총 140대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 저희가 각종 비용에 대해서,
김철식위원
대당 얼마씩 뽑았어요, 유지보수?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140대 정도니까,
김철식위원
140대라고 나눠놔야지요, 그러면. 2,200만원 나누기 140대라고. 대당 얼마씩 나와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한 150만원 정도.
김철식위원
150만원이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이것 1대당 350만원, 공사비 빼면 1대당 284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150만원이 나와요? 예산심의 어떻게 올린 거야, 지금 이것! 스마트 경고판 저한테 따로 별도로, 이 내용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 가지고 나중에 상세히 보고하세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지금 뭔지 모르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우리 관내에 몇 군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민간형도 있고요, 개방형도 있고,
김철식위원
네, 민간, 뭐 전부 다 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기존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지요, 비상벨이? 지금 내년도에 4개소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비상벨이 지금 4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럼 내년도 네 군데 설치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화장실 꽤 많을 텐데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용산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 10개가 있고요, 민간화장실 12개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에 왜 그 대 당 5만원밖에 안 하는데 왜 네 군데밖에 설치 안 하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설치하고요.
김철식위원
뭘 시범적으로 해, 비상벨을요. 비상벨이 단가 5만원짜리를 무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럼 거기 지금 12개,
김철식위원
기왕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사업 다 해야지요, 5만원 정도로 하면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12대 다 설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하실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있지요? 그 자료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보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전신청부터 시작해서 일반우편도 2,200만원씩 들어갈 정도고, 이게 지금 여기가 조금 그렇네.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 내용들, 자료들을 좀 저도 같이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산서 561페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6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가로청소용역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52억 5,318만 8,924원, 이것 전년도랑 똑같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차량 관리 말씀하시나요? 아, 가로청소용역.
최병산위원장
56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로청소용역비’라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 가로청소용역비 전년도랑 똑같은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예산내역 중에 “간접노무비”가 있고, 또 ‘용역원가’에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 부분, 제가 정산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전년도에 우리 ㈜더새론환경에서 사용한 경비, 여기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정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정산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 말씀이신가요?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두 번째 원가계산서, 그것 말씀하시나요?
설혜영위원
네, 원가계산서도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가 저희 과에서 나올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또…,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원가계산서는 자원순환과 자료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왔다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안 갔다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재무과에서 제가 입찰조서, 응찰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인가요? 그것도 지금 제출을 안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재무과에 전화해서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뭐 바쁘시지만 갖다 주시더라고요, 1시간 내로. 그런데 아침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응찰조서, 입찰조서가 안 왔어요.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요청을 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이 자료가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지난 3년 것을 저거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년도 올해 거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산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일부러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찾다가 보니까 어떤 것, 예를 들어서 3년 치나 4년 치인데 뭐 올해 것만 갖다 드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한 번 찾아보고요.
설혜영위원
지금 재무과에 다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응찰조서, 입찰조서를 갖다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요,
설혜영위원
‘가로청소용역’이랑 ‘생활폐기물’이랑 ‘대형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해 갖고요, 한 번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비를 정산을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요?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지방계약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가로청소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간접노무비, 그리고 경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산을 꼭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산을 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그 정산 그거는 당연히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그것을 어떠한 점검차원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의무적으로 거기서 우리들한테 저거를 할 의무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정산은, 당연히 법적으로 정산하게 돼 있겠지요.
설혜영위원
그럼요. 우리가 과업지시서, 그리고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과업지시서도요, 그 「지방계약법」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 갖고, 저희가 그 끝에 보면 항상 거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준용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쪽에 대부분 거기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것은 요구할 수 있고, 저희가 요구하시면 드려야 되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감가상각비가 내년에 얼마 책정을 했지요? 감가상각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설혜영위원
아니요, 금액으로 내년 가로청소 예산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어떤 한 개 업체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전체로?
설혜영위원
네, 가로청소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52억 중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편성을 했나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어요, 뒤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이해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52억이잖아요, 가로청소용역의 총 금액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비는 “노무비”랑 “경비”랑 그걸 포함한 ‘용역 원가’,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포괄한 금액이 52억이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중에 경비의 세부내역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편성이 되어 있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가 이제 그 청소용역 원가를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자료인데, 저희가 그렇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감가상각비가 그 돈에, 저희 예산이 361억 5,000 정도 됩니다. 지금 숫자만 해도 엄청 많은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감가상각비가 몇 %냐, 간접노무비가 몇 %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조금…,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설혜영위원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이것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당연히,
설혜영위원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주고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받을 의무, 이것을 다시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계셔서,
고진숙위원
정회 좀 하지요. 정회합시다!
설혜영위원
네, 잠깐 좀 쉬었다 하시지요. 과장님도 좀 쉬시고.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설혜영위원
네, 좀 확인을 좀 하세요, 과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청소용역,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용역원가계산서가 오는 대로 좀 보고요. 먼저, 이게 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원가산정방법이 다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가로청소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지금 저한테 경비, 기타경비 내역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됐는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다가 답을 못하셨는데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리·수선비, 이게 다 정비, 수리·수선비 책정공식이 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하셨을 텐데, 그 세부내역까지 해서 원가계산서랑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간접노무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년, ’21년 가로청소 위탁용역 계산서에 따르면 3억 9,6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누구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간접노무비는요,
설혜영위원
3억 9,000을 지금 쓰는 예산인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거기 사무실 직원들, 차량 정비하는 사람들, 그런 실질적, 그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간접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 사무실 직원은 아닙니다. 사무실 직원이 아닌 현장직원!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간접노무비 집행 자료를 요구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데, 2019년에 간접노무비를 세 분한테 지급을 해 왔어요. 현장 반장 경영총괄감독 한 분, 그리고 반장 작업지원 보조업무, 그리고 또 한 분 무단투기 단속업무, 이렇게 세 분한테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김○○ 이사는 현장작업이랑 경영총괄감독을 하고 있어요.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 상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경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요, 간접노무비에서. 두 번째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김○○ 이사는 1월에 990만원, 1,000만원을 받았어요. 2월에는 850만원을 받았고, 3월에는 1,2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심지어는 2019년에 김○○ 이사는 1,41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일미화, ㈜더새론의 가로청소용역을 하는 현장지도 관리하는 이 분이 1,400만원을 받은 거예요, 월급이.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 안의 행정적인 거나 총무나 관리, 이런 분들은 일반행정비로 받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노무비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전의 작업을 한다든지, 뭐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 간접노무비의 어떤 규정이 상당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리사원이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거기에서 돈이 지출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 이분들도 현장에 나가 갖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저거하거나 하면 어떤 작업 방향을 뭐 안내한다든지, 현장 감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작업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간접노무비로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뭔 ○○, 뭔 ○○ 이런 분들이 지금 안에서 어떤 총무나, 어떠한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는 간접노무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하고 계시는 분이냐? 그럼 확인해서 갖다 달라고 하니까 비고에다가 역할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1,200만원, 1,000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여직원처럼 경리사원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그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일반행정비에 나가는 것 빼고, 그 사람들도 거기 간접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서류로 일을 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는 지금 ㈜더새론환경에서 이렇게 써왔는데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어떤 일을 하다보면 현실하고 안 맞고 이 사람들이,
설혜영위원
첫 번째는 그거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우리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가져다 주셨는데, ㈜더새론환경에서, 이체증을 제가 달라 그랬어요. 이체증이랑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2월에 지급한 내역인데, 김○○ 이사는 여기 서류에 의하면 859만 7,000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은행에 찍힌 거는 615만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 주임은, 아, 2020년이니까, 김○○ 이사는 859만 7,000원을 받은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 통장에 찍힌 거는 615만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 상무는 749만 3,000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88만 5,000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과장님? 원천징수라고 해도 금액차이가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서류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몇 년도 서류이십니까?
설혜영위원
2020년이요, 올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올해 서류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관리감독 부서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게 몇 월 달 서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쪽에, 그 통장내역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저거한지는, 물론 어떠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의 연속성도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사실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19년에서 세 분이었던 분이 ’20년에 다섯 분으로 됐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지금 성함이 다 가려졌어요, 성(姓)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이 특이해서, 진○○ 주임, 백○○ 주임, 이 두 분은 2019년도부터 일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계속 2020년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2019년부터 일하신 분들은 323만원, 2019년에. 그리고 2020년에는 373만원, 거의 급여가 300만원 대예요. 백 주임도 323만원, 2020년에도 323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취업하신 이 김○○ 이사와 홍○○ 상무는 입사하자마자 90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로. 명칭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 직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직접노무비가 가장 크잖아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직접노무비가.
설혜영위원
네, 28억,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28억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배치현황도가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운전기사 빼고 직접 빗자루질을 하시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작업하시는 분.
설혜영위원
청소 미화원 분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인력배치현황도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미화원 분들 몇 명 일하도록 계약을 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쪽이요? ㈜더새론환경을 얘기하십니까?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설혜영위원
120명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미화원 70명에, 기사가 8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70이지요. 70, 69 왔다 갔다 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2019년 배치자료에 의하면 69명이에요, 인력배치현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69명이 아니에요, 70명이 아니고. 8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4대 보험을 지급받고 있어요. 4대 보험을 지급받는다는 건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요. 우리가 계약하지도 않았던 인원이고 인력배치현황에도 없는 인원이 4대 보험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고, 급여를 받는지는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서 얼마큼의 세금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19년 6월 ㈜더새론환경의 급여 자동이체 처리결과서를 보면, 간접미화원과,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직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777만 8,500원으로 됩니다, 2019년 6월로 계산하면. 그런데 새벽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미화원 분들은 202만 5,720원을 받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일은 누가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간접미화원이라는 간접노무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가로청소용역 원가계산서, 이 내용 확인하고 예산삭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2013년에 이 가로청소용역업체 서울시 주민감사 받았어요. 우리구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자정이 안 돼서, 개선을 못해서 외부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해서 주민감사 받았고, 세금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그대로, 오히려 더 심하게 증폭되고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협의해 갖고 해서 어떤 것이 지금 사실인지, 다시 저희가 감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될 문제고요. 저는 이 ㈜더새론환경 전에 한일미화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랬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일미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해서 그런 조치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돌아보니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상급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요, 저희 구청 안에도 어떤 감사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고 한데, 저희가 일단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페이지 560페이지 보세요. 560페이지 보면, ‘RFID 대형감량기 렌털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42대로 나오고, 연도별로 이렇게 설치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년 설치분은 8대, ’17년 설치분은 19대, 그런데 ’18년하고 ’19년도 설치분이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게 처음 들어온 게 2015년 2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8대. 그리고 총 54대에서요, 나머지 연도는 201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총 54대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대수는, 지금 저희는 렌털비로 여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대분이 나와 있는데, 54대라고 해 놓고 ’18년도 ’19년도 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예산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면 이제 렌털비를 드립니다, 렌털비. 그런데 그것이 5년이 지나면…, 아! 지금 위원님께서 ’18년 ’19년도 것 그 말씀하시지요?
고진숙위원
그게 없다는 말씀,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7년도, 거기까지 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발주를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발주를 못했다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래 갖고 아마 구매를, 렌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그 용역을 줬는데 ’16년부터 ’21년까지 해서 5개년으로 이렇게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설치를 했을 거예요. ’18년도 ’19년도의 사용 대수분이 있을 텐데.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여기 보시면, ’18년도 ’19년도에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구청에서 발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서 예산들이 다 불용이 됐어요.
고진숙위원
이때 다 불용이 됐어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RFID가 2017년도까지만 설치가 되고 설치가 안됐던 겁니다.
고진숙위원
’18, ’19년도에?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35대 분이 있는데, 이것도 ’15년 설치분하고 ’16년 설치분이 나와 있는데, 왜 이 두 개만 설치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는지? 1억 9,8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15년도분하고요, 2016년분 총 35대가 렌털을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제 25대, 내년 2021년도엔 8대, 토털 35대입니다. 여태껏 렌털비를 지급을 하다가 이제 5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그 장비가, 그 음식물 RFID가 우리 구 소속, 우리 구로 이제 이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게 이제 5년 후에는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서 우리 구가 그걸 유지관리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 누가 이것을 유지관리 하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구에서 누가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고진숙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관리는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저것 했지만, 처리하고 운반·수집하는 그 업체 측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장비의 이상유무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감사받은 거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고진숙위원
뭐가 끝났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 다 받아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 업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처분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 다 통보를 했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의 어떤 이의도 없고, 그래갖고 저는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원에 다 처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처분 통보한 것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낙찰자 부당선정’ 관련해서 우리구가 2016년도에 감사 받아서 감사원의 징계 주의요구를 받았고, 또 2019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받은 게 ’19년도에 또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이걸 받았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또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거기에…,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 관련해 갖고요, 업체 관련해 갖고 거기 「폐기물법」에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겸용을 해 갖고, 그래서 그 업체의 관할, 곡성에다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또 거기의 관계자들, 저희 직원들도 또 해서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갖고 저희가 다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다 하고 감사원에 통보했단 말씀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처분 후 감사원에 통보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저희가 이 공문을 보냈어요. 감사원 처분 요구내용이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구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안내, 그리고 과태료를 내라고 했고,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우리는 의견제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납부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거기다 과태료 500까지 더 납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감사원 결과, 감사원에서 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1개월 영업정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00세대가 이용하는 업체를 갖다가, 1개월에 갈음하는 그런 과징금 2,000만원에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저희가 다 통보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아시고 계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한 ‘주식회사 그곳’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보해서요, 곡성에서 그 업체가,
고진숙위원
곡성 말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곡성 말고 재위탁한 우리 업체, 거기도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가이아입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랑 우리가 한 업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89일 제한조치를 받았고요.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진숙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업체는요,
고진숙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유지관리 하냐고 제가 이것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쓰던 그 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를 어느 업체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아입니까? 아니면 ㈜제이크린피아입니까?
고진숙위원
㈜제이크린피아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운송업체입니다. 운송·수송이요.
고진숙위원
㈜제이크린피아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그 업체도 감사받아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다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무슨, 어떤 조치냐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에 과태료 500만원을 처했고요.
고진숙위원
그게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89일, 그거를 해서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고진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들었고요. 567페이지 보세요. 56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네요, 11억 정도.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급여 감액은요, 저희가 현재 인원이 59명입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59명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59명이고요. 올해 12월이면 3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면 5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제반 경비가 좀 저것 돼 가지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환경미화원을 8명 채용하신다고 하셨던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2020년도 예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올해 8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1년에 공무관을 아마 7명을 채용을 했을 겁니다. ’12년부터는 채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의 어떠한 방향이, 방향이 지금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세부적인 급여명세서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용역 체제로 해서 대행업체로 해서 이관 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예산 때 이맘때, 올해 8명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8분을 채용 안 하신 사유가 있냐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유가 있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는 미화원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도, 지금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외주로 용역으로 대행업체 체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인원이 우리가 원가상정 거기 의뢰했을 때도 인원이 많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 방향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인원을 안 뽑았는데 지금 다시 뽑으면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앞으로도 아마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작년에 예산을 8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던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예산절감하고 효율이지요.
고진숙위원
아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현실의, 앞으로 오늘 살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살아가는데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와서 어떠한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인원을 안 뽑고 있고요.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자연감소를 시키신다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이맘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8분을 뽑겠다고 해 놓고 그 8분을 뽑지 않고 불용시키잖아요, 올해.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아까 그 이유하고 똑같은데요,
고진숙위원
그 방향이 다르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계획이라는 것은,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냐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이라는 게 작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방향 설정을 다시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고진숙위원
과장님! 2011년 7명 채용한 이후에 지금 계속 채용 안 하고 있어요. 타 구도 그렇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타 구요?
고진숙위원
네, 타 구 사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도 다 뽑고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타 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뽑는 데도 있고 안 뽑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손가락 5개가 똑같지 않듯이. 제가 왜, 타 구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참고는 합니다, 타 구를. 참고는 하는데, 타 구하고 똑같이 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때 8명을 뽑겠다고 그랬어요. 왜 뽑으려고 그러셨냐고요? 방향 설정해서 가고 계시다가 왜 8명을 뽑으려고 했다가 안 뽑았냐는 말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작년에는 사람을 안 뽑았지 않았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8명은 왜 책정을 했냐는 말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때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설령 작년에 8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8명 뽑으려다가 안 뽑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알게요.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얼마씩 나갑니까? 얼마나 나가기에 예산절감하려고 그러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급여요? 그것은 급여는 지금 어떻게,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라고 얘기,
고진숙위원
저희 급여가 여기 기본급에 나와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기본급이 있지요. 기본급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아니, 지금 왜 자꾸 말대답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 말대답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고진숙위원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하면,
고진숙위원
급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공무원들도 보면요, 공무원들도 1년 차부터 30년 차까지가 있듯이,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진숙위원
지금 56명에 대한 기본급이 나와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당연히 기본급이 있지요. 그런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년 치를 얘기하는지, 2년 치를 얘기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계속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 구가 환경미화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년이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작년에도 61분이 계셨는데 올해 또 59분에서 56명이 잡혀왔어요, 예산에. 이분들이 또 3분이 연말이 나가신다고 하니 56분이 계실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방향이 다르다. 방향 설정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셔서, 본위원은 ‘작년에는 왜 8분을 뽑으려고 했느냐?’는 채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게 불용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올해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하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민간 용역을 주신다,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결코 적은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 입금내역이랑 이런 것들을 발주기관에서 매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확실치가 않고, 또 이번에 지금 가로청소 아까 위탁비용 같은 것, 노무비도 물어보셨고, 기타법정경비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자리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종사원들 민간위탁 관련해서 가로청소 위탁하는 하는 업체의 근로자의 임금대장 및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또 자료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그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RFID 아까 8,000세대 관련해서 4,000분의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주민 설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원가용역 계산서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연간 가로용역 원가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대행업체요, 대행업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도대체 뭘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대행업체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최병산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안 심사하는 데예요. 대행업체 원가용역계약서가 있어야지, 얼마로 계산을, 1t 청소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거다,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하루에 50t이면 50t, 그 추계해서 나온 금액을 여기 자료를 드리세요. 왜 그것 자료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안에 끝날 걸 왜 그리 잡혀 있어?
설혜영위원
지금 9억 5,000이에요. 9억 5,00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9억 5,000인데 저희가 뭘 보고 9억 예산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얼굴 보고 드릴 수 없잖아요. 원가용역 산정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없으신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확인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 팀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
설혜영위원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9억 5,000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십시오. 가져오실 때까지.
최병산위원장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정회
1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용역 원가계산서를 가지러 가셔가지고, 질의를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지금 9억 5,000만원인데 얼마가 증액이 된 건가요? 전년 대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 수가 어디입니까?
설혜영위원
558페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한남동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인가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얼마가 증액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보니까, 동일합니다.
설혜영위원
작년이랑 동일한 금액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는 73억인데, 이것은 얼마나 올랐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바로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는 얼마 증액이 됐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그거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일한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재활용품은 지금,
설혜영위원
재활용품 말고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생활폐기물 5개 권역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을 같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한 업체씩 맡아서 다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전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69억이었는데 73억으로 상승했는데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설혜영위원
아…. 상승했습니다, 과장님. 상승했고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2018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한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위탁 당시에 몇 개가 입찰에 응찰을 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것은 2018년도 것은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아, 지금 자료가 왔는데 5개 업체라고 얘기하네요.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지금 입찰조서에 보면, 입찰조서에 따르면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여기에서 4개 업체 모두 우리 관내 업체. 서울시 전역으로 공고를 냈는데, 서울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면 됐는데, 들어온 곳은 다 우리 관내 업체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긴급공고를 내가지고, 주말을 낀 5일 공고를 내서 우리 관내 업체만 딱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이 대행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타 구도 긴급공고로 가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영등포나 각 구, 서울시에 지금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단순하게 몸만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청소의 전반적인 문제가 뿌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어떤 의도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타 구도, 물론 아까 타 구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타 구도 현재 저희하고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듯이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또 어떤 행정의 일원화도 있지만 청소의 일원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다른 사람은 종량제만 만약에 가져가고, 새로운 어떠한 A라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형폐기물 가져가고 하면 어떠한 업체 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미화원들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이 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 안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설혜영위원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거나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어떤 계약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유찰이 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렇게 변수가 생기는 것들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올릴 때도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것이 유찰이 돼서 사람이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 것을 그것을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아까, 제가 이렇게 잘라서 미안한데, 빨리 자료를 갖고 오시면,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것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은, 아까 그 자료를 얼른 갖고 왔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얼른 직원 시켜가지고 원하시는 자료를 가져오는 걸로 서두르세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공개입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입찰이 됐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왜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각으로 저희를, 저희가 어떤 편법을 동원하거나 어떤 업체가 되게 뭐 밀어주거나 하려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현실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잔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완전히 편법을 갖고 어느 A나 B나 C나, 이런 D업체들을 밀어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뭐, 지금 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선기업은 2018년 3월 19일 4시 38분에 응찰하고, 강남용역은 3월 19일 4시 42분에, 4분 차이로 응찰을 했어요. 대서환경은 바로 그날 6시 16분, 그리고 한강기업은 그다음 날 9시 46분. 이걸 보면 누가 이게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 시간차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네들이, 그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온 건데, 2018년도 얘기하시면 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2018년도 것 갖고 몇 분에 누가 들어오고, 몇 분에 누가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거기다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듣고 계시면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듣고 계시면 되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듣고만 있으라고요?
설혜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행으로 급작스럽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향하는 목표점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전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 물론, 어떠한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시각을 거기다 다 맞춰서 하면, 저희 사업은 다 사업입니다. 지금 361억 5,000만원이 다 사업입니다, 이것이요. 어떤 연금이나, 어떤 그렇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다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거를 어떤, 좀 약간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보셔 갖고 보셔야지, 그런 쪽으로 계속 보시니까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직원들, 저희가 어떻게 뭐, 긴급공고 같은 경우도 그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이제 긴급공고를 나가는 거지, 긴급공고 나간다고 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각을 조금만 죄송하지만 좀 널리 포용해 주시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어떤 현상을 지금 낳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폐기물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다른 부분이 인력비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가로청소용역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 24억이었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예산이 증가하는 거는요, 저희가,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원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근거자료로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러 오셨어요?
최병산위원장
들으세요.
설혜영위원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말씀하세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예산 부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청소용역비를 보니까 2010년에 24억이었던 것이 지금 2020년에 52억까지 증가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고 말씀하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노무비,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고, 지금 직접노무비도 한 20년 가까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간접노무비도요, 규정에 저희가,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아까 2.몇% 올렸지만요, 딴 데 대한건설노임 해갖고요, 저희가 63% 적용 안 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법만 지키면 됩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같이 일하는 어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상식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법만,
설혜영위원
어떤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은 200만원 겨우 받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혜영위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이력서를 보세요! 이 사람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이 사람이 1,300만원을 받을 사람인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요.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분이 지금 그렇게, 그런 태도로 일관하실 수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가로청소 원가계산서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일어나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가로청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네, 입찰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공개입찰을 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공개입찰 하자 있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인건비 부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되게 민감한 겁니다, 사실. 저도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기관이든 어느 업체든 간에 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 만약에 내가 계산하는 원가계산서, 소위 말해서 설계서에는 지금 원가계산서, 단순계산서, 일위대가 등 쭉 등등 있는데, 이런 원가계산서가 밖으로 나간다?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제3자한테 나간다? 이것은 무지하게 민감한 겁니다, 이것. 이것은 이 업체를 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 이런 부분들이 원가계산서가 그냥 이렇게 나간다? 전체적인 금액이 나가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세부내역, 이 원가계산은 기술이거든요. 계산하는 것도 기술인데, 비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노출이 되어 나간다? 아무리 의회라고 하지만? 입장 바꿔 놓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 아까 55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69억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73억이에요. 아까 말한 한 5억 정도 증액돼 있는 그 사유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질의응답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그 5억의 사유가 합당한지, 그 부분은 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모든 자료는,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주세요. 신속하게 주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속하게 주셔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주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증감부분, 증액부분이 요인이 생겼으면 증액된 그 요인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백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면 되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을 몇 십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걸 지금 심의하는 중이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년 전, 3년 전 것 갖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평행선 달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필요한 자료들은 바로 바로 드리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필요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숙지가 좀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모르시면 숙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 참…. 원가를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주나요? 그냥 대형 생활폐기물 9억 5,000이니까 그냥 드린다?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원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원가산정 기준 그대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도 이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업을 더 벌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여기에 새로 신규 사업이 있지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 나왔지만, 한남동 5억 4,000 대행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런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건비와 이 대행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잘못 생각하다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 생각하고 틀리니까요.
설혜영위원
잘못 생각하다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원가가요, 그거를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은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르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넘어감으로 해 갖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
최병산위원장
아니, 잠깐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김정준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이 어떠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톤을 좀 낮추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위원이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다른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조금 좀 내리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다, 다 설명을,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것도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반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반박이 아니라,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일관을 하고 계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틀린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과장님 의견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는 왜 의견을 얘기를 못합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설혜영위원
어휴…, 과장님! 집행부는요, 이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받아가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화원이 거기에 공무관이 6명에 기사가 둘입니다. 그러면은 대행체제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분들 연봉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예산의 절감이나, 또 그것 외에 부대적으로, 아까 “인원을 왜 안 뽑냐”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대비용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효율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면 민간의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따로 별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취약한 분야에,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더 올리면 되는데, 제 의견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예산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대행사업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저희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다 드려서 보시고, 왜 이것이 맞는 건지,
설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것이 틀린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저의 권한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 갖고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또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는 거니깐 좀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이 예산, 지금 대행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남동 대행 확대하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55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 연구용역 이후에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 미화원 분들 안전문제, 관련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요, 안전문제도 지금 한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재가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3명이 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두 번 다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전문제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지금 그 차량의 안전, 후진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안전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복지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해 갖고 그분들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갖고 책정되면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족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설혜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가 서울에서 최하위로 안전장치가 미달하고 있다, 이것 정상적으로 법령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안전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하나도 조례로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딴 데서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아니라 지금 환경부 안전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래 갖고 올해는요, 아까 포괄적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했는데요. 올해는 한 4,800 정도 저희가, 위원님도 자료보고 계시지만 4,800 정도 저희가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4,800이면 다시 또 환경부에서 지적 안 받고, 문제가 없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4,800이면 문제가 없다고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거기다가 5,000, 뭐 5억 플러스 한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올려 갖고 일단, 그분들한테 일단 한 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돈이 필요하면, 안전문제나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갖고 그때 다시 의원님들이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사용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한숨) 아니,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미화원 두 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환경부 지침도 지금 어기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부족함 없이 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어떤 답이, 어떤 답이 되냐고요. 책임 과장님으로서! 아…. 다시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인 1조 작업인데 질의, 제가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3인 1조는 당장 어렵다.” 얘기를 하셔서 “2인 1조부터 시작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2인 1조 내년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폐기물팀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내년부터 2인 1조가 확실히 근무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 달라.” 저는 어제, 그제도 혼자 일하시는 장면 다 보고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딱 한 번 봤어요, 두 분이 일하시는 것.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 “2인 1조” 어떻게 확실히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2021년도에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인 1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3인 1조 얘기하지 마시고요. 2인 1조부터 확실히 하시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똑같이 돌아 왔듯이요, 그래서 일단 인원들을 갖다가 한남동 대행체제로 넘기고 그다음에,
설혜영위원
다른 말씀이고 그거는, 그건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행업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그 대행업체들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셔 가지고 마음 아프셨듯이 우리가 대행업체들도 다시 한 번 확실히 더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대행업체 직원 분들 2인 1조로 조는 짜여 있어요? 저희가 2인 1조의 예산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행업체에.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인 1조 아니면 세금낭비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조도 다 짜여있고요. 조도 다 짜여있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
설혜영위원
이것 2인 1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혼자서 일하는 것 봤다고 하니까 그 현실이 어떤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야간에, 야간반들 우리가 동원해서 저희가 체킹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도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폐기물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예산 전까지 2인 1조를 어떻게 확인시킬지 답을 가지고 오시라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폐기물팀장도 한 개의 공무원 직원입니다. 저희가 여태껏 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어느 한 팀장한테 언제까지 답을 갖고 오라고 하면 저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답을 갖고 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법대로, 아까 내가 법 얘기 해 갖고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법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해서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각 휴게실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마다 미화원 명단, 사진이랑 전화번호랑 다 게시하십시오. 2인 1조 조를 짠 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내 조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도 그분들의 초상권도 있습니다. 그분들 바깥에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그러면, 네?
최병산위원장
자, 우리 설혜영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처리 하는 데에서 업무과정이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얘기를,
설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초상권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초상권 따지다가요, 다쳐서요, 큰일 나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사진을 찍어서 거기 미화원 앞에다가,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하시면 그게 정상적인, 그분들이 그러면 나 미화원이라고 거기다가, 그분들 퇴근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다가 직원들 담당, 여기는 저것 하지만,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설혜영위원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설혜영위원
미화원 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은 거기,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위원님은…,
설혜영위원
과장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하더라도요. 위원님이 미화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다가, 바깥에다 사진 걸어놓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미화원 분들 생각하시려면요, 2인 1조 확실히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혜영위원
그게 제일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한 다섯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자료로 보고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아니, 정말 그렇게 5분 발언을 하고 따로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챙기시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도 안 가져오시고. 그 개인정보, 미화원분들 보호 얘기하시는데, 안전 문제부터 챙기십시오, 과장님. 그게 제일 그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미화원 사진 걸어놓는 게, 그게 안전문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최병산위원장
우리 과장님! “챙기십시오.” 했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끝나요.
설혜영위원
아…, 정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무원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박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설득하세요, 설득!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아이고,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저희가 100ℓ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미화원님들 허리 상하고 관절 상한다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79쪽을 보니, 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 ‘생활폐기물용 100ℓ’하고, ‘사업장·공공용 100ℓ’가 있어요.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 100ℓ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화원님들, 우리 공무관들이 골격 그런 문제가 생겨 갖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100ℓ를 폐기를 하고 70ℓ,
이현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도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0ℓ는 타 구도 다 없애는 추세예요. 거의 다 없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도 100ℓ는 미화원님들이 상당히 힘드세요, 운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ℓ는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미화원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아주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