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일괄 이양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규정된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 및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 주차장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