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장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국민의 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의 ‘국제빌딩 4구역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 관련 용산구의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0년 10월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 후 조합에서 수정하여 서울시로 보내져 다시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4구역조합에서 기부채납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그 문화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용산구에 기부채납 한다는 도시계획시설 중복설치 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을 야기할 것이 뻔한데,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4구역조합에서는 신용산역과 지하로 연결하는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매년 연간 약 15억여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만들어 20년간 민자 사업으로 무상으로 운영 후 기부채납 하겠다고 2019년에 제안을 하였고, 이를 구청이 반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합이 18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대신 역과의 연결통로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용산구와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주변지역 주민들과 과반에 달하는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4구역조합에서 입주민들께 보낸 글에 의하면, 조합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공영주차장만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구역만이 신용산역과의 연결이 되지 않아 타 단지와 같이 편안한 지하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이 공공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과의 연결통로 사용 시 지불해야 할 점용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 10월 보류되었던 이 사업 건에 대해 조합에서는 입주민 등의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으며, 주변단지 주민들 또한 조합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4구역조합이 설계당시에 역과의 연결통로를 연결했어야 했는데 이를 왜 놓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당시 용산구도 이 부분을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솔하게 주민을 위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수정하려다보니 공영주차장 설치라는 명분을 가져왔을 것이고 용산구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4구역이 신용산역과의 연결통로를 위해서는 주변 다른 구역들과 형평에 맞고 현실성 있는 점용료·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각 구역이 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소중한 시간과 재원을 민원제기와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썼습니다. 또한 용산구는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용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